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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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원 김연, 충남형 중장년 여성일자리 발굴 정책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충남컨텐츠기업육성센터에서 “충남 중장년 여성 일자리 발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로 알려졌다.   토론회에는 이공휘, 정병기, 김은나, 윤철상 충남도의원을 비롯해 김길자, 김선홍, 정병인 천안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핵심당원 및 ‘충남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여성연합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인 안수영 박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원)는 ‘충남도 중장년 여성일자리 실태 및 충남형 일자리 발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중장년 여성일자리 정책사례와 충남 중장년 여성일자리 선호 및 수요분석을 소개한 후, 충남형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이민정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중장년 여성 일자리의 선호유형, 희망업종, 일자리 지위, 일자리 형태, 임금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었으니 금번 토론회 결과는 정책 입안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석진홍 재)충남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전략팀장은 “1일 근로시간은 짧지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과 자립가능성을 위해 교육훈련과 사전 준비단계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50플러스충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직이 진입 가능성이 큰 직종으로 분석된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일자리 수행기관은 지역 환경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대상자 DB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현 선문대교수는 “플렛폼 비즈니스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공공기관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는 물론 면접도 진행 중이니 충남도에서도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 관련 내용을 다각화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연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만큼,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충남도에 오늘 토론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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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26일 홍성문화원 공연장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경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최인호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식 홍성군발전협의회 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오용준 박사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전략으로 ▲정주환경 격차 해소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교통망 확충 ▲문화·관광협력기반 구축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동발전 목표 공유 및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홍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 유도를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주민과 행정의 협업,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보, 신도시 조성으로 증가된 세수를 원도심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발전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 도는 인구 10만 명의 자족적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내포신도시를 건설했으나 목표 대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수를 기록했고,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사회·문화·교육적 자원의 가치를 전면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홍성군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신도심과 공동 발전해야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 행정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정토론회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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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충남도의회, 금산인삼 약초산업 활성화 위해 뭉쳤다
      충남도의회는 26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산 약초시장 및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생산·가공·소비·유통·제도적 측면에서 ‘인삼약초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김영수 원장이 ‘금산 약초시장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금산군 문정우 군수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원장은 ‘금산 인삼산업 발전대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 삼업(蔘業) 혁신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삼업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군수는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며 인삼 거래의 경매제 도입과 수급균형을 위한 경작신고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어 충남도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은 “인삼산업의 재배·유통분야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김현호 소장은 ‘금산 인삼약초 가치의 향상방안과 연구개발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백제금산인삼농협 강상묵 조합장은 인삼의 학교급식 및 군납, 젊은 소비층에 맞는 마케팅 등 인삼 소비 촉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금산국제인삼시장 정승철 조합장은 “제조된 인삼류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수삼의 명칭을 생삼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신산업주식회사 황광보 대표이사는 소비자 입맛에 친화적인 제품개발, 한류를 통한 외국 홍보 등 인삼제품의 수출·가공·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금산 출신 도의원으로서 인삼약초산업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며 “이번 의정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최적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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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시도의회의장協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임시회에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가칭)’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회의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가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김명선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로서 미흡하나마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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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충남도의회 “도민 안전망 구축 위한 재난대응조직 강화 필요”
      충남도의회 ‘5G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구모임’(대표 지정근)은 25일 충남도의회에서 ‘5G기반 사회안전망 디자인 개선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장·시장 화재와 바닷가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정에 활용 가능한 사회안전망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에이치케이조형연구소는 도내 산업단지와 재래시장 등의 안전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사회안전망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대응조직 강화 ▲산업단지 공간서비스디자인 적용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 ▲실효적 협의체 운영 등이 제안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구용역은 도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연구결과를 활용해 도정질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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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조승만 충남도의원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도가 앞장서야”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지정 후 더딘 활성화 정책을 지적하고 도가 적극 나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는 절대적인데 이전부지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관협의체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긴밀히 접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의료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는 요원하다”며 “공공의대 및 대학병원급 병원 유치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송전 철탑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에 뻔히 전자파 피해가 예상됨에도 충분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선 지중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이동마을 이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여건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에 통일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으니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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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급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산물 가격하락 대응을 위한 저온저장고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확철 농산물의 ‘홍수 출하’와 가격폭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91억1400만원을 지원해 저온저장고 880동을 보급했다.   정 의원은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은 많은데 2021년과 2022년 충남도 예산은 2019년 보다 0.89% 감액됐다”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소형저온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와 보령사무소,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조직개편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에 소재를 둔 산림자원연구소 산하에 태안사무소와 보령사무소가 있는데, 왕복 4시간이 소요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2월 1일 대천항과 원산도 구간의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대천항에서 안면도까지 통행시간이 90분에서 10분으로 보령사무소와 태안사무소는 20분이면 도착 할 수 있다”며 “안면도 관광개발팀을 태안사무소에서 관광지 개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태안사무소·보령사무소와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을 통합사무소로 승격하여 서기관급 소장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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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양금봉 충남도의원 “충남도 드론업무 전담팀 신설 필요”
