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0(화)

국회
Home >  국회  >  충청도

실시간뉴스

실시간 충청도 기사

  • 17개 광역시도별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최대 약 68배 격차
       전국의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광역시도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별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100km2 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무려 약 6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1개소당 월 3만 3천 원)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만 추가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담당하는 과기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담당자는 이 같은 지역 쏠림이 지자체의 세입 규모에 따라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구축 수요를 많이 제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선료 계약이 종료(5년)되더라도 통합 재계약을 통한 대규모 협상을 진행해 회선료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회선료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설치 수요는 점점 증가하지만 공공와이파이 구축 소요를 축소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는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에 따른 회선료 부담 완화를 위해 회선료 국비 지원 또는 약정할인률 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공공와이파이 장비에 대한 교체와 관리도 문제다. 공공와이파이 AP(무선액세스포인트)의 내용연수는 6년으로, 지난 2020년 과기부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AP 장비에 대해 한차례 교체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교체되지 못한 2014년 이전 설치 장비와 2015년 이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AP 장비의 내용연수가 한참이나 초과된 장비더라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속도저하, 접속지연 등 잦은 품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구축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유지보수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가 납부하는 월 3만 3천 원의 회선료 내에 통신사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선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 및 관리 유인책이 부족하고 이는 적시의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인해 통신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계층 간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공와이파이 구축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현재진행형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구축 여건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에 공공·민간 부문 간의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9-15
  • “기본과 상식, 쓸모있는 정치로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강훈식 국회의원이 22.8.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충남아산을 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원내대변인과 이후 수석대변인, 이해찬 대표 당시 전략기획위원장, 지난 대선 때 대선경선기획단장과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당내에서 ‘실력파 전략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초선 때는 국토교통위 4년, 재선 이후엔 산자중기위 간사를 맡으며 실물경제에 대해 고민해왔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국회 내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을 만들고 대표의원으로 활동해, 관련 업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대선 이후, 많은 분들이 TV와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말에 죄송했다”며,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게 무력하게 무너진 민주당의 무능력이 뼈 아프고, 지선 과정에서는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지는 민주당을 방치했던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론 공방에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않다” 고 덧붙이며, “이제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으로 전환할 때”라고 당대표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천 원이 넘는 기름값과 한없이 추락하는 주가 앞에, 내 집 마련이 요원한 무력감 앞에, 민주당이 비전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쓸모있는 민주당, 기본과 상식을 복원하여 지지자와 국민 앞에 당당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득권의 형태가 변화한 이 시대에 맞게 진보를 재구성하여 민주당의 10년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눈을 민주당으로 다시 돌리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파격 뿐”이라고 규정하고 “기본과 상식의 정치, 국민이 공감하고 쓸모있는 정치로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차세대 그룹으로 분류되는 소위 97그룹에서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7-03
  • 이정문 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ㆍ관리 실효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현행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혼선이 있는 것도 금융당국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②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며, ③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실태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각 금융회사가 현실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관리ㆍ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이정문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상혁ㆍ신동근ㆍ윤관석ㆍ이동주ㆍ이용우ㆍ이원욱ㆍ장철민ㆍ최기상 의원 (총 12명)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6-21
  • 박완주 의원, 불당동 통행 불편 완화 ! ‘번영로 보도육교 6월 13일 준공’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오늘(13일)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가 2년6개월만에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3억3300만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불당동의 경우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에 8차선 번영로가 있어 시민들이 동,서를 왕래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신불당 지역 유입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름초 과밀에 따라 불당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주변 횡단보도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번영로 육교 설치 사업이 시작됐으며 총 23억3300만원의 재정투입으로 마침내 오늘 13일 준공됐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6-13
  • 박완주 의원,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입장 밝혀
      먼저 국민 여러분과 저를 믿어 주신 많은 분들께 실망과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들께 더 더욱 죄송합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초,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습니다. 20여 년 정치 여정을 함께 해 온 동지였기에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이었습니다.   수백 번 되짚어보며 왜 이러는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월 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4월 말경 수사기관이 아닌 당에 신고가 접수됐고 5월 12일,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 가족과 주변 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선택한 불가피한 길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 성비위 진실 공방으로 더 이상의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든 성비위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우선 존중받아야 합니다. 온정주의도 안됩니다.   그러나 사실조사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피해 주장이 기정사실화된 현실 상황에서 부정이나 그 어떤 최소한의 반박도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곳에서 밝혀 나가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 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 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사법당국은 물론 언론과 국민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6-06
