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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한국국제교류재단(KF), 국민 17.8%만 알아.. 제주도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안돼
    정진석 의원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국민 인지도’가 17.8%에 불과하고, 제주도 이전 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5일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대(對) 국민 인지도 부족과 제주혁신도시 이전 후 퇴사 등 인재 유출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 KF 인지도조사결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민 인지도’는 17.8%에 그치고, ‘하는 일이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응답은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교류 행사 105건 중, 제주 본부에서 개최된 행사는 단 3건(2.8%)에 불과하고, 제주도 본사 이전인 2017년 대비 2019년 국내 출장은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출장 횟수 250회, 출장여비 1452만원  - 2019년 출장 횟수 1510회, 출장여비 9735만원   제주도 본사에 근무중인 85명 중, 가족동반 이주 직원은 25명(29%)인 반면, 나홀로 단신이주 직원은 63명(74%)에 이르고, 2018.7월 제주도 이전 후 퇴사한 직원이 2018년 7명, 2019년 10명, 2020년 현재 5명으로 22명이 퇴사하는 등 직원들의 퇴사 등 인재 유출도 심각하다.   아울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올해 예산 1,935억원 중 제주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3.1억원(0.2%)에 불과하다.   정진석 의원은 “연간 2천억원의 국비를 사용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알지 못하고 있고, 제주도 이전 후 업무추진에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KF인지도 향상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 국제행사 개최, 관련 예산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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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5
  • 문진석의원(충남 천안갑), 자가격리없이 해외여행? 이르면 내년 초 가능할 듯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여행 업계와 해외여행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을 위해 트래블버블의 시행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종식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트래블 버블 후 해외여행 갈까?’라는 조사를 언급하며 인남수 사장 직무대행에게 트래블버블에 대한 설명과 추진사항을 물었다.   인남수 직무대행은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국가 간의 협약이다. 지난 16일 홍콩과 싱가포르가 트래블버블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홍콩, 태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협약을 맺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출국 직전 코로나 음성판정은 어디서 하는가?”라는 질문에 인남수 직무대행은 “현재, 제2여객터미널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협정이 확정된다면 공항 내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통해 2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또, 문진석 의원의 “협정 국가 방문 후 귀국 시에는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는가?” 하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국토부, 외교부, 검역당국이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내년 초에 트래블버블 협정 체결이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고, 인남수 직무대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트래블버블이 실시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52.8%로 나타났다. 트래블버블이 항공·관광업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토부, 외교부,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하며, 트래블버블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11.2%에 불과했으나, 트래블버블이 실시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이 5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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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5
  •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 수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은 860만원 임원들은 1억 넘는 성과급 잔치
    홍문표 의원   수협이 계속되는 경영난을 이유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난색을 표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억대 연봉의 임직원 증가와 임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기준 148억으로 전년대비 28.9% 감소한데 반해, 부채총액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13조7,465억원으로 경영 악화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채 증가와 경영난, 공적자금 상환 등을 이유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최근 5년간 수협은행을 포함한 수협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고작 860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경영실적은 악화되고 있고 농어업인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수협중앙회는 올해 전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재직·전임)에게 각각 1억2,400만원, 1억6,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직원 억대연봉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2019년 임직원 중 억대연봉자 수는 211명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고, 전체 임직원 중 억대연봉자 비율은 15%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홍문표 의원은 “수협은 그동안 계속되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봉·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임직원들의 급여 향상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어업인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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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5
  • 강훈식의원(충남 아산을), “소진공의 ‘성공불융자지원사업’, 필요액의 20%에 불과 자영업 현실과 동떨어져’”
