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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알뜰폰 소비자 권익 향상 위해 제도 전반 체질 개선 필요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레 감소하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19년 대비 `22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약 3,850억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해 이동통신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인 19%를 넘어섰다. 일각에서 이제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으며 지난해도 무려 1,114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과기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사자간 견해차가 큰 쟁점인 만큼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협정 금지 ▲대기업 및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중소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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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9
  • 성일종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 · 태안 )은 28일 “지난 3 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서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에는 약 700여 명이 참석했고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태안 의정보고회에는 약 500여 명의 주민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   성 의원은 올해 국비 확보 성과를 정리하며 “언론에서 저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이 지역구 예산을 과도하게 챙겼다고 비판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111 억 400 만 원 증액시켰다”고 말했다 .   성 의원은 이날 올해 국가 예산에 반영된 서산‧태안 주요 사업들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사업 △ 서산공항 건설 사업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사업 △태안 안흥진성 종합정비 사업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들과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시킨 △대산 ~ 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도심 주변 친환경 조성 ( 잠홍저수지 수상공원 ) 사업 △대산산단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태안 황촌‧이곡지구 저수지 개발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특히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 신관증축 예산을 확보해 서울대병원 파견 의사들이 근무하는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대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또 성 의원은 “서산시와 함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선정되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관광, 스마트 에너지를 활용하는 첨단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성 의원은 작년 4 월부터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아 약자와 민생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가정책을 조율해 온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드렸으며, 시민단체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7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관련 12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도 지역민에게 보고했다 .   마지막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의 특별교부세와 공모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약 46 개 사업 약 2,218 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   성 의원은 “ 궂은 날씨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의정 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라며 “ 앞으로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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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9
  • 성일종 의원 , “서산 · 태안 9 개 항구 ,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선정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태안) 은 19 일 “해수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서산·태안 9 개 항구가 선정,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해수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의 생활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써, 과거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   올해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는 서산시 3 개항과 태안군 6 개항이 각각 선정됐다 .   서산시는 ▲ 웅도항이 ‘정주유지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 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 지곡면의 왕산항 - 중왕항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총사업비 100 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   태안군에서는 ▲ 연포항이 ‘정주유지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 고남면 가경주 - 만수동 - 영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 총사업비 100 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 소원면 만리포항 - 천리포항도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 총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   성일종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 주요 항구들에 교통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 주거기반 마련, 어항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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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장동혁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우수 국감위원)’ 수상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우수 국감위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여 개 전문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지난 24년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동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공수처, 법제처, 군사법원 등 우리나라 사법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펼쳤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사법행정에 있어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정치화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역할과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선임들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지만 군 당국이 사과 없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방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족은 그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고 장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둘로 쪼개 놓으며 반쪽으로 출범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질의를 집중하면서 첫 국정감사 데뷔를 마쳤다.   그 결과,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시원시원한 국정감사 질의 영상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보령·서천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하며 마음먹었던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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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성일종 의원, “태안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지난해 12월 20일, 태안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발주됐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경유하지 않는 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매년 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나 해미IC 진출 이후 30분 이상 걸려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핵심공약사항으로 발표했던 바 있으며, 지난 2021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에 ’태안고속도로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 2021년 정기국회에서는 차년도(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태안고속도로 기초조사비 예산 2억 5천만원을 추가증액시키는 데 성공했고, 해당 예산을 활용해 이번 연구용역이 발주된 것이다.   