      드론을 충남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드론 업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드론의 현장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충남도의 드론업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충청도 각 부서 간, 시·군 간, 유관기관과의 융·복합 현장업무추진과 드론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전담팀 신설을 통해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재해, 소방·환경, 방역, 농림·산림·축산행정의 현장업무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지만, 충남도의 관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 보유 드론은 169대로, 드론 자격증 취득 공무원 174명이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산업 육성의 기초가 되는 도내 드론 사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작물 드론 방제의 경우 2019년 60대에서 올해 105대로 활용대수가 크게 늘었고, 예산규모도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시·군별 전문방제단을 구성·운영해 적정시기 방제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드론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또 “드론교육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혁신교육”이라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드론교육 교수법, 진로직업 교육방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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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안장헌 충남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충남도의회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 독립운동 서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렸던 학살자 전두환 씨가 끝내 사과하지 않은 채 사망한 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후유증에 시달리던 고 이광영 선생도 안타깝게 별세하셨다”며 묵념한 뒤 “전두환은 죽더라도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으며, 역사를 바로 세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이루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일제침략에 맞써 싸웠던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이 충남 곳곳에 흐르고 있다”며 “역사학계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무장투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서훈이 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서훈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학교급식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급식에도 사랑과 영양이 담겨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며 “학생수에 따라 적정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휴게공간을 꼭 마련하는 등 처우 개선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아산교육감전형 실시를 앞두고 원거리 통학이나 학생 선발 및 배정방식 등에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고교 입시의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산교육감전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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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이선영 충남도의원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개선 필요”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1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태, 보령해저터널 인근 어민 피해보상책,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서산민항 건설이 타당한가를 따져 묻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와 인권센터는 각각 그 역할이 정해져 있어야 함에도 최근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의 경우 두 기관의 업무 영역을 넘나들고 있어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정해진 역할을 정확히 분리해 더 이상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음 주면 개통되는 보령해저터널로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의 이면에 터널 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2년여를 고통 속에 살고있는 어민들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달라”며 “피해 어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충청남도는 경제 논리에 의해 서산민항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서산민항 추진을 중단해야 하는가 기로에 서 있다”며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운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공항 유치보다는 철도 중심 체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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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정병기 충남도의원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시혜 아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도 교통약자는 78만4289명으로 전체인구(212만 1029명)의 37%를 차지한다. 특별교통수단 중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법정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해져 있으며, 충남은 총 231대로 법정대수 대비 80.5%의 도입률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또한 “충남의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지불한 연간 총 이용금액은 9억 6979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투입되는 90억 882만원 대비 10.7% 수준으로 이용요금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서 “이용요금을 무료화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대중화시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충남은 일반버스 대비 도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이고, 인접 지역인 충북은 20.1%, 세종은 27.9%의 보급률을 보인다.   이에 정 의원은 “서울시와는 근본적인 인프라 등 차이점은 인정하나 인접 지역인 충북, 세종보다도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상버스도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고 교통약자가 실상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사회적약자의 이동권은 대중교통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위급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보조 교통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중적인 예산 투입은 물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간극을 좁힐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교통약자에게 시혜처럼 적용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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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오인환 충남도의원,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남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계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은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공주권(공주시, 계룡시), 서산권(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홍성권(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보령시), 논산권(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등 5개 권역을 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5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이 바로 논산권”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 사망비율’은 충남이 1.13으로 서울 0.93에 비해 1.2배 높고,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율’은 충남 1.17으로 부산 0.87에 비해 1.35배 높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 33.6% 대비 충남 50.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고령인구가 많은 남부권 도민들에게 공공의료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의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고 있지만 보급률 상승과 비례해 도내 1630여개의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 종사자들의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오 의원은 금강하구 생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속적으로 금강하굿둑 생태계 파괴 및 해수유통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해 왔지만 올해 8월 금강하굿둑 부근에서 청산가리의 100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이는 더 이상 금강물을 농업용수로조차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히 해수유통에 대한 전북도와의 협의체 구성 및 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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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충남도의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논산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형도(논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28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 유교문화 진흥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유교문화진흥원은 올해 말 논산시 노성면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의 근거와 ▲추진사업,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돈암서원과 종학당, 명재고택 등이 있는 논산은 기호학파의 중심지로 유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며 “진흥원 설립을 통해 유교문화 네트워크 및 콘텐츠 개발로 유교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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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충남도의회, 도농복합도시 공동화 해법 제시
