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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대학부지에 주택공급하기로 한 결정…대학유치에 중대한 걸림돌 될 수 있어”
    상병헌 위원장(대학특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이하‘대학유치 특위’)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와 행복청의 ‘행복도시내 1만 3000호 공급 예정 발표’와 관련해, 세종시민들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별 대학부지의 주택용지 전환은 대학유치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특위는 행복청의 주택공급 발표 내용 중, 행복도시 4-2생활권 내 개별(단독) 캠퍼스 부지(4-1, 4-6, 85.6만㎡)를 주거 용지로 전환하여 4천 9백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행복청이 지금까지 대학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의회와도 어떠한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택용지 전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복청의 대학 유치 의지의 진정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대학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 따라 대학부지 내 4천 9백호 이외에 4-2생활권에 1천 4백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용 여건을 볼 때 학교 신설 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 이는 결국 대학 유치에 필요한 부지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놓았다.    이에 대학유치 특위는 “결국 국토부와 행복청의 대학 부지를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사실상 세종시에 개별대학 신설 및 유치를 가로막는 것이며, 세종테크노밸리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자족기능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해 기업 유치에도 난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이 ‘비단 이번만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가 기존 4생활권 4-3 구역에 계획되었던 대학 부지에 당초 네이버가 요구한 면적(10만㎡)의 3배에 달하는 29.4만㎡의 면적을 네이버센터로 매각함에 따라 당초 대학 예정부지 4-3구역 전체가 사라졌으며, 이때에도 시민들과의 어떠한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상병헌 대학유치 특위 위원장은 “세종시의 도시 건설계획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그 연장선에서 세종시의 대학 설립은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꼭 해결해야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발표는 대학유치의 실효적인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행복청과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대학부지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 대학부지를 너무나 쉽게 용도 변경하려는 모습”이라며, “대학유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에 이러한 발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는 지난해 3월 착수하여 올해 7월 완료 예정인 신개념 캠퍼스타운 마스터플랜 공모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현 개별(단독) 캠퍼스 즉, 캠퍼스 타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행복청의 이번 발표는 매우 성급한 측면이 있으며 대학유치 차원에서도 주객이 전도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등 세종시 대학 유치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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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9
  • 세종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30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30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과 연구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연구 과제로 ▲시 재정 여건 분석 ▲보통교부세 현황 분석 및 진단 ▲기준재정 수요 산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용역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한 현 지방교부세 산정제도에 보다 실질적인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 대응․진단 외에도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우리 시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서금택 대표의원, 상병헌 의원, 이재현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공무원 등 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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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세종시의회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 성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학습 여건에 맞춰 작년 하반기에 첫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에도 으뜸초등학교(고운동소재) 6학년 3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의회교실은 세종시의회 본회의장과 현재 등교 수업 중인 으뜸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과 의회‧으뜸초등학교와 관련한 퀴즈풀이, 학생들이 직접 시 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 ‘모의 본회의’ 순으로 이뤄졌다.    으뜸초등학교 학생들은‘청소년 놀이터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채택하는 등 현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의 본회의에서 청소년의장 역할을 수행한 으뜸초 6학년 가람반 학생은 “의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됐지만 친구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도 했다. 다음에 다른 역할을 맡아 또 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코로나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으뜸초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의회의 의사결정을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세종시의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은 코로나19 진정 국면 시 본회의 방청과 의회 견학 등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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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세종시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3일 의회청사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3일 의회청사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철회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 일본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함께 주문하였다.    이태환 의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일본은 이번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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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임채성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임채성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사업 주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사용승낙서의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목원대 박선규 교수가 발제한 ‘세종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방향’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의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의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과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해 비법정도로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한 해결 방안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 지정 대상 확대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확보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및 통행제한 억제 방안 지속 강구의 필요성 등이다.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세종시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과 ‘관련 법령, 조례, 판례, 사례 등 조사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내 지장물 설치 등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조사 및 제도적운영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비법정도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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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세종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3차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영세)’은 2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여성 안전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영세)’은 2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여성 안전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성수 의원, 손현옥 의원, 종촌동 주민자치회 이경숙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시민주권회의 여성아동청소년분과 홍만희 위원, 세종시 여성가족과 오정섭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 외에도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송두범 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송두범 위원장이 발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 분야 중 ‘여성이 안전한 세종’ 분야 ‘세종시 여성 안전현황 및 과제’를 청취하고, 이영세 대표의원 주재로 회원들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두범 위원장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안전 정책에 대해 기존의 공간‧환경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인지 관점에 근거한 여성안전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세종시 여성안전 정책 기조의 설정과 여성안전 정책 수요 분석 및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여성 주도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세종시 여성안전에 대한 주체적인 정책 발굴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성인지 및 성 평등 인식 개선‧확산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및 실질적 운영 등 세종시 여성안전 정책의 다양한 사례들과 연구모임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6월 28일 타 시도에 위치한 여성친화적인 시설을 방문해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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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만장일치 가결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과 ‘선거사무원 수당 건의안’이 지난 14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을 합의한 데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 위치한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은 공식화되었으며, 향후 실무적 차원에서 사무실 위치 및 이전 방법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태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7년간 동결돼왔던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선거사무원 및 투개표 관계자 수당의 현실화에 대해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과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등 총 17개 안건을 수렴하고,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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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주민 노력 결실”