연구용역의 정식명칭은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로서, 국토교통부가 조달청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에 발주했으며 국무총리 산하 국토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태안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태안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이다.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이며, 앞으로 완공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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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근거 마련하기 위한 ⌜해양생태계법⌟ 국회 본회의 최종통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해양정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힐 정도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써 가치가 큰 국내 최대 자연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었던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생물과 주변 경관 등을 보존구역으로 정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토록 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가로림만 일대를 포함한 전국 해양보호구역들은 국민들이 이용하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양보호구역 내 개발이나 이를 위한 국가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해도 그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국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국가해양정원 조성 시 국가의 지원이 보다 원활해 질 전망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모두 공약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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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성일종 의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8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산업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에 해당되지만, 고속도로 접근성이 열악해 타 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불리한 면을 안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설계결과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부터 KDI에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통과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 도로구역 고시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예정이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산시 대산읍부터 당진시 사기소동까지 25.36km 구간을 연결하는 4차로 신설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기준으로 9,073억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국도29호선의 출·퇴근 시 차량정체 개선은 물론, 대산항의 물동량 처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향후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수도권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대산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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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17개 광역시도별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최대 약 68배 격차
       전국의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광역시도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별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100km2 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무려 약 6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1개소당 월 3만 3천 원)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만 추가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담당하는 과기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담당자는 이 같은 지역 쏠림이 지자체의 세입 규모에 따라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구축 수요를 많이 제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선료 계약이 종료(5년)되더라도 통합 재계약을 통한 대규모 협상을 진행해 회선료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회선료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설치 수요는 점점 증가하지만 공공와이파이 구축 소요를 축소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는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에 따른 회선료 부담 완화를 위해 회선료 국비 지원 또는 약정할인률 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공공와이파이 장비에 대한 교체와 관리도 문제다. 공공와이파이 AP(무선액세스포인트)의 내용연수는 6년으로, 지난 2020년 과기부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AP 장비에 대해 한차례 교체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교체되지 못한 2014년 이전 설치 장비와 2015년 이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AP 장비의 내용연수가 한참이나 초과된 장비더라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속도저하, 접속지연 등 잦은 품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구축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유지보수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가 납부하는 월 3만 3천 원의 회선료 내에 통신사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선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 및 관리 유인책이 부족하고 이는 적시의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인해 통신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계층 간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공와이파이 구축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현재진행형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구축 여건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에 공공·민간 부문 간의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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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기본과 상식, 쓸모있는 정치로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강훈식 국회의원이 22.8.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충남아산을 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원내대변인과 이후 수석대변인, 이해찬 대표 당시 전략기획위원장, 지난 대선 때 대선경선기획단장과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당내에서 ‘실력파 전략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초선 때는 국토교통위 4년, 재선 이후엔 산자중기위 간사를 맡으며 실물경제에 대해 고민해왔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국회 내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을 만들고 대표의원으로 활동해, 관련 업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강 의원은 “대선 이후, 많은 분들이 TV와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말에 죄송했다”며,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게 무력하게 무너진 민주당의 무능력이 뼈 아프고, 지선 과정에서는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지는 민주당을 방치했던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론 공방에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않다” 고 덧붙이며, “이제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으로 전환할 때”라고 당대표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천 원이 넘는 기름값과 한없이 추락하는 주가 앞에, 내 집 마련이 요원한 무력감 앞에, 민주당이 비전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쓸모있는 민주당, 기본과 상식을 복원하여 지지자와 국민 앞에 당당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득권의 형태가 변화한 이 시대에 맞게 진보를 재구성하여 민주당의 10년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눈을 민주당으로 다시 돌리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파격 뿐”이라고 규정하고 “기본과 상식의 정치, 국민이 공감하고 쓸모있는 정치로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차세대 그룹으로 분류되는 소위 97그룹에서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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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이정문 