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청구이의의 소장 1.jpg
청구이의의 소장(1)

 

강제집행 사건(1)

 

갑은 **도 **시 **로 34에서 **치과를 운영하였고 갑은 201*. *. *.경 을과 을의 치아 5개에 대하여 임플란트 및 금니치료등을 합계 600만원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위 약정에 따라 201*. *. *. 부터 201*. *. *. 까지 을에게 위 각 치료를 완료하였다.

 

을은 201*. *. *. 갑에게 치료비등 250만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350만원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갑으로부터 시술받은 임플란트 부분이 교합되지 않고 통증이 심하여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다른 치과에서 계속하여 치료받고 있으므로 오히려 을이 갑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갑에게 지급할 치료비가 없다고 반대주장 하였지만 패소하였다.

 

을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되었고 이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갑은 위 판결정본(을은 갑에게 치료비 350만원과 지연이자 100만원의 합 450만원을 지급하라)에 의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 6필지를 압류하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 *. *. 현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만약 을의 위 부동산이 경매된다면 을은 큰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을의 법적 구제방법은 ?

 

1. 변제공탁

2. 청구이의의 소

3.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

 

강제집행 사건(2)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자

성명 : 을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도 **시 **로 12

전화번호 : *** - **** - ****

 

피공탁자

성명 : 갑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도 **시 **로 34

전화번호 :

 

공탁금액 : 금 오백사십이만원

(금 5.420.000원)

 

보관은행 : 하나은행 **** 지점

 

공탁원인사실

채무자는 **지방법원 201* 가소 **** (**지방법원 201* 나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치료비 채권 전부(450만원)와 지연손해금(25만원), 법무사수임료(22만원), 사건별수불내역(감정평가비용 및 등기비용등 45만원)의 합 542만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민법 487조에 따라 공탁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공탁자 을

 

**지방법원 귀중

 

##위 공탁서를 작성하여 채무이행지 법원내 공탁공무원에게 접수하면 공탁공무원이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 계좌로 공탁금을 기한(접수후 2일)내 입금하라는 취지의 법원직인을 날인하고 다시 공탁서를 돌려준다.

 

돌려받은 공탁서를 가지고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에게 공탁금 입금을 의뢰하면 은행직원이 위 공탁금을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증명서를 준다.

 

공탁서와 입금증명서를 공탁공무원에게 다시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수리하고 피공탁자(갑)에게 공탁통지를 하게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강제집행 사건(3)

 

청구이의의 소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집행권의 내용

2. 청구이의의 사유

3.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4.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원고 : 을

피고 : 갑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 가소 ****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집행권원의 내용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 *. *. 원고가 일부승소하여 피고가 **지방법원 201* 나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사유

피고는 위 제 1심인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 표시의 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201* 타경 ****호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제 1심 판결에 기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 *. *.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50만원 및 지연이자 25만원, 사건별수불내역(감정평가비용 및 등기비용등 45만원), 법무사수임료(22만원)의 합 542만원을 민법 제 487조에 따라 귀원에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갑 제 1호증 변제공탁서).

 

3.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원에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더 나아가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된 현재까지의 피고의 경매비용까지 모두 공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손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만일 위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버린다면 차후에 청구이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을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증 거 방 법

 

갑 제 1호증 변제공탁서

갑 제 2호증 강제경매개시 결정문

갑 제 3호증 판결정본(제 1심판결)

갑 제 4호증 부동산목록

 

201*. *. *.

 

원고 을

 

**지방법원 귀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소송 접수부서에 접수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는다.##

 

≡≡≡≡≡≡≡≡≡≡≡≡≡≡≡≡≡≡≡≡≡≡≡≡≡≡≡≡≡≡≡≡≡≡≡≡≡≡≡≡≡≡≡≡≡≡≡≡≡≡≡≡≡≡≡≡

 

강제집행 사건(4)

 

강제집행정지신청

 

신청서는

신청취지

신청원인

1. 당사자의 관계

2. 민법 제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

3. 귀원에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요지

4.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신청인 : 을

피신청인 : 갑

 

부동산의 표시 : 별지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별지기재 목록 부동산에 대한 201*. *. *. 자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는 귀원 201*. *. *.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신청인은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인데 이 사건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450만원을 집행권원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2. 민법 제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

위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에 신청인은 위 집행권원 450만원과 강제집행 비용등 92만원의 합 542만원 전부를 201*. *. *. 민법 제 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민법 제 487조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3. 귀원에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사본(제 1심) 1부

1. 경매개시결정 사본 1부

1. 등기부등본 6부

1. 청구이의의 소제기 증명원 1부

 

201*. *. *.

 

신청인 을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내 강제집행 부서에 접수한다.##

      

≡≡≡≡≡≡≡≡≡≡≡≡≡≡≡≡≡≡≡≡≡≡≡≡≡≡≡≡≡≡≡≡≡≡≡≡≡≡≡≡≡≡≡≡≡≡≡≡≡≡≡≡≡≡≡≡

 

강제집행 사건(5)

 

을이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결정문이 을에게 송달되면 위 신청이 인용됐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용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 경매계에 제출한다.

 

그리고 법원내 집행관 사무실에 위 인용결정문 사본 1부를 제출한다. 을이 인용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강제경매 절차가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청구이의의 소의 변론기일에 원고는 1차, 2차,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였지만 피고는 3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아 3차 변론기일에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위의 방법으로 법원 경매계와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갑의 경매취하 또는 을의 경매취소 신청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

      

■■■■■해 설■■■■■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에서 명한 치료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됨으로써 경매될 처지에 놓여, 원고가 치료비채무를 이행하고 압류등기를 풀어가는 과정의 사건입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장 2.jpg
청구이의의 소장(2)

 

청구이의의 소장 3.jpg
청구이의의 소장(3)

 

KakaoTalk_20200503_165306191.jpg
청구이의의 소장(4)

 

청구이의의 소장 4.jpg
청구이의의 소장(5)

 

태그

전체댓글 0

  • 1652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제집행 사건(1)(2)(3)(4)(5) - 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