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6(수)

세종/대전
Home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세종시의회 기사

  • 세종시의회, 설명절 맞이 군부대 장병 위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32사단 세종시경비단 군부대를 찾아 군 관계자 및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향토방위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으로 헌신하고 있는 군 관계자 및 장병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환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생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병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25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계획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식)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4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개선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차성호 위원은 “의회사무처가 계획하고 있는 의안 처리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하고 “화상회의 구축과 같이 코로나19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종용 위원은 “채용 예정된 정책지원관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지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희 위원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주민조례 발안이 의회를 통해 가능해진 만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읍면동 지역 순회 설명 시 의회 주요 활동과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통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올해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주민참여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로, 어느 때보다 의회사무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의회 사무처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25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 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4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위 위원들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2022년 주요 업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체육시설의 예약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면밀한 연구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모바일 다이얼 링크 서비스를 더욱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부착 가능한 안내 스티커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용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교류 제한으로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실과 마음 안심버스 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윤희 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 방역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라며 보건소 인력 충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직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과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명절 기간 중 긴급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신도심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면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새해에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복위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3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명 및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폐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24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업무계획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 11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1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김원식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상습 침수지역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을 비롯해 순환골재 등 건설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공지를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및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서금택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현옥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의원은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세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건설 현장 등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올 한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21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외국 국적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통과됐다.    교안위는 조례안 내용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안’의 경우 중증장애인 사업지원단의 구성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단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자문 및 고충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는 배움터지킴 운영 기본계획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여, 배움터지킴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에게 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소집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환수 조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교안위 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코로나 시대 교육 회복, 교육자치 지방분권 실현,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 추진,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경험을 토대로 올해 학생들의 교육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결된 조례안에 담긴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안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27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20
  • 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73회 임시회 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7일부터 11일간 새해 첫 회기인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원식‧상병헌‧이재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신년 첫 개회사에서 “38만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여호첨익(如虎添翼)으로 정했다”며 “우리 모두 소원하는 바가 높게 비상하여 더 큰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 설계 착수’에 대해 “기존 안보다 진취적으로 발전적인 구상으로 국회 이전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지며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일원화된 운영까지 가능한 국회 이전의 이상적인 청사진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오는 2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마칠 계획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18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에 둥지 틀고 첫 번째 임시회 개최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어진동(세종파이낸스센터 1차 6층)에 자리 잡은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진 뒤, 2022년 첫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당한 진폐 등급 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구 건의안’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 지원 항목 확대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임시회에 앞서 서울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로 지난해 말 이전한 의장협의회의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2020년 11월 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에서 첫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지난해 4월 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22일에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권 확대와 실질적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이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19일 어진동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현장 방문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18
  • 13일부터 주민조례 청구 세종시의회에 직접 하세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13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전국 13건 정도로 활용도가 저조했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요건 등을 완화해 작년 10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주민조례 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제72회 정례회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세종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현재 청구 요건 완화로 연대 서명 인원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 서명도 가능해졌다.    주민청구 조례안 신청이 완료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태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15
  • 세종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3일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는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임용장 전달식을 갖고 의회사무처 직원 16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 전입 직원 간담회에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이뤄낸 역사적인 성과이자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한층 강화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다각적인 실무 교육과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등을 통해 의회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인사권독립TF를 인사담당으로 전환하고 기존 의정담당관 소속이었던 정책담당을 의사입법담당관으로 배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4개 전문위원실을 포함해 6개 과와 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원은 77명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13
  • 세종시의회, 조용호 입법고문 신규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2일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용호 입법고문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갖고 조용호 입법고문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용호 입법고문은 법제처에서 법령정비과장과 법제교육과장 등을 역임한 법제 전문가로서 조례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 사안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태환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입법고문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입법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종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정승욱 고문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승률 대표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올해부터 변화될 의회 환경에 맞춘 법률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12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6일 세종점자도서관에서 이준범 관장을 만나 운영상 고충을 청취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개관한 세종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제도적 한계 등으로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점자도서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려면 점자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로사항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준범 관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기”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어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점자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점자문화 진흥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점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충방안 모색 ▲장애인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언급됐다.    이순열 의원은 이준범 관장과 함께 점자도서 열람실과 음성도서 녹음실, 점자도서 인쇄‧제본실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본 후 “점자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2-01-06
