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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부동산 정책은 협박과 편가르기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와 관련 “부동산 대책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정치화하지 말고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SNS에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청년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근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하며 “좌파 정부를 계승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펴기에 앞서 해야할 것은 대국민 사과지 대국민 협박과 편가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냐”고 썼다. 성 의원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쪽은 집권 세력”이라며 “7채까지 보유한 청와대의 이 대통령 측근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들도 따르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주택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대책은 빠져 있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내놓지 않고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아세우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부동산 대책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정치화하지 말고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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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부동산 정책은 협박과 편가르기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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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서산태안 당원 연수 개최”
- 국민의힘 서산·태안 당협위원회는 오는 14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서산문화회관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당원 연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과 김은혜 국회의원(재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연사로 나선다. 특히 김은혜 의원은 성일종 의원의 요청으로 서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당무보고와 강연, 결의대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강승규 국회의원(재선, 충남 예산·홍성)도 참석한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용기내어 행동하는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영웅”이라며, “부디 당원 여러분께서 필히 참석하셔서 구국의 길에 동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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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서산태안 당원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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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지속가능한 방산 발전 위해 나토 등과 협력체계 견고해야”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가 4일 국회에서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 위원장은 “현재 방산 업계가 국민과 정부, 군과 방위산업의 사전 준비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큰 빛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나토 등 유럽 시장과 협력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서 김범수 교수는 이날 특별학술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왕희 아주대 교수는 미국과 EU, NATO의 방위산업 강화계획을 한국과 비교분석하면서 “우려국가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한편 MASGA와 같이 미국과 NATO 등 전략적 동맹관계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MASGA를 분석했다. 그는 “건조 기간과 비용, 공급망 등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외교부 중심의 공관 구조로는 방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코트라 같은 상시체계가 중동과 유럽 등에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를 생각하는데서 벗어나 상대국가 ‘윈-윈’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며 폴란드 방문 경험을 거론한 뒤 “특히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는 현재 우리 정부의 방위 산업 방향과 무기체계 개발 등에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최병로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K-방산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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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지속가능한 방산 발전 위해 나토 등과 협력체계 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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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공약 순항, 서산의료원 신축에 이어 보원사 오층석탑 국보승격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0일 “국가유산청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을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했다”며, “이는 지난 총선 당시 유권자들께 약속드렸던 「서산동부권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서산 동부권의 문화·관광 컨텐츠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당시 본인의 주요 15대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 그 중 8번째로 발표했던 공약이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이었다. 당시 성 의원은 서산동부권(해미·음암·운산)의 역사유적과 종교유적을 활용해 거대한 하나의 ‘문화탐방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와 관련해 세부사업으로 ▲해미~운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 ▲천주교 국제성지 순례 명소 조성 ▲운산 보원사지 철학정원 조성 ▲해미 전통시장 이전 및 문화광장 조성 ▲음암 잠홍저수지 수상복합 레저파크 조기 조성 등을 약속했던 바 있다. 성 의원은 “서산 보원사 5층석탑 국보승격은 「서산동부권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의 세부사업 중 ▲운산 보원사지 철학정원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써,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 청장과 담당국장에게 보원사 5층석탑의 국보승격을 강력히 건의했던 바 있다”며, “국보인 5층 석탑을 보유한 보원사지가 철학정원으로 조성되면 보원사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의 다른 세부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 및 서산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나머지 세부사업들도 하루빨리 결실을 맺어 공약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보를 보유한 보원사가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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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공약 순항, 서산의료원 신축에 이어 보원사 오층석탑 국보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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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특정 분야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재검토해야”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음악과 무용 등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35개로, 이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대회를 제외한 11개 대회 중 5개 대회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로,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다. 나머지 6개 대회도 국내에서 개최돼 한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해 타 병역특례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열린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대회 수상자 중 ▲ 동아국악콩쿠르 30명 ▲ 동아무용콩쿠르 16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 등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받았다. 성 의원은 “현재 예술요원 편입은 그 범위를 고전 및 전통음악과 무용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 대다수가 국내 대회 위주”라며 “예술요원 제도 본연의 취지인 국위선양 및 한국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과 영화, 문학 분야 기여자가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통해 한국영화와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현행 제도로는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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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특정 분야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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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내란특별재판부?...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하는 법 하나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 짜놓은 각본 추인해 달라는 ‘민주당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허물기는 민주당의 전매특허”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흉내 내는 쇼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는 법 하나 내면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차베스가 통치하는 제2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라”고 직격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부를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베네수엘라 독재자들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게 성 위원장 판단이다. 성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며 복잡한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과 독선, 독재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본능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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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내란특별재판부?...