• 최종편집 2021-05-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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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방어 비용까지 확대
    충남교육청사 전경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등 2만 2천여 명이며,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   그동안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민사상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형사방어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민사 사건당 최고 2억 원 ▲형사 사건당 3천만 원까지로 연간 총 보장한도는 10억 원이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범칙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권상담전화(1588-9331)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마음든든 심리검사 서비스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첫 가입 이후 이번에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되고, 학교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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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2021-05-13
  •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구) 세명기업사 입구 전경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군수 박정현)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의 요지는 위 검사계획에 따른 부여군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하여 집행정지가 시급함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했다.   부여군은 박정현 부여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구)세명기업사 진상조사를 위해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으며,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하여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대안을 찾고자 했다.   군은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장 관련 대표자도 협의회 및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여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위 조사대상인 토지 주변의 하천오염과 지역주민 등의 악취로 인한 고통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지금이라도 적정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행정조사 실시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장의 출입검사 방해 및 거부, 기피 시에는 처벌규정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어 향후 부여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지역
    • 부여
    2021-05-11
  • 대전 유성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132건 정비한다
    유성구청사전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자치법규 36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32건(조례 108건, 규칙 24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조례·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발굴한 자치법규의 주요 정비사유는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배·위임범위 일탈 △주민 불편·부당 △법령 미근거 규제 등이 있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안부 역점과제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정비한다.   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관부서의 협의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구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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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자치구
    • 유성구
    2021-03-14
  •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의 소 항소추진 결정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가 2일 흥덕구 신봉동 소재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과 관련한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이 시가 처분한 재건축정비구역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취소를 처분한 사항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수 처분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항소를 통해 판결의 배경이 된 ‘청주시 해제기준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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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2021-03-03
  •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문
    김홍장 당진시장이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충남도 의회 홍기후, 이계양의원님.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 김종식, 천기영, 박영규, 이봉호, 김범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00년부터 20여 년 동안 다툼이 있어 왔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건이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 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20여 년 동안 당진땅을 지키기 위해 많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봉사를 아끼지 않으셨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결정 이후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촛불집회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피켓시위 578일 동안 당진땅대책위 공동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당진시민, 도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혼신의 노력과 열정은 후대에 귀감이 되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 주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며,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둘째,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그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다.    셋째,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당해사건 제방에만 미친다.    