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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인구유입 위해 기업유치 등 다양한 정책 펴야"
    이순열 의장이 제89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1일까지 3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시가 드디어 입법·행정·사법 3부가 갖춰진 행정수도 세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사법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 열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방법원과 더불어 행정법원까지 세종시 내에 설치되도록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다정동 유휴부지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마련'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란희, 김동빈, 상병헌 의원 등이 세종시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이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정동 유휴부지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총 775개소, 968만㎡로 행복도시 총면적 중 13.27%에 육박하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이에 관한 소유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의 원형 상태이며 이중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26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의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성 단계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유휴부지의 기존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며 "아울러 세종시가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한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의원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력활용 방안 제언'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운영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전문가 등을 적극 양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398억 원 중 행사장 운영비는 62억 원이며 그중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관련 운영인력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0.93%로 1%도 채 되지 않는다"라며 "반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예산의 3.4%를 운영인력 예산으로 편성해 행사운영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박람회장 내의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도심 곳곳의 시민홍보단 등 시민 4200여 명의 활약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단 45일만 개최되는 단기간의 국제행사인 만큼, 빈틈없는 진행을 위해 운영인력 예산을 대폭 늘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행사의 주요 전문인력인 정원해설사만 보아도 순천시의 절반 수준인 14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외 방문객에게 효과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운영인력 예산을 확대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시민전문가 등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아름동·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하게 설치된 보도 방호울타리(Fence)가 상가 이용자들의 상가로의 원활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이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방안과 읍면지역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에 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학서 의원(전의면·전동면·소정면,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는 ▲출범 이후 첫 세종시 인구 증가율 1%대 미만 기록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인 읍면 지역 인구 감소세에 있다며 시의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며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가파른 인구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구증가율 1위 도시, 전국 유일의 평균 연령 30대 도시로 그 명성을 떨쳐왔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증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치인 약 0.9%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의 소멸 위험도 악화돼 대다수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 ▲기술 집약‧관광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읍면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유입 방안과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시에 물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김학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활력 저하 등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세종시 또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1만5000명에서 2020년 36만1000명으로 연평균 15.3% 증가하였으나, 최근 인구증가 둔화는 행복도시건설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공동주택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저출산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대책으로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상주인구)를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인구 35만2000명과 주택단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43만3000명을 반영하여 78만5000명으로 설정했다"라며 "또한 신도심에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읍면지역에 공공주택지구와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시는 인구감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정주환경 개선·주민활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읍면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이 있는 북부권을 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다"라며 "2012년 시 출범 이래 3개의 산업단지(명학, 첨단1·2, 미래)를 조성·완료하였으며, 현재 읍면지역에 세종전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5곳을 조성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읍면지역이 가진 환경·경제·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발전방안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신산업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읍면지역에 신규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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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자체노력 개선 촉구 김현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 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삭감 주요 원인으로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 항목 중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천8백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천4백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천9백만 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은 72억 4천8백만 원이다. 이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의 삭감이며,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아울러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도 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차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통교부세 14억 1천4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 및 통폐합해야 하지만, 더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도 주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 원의 규모였고, 불용액도 516억 3천백만 원 발생했다”며 “시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형식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지표 개선 주문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의 정책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산식을 구체화한 결과지표 설정을 제언했다. 또한 과거 실적이 목푯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조직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민호 시장에게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이에 최민호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안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및 불용 항목에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사안에 대해 앞으로 유념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부시장은 “시정 운영의 예산성과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관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성과지표 또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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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상생 균형 발전 위한 읍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읍면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 연계형 산업 축제 등 기존의 틀을 깬 혁신 방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의 시대에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경제 침체 현상을 진단하고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출범 이후 첫 세종시 인구 증가율 1%대 미만 기록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인 읍면 지역 인구 감소세 등을 언급하며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하게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의 읍면 지역 인구 소멸에 관한 대응 전략은 미흡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물론, 읍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기업 유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 시의 읍면 지역은 사실상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단층제라는 특성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뿐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 배분에서도 세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읍면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마이스터고 지정 등 직업계고 전략적 재구조화 ▲세종시 읍면 지역의 인구 문제 해소와 관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건의 ▲기술 집약‧관광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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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저해하고 시민불편 초래하는 보도 방호울타리 개선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도하게 설치된 보도 방호울타리(Fence)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도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설치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상가 지역에 방호울타리가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 상가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근이 어렵다“며, ”상가를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도로를 빙빙 돌아가야 하고, 이는 상가 이용을 저해하여 상가 공실과 지역 상권의 몰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방호울타리로 인해 도로와 차단된 상가는 물류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배송 차량이 보도로 올라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행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 그리고 공터나 나대지 앞에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 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 방호울타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설치 시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유관기관은 지역의 인구 구성, 보행 안전, 교통의 흐름, 상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존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기타 도로시설물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방호울타리를 과감하게 철거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도로 상황에 따라 도로 중앙분리대와 화단형 분리대가 무단횡단 방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원가 주변 등 방호울타리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개폐 기능을 보완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상 