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하는 법 하나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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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개최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성 의원 외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의원은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윤종오·조계현·주철현 의원 등 석유화학산업이 입지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단지 대규모 증설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과잉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국내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써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서산시는 향후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인해 약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이어 성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함으로써,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성 의원은 “정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인해 세제나 금융지원 등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전기세와 수도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최근 전기세가 와트당 180원, 수도세도 톤당 1,500원에 달해 석유화학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석유화학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철강, 자동차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체였다. 앞으로도 석화산업을 더욱 고도화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석화산업이 전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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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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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우운 문양목 선생, 120년만에 고향 태안으로 모신다”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태안·서산)은 11일 “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을 120년만에 고향 태안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안장되어 있는 우운 문양목 선생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로 봉환 및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 측에 강력히 건의하여 문양목 선생께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시기 전, 지사의 유해를 고향 태안으로 모셔 태안군민들과 함께 환영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문양목 선생은 1869년 태안군 남면 몽대리 출생이다. 문양목 선생의 유해봉환 환영식은 12일(화) 18시에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육군 군악의장대대의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육군 군악의장대대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통합돼 있는 육군의 유일한 부대로써, 각종 국빈 방한 초청행사 등을 통해 격조 있고 절도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날 행사에서 성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성악공연에는 ▲동양인 테너 최초이자 최연소로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3대 오페라극장으로 꼽히는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라 보엠’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 바 있는 세계적인 테너 김정훈 ▲‘타란토 국제 성악 콩쿠르’, ‘아부르초 국제 콩쿠르’, ‘이탈리아 프렌체스코 칠레아 국제 성악 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바리톤 우주호 등 유명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태안군민 앞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악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문양목 선생의 유해는 다음 날인 13일(수)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인데, “선생께서 안장되시기 전, 선생의 생가에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성 의원의 의견에 따라 13일 오후, 선생의 생가지에서 추모제도 열릴 예정이다. 문양목 선생의 생가지 추모제는 13일(수) 13시 30분, 남면 몽산리의 문양목 선생 생가지에서 개최된다. 이렇게 이틀 간 고향방문을 마치게 되는 문양목 선생의 유해는 이후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고국 땅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문양목 선생께서 묻혀 계시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법에 따르면 안장된 분의 자녀만이 파묘 및 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선생의 자녀들께서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어서 그동안 고국으로 모시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가보훈부·외교부·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의 협조를 구해 미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기적적으로 승소하여 선생을 고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이역만리에 외로이 묻혀 계시던 선생의 유해를 고국 및 고향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선생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를 비롯한 태안군민 여러분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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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우운 문양목 선생, 120년만에 고향 태안으로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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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태안 선박 화재... 피해 어민 지원 총력 약속”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7일 전날 발생한 태안 선박 화재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에 국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의원은 이날 “26일 밤에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어선까지 옮겨붙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인명피해가 없어 불행 중 다행이지만, 피해를 당한 어민들의 긴급지원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어 “화재 직후 자원봉사에 나선 주민들과 소방 및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더 큰 화를 막았다”며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전날 오후 10시 31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32톤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에 정박한 어선으로 옮겨붙으면서 어선 5척이 소실됐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진화에 성공했다. 신진항에서는 지난 2021년 3월에도 어선 화재로 23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관계 당국과 대책 마련에 나선 성 의원은 해경 및 소방 당국에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이에 태안 해경은 매년 4차례 계류장에 정박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상황에 대비한 가상 훈련을 실시 중이다. 지난 7일에도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성 의원은 “현재 해경과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를 당한 선주 및 선원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어선의 상당수가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로 건조돼 있다”며 “특성에 맞는 진화 장비를 갖춰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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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태안 선박 화재... 피해 어민 지원 총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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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까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2차 사법파동’ 떼 결성됐다.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대법관으로 발탁되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이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논란이 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주도해 후신 성격의 국제인권법연구회도 2011년 결성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다수 포진했다. 해당 단체 출신 법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인사에 있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특정 정권에서 인사를 독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성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사법부의 생명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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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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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비 5억원 우선 투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적극 검토”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긴급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으로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산·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 일대의 폭우피해에 따라 구성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재 차관이 맡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17일 지역 내 폭우피해복구를 위해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통화하여 긴급히 협의한 결과, 이번 폭우피해를 위해 긴급복구비용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낸 것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지역의 폭우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매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서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와 저의 사무실에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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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태안 이원~근흥 지방도, 국비 7천억 투입해 4차선 확장”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태안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이 국도 제38호선으로 승격됨으로써 향후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이 국비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도603호선은 태안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태안읍 장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태안읍 삭선리→장산리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2차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중이며,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96호선은 태안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신진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써, 지방도603호선과 마찬가지로 2차선도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 구간은 4차로 설계 중이며, 신진도리→신진대교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9일 국토부에서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을 국도 제38호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도로들은 이제 국도 제38호선의 일부가 되었다.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 사업은 총사업비 약 7천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도로 승격됨으로써 전액 국비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지방도는 4차선 확장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며, 국지도는 국비지원이 일부만 가능하다. 