    공사 부지 현장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산업건설위원회)은 아름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오가낭뜰 공원 내 다목적 국민체육관 건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착수보고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협의체 윤은규 위원장과 위원, 주민 등과 함께 공사 안전 대책과 향후 공사 일정 등을 청취했다.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24억원을 투입해 농구와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건립되며 2022년 4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가낭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추진위원장으로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관계 부서와 논의해온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름동을 비롯한 1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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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사)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 참석
    사단법인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 권중순 의장 왼쪽부터 세번째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8일 동구 원동 소재 희성빌딩에서 열린(사)대전상권발전위원회(회장 장수현) 사무처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은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과학부시장,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 (사)대전상권발전위원회 임원 및 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권중순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상권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사단법인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사무처 개소식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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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세종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3월 12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3월 12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대표위원)과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신충민 세무사, 유선진 회계사, 세종시청‧교육청 전직 공무원인 윤철원, 오영택, 장진섭 위원으로 총 7명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분석 ▲결산 첨부서류 및 금고의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이태환 의장은 8일 결산검사장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6월 23일에 개최되는 제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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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세종시의회, 세종시 대학 설립 및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2일 시청 집현실에서 개최된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학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2일 시청 집현실에서 개최된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학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특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세종시 차원에서 대학 유치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대학유치특위는 연구 용역 수행 기한인 9월 13일까지 ▲대학 건립 및 이전 추진 대내‧외 분석 ▲대학유치(설립) 실효적 전략 제시 ▲특성화 대학 조성 방안 ▲행‧재정적 지원 및 재원 마련 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병헌 위원장은 “세종시 대학유치 실행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학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특위 위원들과도 지속적인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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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세종시의회,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격려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은 빈틈없는 방역 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격무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두 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태환 의장과 이윤희 부의장은 권근용 세종시보건소장과 박미선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장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격려 방문에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업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윤희 부의장은 “세종시민 모두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힘내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태환 의장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와 각오로 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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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세종시의회, 세종시민이 직접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순열 의원)’이 27일 오후 2시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출정식을 개최하고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순열 의원)’이 27일 오후 2시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에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출정식을 개최하고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출정식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주최하고,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세종YMCA・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가 주관해 열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6생활권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세종시민 20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은 오는 9월 18일까지 매월 1회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직접 구획별 자전거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점검단 창단의 출발점인 연구모임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이순열 의원은 “시민 여러분들이 점검해주신 내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점검단으로 활약해줄 단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민점검단 이주봉 단장(세종YMCA 사무총장)과 김지훈 부단장은 단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 자전거도로 점검 시뮬레이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공식 일정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출정식에는 손인수 의원 등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회원들이 참석해 시민점검단 창단을 축하했다. 연구모임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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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누리빛 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5일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5일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아름동 제천변에 위치한 도시공원인 누리빛 문화공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5년 LH로부터 인수했지만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 공원면적 : 5,712㎡, 개선사업비 4.5억원 / 사업기간 2021년 12월 준공    상 의원이 북 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시설 개선에 대해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 올해 본예산에 누리빛문화공원 시설개선 사업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 주민협의체 회의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세종시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공조를 통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빛 문화공원만의 특화된 테마로 ‘빛’을 확정하고 ▲제천과 연계성을 고려한 연결통로 설치 ▲시민이 쉴 수 있는 그늘쉼터 조성 ▲아파트 주민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경관시설(쿨링포그, 바닥조명, 꽃잔디길, 등나무길)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공원 주요 시설인 커뮤니티 광장, 거리공연(버스킹) 무대, 노천카페, 풀꽃정원과 제천을 연계한 공간 연결계획,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 개선, 