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종합 기사

• 태안군, 22~23일 ‘미래항공연구센터 주민설명회’ 개최

    태안군이 오는 5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미래항공연구센터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고 밝히고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태안군 및 충남도가 참여해 진행되는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 중인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과 관련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추진된다.   1차 설명회는 5월 22일 오후 2시 30분 태안읍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2차 설명회는 5월 23일 오후 4시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군민이라면 거주 읍·면과 관계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계획 설명에 이어 주민의견 청취 및 답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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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하였으며 1일 차에는 안건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결과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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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경주서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1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경주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차에는 경주엑스포 공원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과된 안건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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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부산서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6일 부산 해운대에서 제9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9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6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시장 및 교육감, 해운대구청장이 배석해 개회식과 간담회에 이어 본회의를 거쳐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사업 중앙투자심사 제외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이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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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55차 시도대표회의 천안서 개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55차 시도대표회의가 14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만 천안시의회 의원, 이춘호 아산시의회 의원, 이상구논산시의회 부의장 김명진 당진시의회 부의장 송영천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준청양군의회 의원 신경철태안군의회 의장등이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또, “경기도 대표회장의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과 경남 대표회장의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경남 50년 숙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충과 관련하여 축하 세레모니도 함께 하였다.   최봉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인구 노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를 풀고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역단위 기회발전 특구 조성 등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리 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출범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실제 주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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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충남도의회 “지역소멸 해법, 저출산과 균형발전 동시 해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대표로 위촉된 의원들이 함께 지역소멸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충남도의회에서는 윤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0월 30~31일 이틀간 부산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시문제해결 맞춤형 스마트시티 교통 솔루션’ 및 ‘워케이션과 두 지역 살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 특강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전략에 대한 토론 및 부산시 워케이션 거점센터 방문으로 진행되었다.   윤 의원은 “지역소멸은 저출산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의 인구유입 정책은 근본적인 지역소멸 문제 해결보다는 지역 간의 경쟁만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출산이 ‘비용’이 되지 않도록 출산, 육아, 교육까지 정책을 패키지화해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해서는 “고령화된 농촌의 경우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의 실제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워케이션과 관련해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워케이션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충남과 인연을 맺는 생활인구를 유인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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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조길연 충남도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최선 다할 것”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19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 건과 대정부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채택된 주요 안건은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건의안 등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회장에 선출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어 그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 지방의 생존과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협치를 강화해 각 시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제18대 후반기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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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5개 시도-정치권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힘 모은다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동혁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동혁·김성원·최형두·양금희·최재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순으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문양택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지된 바 있으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충남만 해도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1396㎞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6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700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면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이에 지난 6월 장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 관련 최초 발의된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 시도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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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전국 시‧도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정부지원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제안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대회는 충청권의 첫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전 세계에 충청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560만 충청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2조 7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여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충청권 시·도의회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대회 마케팅 및 홍보방안, 시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대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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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충남도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산불 재난구호금 1천만원 지원받아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4월 발생한 충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4월에 발생한 산불로 충남에는 이재민 63세대(113명), 약 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훼손된 산림면적은 1793㏊ 달한다. 지원기준에 의거, 피해규모 300억원이상 지역에 해당되어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협의회장으로부터 산불피해 재난구호금을 전달받았으며, 이 지원금을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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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시도의회의장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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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3차 임시회에서 지난 3월 24일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울산지역회의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에는 의회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의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 상황이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인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 등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회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선거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법제처에서도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단체장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될 때 비로소 시행 대상이 되고 자치사무의 성격을 띤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약 관련 총괄부서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정책화하기까지 실행 가능성 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추진 로드맵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자치단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약내용, 이행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즉 의회사무처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행정적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지방의회 운영 구조상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개인 보좌인력이 없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약 관리·이행에 관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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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시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19년부터 한우농가들은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조절 및 한우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캠페인 등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료 가격 인상 등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하게 자급률이 저하됐으며,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축산법 체계로는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할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2026년 관세 제로화가 시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한우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우사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한우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 및 한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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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태안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2년 연속 개최