  •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 계획대로 착착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이번 주 이른바‘지방자치 2.0’시대에 안착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72회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세종특별 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회의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청원 심사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의회사무처 직원과 관련된 인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적기에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정책지원관 운영 및 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 제도 보완과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안 처리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됐다”면서“특히 의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정책담당을 신설한 데 이어, 5월에는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지방자치법 후속 조치 준비 실무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9월부터‘인사권독립 TF’를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 총 32건(제정 16건, 인용조문 12건, 일부개정 4건)을 정비해 왔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1-12-24
  • 세종시의회, 공무원 입법역량 높인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2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제처 주관 순회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검토 및 작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입안 실무 ▲자치법규 정비 방향 등 입법 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건수의 증가 추세와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 역량 교육을 통한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실무 역량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2021-12-23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2일 세종 이전 완료
    의장협의회 사무실 건물 외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기존 여의도 사무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1차로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장협의회는 전국 2시간 이내 거리인 세종시의 지리적 이점과 정치‧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 간 가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돼 그간 의장협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은 2020년 11월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사안으로 지난 4월 2021년 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후 지난 10월에 열린 제17대 후반기 임원 워크숍에서 12월 22일로 이전일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사무실 이전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중앙부처와 업무 연계성 및 지방의회 간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의장협의회의 운영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2021-12-23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2021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2일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병헌 의원은 지난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이 됐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책 선거를 지향하기 위해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민 소통 과정 등을 평가함으로써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끄는 민간단체다.    한국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30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에서 각각 49명과 103명에 달하는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좋은 조례 분야에서는 입법의 시의적절성과 실효성을 비롯해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상병헌 의원은 올해 공모에서 세종시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에는 대학 유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매년 대학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유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혁신형 국립대 신설과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 사립대학 신설과 공동캠퍼스 확장 등 대학 유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상 의원은 올해 인구 고령화와 반려동물 인구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공 보건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담긴 조례를 제‧개정해 주목을 받았다.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 기구 구입을 지원하는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시민 편의를 돕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도화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상공인들은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 소재의 사업장만 두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적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건설 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교통 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상 의원은 “조례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인 만큼 이번 시상식이 조례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기도 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1-12-23
  •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균형발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힘 모으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21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충청권 시‧도의회 공동협약식에서 “균형발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을 포함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상공인‧상공회의소‧기업인연합회 등의 동참 및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 차원에서 지난 23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의 부재로 다른 권역과의 지방금융 격차 발생과 지역 서민금융 기능의 위축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지방은행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충청권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세종의사당 설치 등도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금융 활성화에 대한 충청권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1-12-21
  • 세종시의회, 2021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72회 정례회 폐회 직후 ‘2021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시민 27명과 공무원 4명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은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한 해 동안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조치원읍(이준기, 고종운, 임한동, 홍만희), 연동면(채용운), 부강면(채교윤), 금남면(신상철), 연기면 (임복자), 장군면(전영민), 연서면(조좌형), 전의면(이영종, 김치성), 전동면(신중재), 소정면(김병주), 한솔동(육성수), 도담동(김근성, 오종락), 아름동(임명성), 종촌동(김윤정, 안정옥), 고운동(김대곤), 보람동(류도경), 대평동(이재익), 소담동(강태숙), 반곡동(박하진), 새롬동(김준현), 다정동 (권경희)이다.    유공 공무원으로는 세종시 정책기획관 배가영 주무관과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 남덕우 주무관, 세종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임동익 청원경찰과 김은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태환 의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시상 인원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1-12-15
  •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폐회…내년 본예산안 등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5일 ‘2022년 본예산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한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2년 본예산은 각각 1조 9,213억원과 8,704억원 규모다. 지난해 대비 각각 1040억원과 496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내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포함해 총 6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상병헌 의원과 박용희 의원은 각각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즈음하여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의 노고를 기억하며’와 ‘1급 발암물질 배출 아스콘 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정책망을 구성해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시에 떨쳐낼 수 있는 보건 환경과 안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요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1-12-15
  • 세종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4일 ‘제2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 해 활동 상황과 성과를 공유한 데 이어 제3기 의정모니터단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태환 의장은 그간 적극적인 의견 제출 등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제2기 의정모니터단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의정모니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각디자인연구소 이용각 대표를 초청해 정책 제안 처리 절차 및 설득력 있는 제안서 작성 기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태환 의장은 “올해 세종시의회는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내년에는 의정모니터단 구성 인원을 확충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2년 임기로 내년 2월에 제2기 활동을 종료한 후 제3기 인원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1-12-15
  •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2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 이하 예결특위)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본예산안은 올해 대비 각각 1,040억원(5.73%) 증가한 총 1조 9,213억원과 496억원(6%) 증가한 8,704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비롯해 심리‧정서적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2022년 세종시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등 총 74개 사업에서 80억 원을 감액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등 107개 사업에서 80억 원이 증액됐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997억 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등을 중심으로 74개 사업에서 84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 운영비 지원과 학생수련활동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84억 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865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영계획안 504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폈으며,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집행부에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달라”면서 “특히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 기금 예치‧ 예금 상품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등 이자 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2년도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15일 제72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1-12-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