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ㆍ관리 실효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새마을금고, KB저축은행, 농협 등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현행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혼선이 있는 것도 금융당국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①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②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며, ③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회사 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크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실태에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각 금융회사가 현실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당국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관리ㆍ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이정문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상혁ㆍ신동근ㆍ윤관석ㆍ이동주ㆍ이용우ㆍ이원욱ㆍ장철민ㆍ최기상 의원 (총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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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박완주 의원, 불당동 통행 불편 완화 ! ‘번영로 보도육교 6월 13일 준공’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오늘(13일)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가 2년6개월만에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3억3300만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불당동의 경우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에 8차선 번영로가 있어 시민들이 동,서를 왕래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신불당 지역 유입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름초 과밀에 따라 불당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주변 횡단보도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번영로 육교 설치 사업이 시작됐으며 총 23억3300만원의 재정투입으로 마침내 오늘 13일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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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박완주 의원,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입장 밝혀
      먼저 국민 여러분과 저를 믿어 주신 많은 분들께 실망과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들께 더 더욱 죄송합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초,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습니다. 20여 년 정치 여정을 함께 해 온 동지였기에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이었습니다.   수백 번 되짚어보며 왜 이러는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월 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4월 말경 수사기관이 아닌 당에 신고가 접수됐고 5월 12일,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 가족과 주변 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선택한 불가피한 길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 성비위 진실 공방으로 더 이상의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든 성비위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우선 존중받아야 합니다. 온정주의도 안됩니다.   그러나 사실조사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피해 주장이 기정사실화된 현실 상황에서 부정이나 그 어떤 최소한의 반박도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곳에서 밝혀 나가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 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 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사법당국은 물론 언론과 국민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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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6
  • 이정문 의원, ‶김태흠 후보측은 양승조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를 당장 중단하라‶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충남도지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충남 천안병 국회의원)은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함께 김태흠 후보 측의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은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지역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루 앞에 두고 양승조 후보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김태흠 후보 측은 양승조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방송토론 전후 정황,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최초 보도한 ‵펜앤드마이크‵의 성격 등 일련의 진행 과정을 볼 때 이는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정치 공작적 덮어씌우기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5월 25일에 양승조 후보를 대상으로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되었다.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은 고소인이나 고소인 법률대리인이 말하지 않는 한 일반인이나 언론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같은 날 지역의 한 언론사(중도일보)에서 피소 사실을 다룬 기사가 온라인상에 아주 잠깐 동안 게재 되었다가 내려진 후, 그 기사를 캡쳐한 사진이 카톡 등 SNS에 대량 유포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6일 오전,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방송토론 녹화과정에서 김태흠 후보가 이 사실을 거론했고, 김태흠 후보의 발언 직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펜앤드마이크에 기사가 올라와 그 기사가 다시 카톡 등 SNS에 대량 유포되었다.   양승조 후보 캠프에서 고소장, 보도내용 등을 확인한 바로는, ① 양승조 후보는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어깨를 서너번 치고, 술을 따르라고 함)를 한 사실이 없다. ② 고소인측은 대리인이 민주당 성비위센터 (정황상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지칭)를 찾아가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오지 않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는 제3자나 대리인 접수의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③ 해당 사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은 변희재 사건, 최순실 태플릿 피시 허위조작 주장사건, 차명진 전 의원 사건 등을 변호한 보수 성향 변호사이고, 펜앤드마이크는 박근혜, 최순실의 무죄를 주장하는 정규재가 창립한 매체이며 현재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 당시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천영식이 편집인으로 있는 극우 보수 매체이다.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 양승조 후보 캠프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4년전인 2018년 6월경이다. 사전선거를 2일 앞둔 시점에서 4년이나 흐른 사건을 고소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 직전 벌어진 이런 저급한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는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라며, “양승조 후보는 이와 같은 저열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적 덮어씌우기에 끝가지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캠프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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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이명수 의원, 조직의 성패는 인사(人事)의 공정성에 달려있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오는 17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조직의 성패는 인사(人事)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 만큼 공직사회에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행정의 다양한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구성원의 고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내부 청렴도 평가 상관성 ▲인사 관련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시·군·구 지방공무원의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상명대 조태준 교수가 맡았으며 명지대 진종순 교수가 발제를 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재용 연구위원, 시군구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안남귀 