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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천안 위례초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1일 천안 위례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천안 위례초등학교 참가 학생 26명은 의장 선출 투표를 통해 선거 진행 방식을 배우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급식 시간에 식사를 조용히 하자’, ‘향기로운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했으며, ‘학교 미니 동물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아침 활동 시간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 본회의장에서 처음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은 일일 도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체험해 보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며 충남도의회는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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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4

• 충남도의회, 청양 청송초 학생 대상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3일 청양 청송초등학교 학생 17명과 지도교사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학생들은 일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 선거와 2분 발언, 조례안을 처리하며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교에 음악실을 설치하자’,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반려동물 유기·학대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및 ‘학교 내 흡연 시 벌금 추가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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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4

• 충남도의회,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 사무처 직원들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담당관실 및 상임위원회별로 아산, 홍성, 예산, 청양, 태안 등 도내 농가를 찾아 모종 이식 및 잡초 제거, 고추 파종, 구기자 순치기, 사과 적과 등 부족한 일손을 지원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가을에도 고구마·사과 수확을 지원하는 등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나서왔다.   김명선 의장은 “우리 일상이 코로나19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된 감염병 확산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겪어 왔다. 미약하나마 의회의 일손돕기가 도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의회는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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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4

•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9일 국제회견장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앞서 3월 3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촉식을 연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 윤리·청렴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인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가 맡았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해 윤리심사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이 수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께 신뢰받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도의회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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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충남도의회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 완화해야”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익형 직불제 지원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과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공익형 직불금 대상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된다”며 “농지 규모가 작아 직불금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현 제도상의 공익형 직불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공익형 직불제가 과거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법안에 2017~20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된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조건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및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과도한 준수사항이 고령의 농업인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확인해야 할 일선 공무원도 기준이 명확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직불제의 17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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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충남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다.   의회는 27일 오후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시‧군의회는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을 포함해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 각 1석씩 증원됐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명선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정원이 각각 6석씩 늘었다”며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의회는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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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충남도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연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뒤, 오후 4시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 증가를 포함해,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상반기는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며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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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충남도의회, 2022년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본격 재개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2일 논산 반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3개 학교(748명)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논산 반월초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은 선거를 통해 의장 선출과정을 체험하고, ‘학교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 강당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학생 대표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의장이 되어서 회의 진행을 하고, 선거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앞으로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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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3

• 충남도의회 “생생한 도민 목소리 의정에 반영”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20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2022년 제1차 의정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선 의장, 김찬배 사무처장이 참석해 15명의 모니터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에 반영해 갈 것을 다짐했다.   모니터단은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아쉬운 부분과 모니터 활성화 방안 등 소감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앞으로 의회는 하반기에 두 차례의 간담회를 더 진행할 계획이며, 역량 강화 교육으로 모니터단을 활성화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 방침이다.   김명선 의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도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모니터단의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단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모니터단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운영 중으로, 제2기 모니터단은 지난해 5월 총 58명으로 구성, 상임위원회와 연계한 분과별 제안, 의정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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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충남도의회 교육위, 서산 산불피해 학생 위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18일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서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찾아 위로하고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지난 9일 서산 운산면 고풍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40㏊가 소실되고, 주택과 창고 7동이 불에 타 두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운산초등학교 5학년 A학생의 집이 전소해 이재민 대피소인 고산리 마을회관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에게 위문금과 생필품 등을 마련해 전달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님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 교육가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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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충남도의회, 의정홍보 및 정치적 중립 위한 역량강화 교육

    충남도의회는 효과적인 도의회 홍보와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18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역량 강화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홍보기법과 공직자의 선거법 준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으며, 의정홍보 교육은 연합뉴스 대전·충남취재본부 조성민 선임기자가, 공직선거법 분야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김기두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홍보 등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도의회 직원들은 보도자료 작성과 취재 대응 요령 등 홍보기법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 중심 강의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은 의회의 홍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원활한 의정 지원 활동과 도민 소통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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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충남도의회 “재정 운영 합당성·효율성 체계적 평가”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충청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임된 지정근·정광섭·여운영 의원 3명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14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이날부터 5월 4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14조 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검사한다.   김명선 의장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사업이 당위성을 갖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된 지정근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닌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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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건의한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6일 충남 태안에서 2022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안 12건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점점 심화되는 지역 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어민 수당’의 국가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됨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달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고 건의안을 제안한 김명선 의장은 “정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도농 간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어민수당 제도를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에서 열린 4차 임시회에는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전진석 충남도 부교육감,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해 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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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방한일 충남도의원 “비료가격 급등 따른 지원책 보완해야”