  • 이정문 의원, ‶김태흠 후보측은 양승조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를 당장 중단하라‶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충남도지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충남 천안병 국회의원)은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함께 김태흠 후보 측의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지역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루 앞에 두고 양승조 후보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김태흠 후보 측은 양승조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방송토론 전후 정황,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최초 보도한 ‵펜앤드마이크‵의 성격 등 일련의 진행 과정을 볼 때 이는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 공작적 덮어씌우기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5월 25일에 양승조 후보를 대상으로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되었다.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은 고소인이나 고소인 법률대리인이 말하지 않는 한 일반인이나 언론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같은 날 지역의 한 언론사(중도일보)에서 피소 사실을 다룬 기사가 온라인상에 아주 잠깐 동안 게재 되었다가 내려진 후, 그 기사를 캡쳐한 사진이 카톡 등 SNS에 대량 유포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6일 오전,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방송토론 녹화과정에서 김태흠 후보가 이 사실을 거론했고, 김태흠 후보의 발언 직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펜앤드마이크에 기사가 올라와 그 기사가 다시 카톡 등 SNS에 대량 유포되었다.   양승조 후보 캠프에서 고소장, 보도내용 등을 확인한 바로는, ① 양승조 후보는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어깨를 서너번 치고, 술을 따르라고 함)를 한 사실이 없다. ② 고소인측은 대리인이 민주당 성비위센터 (정황상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지칭)를 찾아가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오지 않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제3자나 대리인 접수의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③ 해당 사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은 변희재 사건, 최순실 태플릿 피시 허위조작 주장사건, 차명진 전 의원 사건 등을 변호한 보수 성향 변호사이고, 펜앤드마이크는 박근혜, 최순실의 무죄를 주장하는 정규재가 창립한 매체이며 현재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 당시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천영식이 편집인으로 있는 극우 보수 매체이다.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 양승조 후보 캠프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4년전인 2018년 6월경이다. 사전선거를 2일 앞둔 시점에서 4년이나 흐른 사건을 고소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 직전 벌어진 이런 저급한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는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라며, “양승조 후보는 이와 같은 저열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에 끝가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캠프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5-27
  • 이명수 의원, 조직의 성패는 인사(人事)의 공정성에 달려있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오는 17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조직의 성패는 인사(人事)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 만큼 공직사회에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행정의 다양한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구성원의 고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내부 청렴도 평가 상관성 ▲인사 관련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시·군·구 지방공무원의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상명대 조태준 교수가 맡았으며 명지대 진종순 교수가 발제를 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재용 연구위원, 시군구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안남귀 위원장,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황홍현 위원장,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유세연 위원장, 행정안전부 담당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5-16
  • 정진석 국회부의장, 하야시 외무대신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하였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협력자”라며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의 모멘텀을 살려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일관계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회복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라며 “서로가 치밀한 준비를 통해 곧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탄생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달 한일정책협의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김석기 국회의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5-11
  • 박완주, '천안3산단 거점의 충남산업단지 대개조사업' 국토부, 산자부 공모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천안3산단을 거점으로 하는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이 국토부와 산자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무려 9,469억으로 2023년부터 3년간 국비 5.021억이 투입될 전망이다.   충남산단 대개조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반도체를 연계해 R&D 제조혁신, 인력양성 안전 등 융합형 미래차 소부장 허브 구축을 주 목적으로 하며 약 30개의 세부사업이 천안제3산단과 아산테크노밸리, 천안아산 강소연구 특구와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천안의 경우 제3일반산업단지가 거점산단으로 선정돼 혁신데이터 구축,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재난재해 통합안전망, 그린스마트업 타운 조성, 복합 문화센터 건립, 스마트 생태공장, 그린산단 조성과 같이 7개 단독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천안시에만 투자되는 사업비가 총 2.314억으로 추정된다.   박완주 의원은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추진으로 전망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330억에 달하며 6,0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총사업비가 9천억이 넘고 국비만 5,021억이 투입되는 만큼 차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며 “천안이 충남을 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신산업 요충지로 발돋움하도록 지역구 중진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5-07
  • 성일종 국회의원, 영화 '공기살인' 국회 상영회 성황리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함께 29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 국회 상영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화 '공기살인'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로서 17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투를 그리고 있는 영화다.   이번 상영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오늘 상영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함께 자리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번 국회 상영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입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피해자 단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기살인'의 메가폰을 잡은 조용선 감독은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라며 “여러분들께서 영화 '공기살인'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 김상경은 “오늘 국회 상영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상영회는 류성걸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및 관람객 150여명이 참석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4-30
  •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은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맞춤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와 그에 따른 특성화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4-06
  • 김종민 의원, 플랫폼 경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은 유동수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윤창현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함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중 2회차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플랫폼 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자유학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종민 의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플랫폼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입법을 통한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발제는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이 맡아 플랫폼의 역할과 문제점, 규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플랫폼 수익 독점 해결과 법제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룡 플랫폼 규제, 플랫폼 노동자 및 소비자 구제에 대한 정책 제시와 국내외 상정되어 있는 플랫폼 관련 법안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 준비를 통해 “국내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2회차 세미나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은 2022년 3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유튜브 유엔해비타트코리아TV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3-22
  • 박완주 국회의원 천안(을) 교육부 특교 19억 4,700만원 확보!
