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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합 들고 국회 찾은 김태흠 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으로 제시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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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6-02-06
  •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육종영)는 2월 5일(목) 오전 10시30분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연합회장 박정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로 구성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주민자치 사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은 “열성적인 주민자치연합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주민자치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제도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행정보건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6-02-06
  • 성일종 의원 “부동산 정책은 협박과 편가르기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와 관련 “부동산 대책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정치화하지 말고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SNS에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청년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근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하며 “좌파 정부를 계승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펴기에 앞서 해야할 것은 대국민 사과지 대국민 협박과 편가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냐”고 썼다.   성 의원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쪽은 집권 세력”이라며 “7채까지 보유한 청와대의 이 대통령 측근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들도 따르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주택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대책은 빠져 있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내놓지 않고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아세우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부동산 대책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정치화하지 말고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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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충남교육청, ‘2026 영재교육 생각나눔자리’ 개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0일(금),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영재교육기관 담당 장학사 및 교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영재교육 생각나눔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생각나눔자리는 2026년 충남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영재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영재교육 대상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 설계 및 탐색 프로그램 운영 ▲성취기준 기반의 체계적·위계적 영재교육과정 운영 ▲실험·탐구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및 질문과 토론이 살아있는 학생 주도형 수업 강화 방안 ▲성장 중심의 과정 평가 및 다면적 피드백 체계 강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충남과학창의축전’ 연계 체험학습,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직무연수 안내, 영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과 기관에 대한 교육감 표창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정에 녹여낸 창의적인 운영 모델과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다면적 피드백에 관한 영재교육원 우수사례는 2026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었다.   정삼헌 미래과학팀장은 “충남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이 현장에 잘 녹아들어 학생들의 숨은 재능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며, “영재교육의 내실화는 학생 개개인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성장을 따뜻하게 환류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영재교육기관과의 상시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며, 학생의 성장을 돕는 다면적 환류 체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원 전문성 신장과 지역사회 인프라 공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충남
    • 교육청
    • 사회
    2026-02-03
  •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6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앞서 1월 20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특별위원회’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현안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했다”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6-02-03
  • 태안군, 지역사랑상품권·소비쿠폰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태안군이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총 3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군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민생 안정 대책들이 실질적인 경제 활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소비쿠폰 분야 성과로 1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추석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통시장 6개소에서 1억 5천만 원 규모의 환급행사를 열었으며, 5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분야에서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가맹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점가를 2개소 확대하고 캐시백 지원을 4천만 원까지 증액했다. 그 결과 가맹점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3454개소까지 늘어났다.   이번 성과는 부여군, 아산시 등과 함께 도내 상위권 실적을 거둔 결과다. 군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유지하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유출을 막고 소비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다졌다.   확보된 3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는 향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수 지자체 선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 태안
    • 사회
    2026-02-03
  • “옥파의 숨결 그대로” 태안군, 이종일 생가지 주변 정비 준공
      태안군이 독립운동가 옥파 이종일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생가지를 지역 대표 역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2일 원북면 반계리 옥파 이종일 기념관 앞 광장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원, 관련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일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유공자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준공식 후 새롭게 단장된 한옥기념관과 신축 종합안내소를 시찰하며 이종일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돼 총사업비 52억 8600만 원이 투입됐다. 군은 생가지 주변을 역사와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선생의 삶과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시설로는 연면적 140㎡ 규모의 종합안내소를 신축해 휴게실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 관람객 전용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108㎡ 규모의 기념관 내부 전시물을 새롭게 제작·설치해 이종일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업적과 태안의 독립운동사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와 함께 ‘독립선언서 녹음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마련됐다. 체험 결과물을 SNS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해 젊은 층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군은 이번 준공을 통해 생가지가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군민과 관광객들이 역사를 배우고 휴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정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종일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제국신문을 창간하고 한글 보급에 앞장서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군은 생가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보강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애국애족 정신이 깃든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태안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 태안
    • 사회
    2026-02-03
  • 조철기 충남도의원 “돔구장, 사상누각의 충남도 재정행정”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재정운영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치부됐던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지난 1월 24일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분석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언론 발표 이전 공식적인 회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용역비 2억 원 편성 이후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의지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증명해야 하며, 속도가 아닌 신뢰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를 핵심 문제로 짚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정수입과 지출의 중기전망, 주요 투자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충남도는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설명에 나섰지만,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예산 반영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예외를 상시화하거나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예외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반영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이 절차를 건너뛴 예산은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감사의 대상”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충남도의 재정 집행이 적법성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탈했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즉각적이고 철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며 “무너진 재정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력화하는 재정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재정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보다 강력한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6-02-03
  • 이철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서관 도서 선정·배치 절차 점검 필요”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서관 도서 선정 및 배치와 관련한 절차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충남도서관은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도서가 배치되기 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선정 및 배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심의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서관은 일부 성교육 도서의 배치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내친구 김정은’과 같이 이념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책이 배치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도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민 대부분이 수용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서 선정이 기본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국선열들이 목숨 걸고 물려주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념을 위한 투쟁은 공허한 싸움이 결코 아니므로 충남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선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6-02-03
