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세종시의회 기사

• 세종시의회, 세종 청년 기업인·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회원과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20일 오후 5시, 세종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청년 기업인‧예술인‧관내 사회적협동조합 청년 회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의장단(이순열 의장, 박란희·김충식 부의장)이 모두 참석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    또 30~40대 청년 시의원인 김영현·김재형·이현정·최원석 의원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청년 기업인·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청년 등 20여 명과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기업지원과·문화예술과 직원 10명이 참석하는 등 대규모 인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 기업 인증제 시행 ▲청년 기업 판로개척 지원 ▲청년 기업·예술인 네트워킹 지원 ▲청년 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업·문화행사 연간 계획 공유 ▲도시 브랜딩에 따른 청년 유입 지원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축제 개최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열 의장은 “청년기업, 청년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여러분들을 평소 자주 만나고 싶었고 이제 만나게 됐다”며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빈 상가를 청년 작업실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 등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도 연결된 사안 같다”며 “시책으로 바로 반영되도록 집행부 관계자들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게끔 의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참석한 여러분이 청년 정책, 청년 축제의 대표라 생각하고 (청년)모니터링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며 “산건위에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제2부의장은 “지역구에 청년이 주관하는 행사를 지켜보면서 흥이 났고 주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며 “축제 참가와 전시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형 시의원은 공방예술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고, 최원석 시의원은 청년기업인들의 뚜렷한 경영 목표와 특화된 강점을 극대화해 기성 시장에서 생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시의원은 예술 분야 청년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현정 산건위원장은 산건위 차원에서 답변을 하거나 준비할 사안이 많다고 생각해 청년기업인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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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는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지원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공동캠퍼스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구성과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복청에서 24년 개교하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및 시설을 관리할 운영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앞두고 시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산학연이 연계한 대학캠퍼스 조성, 상가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편의 제공, 외국대학교 유치, 학당제도 도입, 개별 캠퍼스 유치 총력을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4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 방문, 인근 대학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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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폐회…115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7일 오전 10시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김현미 의원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세종 BDC제도 도입’, 여미전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 박란희 의원은 ‘시민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재설계 필요’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인호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지원협력사무소 의지와 전략 필요’, 김재형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김효숙 의원은 ‘교육 공동체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아울러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건설공사 품질개선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세종시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7건,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55건,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37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4건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11일간의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제85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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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이소희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부여 및 자족기능 강화 위한 법 개정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과거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하다”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현실에 맞는 지위를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및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은 세종시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열망이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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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건설현장 촬영시스템 도입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발생한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발달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무량판 아파트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실시한 세종시 무량판 아파트 현황조사 결과가 1개소로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 누락된 단지가 있다”며 자료조사 방식 개선 및 누락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누락된 시에서는 누락된 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향후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후 조치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조사의 신뢰도에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현 건설자료관리에 대한 보완으로 건설정보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61%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세종에서 진행되는 건설계약의 절반 이상은 민간 공사”라며, 민간 공사 현장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한 골조 공사 시 세종시의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타설하는 날에 맞춰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례는 단 1.3%로 4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한시적 운영이었다”며 질타했다.    더불어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관련해서도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 현장 관행이 있을 수 있다“며 ”품질시험 시 시에서 개입하여 함께 확인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건축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인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및 시공기술사가 필수지만 제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며 신속한 인력보강과 전문성을 감안한 고용의 안정성을 요청했다.    이후 이 의원은 건설 현장 감리자 및 현장 기술인 등의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자의 46%가 과거 공무원 또는 시공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감리의 독립성 확보도 어려운 현실들을 설명했다. 또한 “감리에 의한 현장관리만 이루어지기보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과 현장점검으로 인허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실적에 대한 질의 후 “사실상 사용검사단계에서만 참여하는 품질점검단은 입주민과 다른 역할이 없다”며, “전문가를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골조 공사 후 또는 공정률 95%에 진행하는 점검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계산, 설계도서 확인, 골조 공사 전 점검 등 타시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각 전문가의 교차검증과 점검단 제도 보완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들 안전관리도 잊지 않았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상 공사장들에서 사고가 많은 통계가 있다며, 철저한 교육과 동시에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제안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이 강조한 구조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투입하여 현장에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사업을 제안했다. “안전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에 답이 있다”며,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24시간 현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전이 최선의 정책이라며,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애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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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세종자치경찰이 주도적 역할 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누구나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며 시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의 명칭을 ‘이상동기 범죄’로 변경하고, TF를 꾸려 관련 범죄 분석,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도 우리 시 차원에서 일상의 안전을 원하는 시민이 안심하도록 세종시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울·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범죄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위험 