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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위한 연구 착수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의료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필수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공공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충남형 선진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연구모임은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 공공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공공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 통합 분석 ▲공공의료원 이용 만족도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문헌 검토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충남형 공공의료 정책 모델 제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실태조사 및 설문, 인터뷰,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9월 충남 공공의료원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공공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정병인 의원이 대표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오진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공감플랫폼 이공휘 대표,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조혜숙 본부장,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박사, 충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은영 부단장, 충남도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등 11명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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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충남도의회 반부패·청렴정책으로 지방정치 변화 선도

    청렴한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한 특강 및 교육, 모니터링 강화 등 충남도의회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30일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조 의장은 공직자의 필수 덕목인 청렴의 중요성과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통해 청렴에 대해 생각해 온 바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앞서 이달 초에도 사무처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천을 함께 해 나가자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날 특강도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조 의장은 “부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무능력하기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청렴해지려면 다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변화된 자신을 보면 스스로 자기자신을 칭찬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청렴에 앞장설 테니 직원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지식동아리 ‘청실홍실’(청렴실천홍보실무연구모임) 운영 ▲의정모니터·지역민원상담소의 반부패·청렴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총괄할 의회 내 기구로 ‘반부패·청렴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2022년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평가 미실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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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충남도의회 “K-교육 통해 농어촌 학교소멸·인력난 해소”

    충남도의회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의 인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25일 의회 회의실에서 ‘농어촌 학교 생존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외 조기유학생 유입을 통한 한국교육의 수출과 학부모들의 국내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철영 ㈜세한아카데미 대표,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학생 수 감소를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만 대응해온 교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증가하는 폐교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등 ‘K-교육’ 수출이라는 흡인력 있는 기회를 한국 교육제도 속에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출생률 저하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학교가 사라지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등 외국인 유학생과 동반가족의 정착지원 정책으로 한국교육 수출 및 인구감소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한아카데미 김철영 대표는 획일화된 한국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조한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미네르바스쿨’, ‘칸랩스쿨’, ‘IB과정’ 등을 모델로 한 토론과 발표 위주의 역동적인 교실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김기경 국제교육팀장은 “해외조기유학생 유치는 반드시 교육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경상북도는 유학생 한명당 학부모 2명에게 취업비자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은 외국인 학생을 30% 수준으로 유지하는 직업계고를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충남도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아산시와 논산시의 충남인터넷고등학교 등의 현안들을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서은숙 농촌인력복지팀장은 “농업분야 인력은 단기간에 집중적 필요한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가 중요하다”며 “충남은 중국, 몽골, 필리핀, 라오스 등 6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조기유학생의 학부모’ 조건만으로 계절근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가하므로 합법적인 비자 취득을 통해 지역내에 취업·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충남연구원 윤향희 박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해 주요 산업분야에 필요한 우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민·고용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성장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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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충남도의회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용역 돌입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박미옥)은 24일 공주대학교 산학연구관 513호실에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연구’ 착수보고회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 대학교수, 교사, 영농조합 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연구모임 회의는 문화유산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됐다. 연구용역은 7개월 동안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현황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올해 11월 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조영훈 교수는 “현재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 교육의 본질인 역사적 사고의 증진이나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 디지털 플랫폼에 문화유산을 단순히 옮겨 놓기만 한 전달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사, 대학생, 초·중·고등학생에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문화유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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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충남도의회,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수립 나선다