    강훈식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추진 중인 ‘재창업패키지’ 중 재창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최대 2000만원에 불과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겐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22일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의 재창업지원자금을 500개 업체에 한도 2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중기부 자체 통계로도 자영업자 평균 창업비용이 1억300만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필요 지원사업 1위로 소상공인 자금대출(33%)이 꼽혔다.    그러나 소진공의 성공불융자 지원 사업은 이미 한번 또는 두 차례 이상의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도가 낮아진 재창업 희망자들이 재창업패키지를 이수하고 그 연계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다.    실제로 재창업패키지에 지원한 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상이 전체 1만 6000명 중 1만3000명으로 80%에 달했다.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추가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폐업(예정)자들에게 평균 재창업비용의 20%에 불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재창업비용 지원 외에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재창업 관련 교육과 멘토링 정도다.    결국 중기부와 소진공의 ‘성공불융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창업을 위한 필수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부실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훈식 의원은 “저신용 재창업희망자들을 위한 재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 것은 환영하나, 평균 창업비용의 5분의 1수준의 지원금은 사실상 자영업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운영이라 보이는 만큼,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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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5
  • 이명수의원(충남 아산갑),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비대면 근무 대비 소홀!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근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역시 비대면 근무 상황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월 12일에 실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기존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원격근무제 운용 지침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만 해도 매년 200여명의 국가공무원이 비대면 근무를 했지만 2020년 7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7,431명이나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적정비율의 원격근무 실시, 사무실 밀집도 완화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유도,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존의 원격근무제 운용 지침을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했을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주4일까지만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 출근을 하도록 한 규정은 코로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일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와 같이 대규모 국가공무원이 비대면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둘째, “원격근무에 필요한 장비·물품·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해당 기관장이 예산 범위에서 임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관별 비대면 근무자 수의 비균등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비대면 근무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명수 의원은 “재택근무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 있으며, 전기·전화요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공무원들의 재택근무로 인해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전화가 착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 기간 불통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대면 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근무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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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4
  •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 5급 공채 2차시험 ‘46개’선택과목.. 응시자 1명도 없어
    박완주 의원   2018년, 2019년 5급 공무원 공채(행정, 기술) 2차 필기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응시자가 단 1명도 없는 선택과목이 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목 수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인사혁신처는 5급 공채시험(행정, 기술) 23개 직류에서 평균 약 7개 정도의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5급 공채 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직렬, 직류에 따라 필수과목 3~4개와 선택과목 1과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19년 5급 공채 2차 시험에서 응시인원이 단 1명도 없는 선택과목이 각각 64개, 76개로 전체 선택과목의 3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019년 2년 연속으로 단 한 명도 응시하지 않는 선택과목도 무려 46개에 달한다.   특히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행정직(일반행정:전국)과 행정직(재경) 직류의 2차 시험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행정직(일반행정:전국)의 경우 6가지의 선택과목 중 ‘정보체계론’을 선택하는 비중이 2018년 53.9%에서 2019년 62%로 8%가량 증가했다. 행정직(재경)의 경우도 6개의 선택과목 중 ‘통계학’을 선택하는 비중이 2018년 52.7%에서 2019년 82.3%로 30%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급 공채 2차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과목선택률’과 ‘최종합격률’을 분석해보면, 선택률이 50% 이상인 인기 선택과목의 경우 해당 과목을 선택한 응시생이 2차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선택과목 제도를 운용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면서 “인사혁신처가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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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4
  • 김태흠의원(충남 보령·서천), 유통능력심사도 없이 독감백신 유통사 선정한 조달청
    김태흠 의원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 중단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의 독감백신 유통사업자 선정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유통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70%)과 신용등급(30%) 등 재무적 평가로만 입찰이 진행됐다.   하지만 가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내는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만으로 평가되다 보니 사업자 간 변별력도 없었다.   특히 백신이라는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세부 자격 사항은 사양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유통사업자 선정이 이렇게 허술한 기준과 절차를 거치다 보니 대규모 백신을 유통해 본 경험이 전무한 ‘신성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그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크고 작은 백신 유통사업을 진행했는데 ‘과거 유통경력’이나 ‘취급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 이러다 보니 이번 백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유통업체를 선정한 조달청에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독감백신 사업의 접종이 중단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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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4
  • 이정문의원(충남 천안병),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액만 89조원... ‘제2·제3의 옵티머스’시한폭탄”