발생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통합적인 범죄 예방 관점에서 시와 교육청, 경찰, 소방, 병원, 대학, 기업 등을 연계한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순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방식으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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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이하 "산업건설위")에서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시청을 비롯한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224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불부합 문제,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환경부 지속 건의 ▲횡단보도 건널목에 식재된 가로수 정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절수설비 미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조속한 조치 등을 당부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 요구 등 지연 없는 사업 추진 ▲슬레이트 철거사업 조기 완료 ▲충광농원 악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 추진 시 공종,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자전거 거치대 구조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 개선 ▲복숭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복숭아 축제 행사 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은 ▲개인택시 증차 시 관내 택시기사 우선 배정 필요 ▲PM 도로점용료 징수 등 무분별한 주차질서 개선 등을 요구했고 ▲지난 5월 열린 세종가든쇼를 위해 식재되었던 초화류가 유지·관리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2025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염려했다.    박란희 위원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 조정,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발급대행자와의 협의 필요 ▲고급택시 도입 및 택시 요금 인상 검토 시 타시도 사례 분석과 시민 의견 분석 철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 및 관로에 대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병헌 위원은 ▲현수막 미관 저해, 안전 문제 발생에 따른 설치기준 마련 필요 ▲자동크린넷에 대한 악취 민원 관련 세심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주차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보완 설치 및 재도색 등 정비 필요 ▲각종 공사 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연 없는 사업 추진 ▲청년층 참여 유도에 따른 스마트팜 확산률 제고 등에 노력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응급구호(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습형으로 실시하고 승무사원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난 8월 28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신속하게 응급처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적절한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승무원들의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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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4일,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배정방식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해 줄 것과 사무처의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탄생한 의회 의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 도서 등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료실을 활발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광운 위원은 의정소식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과 유관기관과 전 시의원에게도 발송해 정책 제안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의회 여건에 맞는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하여 노력해 줄 것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아나바다 추진, 의원 의정활동 지원, 홍보 인력 충원 검토 등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견학 및 자체 교육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종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가결하였다.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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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윤석열정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회 촉구 결의문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결국 육사 교정 밖으로 이전한다고 육군사관학교는 공식 발표했다.   본인은 물론 부인과 두 아들까지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하면서까지 대한독립을 외쳤던 전쟁 영웅을 폄훼하고 욕보이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실체가 없는’ 이념을 강조하며 애국지사를 부관참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태도에 온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동포들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홍범도 장군을 정부로부터 매도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큰 상처를 입고 흉상 이전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저명한 역사학자들 역시 현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역사적 해석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까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마저 밝혔다. 명백히 홍범도 장군 지우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우리 역사 속에서 지워나가는 것은 독립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요, 또한 그들이 목숨 걸고 찾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 평화를 퇴색시키는 망국적, 매국적 행위다.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오, 민족을 위한 본의다” 라고 말씀하신 홍범도 장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죽음이라는 크나큰 두려움을 떨친 채 오로지 ‘조국독립’을 위해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몸을 던진 독립투사 홍범도를 극진히 예우하라.   과거가 있어 현재와 미래가 존재한다. 독립영웅을 모욕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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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용역 중간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9월 4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소희)’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소희 대표의원과 김학서․윤지성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한 후 추진사항 검토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6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교육자유특구 관련 교육환경 및 여건 분석 ▲국내․외 운영 사례 조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수요자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 및 보완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연구모임 회원들은 지난 8월 제3차 간담회에서 청취한 교육환경 및 여건 분석,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모델(안) 연구방향, 설문조사지(안) 대상․방향․시기 등을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추가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교육현황에 대한 집중 비교․분석을 통해 미래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그간 진행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최종 결과보고회까지 세종시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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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 위원들은 30일 대구 EXCO에서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관하고 장비 현장 시연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최신 전문 장비와 소방용 드론을 활용한 지상화재 진압, 구조 방법, 이동형 지상관제 차량에서 대형 모니터로 송출하는 실시간 영상 장비 시연을 관람하고 장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신 대용량포 방수차 등 소방기동장비를 비롯한 시설 안전 및 보안시설을 두루 살펴보며 세종시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모색했다.    또한 대한민국 119 구급활동 경연대회에 출전한 세종 119 구급대원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지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원들이 참여한 만큼 지역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직무상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소희 위원장은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다채로운 장비를 살펴보며 발전하는 소방안전 장비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현장방문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향후 소방본부 정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세종시가 소방안전분야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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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이하 세종시의회)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를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올해 조례 입법평가는 4월부터 (재)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시청 105건, 교육청 29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하였다.