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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2년 연속 개최

    전국 장애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보치아선수권대회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태안군에서 개최된다.   군은 오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제5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장애인보치아연맹 및 태안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중증장애인 전문 스포츠인 보치아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된다.   24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인전 여자부(5개 등급) 경기가 펼쳐지며, 선수와 임원 및 보호자, 운영요원 등 약 240명이 태안을 방문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대회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휠체어 경사로 등 각종 시설 정비에 나서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대회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앞장서는 태안군이 2년 연속으로 보치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돼 기쁘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는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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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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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했는데도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회 이전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하여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퍼포먼스를 계기로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참여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방안 및 지방의회 조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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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환영” 논평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6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규모와 부대 시설 등 국회 분원 설치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규칙안은 신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초당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는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칙안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협치의 정신으로 이어져 조속히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국회 이전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역 여론도 언급됐다. 실제로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의 강력한 요구뿐 아니라 행복청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어 국회 이전 규모 결정권을 지닌 21대 국회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에서 “이번 규칙안에 그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국회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취지와 국민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전체 이전 등을 아우르는 국회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함께 여야 합의로 이룩한 역사적인 협치의 산물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이제는 어떤 방안이 국민들을 위해 더욱 현명한 길인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고민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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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7

• 충청권 동반성장, 국토부가 원팀으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목)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 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➊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➋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➌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으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충청권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사업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③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④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 마련,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충청권 핵심거점들의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⑥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⑦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⑧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⑨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⑩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설계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⑪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⑫ 대전시 순환 도로망이 속도감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순환망 완성을 위한 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과정에서 대전시와 적극 협업하여 차질없는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환도로망이 확충되면, 대전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 광역교통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⑬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광명 고속도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⑭ 충북의 남북 간선기능을 담당하게 될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는 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민자 또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예타 또는 적격성조사 등)에 본격 착수한다. 위 노선으로 보은, 옥천, 영동 등 충청 내륙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3.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⑮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⑯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30만㎡이하 → 100만㎡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⑰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충청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지원하고,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⑱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업한다. 아울러,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거도시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   협의회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충청권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청권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TX 세종역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충청권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을 건의”드리며,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및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포천 고속국도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세종〜청주 고속국도의 조기 개통(‘27)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토부의 충남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충청권 4개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충청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발상을 전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홍성과 예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고, “550만 충청권 시민에게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국가계획 신속 수정, 예타면제 등 국토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제정,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신설, 연장, 전면개량),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 영동~진천(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등 충북의 지역현안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였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면서, “여러 법적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대전에서 일류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재개, 안산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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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상병헌 의장 등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임원진 행안부 차관과 간담회 가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주영은 부회장(전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시의회 의장), 허식 부회장(인천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등 의장협의회 의장단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의장협의회 임원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건의하고 행안부 한창섭 차관에게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 등 임원진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안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헌 의장은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와 11월 제6차 임시회에 각각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안건 채택을 이끌어냈다.    또한 상 의장은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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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수능시험을 마친 고3학생들에게”