      국회의원 박완주가(천안을·3선) 천안시 교육부 특별교부세 총 19억 4,7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 시내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정초등학교 바닥교체 4억 8,400만 원 △불당중학교 화장실 보수 12억 7,700만 원 △성환중학교 화장실 보수 1억 8,600만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두정초등학교는 2004년 개교 시 설치된 교실 바닥의 일부가 장기간 사용으로 뒤틀리고 내려앉아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로 부분 수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확보된 특교 4억 8,400만 원으로 전면적인 바닥 교체 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불당중학교는 2004년 개교 이래 17년 동안 대수선 없이 사용된 화장실이 협소하고 변기, 칸막이 벽체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확보된 특교 12억 7,700만 원으로 화장실 14실 보수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성환중학교 역시 십수 년간 대수선 공사 없이 사용된 교직원과 다목적 강당 및 장애인 화장실이 노후화돼 학생 안전은 물론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화장실 수선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특교 1억 8,600만 원 확보로 본관 교사 1, 2층 교직원 화장실 등에 대한 내구성 향상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이 완료되면, 교내 시설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어왔던 교육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면등교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3-17
  • 성일종 의원, “태안 기업도시에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성일종의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안에 국제학교가 설치되어 교육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이 기대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도시 및 인근에 이전해 오는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국제학교는 대학만 설립할 수 있으며,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외국인 임직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안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 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의 자녀들이 학교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성 의원은 “태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치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3-17
  • 이명수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3,800만원 확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아산시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0억3,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아산시갑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온양 권곡초 화장실 보수 7억24백만원 △아산 성심학교 바닥교체 1억12백만원 △도고 온천초 창호교체 1억1백만원 △온양 용화고 창호교체 1억 1백만원 등이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노후화된 학교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 등을 많이 말씀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산시의 교육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3-16
  • 이정문 의원, 천안시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미라초 냉난방시설 교체에 3억 2,400만원, 용곡초 화장실 보수에 9억 8,400만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미라초등학교 냉난방기는 노후로 인해 가동 효율이 떨어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동·하절기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용곡초등학교의 경우 개교한 지 20여년이 경과해 전반적인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특히 화장실 시설의 파손과 잦은 고장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미라초, 용곡초의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계획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뤄낸 결과물”로 “천안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천안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3-16
  • 수도권 광역전철 - 천안 시내버스 환승할인 시행
      15일(화)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오는 3월 19일(토)부터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전철을 운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평택역부터 신창역까지 12개 전철역에서 천안시 시내버스와 환승하면 전철 기본운임(일반기준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시 버스를 타고 천안역에서 환승해 수원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기존에는 3,850원(버스 1,500원, 전철 2,350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2,6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승할인은 해당 구간 전철역에서 내려 45분 이내 천안시 버스로 갈아타거나, 천안시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전철에 승차할 때 적용되며, 1회권이나 정기권을 제외한 모든 선·후불 교통카드로 할인이 가능하다.   문진석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 대중교통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포함되지 않아 환승 시 버스와 전철 운임을 따로 지불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천안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광역전철과 시내버스 환승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공공서비스인 수도권 광역전철,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천안 시민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3-15
  • 김태흠 의원 성명서, 선거만 의식하는 민주당 식 ‘매표용 추경’ 아닌 제대로 된 추경을 하자
      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떻게든 대선 전에 돈을 뿌리고 보겠다는 ‘매표용 추경’ 처리에 혈안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지난 19일 다수 의석만 믿고 예결위를 단독으로 개최해 14조원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오늘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인정률 상향 등을 통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4.7재보선 때도 선거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는데 늘 ‘매표’와 ‘보여주기 쇼’가 주목적일 뿐 고통 받는 국민은 뒷전이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때도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사유재산권인 영업권을 침해해 놓고 소급 손실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건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강력 반대했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역시 보여주기 쇼가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상과 함께 개인·법인택시 기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려 압승을 거둔 기억에 사로잡혀 또 돈 뿌릴 생각만 하는데,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표로서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이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2-21
  • 강훈식 의원, “호서대, 창업중심대학 선정 쾌거, 혁신창업의 거점 역할 기대”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호서대학교가 최종 선정돼 5년간 국비 375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지난 5월 28일 발표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을 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간 창업지원 정책들이 대학 내부 청년에게만 집중돼 대학 밖의 청년들은그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점과 창업준비나 초기 단계 중심의 지원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 사업화 지원의 주관기관으로서 창업 확산을 위한 촉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화 자금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창업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받는 등 지역 거점 대학이 청년창업의 명실상부한 요람이 되도록 육성될 예정이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창업중심대학이 청년 창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 후 데스밸리를 지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 며 “도약 단계의 기업들이 아산시와 호서대를 중심으로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말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2-14
  • 이정문 의원,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4일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 경제 3주체의 소통 및 국제교류에 기여하고자 소비자우수입법, 베스트대사상, 소비자친화브랜드, 소비자친화기업 부문 등으로 나눠 소비자가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소비자우수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문 의원은 올해 초 대표발의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변하는 금융생태계 속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힘써왔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실태를 고발하거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이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의정활동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초선 의원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그동안 의정활동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과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충청도
    • 충남
    2022-02-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