    전국 장애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보치아선수권대회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태안군에서 개최된다.   군은 오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제5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장애인보치아연맹 및 태안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중증장애인 전문 스포츠인 보치아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된다.   24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인전 여자부(5개 등급) 경기가 펼쳐지며, 선수와 임원 및 보호자, 운영요원 등 약 240명이 태안을 방문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대회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휠체어 경사로 등 각종 시설 정비에 나서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대회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앞장서는 태안군이 2년 연속으로 보치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돼 기쁘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는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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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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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했는데도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회 이전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하여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퍼포먼스를 계기로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참여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방안 및 지방의회 조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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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환영” 논평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6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규모와 부대 시설 등 국회 분원 설치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규칙안은 신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초당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는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칙안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협치의 정신으로 이어져 조속히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국회 이전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역 여론도 언급됐다. 실제로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의 강력한 요구뿐 아니라 행복청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어 국회 이전 규모 결정권을 지닌 21대 국회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에서 “이번 규칙안에 그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국회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취지와 국민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전체 이전 등을 아우르는 국회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함께 여야 합의로 이룩한 역사적인 협치의 산물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이제는 어떤 방안이 국민들을 위해 더욱 현명한 길인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고민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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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7

• 충청권 동반성장, 국토부가 원팀으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목)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 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➊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➋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➌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으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충청권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사업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③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④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 마련,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충청권 핵심거점들의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⑥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⑦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⑧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⑨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⑩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설계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⑪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⑫ 대전시 순환 도로망이 속도감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순환망 완성을 위한 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과정에서 대전시와 적극 협업하여 차질없는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환도로망이 확충되면, 대전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 광역교통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⑬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광명 고속도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⑭ 충북의 남북 간선기능을 담당하게 될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는 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민자 또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예타 또는 적격성조사 등)에 본격 착수한다. 위 노선으로 보은, 옥천, 영동 등 충청 내륙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3.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⑮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⑯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30만㎡이하 → 100만㎡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⑰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충청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지원하고,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⑱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업한다. 아울러,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거도시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   협의회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충청권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청권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TX 세종역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충청권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을 건의”드리며,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및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포천 고속국도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세종〜청주 고속국도의 조기 개통(‘27)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토부의 충남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충청권 4개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충청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발상을 전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홍성과 예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고, “550만 충청권 시민에게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국가계획 신속 수정, 예타면제 등 국토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제정,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신설, 연장, 전면개량),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 영동~진천(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등 충북의 지역현안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였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면서, “여러 법적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대전에서 일류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재개, 안산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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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상병헌 의장 등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임원진 행안부 차관과 간담회 가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주영은 부회장(전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시의회 의장), 허식 부회장(인천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등 의장협의회 의장단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의장협의회 임원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건의하고 행안부 한창섭 차관에게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 등 임원진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안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헌 의장은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와 11월 제6차 임시회에 각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을 이끌어냈다.    또한 상 의장은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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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수능시험을 마친 고3학생들에게”

