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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교육청,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 덮어주기식 감사하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다.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의 전모를 살펴보면,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A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2년 세종마을학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안건을 심의한 제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희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세종시교육청이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하고 선정하여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은 특정 단체와 A주민자치회가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하여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와 실적 및 예산 등에서 전혀 다른 단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정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부실 감사가 되었다”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세종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자축하고 자랑하고 다닐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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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세종시의회 “자녀 출산·양육·교육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해야”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80회) 1차 본회의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이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80회) 1차 본회의가 지난 30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 일괄질문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답변했다.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전부이전안과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 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국회타운, 언론미디어단지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관해서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내일(31일)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7년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더불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구성되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계묘년 새해에도 공존공영의 마음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영현 의원이 ‘교통신호체계 개선 위해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해야’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1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김영현·김동빈·김효숙·김현옥·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먼저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현재 교통신호 체계는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신호등 현황을 파악하여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곳으로 43만3348㎡ 규모”라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적극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작업을 적기에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크린넷 관리와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성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자녀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 촉구’와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있다.  한편, 이날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국가경제와 직결된다. 저출산 위기극복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임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고, 지난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이 감소, 2021년에는 1.28명까지 떨어졌다. 또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라며 “이는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이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이며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에게 집중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계속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입학축하금 및 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양육비·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조례 제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산업구조, 복지제도, 교육, 병역 등 국가 전반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세종시도 합계출산율이 7년 연속 전국 1위이며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나 합계출산율 및 자연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답변했다.이어 “우리 시는 이러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4년까지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정부연구기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력 제고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발표한 데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출산축하금을 인상하여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 검토하겠지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했다. 우리 시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89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고용과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기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구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진보)은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미만으로 현재 심각한 국가적 인구위기 상황임을 공감한다”라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세종시 출범 초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였으며, 2019학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고, 현장체험학습비(44억원) 지원을 지속하여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2023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급(12억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아이기르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최 교육감은 “임채성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키워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세종시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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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세종시의회 새해 첫 회기 제80회 임시회 개회…공식 회기 시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새해 첫 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제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효숙‧김현옥‧김현미‧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임채성 의원이 일괄 질문 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상병헌 의장은 제8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전부 이전안과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 설치의 구체적 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타운과 언론미디어 단지, 법원 설치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상 의장은 “내부적인 현안과 관련해 인사청문제도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 공무원의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비롯해 정원 증대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되는 만큼 세종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만한 구성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월 10일에 열리는 제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를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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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직영 각오로 지원 나서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올해 3월에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8%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충남대병원 총 내원 환자 32,860명 중 소아 응급진료 환자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어린이 병원이나 병상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소아전문응급병원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 연말에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폐지한 사례와 작년 전국 의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15.9%(202명 정원에 22명 지원)로 역대 최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가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실제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진료와 야간‧심야 진료라는 두 가지 기피 요인이 합쳐져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력을 포함한 의료진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칠곡, 포항, 홍성, 구미시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높은 출산율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얻은 세종시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수익성 문제로 폐원한다면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이라며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종시가 소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 기능 가운데 공공의료 분야는 당연히 갖춰야 할 요소”라며 “앞으로 개원할 세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세종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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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크린넷 운영 조례 개정 통해 유지관리비 지원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크린넷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만 3,275억원인데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깡통만으로도 투입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및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관로 막힘 등 시설 손상 시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수 급증 원인 제공은 물론 보건‧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린넷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크린넷 투입구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린넷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방안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 ▲부품 원가 및 내구연한 공개, 출장인건비 점검 등 합리적인 수선유지비 책정안 마련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크린넷 특성상 수선유지비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대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된다”면서 “세종시는 크린넷을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도시기반시설로 운영‧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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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제설 취약구역 관리로 보행안전 위협하는 빙판길 없어져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 작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적설량 8.7cm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13일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대전시와 ‘제설 작업 구역 혼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로 제설에 늑장 대응해 다음날 출근길 마비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제설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쳐 빙판길이 된 시내 곳곳의 보행로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결빙으로 악화된 보행로 상황은 기온이 크게 오른 1월 첫째 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방치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중순부터 1월 6일까지 시민들의 낙상사고 접수와 민원 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119 구급센터에 접수된 낙상 관련 신고는 63건이었으며 빙판길로 인한 불편 전화 접수는 세종시 민원실 364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194건을 포함해 총 5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당 사고와 민원신고 건수는 세종시가 시민 안전에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수치”라고 역설했다.    