넷째, 항만계획, 접근성, 기업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존의 관할권 판단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 보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매립목적 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관할권 판단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2013년 새만금 방조제 3, 4호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사천-고성사건, 2021년 새만금 방조제 1,2호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등이 줄줄이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취 판결 되었고, 급기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도 다른 사건과 같이 기각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동안의 역사성이나 개발에 따른 노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이 계속 된다면,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과연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을 하였는지 묻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짧은 결정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갈등과 피해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누구의 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당진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명기 하였듯이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시는 헌법 제120조 및 122조에 의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과 헌법 제123조에 의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까지도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향후 충청남도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성을 정하겠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 더 이상 불필요한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지역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당진시의 서부두 매립지 조성 및 세계적 기업유치 성과 등이 관할권 판결로 사라진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당진시 관할의 바다를 매립하여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엄혹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공급될 백신을 계기로 암흑 같은 터널을 빠져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위기는 위험 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처럼 이를 계기로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
    • 당진
    • 법률
    2021-02-08
  • 당진시, “17만 당진시민 위해 지혜 모으고 대안 마련할 것”
    당진시는 8일 오전 10시 30분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에 대한 심정과 향후 시의 촉구 방향을 밝혔다.    당진시는 8일 오전 10시 30분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에 대한 심정과 향후 시의 촉구 방향을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계양,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대면과 유튜브 생중계 비대면 방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매립지 분쟁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당진땅을 되찾기 위한 촛불집회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시위 578일을 돌이켜 보며 대법원 판결의 주요 이유를 서술했다.    김 시장은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현실을 무시한 판결에 대해 개탄했다.    또한 김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명기되어 있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으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당진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 지역
    • 당진
    • 법률
    2021-02-08
  •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진항 ‘환황해 거점항만 도약’ 뒷받침”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도는 당진항이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양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당진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해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토지등록을 하고, 평택시는 2010년 행안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으며, 행안부장관은 5년 뒤인 2015년 평택시 관할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은 행안부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2020일 간 촛불집회를 열고, 581일 간 대법원 1인 시위와 1415일 간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펼쳤다.    도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2020년 대법원 소송 대응 전담 TF를 꾸렸다.    2019년 5월에는 당진항 매립지 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에는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서부두 현장 방문 및 재난 합동훈련 등도 진행했다.    양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당진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당진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역할과 중요성은 변함없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분위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1%)를 평택시로 귀속시켰다.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29%)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헌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며 공을 대법원으로 넘겼고,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충남
    • 도청
    • 법률
    2021-02-06
  • 당진시,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 유감
    김홍장 시장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대법원에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올 1월 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이어 당진‧평택항 사건도 기각됨으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관련 주요사건이 모두 끝났다.    전국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소송이 발생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이전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에 따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다의 육지의 경계는 그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바다를 관할했다고 하여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 지역
    • 당진
    • 법률
    2021-02-04
  • 예산군, 군 관리계획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 행정소송 2심 승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대상지역(빨간 원 안)    예산군은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및 항소 소송(2심)에 대해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군은 이번 2심 승소에 앞서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해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군은 지난 2019년 9월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원고 항소로 군은 2심에서 총 5회에 걸친 변론과 자료제출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궐곡1리(고새물마을)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 과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청정 마을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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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2021-02-04