의원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 시설물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개폐식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상가 접근성을 향상하고,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이나 보행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정비는 침체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보도 방호울타리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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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김동빈 의원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키워드 중 하나로 ‘정원도시’를 선정했고, 이를 위해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세종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순천시를 예로 들며, 목표치를 초과한 98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정원도시로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 ‘경제정책연구원’이 예상한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수치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 기업 10곳을 유치해 지방시대, 중소도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 이러한 성과가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박람회장 내의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그리고 도심 곳곳의 시민홍보단 등 시민 4,200여 명의 활약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세종시도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정원박람회의 총사업비 중 운영 인력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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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감정 노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나 우울증이 온다. 종래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정책 제도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연도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현황’ 및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등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는 감정노동자 근무 환경의 심각성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어 임채성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임 의원은 “가장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공감하고 협조하시어 그분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내 문구 배치와 사내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겪는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며, “관내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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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가득뜰근린공원, 장군산 상상의숲 방문 시민 불편 해소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득뜰근린공원과 장군산 상상의숲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 LH가 임시로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아울러 잦은 단수와 원활하지 않은 오수처리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수 전 영구시설물로 변경·조치를 확인한 후 인수했어야 하지만 150명이 넘는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결국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조성한 장군산 둘레길 상상의숲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숲을 찾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숲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으나, 시는 경관녹지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득뜰근린공원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LH에 철거 및 영구시설물 재설치를 요구하고, 장군산 상상의숲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 이외에도 법적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겉치레만 가득한 행사가 아닌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되도록 그 명성에 걸맞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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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다정동 유휴부지 방치…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정동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다정동은 현재 고운동 다음으로 주민수가 많은 행정동이지만, 교육・체험 공간, 문화・체육활동 공간, 휴양・편의 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총 775개소, 968만㎡로 행복도시 총면적 중 13.27%에 육박한다고 전하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소유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의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775개소 중 26개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토지 수요 발생 시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유휴지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또는 임시시설 성격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손실이 발생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휴부지 활용의 전략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행복도시 내 조성 단계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기존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시가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지역 내 부재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정동 유휴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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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개회…내달 21일까지 회기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0일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1일까지 3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방법원과 더불어 행정법원까지 세종시 내에 설치되도록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전국적인 세수 감소로 세종시의 재정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학서 의원은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산업 연계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책에 대해 질문한 후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세종시 교육청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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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16일(목) 세종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 과장 등 관계 직원, 해밀초등학교 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늘봄학교 시범 준비 현황과 계획, 시청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을 통해 향후 세종형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 특성과 저출산에 대비한 늘봄학교 정착 방안으로 ▲복컴의 방과후 공간 등 교육적 활용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원스톱지원 기능 등 역할 재정립 ▲지역돌봄기관 간 연계 강화 ▲출산장려와 연계한 늘봄학교 도입 ▲학교 밖 돌봄기관 급·간식 지원 ▲운영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저녁돌봄 운영의 내실화 ▲유관기관 간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따라 세종관내 해밀초등학교의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세종형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드리며, 이를 위해서 시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개선하는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전담인력 확충, 교육공간 확보,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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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세종시의회, 청렴 서약의 날 및 청렴 교육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7일 본회의장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 진행 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열린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며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담아 청렴 서약서를 낭독한 후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식 이후에는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비전 실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의 모범이 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이어진 교육에서는 청렴 연수원 전문 강사가 부패·갑질행위의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해 조직 내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전 구성원이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열 의장은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청렴한 의회상을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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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3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 제4기 의정모니터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89회 정례회(5.20.~6.21.)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앞두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날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해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효율적인 의정모니터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당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추후 교육영상을 제공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4기 의정모니터의 3개 분과구성(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안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분과별 분과장과 총무를 선출했으며,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을 사전 관람하는 등 모니터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향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들이 작성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의정모니터가 함께 참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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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이하 ‘대학유치특위’)는 9일 제5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학유치특위는 세종시 대학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10일 구성되어 그동안 ▲특별위원회 회의 ▲대학교 설립 및 유치 방안 마련 토론회 ▲의과대학 유치 촉구 활동 5분 발언▲대학유치 유관기관 간담회 ▲4-2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대학유치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영현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미래 성장을 주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캠퍼스 유치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대학캠퍼스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집행부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학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대학유치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제89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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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이하 특위)는 9일 제4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협의의 건 채택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또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5일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현정 위원, 최원석 위원이 활동했으며, 이후 특위는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및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특위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 사항,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 