      충남도의회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 이계양)은 24일 충남도의회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을 활용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해선 복선전철을 활용해 나날이 공동화가 심해지는 도농복합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자치분권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당진시 합덕읍을 표본으로 ▲도농복합형 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상생 방안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및 인구유입 방안 등을 연구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자치분권연구소는 도농복합형 도시의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해 ▲복선전철 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개발 ▲버그네순례길 등 관광 개발 ▲대학 공동캠퍼스 유치 ▲재생산업의 이익공유제 ▲송전탑 지중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구는 도농복합도시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 도농복합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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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김은나 충남도의원 “도내 환경교육 실시학교 36곳뿐”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교육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지만 충남도교육청 환경교육 교과개설 학교는 36개교, 교사는 77명 뿐”이라며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중요한 시점이지만 각급 학교에서 기후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실효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과목은 비교과 과목이어서 입시가 중요한 학생들이 환경교과 선택을 기피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환경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도, 교사도 부족해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 추진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 환경교육은 어떤 계획을 마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를 맞이하는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실천력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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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지정근 충남도의원,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 제안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디자인진흥원 설립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주문했다.   이날 지 의원은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에만 지역디자인센터가 없어, 갈수록 발전하고 광범위해지는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디자인진흥원 설립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부터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운영 요령을 제정·고시하고 지역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해 지역디자인센터(RDC)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충남도가 디자인산업에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국내외 소비자와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며 도내에 분산된 디자인 행정 및 총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의원은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DK WORKS) 등 정부지원 공모사업에도 우리 도는 참여하지 못했다”며 “중요 국책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수업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고,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계층간 학습격차가 심각해졌다”며 서울시가 오픈한 ‘서울런’처럼 충남도만의 독창적인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교육 분야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와 직장, 집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멘토링 제도와 같은 오프라인 지원도 함께 이루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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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이영우 충남도의원 “웅천산단 분양률 20%, 파격적 유치전략 필요”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보령 웅천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 인구는 9만 8000명으로 올해 1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보령화력 5·6호기가 2023년에 폐쇄되면 인구 유출과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지난해 9월 기준 1666개 국내기업을 유치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920곳은 천안·아산에 집중됐고, 보령의 경우 51개의 소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에 위치한 웅천산업단지의 경우 2021년에 최초로 기업 10곳을 유치했으나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소기업들이었고, 분양률은 20%에 불과했다. 충남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 충남도의 지분인 40%에는 아무 기업도 입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다른 산단과 유사한 혜택과 우대조건으로는 기업유치가 어렵다”며 “수도권에서 먼 서남부 지역은 교통, 인적자원, 교육환경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입지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활동으로 충남도 실적을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통인프라 균형개발과 관련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보령을 포함한 몇몇 지자체는 반영된 사업이 없다”며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도21호 웅천~주산 간 11.4㎞ 구간을 확장해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방문을 도울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제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또한 초등학교 축구부와 관련해 “축구부 활동지원에 지역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육활동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주포야영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철거 후 캠핑장 개발이 명쾌한 답안인 것 같지만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선 안될 것”이라며 “단순 철거가 아닌 기존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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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김영수 충남도의원, 독립성 갖춘 학생인권센터 설치 제안
      충남도의회에서 완전한 독립기구인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학생인권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구모임 등 각계 전문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외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학생인권센터가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되어 있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여곡절을 겪으며 설치된 학생인권센터가 일부 팀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독립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 기구로 설치하여 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의 다국언어 강좌 개설 필요성 및 교육원 규모 확대 개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외국어교육원 규모 확대 개편을 통해 다국언어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체험·습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등 과정의 형태로 급수별 난이도를 조정해줘 외국어를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갖춘 인재배출의 첫걸음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청소년학생들의 인생 전환을 위한 훌륭한 제도이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신규학과 개설을 위한 수업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참여율 유도를 위한 홍보 미흡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홍보 및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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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방한일 충남도의원 “교통안전시설 제대로 설치·관리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4일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더욱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방 의원은 도내 184개 방지턱이 심각하게 높거나 파손이 심해 도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과속을 막는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와 보행자 공간 확보, 도로 경관개선, 노상주차 억제 등 부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며 “규정에도 맞지 않고 엉성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도민의 차량 훼손 및 곡예운전 유발로 2차 사고 우려까지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을 더욱 확충해 한적한 도로에서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응신호등 사용시 평균 녹색 신호시간 22% 상승, 지체시간 41% 감소, 신호위반 36%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방 의원은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긴급차에 우선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충남에도 대폭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보건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업무량도 늘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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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이공휘 충남도의원 “학생건강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쓸모없어”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등 대기상태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미세먼지신호등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한 미세먼지신호등이 현재 데이터가 아닌 과거데이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65억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9월 1일 기준 충남에는 총 1221개소의 유치원과 초·중·고가 설치되어 있지만, 미세먼지신호등과 알림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342개로 28%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학교와 측정소간 거리는 평균 5㎞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오염측정소의 운영상황 근거로 미세먼지 신호등의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40개소가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측정하여 1시간 평균 측정데이터를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를 1시간 단위로 대기오염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했다는 미세먼지신호등이 1시간 전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신호등의 효용가치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미세먼지신호등이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미세먼지 농도 기준 간 차이로 인하여 나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으로 알리는 미세먼지신호등을 보며 진정 학생 건강을 지키는 일인가?”라며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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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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