    충남도의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은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차 모임에서 방문한 섬 지역 폐교와 분교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폐교 재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폐교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이적지(이전 추진 중인 학교의 현재 부지)와 폐교 활용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부지별 활용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폐교가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역할을 되찾고, 충남지역의 차별화된 폐교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발족한 이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를, 합덕여자중학교 양형우 주무관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과 당진시의원, 대학교수 등 12명의 회원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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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충남도의회, 충남형 한센인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의회가 도내 한센인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22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 지역(서산시·논산시) 한센인 정착마을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복지정책을 분석하여 충남형 한센인 복지정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됐다.   주요 내용은 ▲한센인 대상 복지실태 설문조사 ▲한센인 복지제도 현황 및 복지욕구 분석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문헌 검토 ▲충남형 복지정책 모델 제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설문조사, 중간·최종보고회,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9월 도내 한센인 대상 복지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서산·논산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한센인들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가치 있고 실효성 있는 한센인 지원 및 복지정책 모델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지역 한센인들의 어려운 생활 및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한센인을 위한 지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달 13일 발족해 활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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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충남도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 추가 모집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할 의정모니터 요원을 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미신청 지역(계룡‧금산‧부여‧청양‧태안군) 및 추가 참여 희망자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의정모니터 제도는 도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해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번 임기는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이다. 모니터 요원은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의정모니터→의정모니터 신청’에서 ‘의정모니터 신청서’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5일까지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신청서 제출하기’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충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 도민소통팀(041-635-538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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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충남도의회,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연간 생산 유발 금액 약 24조 2870억 원이 감소한다. 또 약 1만 1405명이 일자리를 상실, 연간 33조 9720억 원의 경제가치가 줄어든다고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달라”며 “또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 실시, 폐쇄발전소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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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충남도의회 “현실 반영 못하는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해야”

    충남도의회가 그동안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가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재해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등 각종 영농기계들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또한 “농업재난지원금은 보상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위로금 수준”이라며 대폭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해로 인한 하우스 등 침수 시 필수 시설인 전자식 열풍기, 자동개폐기를 비롯한 기기들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촌현장에서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내 가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5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무려 7만1762곳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으로 1176억 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 피해가 78.6%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농업현장에 부합해야 한다”며 “매년, 매주, 매일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해 국가가 탄탄한 보장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농업, 농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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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3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1조 339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심의해 120억 594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충남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 등 도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제344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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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김명숙 의원,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탑 등 충남에 밀집된 전력시설의 현황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거리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도민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충남에 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남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하나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의 절반이 넘는 53%가 최대 수요처인 서울, 경기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기를 보내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탑 그리고 송전선이 가득한 충남은 전국 최대 환경 피해 지역”이라며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요금제로 농업용, 산업용, 가정용 등 용도에 따라 같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전력공급시설인 발전소와 변전소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건설되어 발전과 소비 지역간 형평성 등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의 하나로 지역거리차등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류의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있다”며 “버스나 기차 요금처럼 발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늘어나 요금이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방식이 변경되어 충남에 위치한 기업들에 저렴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면 전력공급지역 기업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 집행부에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소개하는 한편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도 충남도가 직접 전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충남도의 ‘힘쎈’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는 충남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위해 흘린 충남도민의 눈물을 생각하며 정당을 떠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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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정광섭 의원 “대체발전소 도내 건설해 지역소멸 방지해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LNG발전소 등 대체발전소 건설을 통해 도민이 잔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통해 충남지역 내 화력발전소 14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발전소 폐지로 인해 생산유발효과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 8000억 원의 금액적 손실과 함께 고용 창출 인원 76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 화력발전소는 전력 생산 전국 1위로 국내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에도 생산발전량 절반 이상을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송전해 왔다”며 “수십 년간 도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큰 희생을 치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화력발전소 폐쇄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 흐름이나, 폐쇄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은 경제 위기와 소멸의 위기까지 겪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부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타 시도에 발전소를 건설,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밝혔다”며 “충남도민을 타 시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결국 인구 유출하라고 밖으로 떠미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타 시도를 위해 그간 고생해온 도민을 위하고 기존 인력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LNG발전소 건설 등을 지역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이 잔류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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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박정식 의원 “교권 침해와 추락 이대로는 안 돼”