기존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등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1일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누리빛공원 시설개선사업은 2월에 마련한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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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과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 이어가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22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유․초․특수교육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시교육청 유‧초등 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유아교육‧생각자람 초등교육‧특수교육 등 세종시 유․초․특수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내실화 및 세종형 숲‧생태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논의,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습 안전망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및 장애공감문화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초학습 안전망 구축과 교육복지 확대, 책임교육 완성을 위한 시교육청차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고교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해 관계부서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선 지난 2월 18일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오는 4월에도 교육정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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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자족기능 확충 위해 유망기업 발굴‧육성하고 우량기업 육성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5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기업 유치 성과와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5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기업 유치 성과와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세종시 자족 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 의원은 유치기업 수, 고용현황, 법인지방세 징수, 광역시도 법인세액 비교, 기업 폐업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세종시의 기업 유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유치 국고보조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세종시는 2022년부터 중위 지역으로 적용받아 설비 및 입지지원금 비율은 최대 5%까지, 국비지원 비율은 75%에서 65%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 지원 여건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기업 유치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입주 완료해 운영 중인 기업은 57개사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근거로 제시됐다.    상 의원은 기업 유치가 세수 확보 및 고용유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법인 기업체들이 납부한 지방세 변화율을 근거로 전체 지방세에서 법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은 기업의 질적 성장의 둔화를 의미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상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세종시 법인세액이 약 0.24%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고 세종시의 자족도시 완성과 탄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비상한 계획과 추진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기업 폐업률 지속 증가 ▲유망 창업기업 지원 실적 부진 ▲투자촉진보조금 운영 및 관리대장 관리 부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저조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우량기업 유치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체 발굴과 육성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교육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등 사후 관리 ▲법인 사업체 폐업률 감소와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유치한 기업의 현지 고용에 대한 기여도 점검 ▲시민 편익을 위한 유치기업의 영향도 고려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상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는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 종사자들의 소비가 커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가 기업유치에 진력해야 할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한 그룹으로 묶어 외자유치와 투자기획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5대 먹거리 전략 산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및 모빌리티, 바이오 및 부품소재장비 등 4차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3개 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카이스트 등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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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세종시의회, 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 조사 실시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스마트국가산단 지역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관련해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세종시 차원에서 스마트국가산단 부지 내 투기 의혹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반이 꾸려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역시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세종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계획과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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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세종시의회, 4기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4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 공공특위)는 12일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 공공특위)는 12일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특위 위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로부터 지난 해 10월 28일에 실시한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행복도시 사업 준공(8-1차) 인수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사업준공(8차) 인수대상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까지 LH로부터 2개 시설물과 기타시설 15개, 행복청으로부터 4개 시설물을 인수받을 예정이다.    3월 내 계획된 8-1차 사업 준공에 대한 시 의견을 제출한 뒤 3~4월 중 인수인계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 대상으로는 집현리 자동크린넷 8집하장, 중앙공원(1단계), 1-1생활권 한옥마을,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3-1생활권 CNG부지 등이 있다.    공공특위는 합동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 중 후속 조치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한편, LH에 합동점검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종시내 고사목 발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가 이뤄졌으며, 공공특위는 집행부에 고사목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공특위의 개선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조치가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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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4
  • 세종시의회 제68회 임시회 개회…12일간 회기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2일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2일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열린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종식의 최우선 과제인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한 내실 있는 의회 발전방향을 적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5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한 데 이어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23일에는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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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괴화산 근린공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담동과 반곡동 주민들과 함께 괴화산 근린공원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담동과 반곡동 주민들과 함께 괴화산 근린공원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괴화산 지킴이, 소담‧반곡동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괴화산 근린공원 등산로와 내부 산책로 개선, 등산객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근린공원 조성 ▲등산로 및 내부 둘레길 정비 ▲조망권이 좋은 장소에 전망대 설치 ▲쓰러진 나무 등 등산객을 위협하는 장애물 적기 제거 ▲쓰레기통 설치 및 쓰레기 수거 ▲에어건과 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윤희 의원은 “오는 6월 말 LH로부터 괴화산 근린공원 관리 등 업무를 세종시가 인수받게 되는데, 그 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및 후속 조치 이행 점검 등을 거쳐 향후 관리 비용에 부담이 따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정표 등 안내 표지판 설치 ▲둘레길 폭 확대 ▲소음 발생을 고려한 에어건 설치의 적절한 위치 ▲괴화산과 세종시 둘레길 구간 연계방안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 조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토대로 오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괴화산 근린공원 개선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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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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