    얘야 너 기억나니?   그 날도 학원을 마치고 밤 12시 가까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너에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니? 세상이 너희들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라고 했더니 네가 했던 말.   “아니에요, 아빠, 고3은 우리시대의 성인의식인 걸요”   과거 고3 아이와 나눴던 말들이다. 그래, 그때 네 말은 참 대견스러웠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것도 훌륭한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수월한 일이겠니.   #. 요즘도 너희들 사이에서 데미안을 얘기하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없이 성숙은 없다'고 하는지들 모르겠다.   #. 아마존 강의 어느 부족은 '성인이 되려면 독개미들을 장갑 속에 넣어 손을 물게 하여 불에 지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고 한다.   #. 또 어느 인디언 부락에서는 짐승과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혼자 들어가 몇 날을 보내고 돌아와야만 한다.   #.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소년들이 성인이 되려면 양쪽 가슴팍을 쇠갈고리로 꿰어 나무에 매달린 채 온종일을 참아내야 했었다고 한다.   그 고통을 견뎌낸 사내아이들만이 앞가슴에 독수리 발톱과 같은 흉터를 자랑하며 스스로가 성인임을 과시했다.   그리고 그 성인임을 인정받는 시련이 있는 날, 어머니들은 곁에서 아이가 받을 그 쓰라린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며, 무사히 성인의식을 통과할 때 까지 빌고 또 빌고 발을 구르며 애달파 하고 있지 않더냐.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어머니들이여….   너희들의 수능은 네 말대로 우리 사회의 성인의식과 같은 것이리라.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꿋꿋하게 1년, 아니 그 이상의 기간을 버티어 견뎌내 온 너희들 고3. 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먼저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제 수능은 끝났다.   온 사회가 주시하며 긴장과 흥분의 가슴 졸이던 너희들의 성인의식은 일단 끝났다.   너희들의 마음은 후련하되 착잡하고, 시원한 듯 하면서도 못내 속이 아플 것이다. 숨 막히던 긴장속에 기량껏 시험을 못 치룬 아쉬움에 무슨 마음이 편안하기만 하겠느냐.   알던 문제를 실수로 틀리고만 속상함에 눈물을 글썽이던 너를 보는 이 아비의 마음도 짠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쨌든 수능은 끝났다.   너희들은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겸허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의 의미가 단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점수에만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수능시험은 성인이 되는 너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쥐어지는 솔로몬의 '지혜의 상자'같은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선 너희들이 수능을 위해 혼신을 다해 외우고 풀던 그 많은 과목의 지식은 점수를 떠나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의 소중한 보배로서, 때로는 판단과 분석의 예리한 이성의 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와 감정의 방종을 막아내 주는 방패가 되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삶의 풍요로움을 살찌우는 교양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장담컨대, 아버지가 여지껏 살면서 응용했던 다양한 지식은 일부의 전공분야를 제외하고는 바로 고3때 입시공부를 하면서 얻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인간을 지덕체(智德體)로 상징되는 두뇌와 가슴과 근육의 인간으로 분류해 볼 때, 고3때의 그 엄청난 공부는 바로 두뇌의 인간을 성장시키는 훈련이었다.   이성의 주인으로서 인간은 두뇌의 예속자이기도 해서, 두뇌의 용량은 바로 이성의 역량이 되는 것이다.   수능을 통해 비단 이러한 지식이나 이성의 성장뿐이겠느냐.   그동안 너희들이 공부하느라고 감내했던 자기 절제, 인내, 갈등, 세상 모순에 대한 인식들은 너희들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세계가 부쩍 큰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너희들의 고3 수능은 총알개미나 정글보다 더 혹독하고 가혹하면서도 세련된 성인을 향한 종합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수능의 결과보다도 수능을 치르기 위해 너희들이 겪었던 고뇌와 수양 그리고 그 긴 기간동안 침잠해온 방대한 지식이야말로 점수와 관계없이 너무도 가치있는 것이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개미에 물린 아이들이 그 개미의 독이 백신이 되어 훗날 잔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혹여 수능의 결과만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점수로 나타나지 않는 너희들의 성장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아라.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 좀 쉬렴.   머리를 쉬면서 가슴의 인간, 근육의 인간으로 스스로를 다시 보강해 보렴.   못 보았던 책과 영화도 실컷 보고 헬스클럽이나 새벽의 도로 위도 뛰어 유약해진 육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보거라.   시험 결과는 저 책가방 속에 깊숙히 묻어두고, 하고 싶고 보고 싶었던 무엇이든 도전해 보아라.   용돈도 좀 필요하겠지! 내일은 엄마와 함께 좋은 옷도 한 벌 사거라.   다만 한가지 술, 담배는 안 된다.   성인의식이 끝났다고 성인이 된 것은 아니다. 졸업식 때까지는 안 된다.   정글을 다녀온 자랑스럽고 대견한 너희 고3들아…이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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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