  •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1일 충남 당진 땅 찾기…마지막 촛불집회 개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촛불집회 모습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김홍장 당진시장, 최창용 당진시의회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대책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6년 가까이 밝혀온 이날 촛불집회는 오는 4일 대법원판결에서 양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열린다.   이 기간 수많은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촛불집회(2017일) △대법원(578일)·헌법재판소(1415일) 1인 피켓 시위 △대규모 반대 집회 △당진항 매립지 현장 탐방 및 대법원·헌법재판소 견학 △대책위 워크숍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왔다.   김종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왔다”며 “이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법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줄 차례”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오랜 기간 당진 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당진땅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 그리고 도민에게 감사한다”며 “최선을 다한 만큼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과 당진 땅 회복으로 국민과 당진시민들께 희망을 품은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은 “대법원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당진땅 대책위와 시민이 함께 싸웠던 지난 6년의 시간이 당진시의 승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모든 역사적 자료가 당진 땅임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충남도에서도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판결 이후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당진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수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 사이에는 오는 4일 대법원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승복하기 어렵다는 강경 입장이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책위 성명서 등에 따르면 이 경우 양안(兩岸)의 공동번영은커녕 수년 전 평택 측이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 한국동서발전(주) 조력발전소 건설(2회) 등을 거세게 반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당진 측에서 내항 개발이나 매립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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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라이트월드 취소소송 항소심, 충주시 승소
    충주시청사 전경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끝에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지난 20일 2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라이트월드(유)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충주시는 2020년 5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라이트월드(유) 측은 2017년 충주시와 맺은 최초의 투자약정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하여 약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수익허가 처분과 그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행정재산인 세계무술공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 후 소멸되며, 라이트월드(유)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공원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유)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의 세계무술공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용료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 자로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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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천안시, 시민을 위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천안시 2021년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홍보문    천안시가 2021년도에도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생활법률무료상담소를 운영한다.    그동안 생활법률 무료상담 건수는 2018년 207건,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된다.    상담은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1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하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 분야를 다룬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 분야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방법은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한 법률상담으로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분은 전화(☎ 521-3293)로 연락하면 된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상담을 통해 속시원하게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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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대법원 코로나19로, 당진항 매립지 사건 선고기일 잠정연기
       당진시는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올해 12월 24일에서 추후 지정 변경되는 것으로 통지됐다고 밝혔다.    기일변경 사유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국 법원 3주간 (2020.12.22.~2021.1.11.) 휴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시는 선고기일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고기일과 상관없이 선고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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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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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당진시, 당진항 매립지 사건 대법원 변론 개최
    양승조 지사, 김홍장 시장 등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오늘 10일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변론이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코로나 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각 20여분씩의 양측 변론을 포함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다.    원고 측(충남)은 행정안정부 장관의 귀속결정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변론했다. 주요내용은 귀속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 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피고 측(행정안전부, 경기)에서는 항만의 연결형상, 기반시설의 공급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했고 평택시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으로 대법원의 재판 일정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은 상황으로, 5년여 간 논리와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며 “대법원에서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으며, 대법원 최종선고를 대비한 후속조치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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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당진시, 20년 간 경계분쟁 올해 종지부 찍나