(내역 붙임)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평가가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자치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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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대상자 확대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대상자(유족)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참전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이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조례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이 제각각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타 시도에 비해 한정적인 세종시 보훈명예수당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종시는 현재「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주시의 경우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18종의 국가유공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보고 있어 세종시에 비해 수혜대상자 범위가 넓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나,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이라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모두 같은데 세종시 주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별적 보상은 국민통합과 국가보훈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균형 있는 보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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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위한 개선 방안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 되었다며,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수도 3년 전보다 10배 들어 3천여 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건수도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10대 청소년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안전을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이 미흡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2명 이상 동시 탑승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난해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 적발건수는 1,000여 건에 달했으며, 이 중 등·하교 시간대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주행 적발 건이 다수였다”고 현황을 덧붙였다.    아울러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면허인증을 권장만 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현재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공유킥보드를 이용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용 후 도로 곳곳에 질서 없이 반납해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장소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공감하나,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으로 ▲‘무단 방치 PM의 견인·보관 비용의 청구 기준’ 규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확충 세 가지를 제언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므로, 조화로운 공존체계 마련과 안전 문화 확립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운영업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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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젊은도시 세종! 청년이 즐거운 축제 추진되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9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 청년 친화적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축제의 변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청년 문화 육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타 시도 청년들까지도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연령은 44.6세인데 반해, 세종시 평균연령은 38.4세로 2012년 말부터 인구 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기존 청년들의 정주 환경 변화와 타 시도 청년들의 유입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2030 인구 비율이 현재 27.05%에서 2050년에는 16.38%로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세종시 축제는 읍면 지역의 경우 고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추진됐고, 신도심 지역은 영유아와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정작 문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들이 열광할 수 있는 기업 축제 유치를 위해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며, 익산시의 ‘흠뻑쇼’ 유치 및 보령시의 ‘뮤직&비어 페스티벌’ 유치,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은 2023년 문체부가 선정한 K-컬처 100선 관광 이벤트에 선정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를 유치하여 약 1만 명이 넘는 20~30대 청년들이 이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모였다”며 세종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올해 춘천시 및 안산시 등 타지역에서 대학연합 축제를 개최하여 대학과 시민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최근 추진되었던 지역대학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대학연합 축제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축제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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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위탁 기관 변경 등 종합복지센터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롬동과 보람동에 위치한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탁기관 변경 등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입주 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세종사회서비스원에서 새롬동과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 편의주의가 팽배해 있어 입주 기관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 가동으로 초과 근무 시 별도의 냉난방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야간이나 주말에는 안전과 보안 문제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경우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아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관 불가’라는 잘못된 운영 방침을 명시해 놓은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누리집의 대관시설 안내와 입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배치, 장애인 편의 시설 부족, 유도 사인물의 미비를 운영상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종합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관 변경 방안 검토 ▲입주 기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공간 재배치 ▲입간판 추가 설치 및 외벽 간판 정비 ▲장애인 휠체어길 확충과 점자 블록 및 자동문 추가 설치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협소한 주차 공간과 접근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차장 확충 등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고민해 달라”며 “종합복지센터가 사회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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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8일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역 교통시설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현실이며, 이제는 행정수도를 넘어 경제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광역교통 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함에도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확정으로 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시민들의 관외 철도 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KTX 세종역’ 신설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세종시의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설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선정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55만 충청권 인구의 광역생활권 조성에 대한 염원이 상실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광역 철도시설과 더불어,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의 조기 개통을 계획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원자재 수급 난항과 차선 확대로 인해 늦춰진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도 더 이상의 지체없이, 2025년 이전에 마무리하여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기반 시설이 적기에 조성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KTX 세종역’ 설치 요구 수용 ▲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타사업 선정과 조속한 추진 ▲주요시설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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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이순열 세종시의장 "정부에 오염수 방류 대책 촉구할 것"

  이순열 의장이 제84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에는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긴급현안질문 1건, 보고 6건, 선임안 1건, 기타 3건을 포함한 총 127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이순열 의장(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지난 8월 23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간 합의로 국회 규칙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보고 등을 청취한다"며 "시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먹거리 안전과 수산업계 소비 위축이 걱정이다. 정부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는 없다. 세종시의회는 오염수 투기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이를 신뢰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의원이 '젊은도시 세종! 청년이 즐거운 축제 추진되어야'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김현옥, 김영현, 김충식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세종시 축제가 청년문화의 육성에 관심을 두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타 시·도 청년들까지도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시가 청년 축제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연령은 44.6세인데 반해, 세종시 평균연령은 38.4세로 2012년 말부터 인구 유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기존 청년들의 정주 환경 변화와 타 시·도 청년들의 유입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2030년 인구 비율이 현재 27.05%에서 2050년에는 16.38%로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세종시 축제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신도심 지역은 영유아와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정작 문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청년들이 열광할 수 있는 기업 축제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했다. 