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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결의문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제233차 전국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제233차 전국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이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외교부 등 관련 부서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전국협의회의 결의문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직전 있었던 총선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오랜 기간 미얀마 국민의 희생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산산이 깨뜨렸으며 극악무도한 행위로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의 존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얀마 현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적·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의 염원이 과거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6.10 민주항쟁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강력 규탄 △ 미얀마 전역의 인권 유린 행위 즉각 중단 및 구금자 석방 △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협력 강화와 교민 안전 도모 △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 응원 및 민주주의 승리까지의 지속적인 지지 등 4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충진 충북대표회장은 "미얀마의 명절인 전통 설에도 수많은 시민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면서 "미얀마 군부는 유혈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의 대한 강렬한 염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2,92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북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시·군·구 의회 대표 공동 건의문’ 채택 등 지역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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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대덕구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3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2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3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2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3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태성) 주관으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33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대덕구의회 이경수 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지방의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의정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서미경 의원, 이삼남 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장들을 환영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은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루어 인사권 독립을 성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도 대표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및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 등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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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양승조 지사 “충남형 행복주택 확대로 주거 양극화 극복”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토론회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거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사회주택’ 확대 보급을 꺼내들었다.    또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주택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도 제안하고 나섰다.    도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3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지사와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을 주제로 연 이날 토론회는 양 지사 기조연설과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양 지사는 “2019년 기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가구주 평균 연령은 42.8세, 가구 소득 1∼4분위 가구주의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은 56.7세로 나타났다”라며 “이처럼 내 집 마련을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거 양극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2015년 이후 5년 간 월 평균 가계소득은 437만 원에서 527만 원으로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2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48% 상승했다”며 “이 같은 자산 격차 확대는 ‘영끌’, ‘빚투’, ‘벼락거지’ 등의 현상을 낳고, 가계부채를 늘리며 주택 자산 편중을 초래해 주택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거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무주택자 및 다주택자 동반 증가 △주택 소유자 간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세대 간 단절 및 사회 양극화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주거 양극화는 ‘가짐’과 ‘못가짐’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 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 조건, 그리고 부당한 소득 수준도 힘겨운데, 최소한의 주거복지에서마저도 빈부의 격차와 서러움을 느껴야 한다면, 어느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맞춤형 주거복지와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늘어나는 1∼2인 가구 사회라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의 사회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가 꺼낸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주택 비중이 높은 유럽 선진 5개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 직접 공급보다는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이어 “충청남도는 이러한 사회주택을 모토로 주거 양극화 극복 모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기존 중앙정부의 행복주택보다 더 넓고, 더 싸고, 더 좋은 입지에 있다”고 양 지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이며, 이념적·정파적인 갈등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택정책 수립·추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양 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주택자 30년 임대정책’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거론한 뒤 “이런 정책들은 주택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면, 사업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역적 불균형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주거복지의 왜곡이 심화될 뿐”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충청남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진해 온 ‘주거 기능만 갖춘 주택사업’과 달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모델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왔고, 전세난과 취업난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 기조연설에 이은 발제에서 정성훈 교수는 서민 주거정책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중심 임대주택 공급 △중앙정부 주도 임대주택 공급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을 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건의, 국회 법률 개정 및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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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 만장일치 가결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과 ‘선거사무원 수당 건의안’이 지난 14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을 합의한 데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 위치한 의장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전은 공식화되었으며, 향후 실무적 차원에서 사무실 위치 및 이전 방법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태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7년간 동결돼왔던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선거사무원 및 투개표 관계자 수당의 현실화에 대해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과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등 총 17개 안건을 수렴하고,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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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박문희 충북도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14일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문희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지방소멸이라는 국토불균형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저성장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 세종, 청주 등을 오가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한다”라며 “충청권 메가시티의 첫사업이자 성패가 될 광역철도망을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장은 또,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기간 해당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공공간호사제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류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불평등 보훈수당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16건의 정부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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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임시회에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충남 아산 신창~전북 군산 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7915억 원을 들여 해당 118.6㎞ 구간 단선철로를 복선화하는 것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3차 계획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장항선 노선 중 웅천~대야 구간(39.9㎞)의 경우 단선전철화로 결정되면서 고속철도 배차간격 문제와 여객·화물운송 속도 저하 등 사업 효과의 반감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별도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6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명선 의장은 “대곡~홍성~익산 연장운행과 석문산단 인입도로 신규 사업 확정 등으로 1일 운행 횟수가 선로용량을 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야간공사와 각종 민원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전북의 산업·고용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장항선 전 구간의 복선전철화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모두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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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충남도, 서해안권 ‘미세먼지 감축’ 힘 모은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충남도가 서해안 권역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도청 본관 로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과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주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경기도가 참여해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588억여 원을 투입, 서해안권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초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도는 △미세먼지 발생 시 인접 지자체 간 정책 협력 강화 △국민 대기환경 만족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중소형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 감축 △2024년 PM 2.5, 연평균 농도 16㎍/㎥ 달성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수행과 상호 협력, 행·재정적 지원 협력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 인천시는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관련 기획과 사업계획 수립,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초광역 서해안권 환경관리단 설치·운영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감시 △취약계층 건강 영향 조사·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또 △선박 배출량 공동 조사 및 중소형 선박 배출 기준 제도 마련 공동 건의 △대기질 개선 사업 공동 발굴·추진 등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 자치단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우리 충남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탈석탄 금고 선언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왔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그간의 충남의 경험과 노력에 더해 인천과 경기, 균형발전위원회의 협력과 지혜가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 대기질 문제를 풀지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며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전국