이날 늑장 대응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동안 세종시는 뒤늦게 제설 작업에 매달려야 했으며 적잖은 민원 제기에도 올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인도용 제설장비 구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뒤늦은 ‘제설대책 지원사업 예비비’ 배정에 1월 말인 지금까지 제설 장비 구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겨울철 제설작업 개선방안으로 ▲제설 취약구간 조사 및 사전 제설이 가능한 도로 열선과 자동염수 분사장치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적극 도입 ▲차도에만 국한돼있는 ‘제설계획’을 ‘사각지대에 놓인 주요 보행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22년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 1위를 달성한 안전도시 이므로, 위상에 걸맞는 ‘보행로 제설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겨울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함”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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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 3,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최고치다.    김동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01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가 강력한 의지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면밀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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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교통신호체계 개선 위해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와 세종자치경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교통 체증은 여러 연구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으며, 시민 누구나 매일 체감하는 문제”라며 “해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세종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통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가 자가용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환경 구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교통신호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4월경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인 행복도시 내 10개 교차로 및 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집행부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호등 현황 파악을 통해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호체계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복청, LH,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개선된 신호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신호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역설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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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자녀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면서 “저출산 위기 극복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세계 15위권 밖으로 추락할 뿐 아니라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로 2070년에는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급기야 2021년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1.28명까지 떨어졌으며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며 “실상은 이미 저출산 기조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과 추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통틀어 최저 수준인 데다 그 외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면서 세종시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무사안일한 인식에 기반한 소극 행정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자녀 교육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더욱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입학축하금‧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현재 세종시민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임의원은 맺음말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다시 출산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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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되었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强)시장-약(弱)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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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새해 첫 회기 운영방향을 비롯해 신년 활동 계획과 목표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새해 첫 의정 브리핑을 통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제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되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된 만큼 이번 국회 규칙안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현안 사항뿐 아니라 시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성과도 언급됐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거론하며 “안정적인 어린이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민 및 각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제80회 임시회 의사 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안건은 총 6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43건에 달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연구모임 및 특별위 구성 심의”]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번 회기 중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유인호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유인호 의원)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임채성 의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전‧세종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김현미 의원)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이소희 의원)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유 위원장은 연구모임 심의 방향에 대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돼 있다.    유 위원장은 “특위 구성 요건과 활동 기간 및 위원 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점검하고 대책 마련 촉구”]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브리핑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했으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의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회기 활동 방향에 대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지난해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까지 총 21건에 달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적인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 돌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 대응하겠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제80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12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순열 위원장은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요 현안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12건에 달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담았다.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직 개편으로 농업정책 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공교육 내실은 물론 시민 안전 정책 우선 지원”]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교육안전위원회의 신년 의정 방향과 제80회 임시회 중 주요 처리 안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올해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교육 회복 추진 등 공교육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안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13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안전위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10건에 달했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 간 관학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초등학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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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설 명절을 앞둔 1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위문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박란희 제1부의장, 김학서 제2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세종행복요양원과 해뜨는 집, 사랑의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 및 정신요양시설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충 및 지원 요청 사항들을 수렴했다.    특히 이번 위문 일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상병헌 의장은 “녹록지 않은 업무에도 묵묵히 헌신해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시설 운영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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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 5명 의회 봉사단 구성…첫 활동 ‘점자책 제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야 의원 5명이 가칭 ‘의회 봉사단’을 구성하고 세종시 점자도서관 방문을 시작으로 점자책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김재형‧김현미‧임채성‧이소희‧최원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세종점자도서관을 찾아 운영 현황과 계획 및 목표를 파악하고 의회 봉사단의 첫 활동으로 의정소식지 점자책 제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의회 봉사단 의원들은 세종시 예산 중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비 부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향후 점자책 제작 봉사활동과 함께 관련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봉사단에 참여한 의원들은 “의회 내 젊은 의원들을 주축으로 의회 봉사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당을 떠나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지향점이 동일한 만큼 봉사활동을 계기로 여야 화합의 자리를 상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봉사단은 이날 의정소식지 점자책 제작에 필요한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모여 구체적인 작업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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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해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의 취지와 개요,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상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개월간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강(强)시장-약(弱)의회’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제도 개선 방안 과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16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관계 정립 6개 등 총 30개에 달했다.    