    얘야 너 기억나니?   그 날도 학원을 마치고 밤 12시 가까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너에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니? 세상이 너희들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라고 했더니 네가 했던 말.   “아니에요, 아빠, 고3은 우리시대의 성인의식인 걸요”   과거 고3 아이와 나눴던 말들이다. 그래, 그때 네 말은 참 대견스러웠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것도 훌륭한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수월한 일이겠니.   #. 요즘도 너희들 사이에서 데미안을 얘기하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없이 성숙은 없다'고 하는지들 모르겠다.   #. 아마존 강의 어느 부족은 '성인이 되려면 독개미들을 장갑 속에 넣어 손을 물게 하여 불에 지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고 한다.   #. 또 어느 인디언 부락에서는 짐승과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혼자 들어가 몇 날을 보내고 돌아와야만 한다.   #.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소년들이 성인이 되려면 양쪽 가슴팍을 쇠갈고리로 꿰어 나무에 매달린 채 온종일을 참아내야 했었다고 한다.   그 고통을 견뎌낸 사내아이들만이 앞가슴에 독수리 발톱과 같은 흉터를 자랑하며 스스로가 성인임을 과시했다.   그리고 그 성인임을 인정받는 시련이 있는 날, 어머니들은 곁에서 아이가 받을 그 쓰라린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며, 무사히 성인의식을 통과할 때 까지 빌고 또 빌고 발을 구르며 애달파 하고 있지 않더냐.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어머니들이여….   너희들의 수능은 네 말대로 우리 사회의 성인의식과 같은 것이리라.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꿋꿋하게 1년, 아니 그 이상의 기간을 버티어 견뎌내 온 너희들 고3. 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먼저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제 수능은 끝났다.   온 사회가 주시하며 긴장과 흥분의 가슴 졸이던 너희들의 성인의식은 일단 끝났다.   너희들의 마음은 후련하되 착잡하고, 시원한 듯 하면서도 못내 속이 아플 것이다. 숨 막히던 긴장속에 기량껏 시험을 못 치룬 아쉬움에 무슨 마음이 편안하기만 하겠느냐.   알던 문제를 실수로 틀리고만 속상함에 눈물을 글썽이던 너를 보는 이 아비의 마음도 짠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쨌든 수능은 끝났다.   너희들은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겸허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의 의미가 단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점수에만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수능시험은 성인이 되는 너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쥐어지는 솔로몬의 '지혜의 상자'같은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선 너희들이 수능을 위해 혼신을 다해 외우고 풀던 그 많은 과목의 지식은 점수를 떠나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의 소중한 보배로서, 때로는 판단과 분석의 예리한 이성의 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와 감정의 방종을 막아내 주는 방패가 되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삶의 풍요로움을 살찌우는 교양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장담컨대, 아버지가 여지껏 살면서 응용했던 다양한 지식은 일부의 전공분야를 제외하고는 바로 고3때 입시공부를 하면서 얻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인간을 지덕체(智德體)로 상징되는 두뇌와 가슴과 근육의 인간으로 분류해 볼 때, 고3때의 그 엄청난 공부는 바로 두뇌의 인간을 성장시키는 훈련이었다.   이성의 주인으로서 인간은 두뇌의 예속자이기도 해서, 두뇌의 용량은 바로 이성의 역량이 되는 것이다.   수능을 통해 비단 이러한 지식이나 이성의 성장뿐이겠느냐.   그동안 너희들이 공부하느라고 감내했던 자기 절제, 인내, 갈등, 세상 모순에 대한 인식들은 너희들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세계가 부쩍 큰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너희들의 고3 수능은 총알개미나 정글보다 더 혹독하고 가혹하면서도 세련된 성인을 향한 종합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수능의 결과보다도 수능을 치르기 위해 너희들이 겪었던 고뇌와 수양 그리고 그 긴 기간동안 침잠해온 방대한 지식이야말로 점수와 관계없이 너무도 가치있는 것이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개미에 물린 아이들이 그 개미의 독이 백신이 되어 훗날 잔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혹여 수능의 결과만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점수로 나타나지 않는 너희들의 성장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아라.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 좀 쉬렴.   머리를 쉬면서 가슴의 인간, 근육의 인간으로 스스로를 다시 보강해 보렴.   못 보았던 책과 영화도 실컷 보고 헬스클럽이나 새벽의 도로 위도 뛰어 유약해진 육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보거라.   시험 결과는 저 책가방 속에 깊숙히 묻어두고, 하고 싶고 보고 싶었던 무엇이든 도전해 보아라.   용돈도 좀 필요하겠지! 내일은 엄마와 함께 좋은 옷도 한 벌 사거라.   다만 한가지 술, 담배는 안 된다.   성인의식이 끝났다고 성인이 된 것은 아니다. 졸업식 때까지는 안 된다.   정글을 다녀온 자랑스럽고 대견한 너희 고3들아…이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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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육사충남 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육사 충남 이전’ 조직적 왜곡‧반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반성하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15일 국방의 미래와 육군사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논의하기 위한 ‘육사 충남 이전‧유치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무분별한 육사 이전 요구에 대처하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국가와 국방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집단엘리트주의에 빠진 육사 총동창회의 편협하고 그릇된 사고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또한 일부 육사 총동창회원을 비롯한 이전 반대 세력은 이날 육사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펼친 정책토론회장에 난입,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종합토론을 무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육사 총동창회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요구를 한낱 정치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요구로 치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지역공약은 단지 표를 위해 어설프게 확정한 것이 절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서로의 이견을 좁혀 나아가길 희망한다.    이에 앞서 육사 총동창회의 입장문을 통한 왜곡을 묵과할 수 없어 각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 ‘육사 지방 이전 불가’는 억지일 뿐    ① 수도 서울에서 유일한 화랑 양성의 도장  → 화랑의 호국정신과 역사적 상징성은 충남 논산 황산벌도 뚜렷하며 서울에 있어야만 국가 간성의 도장이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② 태릉의 화랑대는 안보를 담보하는 국군․국방의 성지  → 육사 이전 후 태릉 육사 화랑대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존중하여 국군의 성지가 아닌 국민의 성지로서 보존‧관리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③ 생도 1․2기의 목숨으로 결사항전하여 지킨 순국의 땅  → 결사항전의 장소인 육사를 국가 희생의 상징으로, 호국정신의 역사 교육의 산실로 기념․관리하자는 것이다.    ④ 화랑대는 태․강릉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수 보존지역  → 앞서 말해듯이 화랑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관리를 더 강화해 나아가자는 것으로, 오히려 문화재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    ⑤ 대한민국 5대 명품 건축물을 소장하고 있는 건축의 전당  → 육사 경내의 명품 건축물을 육사 생도들만 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되묻고 싶다.    ⑥ 마지막 남은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보전지역  → 육사 영내를 개발하기 위해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육사의 미래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를 갖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녹지지역은 훼손 없이 녹지공원 조성 등과 연계되어 더 아름답게 보호․보존될 것이다.    ⑦ 국토균형발전정책과는 전혀 무관  → 국토균형발전 이전에 안보와 국방 때문이다. 현 육사의 입지와 교육훈련 여건이 미래 전장을 누빌 정예장교 육성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라.   □ 육사 논산 이전은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국민의 명령    ① 대부분의 외국 육사는 수도권에 위치  →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DC 근처가 아닌 뉴욕 외곽에 위치 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등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 위치,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입지하지 않고 있다.    ② 육사 캠퍼스 면적은 서울대 다음으로 2위(45.2만평)  → 출장 사격, 군사훈련 등 육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대학과의 면적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③ 육사 투어, 화랑의식 참관 등으로 시민들이 활용 중에 있으며, 노원구 주민들은 대부분 육사의 존속을 희망, 국방클러스터 조성 등은 어디에도 근거 없는 구호에 불과함  → 육사는 노원구민만을 위한 곳이 아닌 만큼, 보라매 공원처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방하여 호국정신 앙양 등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논산‧계룡 일원은 이미 30여 개의 국방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곳이며, 국방산단 개발도 추진 중이다.    ④ 지난 2009년 국방대 이전 시 약속했던 골프장 이전 약속 미이행, 생도‧교직원 포함 1,500여 명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 기대는 불가함  → 현재 골프장은 정상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육사 이전시에는 더 좋은 복합스포츠타운, 최첨단 교육훈련 및 생활편의시설 등 아낌없는 지원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육사 이전에 따른 국방수도 완성으로 타 국방 관련 기관, 기업들의 입지 확대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⑤ 리얼미터의 일방적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 불가하며,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분과 과제였으나 국정과제 미반영 됨  →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3.10%p 신뢰수준은 95%이며, 데이터리서치 추가 여론 조사 결과도 찬성이 48.3%로 두 번 모두 찬성이 우세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공동으로 의뢰하여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볼 것 을 제안한다. 지역별 공약도 대통령 공약으로 육사 이전 자체에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누차 강조해 왔지만 육사 충남 이전은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현재의 태릉 육사 캠퍼스를 개발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간성 육성을 위해 육사 이전을 포함한 중장기적 국방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남 논산이 최적지임을 알리려 하는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도 육사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단해야 할 시기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역사와 후배 사관생도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언제나 열려있다. 언제든지 토론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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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충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1일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 신설』을 주제로 지방의회 혁신분야에 참가해 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주민 추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충남도의회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유유희 변호사의 추천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평소 좋은 입법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입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며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양질의 입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회제도개혁 TF 활동을 진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했다. 의회는 이처럼 선진 입법평가제도 도입 공론화 및 입법평가 발전 로드맵 추진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의회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충남도의회 우수사례는 지난 4일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충남도의회의 입법평가 모델이 다른 시도의회에도 모범이 되고,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자치입법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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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상병헌 의장)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그동안 상병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법적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공론화하고, 한 달 후인 10월 20일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병헌 의장의 강한 의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직접 제안해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은 한국지방자치학회(박노수 교수)가 맡았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박노수 교수의 착수 보고에 이어,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집행부와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둔 특화된 연구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되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의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안건으로 공론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용역은 정책사업비 1천만원을 활용해 지난 10월 14일 착수하였으며, 오는 11월 20일쯤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1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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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육사 충남 이전’ 전국민 공감대 확산 나선다

     육군사관학교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일부 육사 이전 반대 목소리에 강력 대응하고, 이전에 대한 전국민 공감대 확산 활동에 나선다.    추진위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과 국방부 등 일부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 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육사와 국방부 등 국방 관련 기관에서 1인 시위와 대형 집회를 열어 육사 충남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또 전국 곳곳에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육사 이전의 당위성과 전국민이 이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확정한 지역 공약을 반대하는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비판하며, 충남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방안보 특별위원회(국방전문가 확보 및 도 국방 관련 정책 추진 자문)와 추진위 지원 조례 제정 등 행정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육사 충남 이전 및 유치’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추진위의 참석을 요청했다.    도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육사 이전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이전 당위성을 전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학술연구 및 실행위원회 운영, 각 지역 시민단체와의 접촉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육군 및 국방부 등 군 관련 인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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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축제 취소·연기하고 안전 관리 강화

    충남도는 30일 도청과 시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개최할 축제, 행사 현황 및 안전 관리 대책을 공유했다.   도는 도내에서 개최 예정인 핼러윈 축제를 취소토록하고, 불요불급한 축제는 축소하거나 애도 기간 이후로 연기토록 했다.   앞으로 열릴 가을축제와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배포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도내 축제·행사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도 역시 조기를 게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 전 직원에게 복무 및 일상 생활을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자신 명의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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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 대전시, 이태원 참사 신속 대응 나서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는 29일 밤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30일 오전 연락이 두절 된 실종자 위치 파악 및 안내를 위해 실종자 접수센터(119 종합상황실)를 설치하고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시민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T/F팀(042-270-4980)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러, 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국가 애도기간 지정에 맞춰 지역축제 최소화 및 계획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오전 “서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희생자 중에는 대전시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 사고 수습을 위해 대전시도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종자 접수센터는 이번 사고 관련 실종자 접수를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11시 현재 약 60여 건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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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범국민 운동 전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월), 10개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제안 이후 122곳의 참여단체와 함께 출범한 범국민 시민단체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추구한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24일(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한 10개 단체와 참여단체 122개(2022.10.21.