  • 이용국 충남도의원 “충남 특수교육, 시군별‧분교형 전환 시급”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급증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와 교육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 단위 및 분교형 특수학교 설립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1년 4,906명에서 2025년 6,29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28% 증가했다.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은 같은 기간 591명에서 1,104명으로 거의 2배 증가해 특수교육 수요 확대가 뚜렷한 상황이다.   반면, 도내 특수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고 전공과를 포함한 전체 수용 인원도 약 1,642명 수준에 그쳐 천안 지역에서만 170여 명이 입학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직업교육실과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교육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장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다. 충남 특수학교 학생들의 평균 통학 거리는 편도 49.5㎞, 평균 통학 시간은 1시간 6분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부 지역은 1시간 20분 이상 소요돼 학습 피로 누적과 안전 문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학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과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태안 지역 특수학교 미설립 사유로 ‘학생 수 부족’을 드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장거리 통학이 현실화돼 있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투자와 시·군 단위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증설의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 ▲시‧군 단위 소규모‧분교형 특수학교 도입 ▲특수교원 정원 확대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특수교육은 여력이 될 때 베푸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가의 책무”라며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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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 정치
    2026-02-03
  • 이상근 충남도의원 “통합특별시 약칭서 ‘충남’ 배제는 절대 안 돼”
      충남·대전 행정통합 과정에서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남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충남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대전 중심의 통합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근 충남도의원(홍성1·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은 충남을 행정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은 역사적으로 충남에서 분리된 도시”라며 “통합 과정에서 부모 격인 충남을 지우고 ‘대전’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충남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과 대전의 규모를 근거로 약칭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은 대전보다 면적이 약 15배 넓고, 인구도 약 1.4배 많다”며 “천안과 아산만 해도 인구 100만 명에 이르는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이 고착되면 충남은 대외적으로 대전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약칭을 통해 대전의 상징성을 먼저 굳혀놓고, 청사 위치를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청사를 대전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약칭과 청사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법안에서 ‘대전특별시’ 약칭 삭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충청남도청사로 명시 ▲이 같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남이 지워지는 통합은 상생이 아니라 소멸이자 종속”이라며 “충남은 들러리도, 부속 지역도 아닌 만큼 정당한 명칭과 행정적 위상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통합특별시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해 국회 제출을 예고한 바 있어, 명칭과 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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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 정치
    2026-02-03
  • 충남도의회, 보육현장 급·간식비 지원 확대 ‘현실 해법’ 모색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선호와 식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 시기 식품 섭취가 단기 영양상태를 넘어 이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위험에도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교수는 2025 KDRI(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를 근거로 채소·과일·단백질 식품군 섭취 실태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짚고, 식품군의 적절성과 섭취 경험의 다양성은 물론 기후변화·탄소중립·식재료 가격 상승 등 사회·환경적 조건까지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립기관 영양관리 인력·비용 부담 완화 ▲현행 단가로는 현장 급식의 지속이 어렵다는 문제 ▲급·간식비의 현실 물가 연동 및 소규모 기관까지 고려한 차등 지원 ▲영아 급식이 정책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최소 건강·발달권’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의는 단순히 ‘지원 확대’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양 수준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관별·유형별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급격한 물가·수급 변동에도 급식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설계할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과 대안을 종합해 지원 단가의 합리적 조정, 기관 유형·규모별 형평성 제고, 영양관리 체계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후속 정책과 예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의회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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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충남·대전 행정통합, 의회 독립성과 자치권 확보로 완성”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입법기관으로서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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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충남도민 뜨거운 이웃사랑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활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충남도민의 뜨거운 마음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도는 2일 도청 남문 다목적광장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양 기관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개최했다.   연말연시 기부문화의 상징인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했다.   이 기간 경기침체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목표 모금액 210억 4000만원을 뛰어넘는 211억 6000만원(잠정)으로 집계되며, 사랑의 온도 101℃를 달성했다.   모금현황은 이달 중순 최종 집계될 예정으로 각종 수치는 소폭 변동될 예정이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도 도민의 나눔 온기로 사랑의 온도탑 100℃를 넘겼고, 21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모금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집중모금기간은 끝났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우종 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소중한 성금을 기부해 주신 기업과 단체, 개인 기부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모아주신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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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김태흠 지사,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문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큽니다.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습니다.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큽니다.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1조 5000억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칭에는 ‘충남’이 생략됐는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개혁이 불가능합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됩니다.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합이 되레 분열을 촉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습니다.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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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보령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및 주요 안건 처리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30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실시하며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시정 추진을 앞두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 운영의 방향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뤄졌으며, 총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이 상정·처리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보령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각 안건에 대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실효성, 행정 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였지만 2026년 보령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 추진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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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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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세종시의회, 2026년 첫 임시회 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8일 제1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실행과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라며,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제4기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해내기 위해서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더 고민하고, 한 발 더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신일·이순열·홍나영·김현옥·김학서·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제103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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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충남도의회 교육위, 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 위한 교육 역할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교와 교육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물품 구매에 보다 관심을 갖고 상생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소멸과 학생 수 감소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 방향 전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는 “개학 전 학생 통학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급이 확대된 전자칠판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돼 수업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2026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전년도보다 중점 사업의 성과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사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IB학교 운영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생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 역시 현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우처 교복 구입과 관련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간 일관된 시행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를 육성하고, 원도심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이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IB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 운영 지역으로의 학생 유출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학생 유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교육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서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소규모 서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는 “학생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종합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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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교통안전·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주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발간되는 교육 교재에 최신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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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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