    올해 비료가격 인상으로 정부, 지자체, 농협이 가격 인상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가운데, 원예용 복합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그에 대한 추가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정부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의 여파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라 농번기를 맞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정부·지자체·농협은 가격 인상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방 의원은 “원예작물·과수재배 농가가 사용하는 원예용 복합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농협 외 대리점에서 비료를 구매한 농민은 인상분 보조를 받을 수 없어, 이번 비료가격 지원방안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농협에서는 일부 제한된 비종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비료를 구매할 경우 일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농민이 대리점 등 판매업체를 통해 직접 비료를 구입한다”며 “보조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농협을 거쳐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예·과수작물은 벼농사보다 수급 예측이 어려운 탓에 가격 등락이 심하고, 미흡한 기계화로 인건비 상승 여파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그나마 원예·과수작물의 생산량이라도 유지하려면 급등한 비싼 가격의 원예용 복합비료를 살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2009년과 달리 영농여건이 크게 변화돼 과수·원예농가가 벼농사 재배 농가의 수를 뛰어넘는 상황”이라며 “농가 현장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원예용 복합비료 인상분도 지원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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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충남도의회, 소외됐던 외국인 주민 체계적 지원 다짐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주민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선영)은 30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주민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청남도 이주민 관련 조례 개선방안’을,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이 ‘재난 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한 후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발표를 통해 우 위원은 “거주 또는 체류 자격요건 한정으로 조례 적용 대상이 배제된다.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류 팀장은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은 생존권과 직결된다. 언어장벽으로 재난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재난 정보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이선영 의원은 “충남도는 조례를 통해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집행부와 협의해 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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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충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1회 추경 및 58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58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598억 원 늘어난 9조 7441억 원, 교육청은 2162억 원 증액된 4조 4511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이틀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도 추경안은 1건 4억 3518만 원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도 추경안은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의 불요불급을 이유로 4억 3518만 원이 일부 삭감됐으며, 교육청 추경안은 원안가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53개의 안건을 가결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등 5개의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제11대 들어 충청남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라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민생을 살피고 흔들림 없이 도의 발전을 이뤄낸 동료의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전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후 시·군의원 지역구 및 정수 조례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원-포인트 회기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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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해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으며 수도권에서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된다고 조사됐다.   이에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에서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수도권 입주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지역인재 할당제 등 지역사회에 생산잠재력을 분산시켜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 유지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60년간 지속된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규제완화 정책 중단으로 이 추세를 반전시켜야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과 법률을 차단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으로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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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충남도의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촉구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농업 부문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동반자협정 가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발효해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 세계 무역액의 15%에 해당하는 초대형 무역 거래 규모의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에서 “1978년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개방농정이 주요 기조가 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됐다”며 “수출국의 수입 요구가 거세지면서 농산물시장을 국제적 요구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메가 FTA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 FTA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담고 있어, 농업계에 미칠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품목별 지원에서 농가별 지원으로 제도를 개편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메가 FTA 시대에 농촌의 생존권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더욱 보완·강화해야 한다”며 “2025년 일몰 예정인 직불제를 연장하고, 농업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법 정비와 농업 기술개발·보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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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충남도의회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정부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항의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19년 8월 실시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환경영향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근거로 “충남의 미세먼지 70%는 중국발이고,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는 중국 방향에서 100%로 유입되어 대기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염화수소 등 각종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미세먼지와 만나면 더 독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피해를 떠안고 있는 도민을 대표해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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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충남도의회,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5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시설에 투자하거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다채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 전세버스운동사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는 그동안 관광이나 대체교통수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왔다”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화 시설과 소홀할 수 있는 안전관리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작은 도움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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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