    당진시청 전경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주심 이기택) 2차 변론이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진시는 변론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 대책위 공동위원장(김종식, 천기영, 박영규, 김범석, 이봉호) 및 전문위원(김후각, 이병성)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에 불복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에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당진항 일원에서 현장검증이 있었다.    현장검증 실시 후 1개월 만에 변론이 개최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재판부 변경이후 소송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이번이 최종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번 변론에서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측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주요주장은 △귀속결정 당시에 관계 자치단체장인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점 △결정의 내용상에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매립지 귀속결정시 고려요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판단한 문제가 있으며 △항만의 개발흐름과 기능상 서부두의 관할권은 충남(당진)에 일원화해야하며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접근성 측면에서도 충남(당진)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대법원 소송은 5년, 동일한 유형의 분쟁은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바다를 매립해야하는 무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일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대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종식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결정부터 지금까지 5년여 간 우리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촛불을 밝히고 피켓을 들어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경계를 확인했고, 매립되어 준공검사 후 우리 땅으로 등록까지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판결, 대법원에서 어떠한 묘안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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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9
  • 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결정 ‘위법성’ 중점 부각
    기자간담회    충남도는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9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할권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도는 오는 10일 2차 변론을 통해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부두 추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토지의 이용 가능성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등 2013년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기준을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의 대응 논리도 세밀하게 보완했다.    우선 사건 매립지의 도로·제방 등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이미 준공돼 정부가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 지적공부를 등록했다면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도 관할임을 부각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신평∼내항 진입도로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판단한 점과 철거된 임시제방을 행정구역 경계로 설정해 경계의 명확성이 미흡한 점도 강조한다.    사건 매립지인 양곡부두가 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기존 도 관할인 서부두 외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매립해 조성한 곳이라는 점도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도는 평택시가 사건 매립지와 육지를 연결한다는 주요 근거로 내세운 내항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현재 매립이 지연되고 있고, 2040년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어 사건 매립지가 평택시의 일부라는 주장이 부당함도 지적할 예정이다.    서부두 진입로가 신설·확충되면 당진시와의 접근성이 더 우수해지는 점과 서부두 입주기업 대부분이 도내 157개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및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등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도내 교통망을 통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근거로 덧붙인다.    아울러 서부두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관할권을 행사해 온 점,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능인 환경 관리·방역·소방 등의 부문에서 충남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 등도 입증한다.    도 관계자는 “산화물 부두인 서부두에 대한 통일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 관할의 타당성을 부각해 승소를 이끌겠다”며 “부당한 판단을 바로잡아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고, 충남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차 변론에는 양승조 지사가 직접 참석해 도의 자치권 회복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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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
    • 법률
    2020-12-09
  • 당진시, 대법원.. 당진항 매립지 현장 찾아
    당진항 매립지소송 현장검증(1지점 한일시멘트 앞)    당진시는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윤찬수 아산부시장, 소송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현장검증은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과 관련하여 소 제기 5년 만에 진행되었다.    이기택 대법관 및 재판연구원들은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서부두 내 3개 지점과 평택측이 제시한 3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1지점(한일시멘트)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 2지점(관리부두) 및 4지점(제방도로)은 김홍장 당진시장이 나서 의견을 진술 했으며,    평택시에서 제시한 3지점(카길), 5지점(배수갑문), 6지점(마린센터)에서는 상대측 진술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충청남도는 분쟁지역 매립지가 지방자치법 이전에 준공된 매립지로 개정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행안부장관의 결정 절차 및 내용의 위법·부당성,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한 오판,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대법관에게 설명했다.   