이에 관한 예로는 익산시의 ‘흠뻑쇼’ 유치 및 보령시의 ‘뮤직&비어 페스티벌’ 유치,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이 있다"라며 "특히 ‘워터밤’ 뮤직페스티벌은 2023년 문체부가 선정한 K-컬처 100선 관광 이벤트에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축제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이 '위탁 기관 변경 등 종합복지센터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새롬동과 보람동에 위치한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 변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센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새롬동과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은 세종사회서비스원에서 맡고 있지만, 이 센터는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할 때에는 이 기관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냉난방 지원을 받기 어렵다"라며 "또한 야간이나 주말에는 안전과 보안 문제 등 허점이 있으며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경우에는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아예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대관 불가’라는 잘못된 운영 방침을 명시해 놓은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누리집의 대관시설 안내와 입주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배치, 장애인 편의 시설 부족, 유도 사인물의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는 "▲종합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관의 변경 방안 검토 ▲입주기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공간 재배치 ▲입간판 추가 설치 및 외벽 간판 정비 ▲장애인 휠체어길 확충과 점자 블록 및 자동문을 추가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보훈수당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빈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광역 교통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빈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확정으로 교통 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시민들의 관외 철도 역사 이용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KTX 세종역’ 신설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세종시의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설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나,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선정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55만 충청권 인구의 광역생활권 조성에 대한 염원이 상실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광역 철도시설과 더불어,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의 조기 개통을 계획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국민의힘)이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이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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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국회규칙 제정안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 세종시의회... “시민과 함께 환영!”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및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일원은 “긴 여정이었다. 오래도록 국회의 문을 두드린 끝에 세종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비로소 실현의 빛을 보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1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후 7개월여만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대한민국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염원했던 바가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회규칙 제정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확인과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당초 기대와 달리 다소 늦어진 면은 있지만 실질적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정쟁이나 공방 없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백년지대계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당초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국회규칙 제정과 이후 예산집행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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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이 23일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순열 의장이 의정브리핑에서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진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이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의회는 이순열 의장이 인사말과 제8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의 진행계획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소관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이순열 의장(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이 인사말을 통해 "올 여름,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태풍과 수해에 대응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집행부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제주도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과 관련된 제도와 그 밖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라며 "앞으로도 의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이 의장은 제8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청취와 긴급현안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3건으로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이라면서 "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들이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무엇보다,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이 '제84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에서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각 상임위원장이 제84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장(종촌동·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설명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정브리핑을 시작했다.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 8월 29일과 30일에는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7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9월 5일과 6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들 안건은 여야 정당의 입장이 아닌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의원발의 조례안 설명에서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재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며 "이 조례안에서는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 예방과 학대받은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 요청 및 학대행위 재발방지 교육 등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행 업무에 추가했다"고 말했다.또 "김광운 의원(조치원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여기에는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소유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이 철거된 토지, 공용‧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계속해서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새롬동·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 14건(의원발의 11건, 교육감제출 2건, 시장제출 1건)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의원발의 조례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학생 학력 지원과 관련하여 이소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있다"라며 "이들 조례안에는 법률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학교 내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지원을 촘촘히 하여 단순히 부진여부에 따른 지원이 아닌 다채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접 이중언어 강사들과 교육 지원에 관한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발전하는 세종교육의 한 측면에서 학습이 어려운 부분에 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이 '제84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에서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회 중 산건위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3건이라면서 소관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이현정 위원장은 먼저 "본 위원장(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에는 매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50%)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다. 여기에는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은 소음측정 등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또한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소음저감 용품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갈등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원석 의원(도담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공원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보행로 조성·확충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끝으로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7건을 심사하게 된다며 소관 의정브리핑을 진행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의안 및 결의안을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전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며 "이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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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