    최근 뜨거운 감자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충남도의원의 심중 소회가 주목됐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여겨지는 ‘학생인권’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학생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고, 지금은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로 바뀌었다”며 “스승의 날 선생님들의 소망 1위가 ‘신고나 안 당했으면…’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해 ‘폐지냐, 존치냐’ 하는 이분법적 편중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침해와 추락으로 얼룩진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2년 8월 22일 주민청구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과 학생인권 조례폐지 2건이 현재 진행 중으로, 청구인명부(2만여 명) 검증 단계에 있다. 별다른 보정이 없으면 6월 말 충남도의회에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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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NO EXIT’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충남도의회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근절 의지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마약 예방 캠페인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참여 주자로 지목받으면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캠페인 이미지를 들고 촬영한 인증사진을 통해 홍보하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조 의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로부터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정진석 국회의원과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나태주 시인을 지목했다.   조 의장은 “마약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마약 퇴치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어 마약 문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유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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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8억 90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16일 2023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9건 28억 9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이번 추경안으로 기정예산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6970억 1467만 원 증액된 9조 8613억 27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용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사업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지원 등 19개 사업이 삭감됐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검토했다. 특히 투자통상활성화, 소상공인 경제회복, 청년농 육성,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예산은 변동된 국고 재원 등 의존 재원을 정리하고, 도정 중점 사업을 반영했다”며 “도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해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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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억 5550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이하 기경위)는 1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10개월 장기교육생 성적우수자 시상금이 작다”며 “장기교육과정은 6급 정예과정으로 각 시·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주요 인력이기에,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 시상금액을 확대하고 기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충남도도 알리고 본인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휴게공간 리모델링과 관련해 “MZ세대를 겨냥한 카페·편의점 등을 설치해 이용률을 높이고 후생동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기존 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없애고 카페와 매점을 조성하는 것보다 공간을 개방해 골프연습장과 카페·매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보수해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휴게 공간에 설치될 카페·매점 운영과 관련 “발달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해 운영중인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인재개발원에서 카페와 매점을 운영할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냉·난방 교체 사업과 관련 “조달 절차 등을 따져보면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를 8월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방학 등을 고려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육생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경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9억 55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 내역은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1억 5000만 원)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1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물품구매(5000만 원) 등 총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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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격렬비열도 해양 수역 체계적 관리”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15일 대한민국의 영토 서단 끝에 있는 격렬비열도를 찾아 해양 영토보전 및 자주권수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등대원을 격려했다. 또 국가기준점과 영해기점 확인 및 격렬비열도 지명 등록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문단은 건소위 위원 8명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 도 집행부 담당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부 전문가로 동아지도 안동립 대표가 동행해 지표 지형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위원들은 이날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 해양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격렬비열도는 수산자원 및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군사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또 서해 최서단에 있는 극서섬 중 하나로, 영해를 구분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됐다.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격렬비열도는 서해 먼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난구호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어획과 밀입국이 횡행하다 보니 해양 영토보전 등 자주권수호를 위해 국가 주도 개발이 시급하다. 충남도의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격렬비열도는 ‘3개의 섬(북격렬비열도·동격렬비열도·서격렬비열도)이 열을 맞춰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면적 27만 7686㎡의 동격렬비열도와 12만 8903㎡의 서격렬비열도는 지난 2016년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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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충남도의회 “충청권 시도의회, 특별자치단체 설립 협력 강화”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참석했으며,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광역의회 구성 계획안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특별자치단체 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의회의 협력 사항과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앞으로 시·도별 의원 간담회 개최, 시·도 대표의원 협의기구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개최가 확정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 시·도 공동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조길연 의장은 “4개 시·도의회가 합심해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광역의회 구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계세계경기대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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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어업 발전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가 15일 부여 수경재배 스마트팜 농장과 서천 김 가공특화단지 현장 방문을 통해 단지 내 입주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수해위 위원들은 먼저 쌈 채소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연동형 비닐 온실 3300㎡ 규모로 포기상추를 연간 7회, 약 90톤을 생산한다. 기존 토경재배보다 약 2배 이상의 상추를 재배‧생산할 뿐만 아니라 수열 히트펌프 활용으로 고온기에도 안정적이고 우수품질의 상추 재배가 가능하다.   이어 농수해위 위원들은 서천 김 가공특화단지를 방문했다. 김은 서천군의 대표 특산품으로 마른김의 경우 연간 7000만 속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또 수출량은 53만1000㎏에 달하며,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제품향상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스마트팜 보급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남 또한 특화된 스마트팜 사업 모델 구상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천 김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특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출 기반 조성, 내수 활성화 등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에 농수해위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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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충남도의회, 도내 진폐노동자 지원 강화한다

    충남도의회가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진폐증은 폐에 먼지가 쌓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증식을 일으키고, 폐가 굳어지는 질병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토석·암석·광물을 다루는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진폐증을 겪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과 권익 증진을 위해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분진작업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상위법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폐 관련 정보제공 사업 등의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방 의원은 “진폐 환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생활고에 허덕이기도 한다”며 “특히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폐노동자는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발전을 이뤄낸 산업역군”이라며 “의료비와 건강관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진폐환자의 건강한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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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