기준) 의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여‘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추진 경과 보고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고 성명서 낭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 성장해 가길 바라며 지역의 교육상황 분석을 통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의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에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공대위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 김지철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유・초・중등교육에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어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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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충남도 지방정부 성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충남도는 올해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유일하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더욱 빛냈다.    이 평가는 공공 및 민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성과관리 컨설팅을 수행해 온 한국평가감사연구원이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평가조직 역량 △성과계획 등 2개 분야 6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가지고, 성과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도는 매년 도민들에게 직무성과계약서와 평가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운영지침 개정 및 세부 평가기준 마련 등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지휘부 성과면담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토록 개선한 것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태우 인사과장은 “이번 수상은 전직원이 직무성과계약과제 선정부터 이행 과정까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정 직무성과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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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2

• 전국 17개 시도의장단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5차 임시회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의장협의회 임원 선출과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의장협의회에 공동 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법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건의안에는 현재 국회에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가 담겼다.    이날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은 있는 반면, 3,8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장협의회 전반기 임원 선임 결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의장협의회 전반기 정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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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국체전 충남 선수단 격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11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충청남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행문위 김옥수 위원장을 비롯해 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 의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규모의 선수단인 2만 8900여 명이 참가했다. 충남도는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49개 종목에 179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이날 충남도는 육상(남자 고등부 400m 릴레이, 여자 대학부 800m, 여자일반부 20㎞ 경보), 레슬링(여자일반부 자유형 76㎏급), 역도(남자일반부 용상 73㎏급, 여자일반부 인상 87㎏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목표 순위를 향해 순항 중이다.   김옥수 위원장은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이 결실을 맺길 충남도민과 함께 염원한다”며 “목표한 결과를 이뤄 충남의 명예를 드높여 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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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 913만여 명 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4,303,449명 중 9,133,522명이 참여해 20.6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 20.14%보다 0.48%P 증가한 수치로, 사전투표제도 전면 도입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기초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 투표한 사람은 2,596,241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수의 28.42%였다. 관내사전투표자수는 6,537,281명으로 71.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의 투표율이 31.04%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14.8%로 가장 낮았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선거일까지 투표함(관내·관외·거소투표)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된다. 개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호송을 위한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구·시·군선관위로 이송되며, 회송용봉투에 담긴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할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후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는 정당추천위원 참여 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면서,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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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9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 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전국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 5천 3백만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 2천만 원 증가하였다.    대전·세종·충남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과 4년전 제7회 지선 대비 증감액은 다음과 같다.    -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 716,338천원 (40,338천원 증가)  -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 : 371,503천원(72,503천원 증가)  -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선거 : 1,512,903천원 (132,903천원 증가)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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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중앙선관위, 5. 16.부터‘사전투표소 찾기’서비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 27. ∼ 28.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5. 16.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유권자의 혼잡도를 고려한 투표 시간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20대 대선 해당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사전투표 현황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님에도 승강기 등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께 표기하여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전투표소 3,551곳 중 3,327곳(93.69%)의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등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164곳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되었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되었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격리자등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로 장소를 변경한다. ※ 격리의무 유지 시 방역당국의 동선분리 지침 준수불가, 한국철도공사의 격리자등 사전투표소 사용 불가 방침 등도 고려함.    선관위는 사전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배너 게시, 사전투표기간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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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