마련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직접 제작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짧은 기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특위는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제89회 정례회와 제90회 임시회 기간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4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설명을 보고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형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특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언급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도 안내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는 오는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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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연구용역 착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5월 7일 오후 4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현정)’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연구용역은 지역맞춤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및 치안 민관협력 모델과 조례 개정안 제시 등을 위해 세종시의회 주도로 6개월간 진행되며, 용역수행자는 대한지방자치학회(학회장 이승철)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소관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세종경찰청과 새로운 민관협력 치안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 중심의 실증분석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또한, 착수 보고에 이어 충남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를 방문해 자율방범대법 개정 이후 지역 치안활동 환경 및 대원들의 의식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내부 운영을 위한 간사제도 도입 등 우수 사례 또한 공유했다.   이현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획기적인 치안 성과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된 사안들을 향후 세종시 자율방범대 여건 개선과 시청ㆍ경찰ㆍ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연구모임 회원들이 논의한 내용과 연구진들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오는 9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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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이하 특위)는 7일 세종청년센터,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위는 더 이상 선량한 주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준수사항 등 유의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했다.    홍보물로 제작된 전세계약 준수사항에는 전세계약 체결 과정의 전반적인 유의사항은 물론 세종시 전세피해 상담창구, 부동산 거래 상담제 운영을 위한 전화번호 등 안내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관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를 방문해 사무처장과 학생담당부처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취업과 사회에 진출하면서 억울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물을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탑재해달라고 전하며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종청년센터를 방문해 센터장과 시청 청년담당관 등과 센터 생활상담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뿐 아니라 주거, 취업, 창업 등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전문가 자문과 상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생활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피해구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특위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5월 9일에는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고 그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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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이순열 세종시의장 “시민들과 함께 삶의 질 향상 위한 세종 만들 것”
    이순열 의장이 의장 300일 의정활동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민이 나란히 서서 다가올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더 진실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순열 세종시의장(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장 취임 300일 및 프랑스 파리 공무국외연수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의장 300일 의정활동 소회와 각오, 프랑스 파리 공무국외연수 보고 및 세종시 교통정책 선진화를 위한 제안,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순열 의장은 의장 300일 의정활동의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이 의장은 "10개월 남짓 저와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알렸다. 이 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세종시의회는 이를 위해 결의문, 성명서, 논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통’을 위해 의장실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여름, 지역활동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의 청년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그리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경제인, 기업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그는 ▲환경과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변화를 통한 시 집행부 견제‧감시‧정책 견인 ▲대안 제시를 위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알렸다. 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진심을 담은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민이 나란히 서서 다가올 미래를 논의하고 함께 세종을 만들어 가자. 이를 위해 의회가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하고 더 진실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순열 의장이 의회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파리 공무국외연수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의장은 프랑스 파리 공무국외연수 보고와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 동안 프랑스 파리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다며 이 기간 동안 프랑스의 주요 기관과 교통 및 친수정책 현장 등을 방문했으며 우수 사례들을 세종시 교통정책 선진화를 위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프랑스 파리 공무국외연수 기간 동안 파리시청과 파리시의회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 청취 및 간담회를 가졌다"라며 "또한 파리시 자전거 도로 및  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 현장과 친수 공간 및 공원(도시재생) 등을 방문해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파리 15분 도시의 핵심은 차 운행의 불편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보행과 자전거·대중교통을 선택하게 만들어졌으며 차도를 줄이고 녹지 및 학교 앞 놀이공간 등 보행환경을 확대해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걷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라며 "세종시도 이와 같이 보행자 중심의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열 의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지난 총선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국회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의장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국회가 언제 전부 세종으로 오게 될지 지리멸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원래 이전하기로 한 12개의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등 가능한 부분이라도 우선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김종민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다. 김종민 당선인이 세종시 국회의원 2명 및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의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했다"며 "당을 떠나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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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세종시의회, 비반려인도 공존‧공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박란희)’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의정실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북대학교 나기정 수의과대학장으로부터 충북대학교 수의대 세종캠퍼스 설립 관련 현황을 청취했다. 더불어 집행부로부터 농식품부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사업 관련 세종시 추진현황과 2023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중 반려동물 내용 관련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한 후,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시 고려할 점으로 ‘탈출 방지 등 안전설비’가 37.6%로 가장 높다. 참석자들은 그만큼, 소음‧위생‧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세종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비반려인도 함께 공존‧공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자고 입을 모았다.    박란희 대표의원은 “작년 1월「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 하천‧공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도 구상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7월에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거쳐 10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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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세종시의회, 장애인 차별·편견 없애는 데 앞장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낮출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등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 장려를 통해 약자로서 단순 지원이나 보호가 아닌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8곳)에 대한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 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을 세종시가 실천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대신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그릇된 시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1만 2,928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3.3%에 이른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예산은 점차 느는 추세지만, 세종시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시 예산 가운데 장애인 예산은 500억 2,500만원이며,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은 3억 5,685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청을 비롯해 8곳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중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하는 곳은 세종시설관리공단(3.9%), 세종시사회서비서원(7.72%) 단 2곳 뿐이며,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세종시청은 3.11%로 미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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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재형)’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대표의원과 안신일·윤지성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차례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향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도 의논했다.    연구용역 과제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프로스포츠 일반 현황과 여건 분석 ▲실내 프로스포츠 구단 현황과 경제적 효과분석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스포츠 유치와 이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 마련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형 의원은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세종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세종시의 프로스포츠 유치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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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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