    • 종합
    2021-02-26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 장면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 및 지방정부 사례발표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냈듯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2050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은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발대식을 열어 그린뉴딜 및 에너지전환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탄소중립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해식 국회의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27여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 그리고 양기대, 김영배 의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함께한다.    이소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식 의원, 양기대 의원, 김영배 의원, 김성환 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식과 ‘지방정부 탄소중립 10대 실천과제 선정 계획’, ‘모범사례 경진대회’ 등 운영방향 보고가 진행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지방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추진단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훨씬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실천과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중앙-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주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병행되어야한다”면서 “계속해서 전국 228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사례발표회’에서는 ▲해상풍력 정책(박우량 신안군수) ▲태양광 발전(최종환 파주시장) ▲도시형 탄소중립(이동진 도봉구청장) 등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탄소중립실천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계기로 기후위기대응 및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공식화하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탄소중립 3+1추진 전략을 실천하는 등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전국
    • 종합
    2021-02-07
  • 전국시군구協 황명선 대표회장,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7일 시도별 공동회장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3차년도‘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단계 재정분권이 시도 광역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시군구 기초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7일 시도별 공동회장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추가 이양(현행 21%→31%)하고 그 증가분을 시도3, 시군구7 비율로 배분하여 시군구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12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무원 처벌특례나 인관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되어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줄었다”고 하면서도 “처벌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입법추지를 고려하여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시군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이번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전국협의회 현안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 관제센터, 경찰-공무원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 시군구 차원의 대안적 역할을 모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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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이뤄져야”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5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25일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조속한 후속 입법조치, 2단계 재정분권 및 복지대타협 추진,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실·국 기준 형평성 제고 등 지방정부 현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많은 시민분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여성·노인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업무가 대부분 광역으로 집중되어 있다”며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즉 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시장은 “광역-기초 간 복지사무에 있어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함께 인력·재정 등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이양일괄법,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등을 촘촘하게 보완하여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시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입법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5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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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상생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기초지방정부가 임대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1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상생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21일 각 시도 공동회장단과 함께 착한임대료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챌린지를 시작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정착·확산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의 보여주신 나눔과 협력, 연대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함께의 힘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착한임대인 여러분들을 위한 세액 공제 확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착한임대인’에게 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 인하액의 최대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소상공인 융자대상 업종에 착한 임대인 포함, 국유·공공기관 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자치단체 주도 상생협약 조례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의 지원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한 챌린지는 기초지방정부의 단체장 등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자들이 #챌린지 참여·동참을 선언하고, 본인의 SNS에 게시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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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 다시는 정인이 사건이 발생되지 말아야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 왼쪽)이 1월 19일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대응 및 초등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시는 정인이 사건이 절대 발생되지 말아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예산, 인력, 조직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월 19일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대응 및 초등돌봄(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비롯 의장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장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통계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아동학대 재발방지 관련 법무부장관, 경찰청장도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황명선 전국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늘어나는 아동학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복권기금에서 충당되는 기형적 재정지원 구조를 벗어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으로 현장에서 사건발생시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편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며, 아동학대 전담인력 충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복지업무경력 7년 이상인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 지역특성을 반영 인구 50만 미만 최소 2개팀, 50만 이상 최소 3개팀, 100만 이상 기초지방정부는 과단위 조직을 신설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온종일 돌봄계획과 관련, 기존 학교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사업이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대표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포용적사회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포용적 정책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이 이양되는 강력한 자치분권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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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김택규 전 충남도협회장, 제31대 대한배드민턴 협회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
    김택규 전 충남배드민턴 협회장   김택규 전 충남배드민턴 협회장이 제31대 대한배드민턴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회장은 "한때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이어 갔던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최근 세계 무대는 고사하고, 아시안게임에서도 노메달에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자라나는 꿈나무, 청소년, 및 주니어 우수 선수 발굴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통합 전 충남배드민턴협회 회장과 통합 후 초대 충남배드민턴협회장을 역임했다.   김 전 회장이 충남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낙후된 충남 배드민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서산시에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하고 여자초등학교 배드민턴선수단을 창단하여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선수들까지 창단하여 연계 육성하고 있다.   