상 의장은 이날 연구용역 내용 중 용역을 통해 새롭게 도출한 7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와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언급된 7개 개선방안으로는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의장 자문기구 설치 운용 ▲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강화 ▲의장‧부의장 불신임 요건 강화 ▲보수체계 및 의정비심의회 운영 주체 변경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 및 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원 공약이행 추진 기구 설치 등이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가 정책보좌 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 이행 추진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요구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나 국회 등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의회별 내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이어 새해 세종시의회 운영 방향을 핵심 주제로 한 신년 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상병헌 의장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도시로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구체적 이행과 국회 전부 이전 및 건립 조속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국회 타운 및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세종법원 설치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 의장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우수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 인재 확보 등을 기반으로 정주 인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상 의장은 “민선 4기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진하려는 경제자유규역 지정과 글로벌 창업 빌리지 조성 등 자족 기능 확충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KTX 세종역 설치와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등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과 관련해 조례 제정권의 한계와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과 지방 의정연수원 설립, 의정비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상 의장은 ‘일 잘하는 의회상 정립’과 의회 위상 강화방안으로 ▲타 기관과 교류 및 연수 확대‧강화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례화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정책간담회 확대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타 시도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 장려 ▲일 잘하는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체계 구축 ▲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해외 정책연수 기회 우선 부여를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공존공영(共存共榮)으로 정한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세종시 내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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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환영” 논평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6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규모와 부대 시설 등 국회 분원 설치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규칙안은 신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초당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는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칙안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협치의 정신으로 이어져 조속히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국회 이전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역 여론도 언급됐다. 실제로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의 강력한 요구뿐 아니라 행복청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어 국회 이전 규모 결정권을 지닌 21대 국회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에서 “이번 규칙안에 그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국회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취지와 국민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전체 이전 등을 아우르는 국회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함께 여야 합의로 이룩한 역사적인 협치의 산물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이제는 어떤 방안이 국민들을 위해 더욱 현명한 길인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고민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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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7
  • 세종시의회,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
      < 2023년 1월 1일자 >   ◇ 4급 전입 ▲의회운영전문위원 진정옥   ◇ 4급 전보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 황진서   ◇ 5급 전입 ▲산업건설전문위원실 박승민   ◇ 6급 전입 ▲의정담당관실 박상수   ◇ 7급 전입 ▲의정담당관실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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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통령 초청 전국 광역의회 임원진 오찬간담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2일 대통령실 본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초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정무수석,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상병헌 의장은 간담회에서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자치입법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을 건의했다.    상병헌 의장은 “윤설열 대통령께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큰 기대감을 전달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4대 법정협의체 중 하나로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돼 있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10월 20일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돼 전반기 임원진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이속 건의안’을 제안하고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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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도시 숲속 다목적 운동시설 오가낭뜰공원 ‘숲속 체육관’ 개관
       2017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5년 만에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이 20일 개관했다.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아름동 804)은 지상 1층 859.86㎡(260.57평) 규모로 배드민턴장 4면과 농구장 1곳, 농구장 1곳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실내 체육활동에 필요한 채와 공 등 공유 운동용품을 비치해 주민 이용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개관 행사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이현정‧김재형‧ 김현미‧김광운‧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국회의원과 고기동 행정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아름동 직능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사와 축사, 2부 테이프 커팅 및 체육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완공에 이르기까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보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며 “숲속 체육관이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건립은 인구 증가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동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전천후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사업 추진 논의를 시작했다.    실제로 2017년에 아름동 지역 내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18년 9월 오가낭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주민추진협의체(회장 유은규)와 아름동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아름동 각 직능단체가 참여했다.    상병헌 의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했다.    2019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오가낭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 10억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비 24억 7천만원을 포함해 총 34억 7천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하면서 주민 기대 수준에 맞는 복합 체육공간 조성이 본격화됐다.    세종시의회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건립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상병헌 의장 및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협의체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착수 보고회를 갖고 사업 개요 및 공사 안전 관리 대책 등을 파악했다.    상병헌 의장은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을 건립하기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국비 공모 사업 준비 등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큰 발판이 됐다”면서 “앞으로 전천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이 주민들을 위한 건강 증진 및 화합‧교류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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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폐회 올해 회기 일정 마침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을 처리하고 올해 공식 회기 일정을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김재형‧김효숙‧김광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각각 2조 28여억원과 1조 615여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확정지었다.    상병헌 의장은 한 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협의회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량을 갖춘 지방의회 혁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폐회 직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 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지역 주민 28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5명에게 각각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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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심야에도 아픈 아이 마음 놓고 병원 갈 수 있도록
       세종 내 아동‧청소년 인구가 늘고 있지만 밤늦게 이용 가능한 아동 청소년 병의원의 수가 적어 공공지원을 통해 심야 시간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 학부모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학부모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진 등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현재 소아 청소년에 대한 야간 의료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세종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의 공통된 고민이자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나라지표에 따르면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아동 인구(0-17세)가 해마다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2017년 66,834명에서 2018년 74,768명, 2019년 80,513명, 2021년 85,513명으로 5년 사이 2만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늘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아동 인구는 86,950명이다.    세종시는 출산율 1위 도시인 데다 아동친화도시로 아동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에 육박하지만 의료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총 23곳에 달하지만 20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병원은 총 4곳으로 웰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이 평일 22시(토‧일 21시), 세종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은 21시(토‧일 16시), 이삭소아청소년과의원이 20시30분(토 13시 30분), 세종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은 20시(토 16시‧일 13시)까지 운영 중이다.    김효숙 의원은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는 고열이나 급성 질환 등으로 발병이 잦기 때문에 야간에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하다”며 “22시 이후 세종 지역의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내 한두 곳의 아동병원이 평일은 물론 주말 모두 24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문 의료인력의 야간 근무에 대한 비용 부담과 혹시 모를 적자에 대한 우려로 심야 시간대 병원 연장 운영에 대부분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야간 운영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밤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로 달려가야 하는 부모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세종 지역 아이들이 심야에 아플 때 멀리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주시, 인천시 중구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지역별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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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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