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2(목)

전체
Home >  전체

  • home>
실시간뉴스
충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필요”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최민호 시장 “자족경제도시 도약, 기업과 함께” 충남교육청, 아산․홍성지역 학교신설로 과밀 해소 태안군, ‘예비비 긴급 투입’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태안군, 오는 8월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확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시동 세종시의회 “자녀 출산·양육·교육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해야” 충남교육청, 2025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 추진 김태흠 지사 “난방비 지원 누락되는 도민 없어야”

실시간 전체 기사

  •
    충남도의회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근거 마련한다
      충남도의회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조례안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충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의 장은 ▲학교 100년사·역사지 등 자료 발간 ▲기념식 등 각종 기념행사를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공동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학교사랑의 마음을 높여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달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02-02
  • 충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필요”
      충남도의회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이하 연구모임)’은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 연구모임이 제안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학교 밖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여 삶의 터전이 배움터로 이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공주대에 의뢰했었다.   이날 최종보고를 한 공주대 양병찬 교수(교육학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포함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제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했으며, 보고회를 들은 연구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2016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 활성화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추진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 방향성과 활성화 정책을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안해 보자”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구모임은 2023년에도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발굴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02-02
  • 대전시의회,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일 오후 4시 30분 자양동 공영주차장(동대전로144번길63 일원)에서 열린 ‘자양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주민들의 바람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준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희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 격려와 준공을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주택밀집지역에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롭게 마련된 공영주차장 확보로 인근 시민뿐만 아니라 야경이 아름다운 대동하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힐링의 시간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대전시의회는 주차환경이 불편한 지역 곳곳의 불편 해소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종/대전
    • 대전시의회
    • 정치
    2023-02-02
  • 조합장선거관련 호별방문 및 설 명절 선물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충남
    • 선관위
    2023-02-02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 날 정기회에서는 2023년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송활섭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살펴보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더 나아가는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까지 지방자치의 고차원적 실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전국 지방자치와 대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세종/대전
    • 대전시의회
    • 정치
    2023-02-02
  • 세종시교육청,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 덮어주기식 감사하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다.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의 전모를 살펴보면,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A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2년 세종마을학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안건을 심의한 제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희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세종시교육청이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하고 선정하여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은 특정 단체와 A주민자치회가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하여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와 실적 및 예산 등에서 전혀 다른 단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정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부실 감사가 되었다”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세종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자축하고 자랑하고 다닐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2-02
  • 최민호 시장 “자족경제도시 도약, 기업과 함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 시장은 1일 소정면 첨단일반산단에 소재한 ㈜신신제약 생산시설을 방문해 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 오두환 ㈜싸이텍 대표, 양희준 ㈜클레슨 대표 등 16명의 기업대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지역 경제여건과 기업지원 시책을 점검하고 관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올해 세종시 경제여건, 주요업무계획, 기업지원 시책을 설명하고 이어 기업들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관계자들은 첨단산단이 세종시 북부 상단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하고 이에 따라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통대책 마련과 시설·설비 투자금 지원, 제설작업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대중교통 확보와 노선 수정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설비투자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외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미래전략수도 완성은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업단지별 현장간담회를 지속 이어갈 예정이며, 대기업, 중견기업 등 규모별로, 창업, 기업유치, 미래전략산업 등 주제별로 기업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세종/대전
    • 세종
    • 세종시
    2023-02-02
  • 충남도의회, 심리적 위기학생 심리치료 지원
    심리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신종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02-01
  • 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으로 국방메카 도약”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남에 국방관련 기관의 이전·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충남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관련 교육·훈련기관, 의료·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정책 점검 등을 자문하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충남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방산업의 집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으로 이전시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국방관련기관 유치와 관련된 지원이 이뤄져 충남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02-01
  • 충남도의회 “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운영 및 관리 철저”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규 누리집을 구축할 때 교육청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 기능이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는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해 일정한 주기로 정보를 복사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인터넷 누리집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인터넷 누리집의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02-01
  • 충남교육청, 아산․홍성지역 학교신설로 과밀 해소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 주관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49학급, 1,262명),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39학급, 899명), ▲홍주초 신설대체이전(48학급, 1,094명), ▲가칭 북아산고등학교(25학급, 775명)가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31일 최종 확정‧통보 받았다.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와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는 아산시 신창면과 배방읍 등의 크고 작은 주택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꾸준히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여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승인되었다.   ▲홍주초 신설대체이전은 문화재보호구역인 홍주읍성 내에 위치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1946년 개교한 홍주초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계승과 내포신도시내 지속적인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로 인근 초등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여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개교예정이다.   또한, ▲가칭 북아산고등학교는 아산지역의 활발한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로 인한 고등학교 과밀의 해소와 둔포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둔포면에 설립을 추진하여 2025년 3월 개교예정으로 승인되었다.   이번 학교신설을 통해 아산지역 및 홍성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되고, 기존 학교들의 과밀이 해소되어 교육환경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심의결과를 토대로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아산지역과 홍성지역의 과밀을 해소하여 최적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개교하도록 학교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충남
    • 교육청
    • 사회
    2023-02-01
  • 보령시,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스마트 마을방송 전환 촉진
      보령시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마을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51개 마을에 스마트 방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7일까지 대상마을을 신청받는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기존 마을방송과 달리 스마트폰 앱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음성 방송뿐만 아니라 문자방송,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TTS)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방송을 송출하고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안정적인 마을방송 활동 보장을 위해 방송 운영 프로그램 및 방송 권한을 마을 단위에서 통·리 단위까지 확대하고, 동 지역 및 전통시장까지 스마트 마을방송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전환이 완료되면 주민 휴대폰, 유선전화,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형태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중요 행정정보, 재난·재해 발생 정보를 빠르게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체 전환 대상 260개 마을 중 209개 마을을 완료해 80.3% 전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김동일 시장은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안정적 마을 방송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라며 “신속한 정보전달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지역