위원장,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황홍현 위원장,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유세연 위원장, 행정안전부 담당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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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정진석 국회부의장, 하야시 외무대신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하였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협력자”라며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의 모멘텀을 살려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일관계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회복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라며 “서로가 치밀한 준비를 통해 곧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탄생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달 한일정책협의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김석기 국회의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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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박완주, '천안3산단 거점의 충남산업단지 대개조사업' 국토부, 산자부 공모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천안3산단을 거점으로 하는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이 국토부와 산자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무려 9,469억으로 2023년부터 3년간 국비 5.021억이 투입될 전망이다.   충남산단 대개조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반도체를 연계해 R&D 제조혁신, 인력양성 안전 등 융합형 미래차 소부장 허브 구축을 주 목적으로 하며 약 30개의 세부사업이 천안제3산단과 아산테크노밸리, 천안아산 강소연구 특구와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천안의 경우 제3일반산업단지가 거점산단으로 선정돼 혁신데이터 구축,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재난재해 통합안전망, 그린스마트업 타운 조성, 복합 문화센터 건립, 스마트 생태공장, 그린산단 조성과 같이 7개 단독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천안시에만 투자되는 사업비가 총 2.314억으로 추정된다.   박완주 의원은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추진으로 전망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330억에 달하며 6,0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총사업비가 9천억이 넘고 국비만 5,021억이 투입되는 만큼 차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 국가 미래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며 “천안이 충남을 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신산업 요충지로 발돋움하도록 지역구 중진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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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7
  • 성일종 국회의원, 영화 '공기살인' 국회 상영회 성황리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함께 29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 국회 상영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화 '공기살인'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로서 17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투를 그리고 있는 영화다.   이번 상영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오늘 상영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함께 자리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번 국회 상영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입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피해자 단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기살인'의 메가폰을 잡은 조용선 감독은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라며 “여러분들께서 영화 '공기살인'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 김상경은 “오늘 국회 상영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상영회는 류성걸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및 관람객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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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은 ▲현행법상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 연구원의 사업계획·인력·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3곳에(충북 청주,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전북 전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실적 등의 공개를 의무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맞춤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와 그에 따른 특성화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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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김종민 의원, 플랫폼 경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은 유동수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윤창현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함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중 2회차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플랫폼 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자유학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종민 의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플랫폼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하는 입법을 통한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발제는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이 맡아 플랫폼의 역할과 문제점, 규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플랫폼 수익 독점 해결과 법제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룡 플랫폼 규제, 플랫폼 노동자 및 소비자 구제에 대한 정책 제시와 국내외 상정되어 있는 플랫폼 관련 법안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 준비를 통해 “국내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2회차 세미나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은 2022년 3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유튜브 유엔해비타트코리아TV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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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박완주 국회의원 천안(을) 교육부 특교 19억 4,700만원 확보!
      국회의원 박완주가(천안을·3선) 천안시 교육부 특별교부세 총 19억 4,7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 시내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정초등학교 바닥교체 4억 8,400만 원 △불당중학교 화장실 보수 12억 7,700만 원 △성환중학교 화장실 보수 1억 8,600만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두정초등학교는 2004년 개교 시 설치된 교실 바닥의 일부가 장기간 사용으로 뒤틀리고 내려앉아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전반적인 시설의 노후화로 부분 수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확보된 특교 4억 8,400만 원으로 전면적인 바닥 교체 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불당중학교는 2004년 개교 이래 17년 동안 대수선 없이 사용된 화장실이 협소하고 변기, 칸막이 벽체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확보된 특교 12억 7,700만 원으로 화장실 14실 보수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성환중학교 역시 십수 년간 대수선 공사 없이 사용된 교직원과 다목적 강당 및 장애인 화장실이 노후화돼 학생 안전은 물론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화장실 수선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특교 1억 8,600만 원 확보로 본관 교사 1, 2층 교직원 화장실 등에 대한 내구성 향상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이 완료되면, 교내 시설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어왔던 교육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면등교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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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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