생활체육에서도 충남 시,군 배드민턴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본인의 사업도 불구하고 배드민턴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여 많은 동호인 증가와 지역협회와의 협력과 소통으로 시군협회 관계자로 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충청도라는 지리적인 중심은 물론, 어느 계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고른 인맥을 다져왔으며, 저를 폭넓게 지지해 주고 있는 분들이 있어 이번 선거 당선에 자신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지역 및 광역 협회장으로서 오랜 기간 배드민턴 종목의 일선 현장에서 문제점 및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몸으로 부딪치며 체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보강을 통한 새로운 협회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배드민턴 강국으로서의 재도약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 지도자, 선수, 학부모 등과 연결된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 귀를 기울여 나가고 문제 발생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만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면서 공정하게 협회를 운영하고, 또한 선수들의 인권 보호 및 권익 보호, 증진을 통해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 및 동호인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각종 서포터즈 및 후원회 조직, 다양한 홍보 미디어를 통한 협회 사업 및 활동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예전의 배드민턴의 인기를 반드시 되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동호인 저변확대 및 회원 관리 체계화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배드민턴의 부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1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오후 1시~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실시되며, 후보등록은 1월 5일과 6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월7일부터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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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100% 감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반드시 해결할 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자동 100% 감면을 위한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당대표, 신동근 최고위원, 박성민 최고위원, 염태영 최고위원(참좋은지방정부협),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과 함께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자동 100% 감면을 위한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통감자 100% 만들기 협약식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소확행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에게 통신비를 자동감면 해주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이동통신사는 보편적 서비스로 매월 11,000원에서 최대 33,000원의 통신비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을 위해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자가 신청 전용번호인 1523번으로 전화를 못하거나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신청을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은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320만명이 감면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다.  ※ 20년 12월 기준 통신비 감면 현황 : 대상자 860만명 / 감면자 약 540만명 / 미감면자 약 320만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소확행 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잃어버린 통신비 감면 혜택을 찾아주기에 나섰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은평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논산시 등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2월 말까지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 잘 모르시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어려운 코로나 19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통신비 감면인데, 반드시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그리고 예외없는 적용을 위해 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신청 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통신비 감면 자동의 의미를 밝혔다.   앞으로 전국협의회는 소확행 특별위원회와 통신비 감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감면 자동화 시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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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으로 가는 마중물 될 것”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입법과제 통과 촉구 기자회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은 물론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및 강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및 독립성·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자치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굉장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실시가 무산되었다는 것”이라며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추가적 입법조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음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1인시위, 성명서 발표, 3당 원내대표 간담회 실시 등의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치분권’실현에 대한 시대적 열망을 담아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국무총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수없이 뛰어다니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실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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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 이전’ 결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현재 서울에 위치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사무실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도 11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로써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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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충남도, 초광역 대기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식    충남도는 12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등 4개 기관과 당진·평택항만 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초광역적 사업이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종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경과보고, 협약 서명 및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당진-평택항만 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연구용역 협력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노후차 저공해 조치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관련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협약기관별 이행해야 할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회의 등을 통해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환경문제 해결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협약기관과 함께 초광역적 협력을 펼쳐 미래세대를 위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제철 등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 추진 등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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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김홍장 당진시장, “기초지방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견인하겠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이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기초지방정부-국회-산업부 간담회’에서 기초지방정부 대표자로 나서 기초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활성화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채택해 여러모로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도, “지금은 한국만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할 좋은 시기”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법‧제도 개선과제는 ▶그린뉴딜을 위한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 ▶기초지방정부 특성을 살린 지역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보조 ▶지역 기후에너지센터 설립과 지원 근거 마련이다.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거버넌스 구축, 기초지방정부 고유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편성, 지역 주민과 지역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이라는 세 가지가 아우러질 때만이 탄소중립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기초지방정부 역시 산업부와 국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지방정부간 협업, 중앙정부, 기업, 시민사회와의 협업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전국 시군단위 최초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등 선도적인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기후 정책을 위한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 전국
    • 종합
    2020-11-05
  • 태안군 등 화력(석탄)발전 소재 10개 시․군, 국회․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목소리로 요구
    4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가세로 태안군수(왼쪽부터 백두현 고성군수, 장정민 옹진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홍장 당진시장)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태안군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나섰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을 비롯한 10개 지자체(태안․옹진․동해․삼척․보령․당진․서천․여수․고성․하동)는 지난 3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에 전달했으며,   특히, 4일에는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5개 지자체장(보령․당진․옹진․고성)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며 세율 인상을 적극 건의했다. 10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국회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된 바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10개 시․군과 함께 연대,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가 연달아 개최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기초단체들이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협력하고 있어 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마련 등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62억 원(170억 원 자체재원 사용 가능)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태안형 그린뉴딜’ 재원으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관리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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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황명선 논산시장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지역주도형 그린뉴딜로 달성해야”
    간담회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기초지방정부중심의 그린뉴딜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4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그린 뉴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지역에서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중앙-지방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의 ‘에너지분권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소개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역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사업을 제안하며 향후 과제와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후위기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책임 및 권한 강화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포괄적 재정지원 ▲중앙-지방간 공감대 형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상설정책협의체’구성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기후와 환경 문제를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정책이야말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린 뉴딜은 사회 인프라와 산업기반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환경과 사람 간 포용적 경제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의 현장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행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초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양경숙, 김성환, 윤준병, 위성곤, 정필모, 안호영, 양이원영,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 엄태항 봉화군수, 서철모 화성군수, 박정현 대덕구청장, 이항진 여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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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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