    이정문 의원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액이 89조원에 달하고, 이 중 상당액은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인 사모사채에 투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산운용사별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227개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이 89조원에 달하며, 의원실에서 이 중 대형 자산운용사 한 곳을 뽑아 분석한 결과, 회사채 투자금액의 92%는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운용사 312곳 중 227개사가 사모펀드를 통해 1억원 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했으며, 회사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곳이 7조 3472억원, 가장 적은 곳은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는 최근 환매중단 부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 자산운용사 중 투자금액 수조원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운용사 한 곳의 자료를 받아 의원실에서 샘플링한 결과, 비상장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금액의 비중이 92.2%에 달했는데 이를 전체 사모펀드 회사채에 적용해보면 89조원 중 81.9조원이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를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모펀드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아무런 규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옵티머스펀드의 사례를 보면, 옵티머스펀드는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5천억원을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5개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회사채(사모사채)에 투자했는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50인 이상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공모사채’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옵티머스펀드 전체가 1인의 투자자로 간주되어 사모사채의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 문제는 현재 회사채에 투자된 사모펀드 89조원 중 정확히 얼마가 상장사 회사채와 비상장 회사채에 투자됐는지 금융당국조차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2,제3의 옵티머스’가 어딘가에서 사모사채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유령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지난 2015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부실·불량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량으로 숨어들면서 결국 지금의 ‘라임·옵티머스’사태가 터졌다”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쪼개기’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고, ‘사모사채’ 회사채 투자로 공모사채 규제를 또 한 번 피해가며 금융당국 머리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들의 ‘깜깜이 투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나서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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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4
  • 김태흠의원(충남 보령·서천), 우리나라는 마약 수출국? 5년간 2700억원 규모 밀수출 적발
    김태흠 의원   우리나라를 거쳐 밀수출되는 마약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으로 2천780억원 규모에 달했다.   마약류 밀수출은 2016년 1건이 발생한 이후 2018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늘었는데 적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적발된 마약이 735g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0배가 넘는 8천141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8㎏이 넘는 규모가 단속됐다. 평가액으로는 201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천514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2천565건으로 중량은 984㎏이었고, 평가액은 1조7천999억원이었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5년간 적발된 총량은 3천200만명 분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 887억원에서 지난해 743건, 412㎏, 8천733억원 규모로 5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단속된 마약류를 보면 ‘향정신성 약물’이 5년간 1천142건, 456㎏, 1조1천844억원 규모였으며 ‘마약’이 169건, 286㎏, 6천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대마가 1천32건, 184㎏, 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김태흠의원은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전까지도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수천억원 규모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내를 통해 밀수출입 되는 마약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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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이정문의원(충남 천안병),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내려 중소기업 어려움 해소해야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13.6%만 소진되어 연말까지 전체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빠른 소진으로 1차 때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3차 추경을 통해 지원이 시작됐다.    하지만, 1차에 비해 낮은 대출한도, 높은 금리, 중복지원 불가 등으로 사업 4개월 동안 집행률은 6.6%로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임을 고려하면 매우 더디게 소진되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9월, 4차 추경을 진행하면서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1차 프로그램 수혜자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은행별로 상이한 금리 인하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이후 9월 4차 추경전까지 소진된 보증금액은 6,348억원으로 전체 9.5조 대비 6.68%에 불과하고 4차 추경때 지원범위 확대 이후 소진된 보증금액은 6,527억원으로 6.87%에 불과하여 올해 연말까지 50%정도도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의원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금리가 1.5%였던 반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4~4.9%로 은행별 이자율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은행의 최고 금리는 4.99%인데,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야하는 보증기금까지 더하면 체감금리는 5%가 훨씬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루에 수십, 수백개의 업체가 폐업 신청을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언급하며,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금리차이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중 은행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고려해 스스로 금리를 조금씩 인하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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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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