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세종시의회 기사

• 세종시의회, 예산심사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7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예산심의 실전기법’을 주제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재정분석과 예산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이다.   강의는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혜석 교수가 맡았으며, ▲예산서 분석 ▲심의 보고서 작성 ▲질의·답변 기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심의 교육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수요 조사에서는 ‘예산심의 보고서 작성법’과 ‘예산서 주요 항목 분석 방법’ 등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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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이하 ‘행정수도 완성 특위’)는 1일 시의회 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전략, 그리고 세종시 차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가상징구역 관련 등 행정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수도 완성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과제를 살펴봤다.   특히 회의에서는 현재 세종시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주요 국가사업이 진행되면서 행정 기능의 공간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위원들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과 세종시의 역할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 정책 결정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란희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전략 과제”라며 “의회 또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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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 국회 환노위 방문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크린넷 현안 해결과 입법 마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1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깁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좌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 특위에서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의 사용상 불편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크린넷 특위 활동을 통해 ▲크린넷 설치·운영·안전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 부재로 발생한 위험 대비책 ▲주민 비용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 ▲크린넷을 이용한 음식물 분리 집하 및 재활용 불가로 발생한 환경문제 등 입법 조치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왔다.   크린넷 특위의 이번 방문은 이에 대한 입법 실현을 위해 김주영 의원실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그 필요성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옥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를 시점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물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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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0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개정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종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화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방식의 다각화, 품질 경쟁 체계 강화, 유통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를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시민 교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타사 광고 허용은 그간 운영비 문제로 송출되지 못했던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센터장 급여가 타 분야 센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며, “이는 곧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시 환경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 부문에서의 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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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세종시의회,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반부패·청렴 대책 보고 △의원 징계 기준 자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직무관련성 외부 활동 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어 보고된 반부패·청렴 대책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를 전년 대비 2단계 상향에 목표를 두고 청렴문화 정착,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부패 요인 차단 등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렴 캠페인 실시, 상호존중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 공개 등의 과제를 통해 청렴도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문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회피 의무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갑질 행위 등에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방안으로 기존 경고·공개사과 중심의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기반한 행동과 문화 속에서 청렴한 의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면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 의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의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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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세종시의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선진정책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6일 오후 2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에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청소년과의 소통 간담회로 구성되어, 정책연구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첫 번째 순서로는 남화성 청소년학 박사의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36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시설 이용 현황, 공간 수요, 예산 추이 등이 공유되었다.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은 친구들과의 만남, 휴식, 자치활동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공간은 ‘자유로운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 공간과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지목됐다.     또한 2025년 세종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이 지적되며, 예산 감축에 따른 청소년 정책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자치위원회’와의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청소년들 간 상호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바라는 정책, 공간 활용에 대한 제안, 프로그램 참여 시 느끼는 어려움 등 현실적인 의견들이 생생하게 제시되었다.   끝으로 이순열 대표의원은 “청소년의 실제 경험과 의견은 정책 설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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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5

•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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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3

• 세종시의회 제99회 임시회 개회…3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3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제9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선임하게 되었다”며,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앞으로도 공기업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과 공직관을 검증받는 엄중하고도 중요한 절차다. 이번 청문회가 우리 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신뢰도 견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선임된 인사청문특별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상병헌,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최원석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유인호, 윤지성 위원 등 총 11명이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 1일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후 8월 12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걸 원장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8월 18일까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8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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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2025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의원 15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6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수를 세종시 인근인 공주에서 진행함으로써 외유성‧관광성 연수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당초 3일간 계획됐던 연수를 축소 진행한다. 지난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본 수해 현장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3일에는 의원‧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시민의 피해를 살피고 수습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연수는 수해복구 일정으로 인해 2일로 축소되었지만, 교육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고, 더욱 밀도 있게 구성하며 효율성과 효과성 또한 도모했다.   연수 내용은 ▲청렴문화 실천 다짐 퍼포먼스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 특강 ▲인사청문회 실전 운영 ▲4대 폭력 예방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교육 이수와 더불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연수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의원과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확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연수, 교육 등 의원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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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종촌초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지난 22일 종촌초등학교에서 마련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청소년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직접 학교를 찾아 종촌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임채성 의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임채성 의장은 “어린이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교육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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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 세종시의회,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8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부터 착수한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 조례는 제·개정 된 지 2년 이상 지난 자치조례 150여 건이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 10명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2명, 사무처 직원 20명 등 총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조례 품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정례적인 평가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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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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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세종시의회,‘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5일 제2차 간담회(대표의원 안신일)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전략 마련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함께 세부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인력 수요 증가와 인재 참여 필요성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구조 분석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고용 창출 규모 및 직무 수요 예측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 인재 양성 모델 등 주요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인재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건물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들이 정책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할 기회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려면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분석, 공공기관 채용 제도개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간담회는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며, 중간 연구성과 점검과 정책 실현 가능성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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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0일 오전,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먼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소아전문센터 운영 등 병원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소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의 운영 현황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시의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 진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3월에는 3일을 제외한 모든 날 24시간 응급진료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최근 전문의 이탈이 누적되면서 진료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게 된 상황이다.   위원들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울여온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역의 공공의료 병원으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도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해 주신다면 세종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사실 공공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우리 지역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달라.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들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초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소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여미전 의원은 “피해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한다”라며 “상담사들이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개소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담원들의 자격과 경력 등을 점검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계획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내용들을 토대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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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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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8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1일간의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9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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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5

• [결의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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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5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되었다”며, 첫해 11만 5천여 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 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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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5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세종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를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도시 발전에 상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BR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은 BRT에 탑승하기 위해 시내버스에서 환승해야 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으며,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7.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기업 이전으로 인해 유동 인구와 교통체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AI 신호등 및 감응형 신호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신호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기존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자와 감응하고 감지된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신호대기 시간이 평일 기준 31.8%, 휴일 기준 차량 정지율은 4.1%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이응버스 이용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라며, “AI 신호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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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5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산단 개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절차상 문제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산단 분양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작년 6월 기준 전국 1,315개의 산업단지 중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고 사업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통합에 관련된 조례안은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우려로 인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책임경영,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의문이 있다고 전하며 “항간에서는 통합 연구원 기관장을 공모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임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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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