이번에 해당 도로들이 국도로 승격됨으로써 향후 4차선 확장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 사업에 국비가 더 빠르고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이원~대산 연결 사업도 이번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의 국도 승격으로 인해 전망이 밝아졌다. 연결되는 지방도들이 모두 국도 38호선으로 연결됨으로써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나올 예타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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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군, 20시간 작전 끝에 북 주민 귀순 작전 성공”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펼쳐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20시간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치하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전날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어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을 보고 받았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이 중서부전선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식별한 것은 전날 새벽 3시 30분경이다. 감시초소(GP)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이상 동향을 파악한 군은, 해당 인원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전날 밤 11시 30분경 상당수의 병력을 투입해 귀순유도작전을 펼쳤다. 합참은 성 위원장에게 “작전에 투입된 군은 해당 인원과 100m 거리까지 이동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TOD로 북한 주민을 포착한 시점부터 20시간 넘게 감시와 추적, 그리고 최종 유도작전까지 우리 군의 물샐틈 없는 작전을 보여준 사례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군에 따르면 TOD는 8km까지 사람을, 15km까지 사물을 포착할 수 있다. 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해군 초계기의 북한 목선 식별 작전에 대한 성공 사례도 함께 치하했다. 성 위원장은 “ 지난 3월 남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2함대 작전 구역에서 10m 크기의 북한 소형 선박을 발견한 것에 이어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7일 서해 어청도 서방 170km 지점에서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을 발견해 해당 인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송환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북측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 위원장은 “정권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시기지만 군이 해상과 육상에서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잇따라 확인시켜 줬다”며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포상을 통해 군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귀순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탈북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반인권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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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기 진실화해위도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진실화해위 3기 신속 출범’을 10대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만큼, 향후 3기 진실화해위 활동을 앞두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지만,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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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충남총괄선대위원장, 충남 전역 순회하며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충남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난 19일부터 충남 전역을 순회하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19일(월) 천안시·아산시를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날 성 의원은 천안 중앙시장과 아산 온양온천시장을 순방하며 지역의 유권자들께 인사드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1일(수)에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방문했으며, 이날 공주산성시장과 부여재래시장, 그리고 청양재래시장을 순방하며 유세를 펼쳤다. 22일(목)에는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일원을 순방하며 지역 곳곳에서 유세를 펼쳤다. 23일(금)에는 당진 재래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충남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인 중 최다선 의원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지역구인 서산·태안은 물론, 충남 전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현장 민심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 상승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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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 김문수 대통령 후보 필승 결의대회 개최 !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오전 태안군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사무실(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55, 2층)과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서산시 고운로 147, 3층)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해 유광호, 이영지, 조항욱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대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도 진행됐다. 성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8년 재임 기간 동안 단 하나의 스캔들 없이 청렴하게 일해온 분”이라며 “반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졌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으로 측근들이 사망 또는 구속되는 등 각종 부패 의혹에 연루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라며 “자유우파 정권이 힘을 합쳐야 대한민국이 국방, 경제, 에너지 등 국제질서의 패권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승부이자 기회”라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은 “현재 타 시군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지원 유세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충남도당 선대위와 일정을 협의해 순회 유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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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법대로 사퇴하라”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 후보는 법대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법대로 되겠죠’라고 언급한 이재명 후보 말대로 ‘법대로’ 되었다.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환영했다. 성 위원장은 “상식적인 판결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숱한 혼란과 광풍을 몰고 온 거짓을 이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 말대로 ‘법대로’ 되었으니, 법대로 ‘사퇴’하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대법원의 판단이 ‘유죄취지’임을 잊지 말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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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법대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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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산불 예방에 총력 기울여 달라”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8일 최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 서산과 태안 소방서를 잇따라 방문해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성 위원장은 이날 태안소방서를 방문해 관내 백화산 등 7개 대형산불 예상 지역 점검 상황을 보고 받았다. 성 위원장은 “건조한 봄에 접어들면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빈틈 없는 예방 활동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태안소방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19일 근흥면 태국사에서 진행된 화재 예방 합동훈련과 29일 예정된 산불예방 캠페인 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이어 서산소방서를 방문한 성 위원장은 가야산과 팔봉산, 도비산 등 관내 주요 산과 22개 중요문화재에 대한 화재 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역내 산불 예방에 최고수위로 대응 중”이라며 “차량 3대와 9명의 인력이 다른 지역 산불 진화에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인력의 안전을 각별히 당부한 성 위원장은“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등 산불 진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서산시 차원에서도 읍면별로 115명 규모의 산불기동진화대와 16대의 산불진화차 및 임차 헬기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성 위원장은 “소방 가족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등 민관 합동으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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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文 정권이 방치한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라”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 “文 정권이 방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나선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상황 파악에 나섰고, 문 정권 초기인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이를 최초로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로 만들어 이미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라며, “서해까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도 중국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을 비판하며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이웃나라와 선린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우선이다”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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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중국의 서해 양식장 알박기, 강력히 규탄한다”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중국의 서해 양식장 설치에 대해 “국제관계에 선례가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션랸 1,2호라는 양식장은 물론 이를 관리할 플랫폼까지 만들어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것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오늘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일로 당시에 선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며 “국익을 위한다면 중국 정부를 향해 공동대응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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