    • 보령
    • 사회
    2023-02-01
  • 태안군, 내년도 정부예산 2225억 원 확보 총력!
      태안군이 내년도 총 2225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를 목표로 발빠른 움직임에 나선다.   군은 1월 3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공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갖고 주요 전략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군 자체사업 89건(1672억 원)과 타 기관 사업 14건(553억 원) 등 총 103건 2225억 원의 확보대상 사업이 보고됐다. 이중 신규사업은 36건(427억 원), 계속사업은 67건(1798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704억 원(76.6%) 및 도비 521억 원(23.4%)이다.   주요 확보대상 자체 사업은 △국도 38호선(이원-대산) 건설 △태안 고속도로 건설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조성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후항만 기반 조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 △태안 스마트 복합 플랫폼 구축 △어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으로 민선8기 태안 발전의 근간이 될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예산 확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미래전략 △SOC △안전 △농업·해양 △환경 △문화관광 등에 대한 각종 사업 발굴 및 검토와 추진상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 지휘부 역할분담 및 중점 관리대상 사업 설정에 나서고 중·장기 대형 사업은 국가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정분권으로 주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들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도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부군수를 중심으로 국비확보에 준하는 수준의 도비확보 움직임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정부예산 확보 성과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각 부처별 공모일정을 파악해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부서별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독려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까지 가세로 군수를 필두로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정책적·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충남도의 정부예산 확보 계획과도 연계해 추가사업 발굴에 나서 최대한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보고회를 주재한 가세로 군수는 “군의 신성장동력 사업 및 현안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광개토 대사업을 비롯한 태안의 중장기적 계획,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 태안
    • 정치
    2023-02-01
  • 태안군, ‘예비비 긴급 투입’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태안군이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군은 최근 치솟고 있는 난방비와 한파로 고통받는 저소득 수급자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예비비 2억 1410만 원을 긴급 투입, 관내 2141가구에 각 1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7일 가세로 군수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으로 ‘태안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맞춤형복지대상(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141가구로, 구체적으로는 △태안읍 1028가구 △안면읍 339가구 △고남면 64가구 △남면 125가구 △근흥면 191가구 △소원면 216가구 △원북면 127가구 △이원면 51가구다.   군은 예비비 편성 및 맞춤형복지 대상자 명단 정비에 이어 상품권 구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주까지 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에 배부되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통보된다.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조치는 올해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군민께서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
    • 태안
    • 행정
    2023-02-01
  • 태안군, 오는 8월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확정!
      국내·외 20여 개국 선수가 총출동하는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는 8월 충남 태안군에서 개최된다.   군은 지난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대전MBC 김환균 사장,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진호 회장, 대회 조직위원회 김영근 운영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MBC배 태안국제오픈 태권도 대회 협약식’을 갖고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20여 개국 2500여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태권도 대회로, 대전MBC와 충청남도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며 구체적인 대회 요강 및 세부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경기 중계는 대전MBC 및 유튜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태안군은 2021년 9월 ‘위더스제약 2021 추석장사 씨름대회’와 지난해 11월 ‘대통령배 2022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내게 됐다.   태안군과 협회 및 조직위는 앞으로 대회 관련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대회기간 중 선수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대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2500여 명이 태안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가 열릴 태안종합실내체육관은 태안읍 평천리에 총 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해 2021년 6월 준공됐으며, 연면적 6,223.84㎡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2,046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다.  
    • 지역
    • 태안
    • 사회
    2023-02-01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시동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합동추진단을 격려하고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 라는 초광역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광역도로와 철도, 산단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충남
    • 도청
    • 정치
    2023-02-01
  • 충남도의회, 교육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02-01
  •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재정 효율적 운용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 의원은 “기금 조성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02-01
  • 충남도의회,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3-02-01
  • 세종시의회 “자녀 출산·양육·교육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해야”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80회) 1차 본회의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이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80회) 1차 본회의가 지난 30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 일괄질문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답변했다.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전부이전안과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 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국회타운, 언론미디어단지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관해서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내일(31일)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7년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더불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구성되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계묘년 새해에도 공존공영의 마음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영현 의원이 ‘교통신호체계 개선 위해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해야’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1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김영현·김동빈·김효숙·김현옥·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먼저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현재 교통신호 체계는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신호등 현황을 파악하여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곳으로 43만3348㎡ 규모”라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적극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작업을 적기에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크린넷 관리와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성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자녀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 촉구’와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있다.  한편, 이날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국가경제와 직결된다. 저출산 위기극복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임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고, 지난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이 감소, 2021년에는 1.28명까지 떨어졌다. 또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라며 “이는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이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이며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에게 집중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계속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입학축하금 및 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양육비·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조례 제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산업구조, 복지제도, 교육, 병역 등 국가 전반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세종시도 합계출산율이 7년 연속 전국 1위이며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나 합계출산율 및 자연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답변했다.이어 “우리 시는 이러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4년까지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정부연구기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력 제고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발표한 데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출산축하금을 인상하여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 검토하겠지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했다. 우리 시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89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고용과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기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구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진보)은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미만으로 현재 심각한 국가적 인구위기 상황임을 공감한다”라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세종시 출범 초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였으며, 2019학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고, 현장체험학습비(44억원) 지원을 지속하여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2023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급(12억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아이기르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최 교육감은 “임채성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키워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세종시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3-01-31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