당진항 매립지 소송 대법원 현장검증(4지점 제방도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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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천안시, 법률홈닥터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상담 진행 중인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    천안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인 A씨(60대, 남)는 지난 6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이용하던 중 객차 내에서 무허가로 물품을 판매하는 B를 발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객차 내 대화도 가급적 자제해야 하니 판매행위를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가 격분한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해죄로 처벌받고도 사과는커녕 치료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B로 인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법을 몰라 막막함을 느끼던 중,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천안시청에 있는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천안시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는 법률 상담 서비스이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팀에서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와 함께 올 한 해 10월까지 법률상담 583건, 구조알선 69건 등 모두 715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 어려움을 해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법률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전화 (041-521-3292)나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로 사전 예약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홍 복지정책과장은 “법률홈닥터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어려운 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해서 상담받길 바란다”며 “법률홈닥터가 잘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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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 법률
    2020-10-20
  • 강제집행 사건(1)(2)(3)(4)(5) - 끝
    청구이의의 소장(1)   강제집행 사건(1)   갑은 **도 **시 **로 34에서 **치과를 운영하였고 갑은 201*. *. *.경 을과 을의 치아 5개에 대하여 임플란트 및 금니치료등을 합계 600만원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위 약정에 따라 201*. *. *. 부터 201*. *. *. 까지 을에게 위 각 치료를 완료하였다.   을은 201*. *. *. 갑에게 치료비등 250만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350만원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갑으로부터 시술받은 임플란트 부분이 교합되지 않고 통증이 심하여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다른 치과에서 계속하여 치료받고 있으므로 오히려 을이 갑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갑에게 지급할 치료비가 없다고 반대주장 하였지만 패소하였다.   을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되었고 이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갑은 위 판결정본(을은 갑에게 치료비 350만원과 지연이자 100만원의 합 450만원을 지급하라)에 의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 6필지를 압류하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 *. *. 현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만약 을의 위 부동산이 경매된다면 을은 큰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을의 법적 구제방법은 ?   1. 변제공탁 2. 청구이의의 소 3.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   강제집행 사건(2)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자 성명 : 을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도 **시 **로 12 전화번호 : *** - **** - ****   피공탁자 성명 : 갑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도 **시 **로 34 전화번호 :   공탁금액 : 금 오백사십이만원 (금 5.420.000원)   보관은행 : 하나은행 **** 지점   공탁원인사실 채무자는 **지방법원 201* 가소 **** (**지방법원 201* 나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치료비 채권 전부(450만원)와 지연손해금(25만원), 법무사수임료(22만원), 사건별수불내역(감정평가비용 및 등기비용등 45만원)의 합 542만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민법 487조에 따라 공탁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공탁자 을   **지방법원 귀중   ##위 공탁서를 작성하여 채무이행지 법원내 공탁공무원에게 접수하면 공탁공무원이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 계좌로 공탁금을 기한(접수후 2일)내 입금하라는 취지의 법원직인을 날인하고 다시 공탁서를 돌려준다.   돌려받은 공탁서를 가지고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에게 공탁금 입금을 의뢰하면 은행직원이 위 공탁금을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증명서를 준다.   공탁서와 입금증명서를 공탁공무원에게 다시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수리하고 피공탁자(갑)에게 공탁통지를 하게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강제집행 사건(3)   청구이의의 소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집행권의 내용 2. 청구이의의 사유 3.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4.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원고 : 을 피고 : 갑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 가소 ****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집행권원의 내용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 *. *. 원고가 일부승소하여 피고가 **지방법원 201* 나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사유 피고는 위 제 1심인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 표시의 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201* 타경 ****호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제 1심 판결에 기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 *. *.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50만원 및 지연이자 25만원, 사건별수불내역(감정평가비용 및 등기비용등 45만원), 법무사수임료(22만원)의 합 542만원을 민법 제 487조에 따라 귀원에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갑 제 1호증 변제공탁서).   3.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원에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더 나아가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된 현재까지의 피고의 경매비용까지 모두 공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손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만일 위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버린다면 차후에 청구이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을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증 거 방 법   갑 제 1호증 변제공탁서 갑 제 2호증 강제경매개시 결정문 갑 제 3호증 판결정본(제 1심판결) 갑 제 4호증 부동산목록   201*. *. *.   원고 을   **지방법원 귀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소송 접수부서에 접수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는다.##   ≡≡≡≡≡≡≡≡≡≡≡≡≡≡≡≡≡≡≡≡≡≡≡≡≡≡≡≡≡≡≡≡≡≡≡≡≡≡≡≡≡≡≡≡≡≡≡≡≡≡≡≡≡≡≡≡   강제집행 사건(4)   강제집행정지신청   신청서는 신청취지 신청원인 1. 당사자의 관계 2. 민법 제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 3. 귀원에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요지 4.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신청인 : 을 피신청인 : 갑   부동산의 표시 : 별지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별지기재 목록 부동산에 대한 201*. *. *. 자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는 귀원 201*. *. *.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신청인은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인데 이 사건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450만원을 집행권원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2. 민법 제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 위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에 신청인은 위 집행권원 450만원과 강제집행 비용등 92만원의 합 542만원 전부를 201*. *. *. 민법 제 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민법 제 487조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3. 귀원에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사본(제 1심) 1부 1. 경매개시결정 사본 1부 1. 등기부등본 6부 1. 청구이의의 소제기 증명원 1부   201*. *. *.   신청인 을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내 강제집행 부서에 접수한다.##        ≡≡≡≡≡≡≡≡≡≡≡≡≡≡≡≡≡≡≡≡≡≡≡≡≡≡≡≡≡≡≡≡≡≡≡≡≡≡≡≡≡≡≡≡≡≡≡≡≡≡≡≡≡≡≡≡   강제집행 사건(5)   을이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결정문이 을에게 송달되면 위 신청이 인용됐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용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 경매계에 제출한다.   그리고 법원내 집행관 사무실에 위 인용결정문 사본 1부를 제출한다. 을이 인용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강제경매 절차가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청구이의의 소의 변론기일에 원고는 1차, 2차,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였지만 피고는 3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아 3차 변론기일에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위의 방법으로 법원 경매계와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갑의 경매취하 또는 을의 경매취소 신청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        ■■■■■해 설■■■■■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에서 명한 치료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됨으로써 경매될 처지에 놓여, 원고가 치료비채무를 이행하고 압류등기를 풀어가는 과정의 사건입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장(2)   청구이의의 소장(3)   청구이의의 소장(4)   청구이의의 소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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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법정소설(5)(6)(7) - 끝
      5. 대학동 고시촌   지금으로부터 7년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밑의 합격독서실은 4층 건물이었다.   독서실 앞에는 저녁식사 시간이라 그런지 고시생들이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다. 독서실 앞에서 왁자찌껄 떠들었고, 다른 쪽에서는 서로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주택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고시생들이 건네주는 과자를 받아먹기 위하여 갖은 애교를 부리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사무실이 마주 있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 3층 4층은 열람실이다. 4층 열람실의 350번의 번호표가 붙어있는 곳이 성실의 좌석이었다. 요즘 뜨는 스터디형 책상에 인터리어가 잘되어 있는 신세대형 독서실. 가까이에 고시식당이 밀집돼 있어 밥먹으로 가기 편리하였고, 관악산도 가까워 식사후에는 산책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어 성실은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도 합격독서실을 선택하였다.   “성실아!, 밥먹으러 가자.“ “피곤했나 보네, 저녁 먹으로 갈 시간이야!.” “아음!, 아휴!” 같은과 3년 선배인 동민형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성실을 깨웠다.   2년전 지방대를 졸업한 성실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합격만 하면 보상을 받는 사법시험에 올인하기로 마음먹고 고시촌으로 들어왔다.   장동민. 성실의 대학 3년 선배이고, 고등학교때부터 수재 소리를 들었다. 대학 1학년때부터 사법시험을 공부했지만, 2차시험에서 4번 낙방하였다. 작년 2차 시험에서 합격했어야 했는데, 지방대를 졸업한 한계와 스카이의 위력에 밀렸다. 전에는 독일어를 선택하여 1차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 하였지만, 영어가 사법시험 필수과목으로 들어오면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하지 않았던 영어를 공부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노장 수험생들은 시험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동민형은 이래저래 안풀리는 케이스였다.   오늘은 토요일. 고시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6일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정도는 취미생활과 술도 한잔하면서 저녁시간을 보낸다. 이러다가 노는거에 빠져 공부는 뒷전인 고시생도 더러 있다.   동민이 성실에게 정성 고시식당 식권을 건네주면서.   “불고기 나오는 날여. 소고기 실컷 먹고 비디오 한판 때리자. 오우삼 감독의 페이스 오프. 존 트라볼타와 니콜러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여. 액션영화니까 스트레스 풀고, 상영시간도 길어서 시간 때우기도 좋고. 오케이?” “응, 나도 니콜러스 케이지 영화 좋아해”   비디오를 보고 나오자,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다. 오랫만에 맥주 한잔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 보자는 제안이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삼삼오오 모여서 스트레스 푸는 것은 대학동 고시생의 특권이었다.   3%에게만 영광을.   인생의 희비가 갈리는 관악산 밑의 고시촌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음산하였다.   ≡≡≡≡≡≡≡≡≡≡≡≡≡≡≡≡≡≡≡≡≡≡≡≡≡≡≡≡≡≡≡≡≡≡≡≡≡≡≡≡≡≡≡≡≡≡≡≡≡≡≡≡≡≡≡≡   6. 합격   성실은 합격독서실 4층 350번 좌석에서 책을 보다 잠시 눈을 살며시 감고 생각에 잠긴다. A4용지를 꺼내 한참을 써 내려간다. 5장이 빼곡이 써져 있다. 생활과 공부계획이었다.   “으음, 이정도는 빡세야, 해낼수 있어.”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A4용지를 서랍에 보관하고 뒷꿈치를 들고 열람실을 빠져 나왔다. 독서실옆 건물 지하에 있는 정성 고시식당으로 갔다. 월식 식대를 지불할 생각이다.   40대 중반의 여사장이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맞아준다.   “성실씨,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주보며 식탁에 않았다.   “어제 동민형과 저녁에 식사를 하러 왔는데.” “안계시데요.” “응,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어.” “예, 그러셨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2년동안 회사에 다녔어요?” “으응.”   “상혁씨는 계속 공부 했잔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교육받고 있다고 하던데, 몇칠전에 왔다 갔어.” “아~~, 예에.”   이상혁은 성실의 같은과 친구였다. 학교 다닐때에는 방학에 고시학원에 강의를 들으로 왔다. 성실과 상혁은 항상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성실은 상혁에게 전화했다.   “상혁아, 축하한다.“ “성실아, 고마워.” “너도 함께 공부 했으면 합격 했을텐데. 아쉽구나.” “아니야, 내가 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다.   “공부할 돈 모았으면 다시 공부 시작해.” “너야 학교 다닐때도 1차 시험 합격했는데, 합격 못하겠어.”   성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졸업 후 공부를 접고 취직하였다. 하지만 상혁은 계속 공부해서 올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는 2년동안 어느정도 돈을 모았다. 상혁의 합격소식에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촌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성실씨는 하던 공부가 있고, 성실하니까 꼭 합격 할거야.”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삭막한 고시촌에서 장기간 수험생활을 하려면 여사장의 푼수끼 있는 말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어떤때에는 여사장님의 웃음끼있는 말투에 크게 웃었던 적도 많았다.   “예,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어째든 여사장님의 친절함과 푼수끼는 상혁의 수험생활에 엔돌핀과 같은 존재였다.   정성 고시식당의 식단도 깔끔하였고 신선한 생선과 고기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방금 사온거야.” “오늘 새벽에 태안에서 올라온 거래.” “성실씨 많이 먹어.” “예 사장님 맛있네요.”   남자들이 다수인 고시촌에 여사장님의 친절함은 오랜 수험생활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정성 고시식당의 식단에 따라 일주일 한달 한달.... 그가 월식 식대를 지불한 것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함이었다.   대학때부터 고시촌에 오갔던 성실은 노장 수험생들의 생활상을 잘 알고 있었다. 전국의 수재들의 향연속에서 정해진 인원을 뽑기 때문에 패배의 아픔을 겪는 고시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겪는 아픔은 컸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포자기하는 고시생들을 그는 보아왔다.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오기 전부터 마음을 굳게 먹었다.   “3년만 같은 마음으로 가는거야.” “합격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돈 벌어서 집도 사고, 한 세상 멋지게 사는거야.” “상혁이도 해냈잔아.” “그래, 넌 할 수 있어”   성실은 혼자 중얼거리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성실은 동민형이 있는 스터디팀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동민형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터라 도움을 받고, 혼자 하는 공부에서 오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스터디는 사례위주로 쟁점을 잡아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민법부터 읽으면서 전에 공부하였던 것을 하나씩 재생시켰다.   어느덧, 성실이 고시촌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나갔다.   오늘은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다.   “성실아!” “네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어.” “청운서점 입구옆에 2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더라구.”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동민형! 정말!”   성실은 동민형의 전화를 받고, 급히 청운서적으로 향했다. 청운서적 출입구옆 합격자 명단을 바라 보았다.   수험번호: 020589. 이름: 성실   성실은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다. 출입구 옆에 붙어있는 합격자 명단 수험번호와 이름이 가지고 온 수험표와 일치하였다.   성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   7. 노트북 사건   갑의 소장 구성   을은 서산시 예천동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갑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생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을의 대리점에서 컴퓨터와 태블릿 피시등을 구입하였다.   갑은 그의 부모와 함께 을의 대리점에서 이전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왔기 때문에 구면이었다.   을은 기능이 좋은 노트북이 필요하였지만, 을의 부모는 그에게 새 노트북을 사 줄 경제력이 없었다.   갑은 을의 대리점에 방문 하였다.   “오랜만이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혼자 온거니?” “예, 혼자 왔어요.”   갑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을의 대리점에 방문했기 때문에 물었다. 갑은 노트북 진열대를 둘러 보더니, 맘에 들었는지 삼성 신형 노트북을 집어 들고는.   “아저씨, 이 거 얼마에요?” “음 170만원이데, 세일해서 160만원이야.”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위 규정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 민법이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이다. 사적자치(私的自治)란 대한민국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한 의사표시가 어떠한 효과을 가져 오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력능력자라고 하며, 보통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에 따라 갑은 13세이상 이므로 의사능력자이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5조 2항).   “아저씨, 제가 20만원밖에 없어요.” “20만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20만원씩 7개월동안 노트북 대금을 지불할께요.”   을은 이전에도 부모와 함께 컴퓨터등을 구입하러 왔기 때문에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음, 그래.” “그렇게 하자구나.”   갑과 을은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은 이곳에 서명하였다. 삼성 노트북을 16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되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7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할부금은 을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3개월이 지나도록 할부금은 한번도 을의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   갑과 갑의 부모는 할부계약을 유지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 (민법 5조 2항, 민법 141조).   민법에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분야에서 미성년자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하지 않으면 되고 반면에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그 법률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미성년자(갑) 제도를 공시, 객관화함으로써 그와 거래한 상대방(을)도 보호하고 있다.   갑의 부모는 갑의 노트북 구입사실을 알고서 할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였고, 할부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였다.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140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140조) 갑의 아버지는 갑의 법정대리인이므로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할부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민법 141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741조).   통상 16세에 지나지 않은 고등학생을 성년자로 오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을은 할부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갑의 아버지는 갑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2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고, 그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748조 1항 2항).   을의 답변서 구성   미성년자는 설사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 748조 1항).   현존이익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의 경우는 현존이익을 추정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자가 이익의 현존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할부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이 입증하여야 한다.   ■■■■■해 설■■■■■ (5)(6)은 신림동 고시촌을 상기하면서 수험생들의 생활을 표현했습니다.   (7)은 민법의 사례를 소설 형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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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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