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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별 적기 집행 당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년간 예산 투입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특히 꼼꼼히 살펴 그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 편성돼 우려스럽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전 방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이 소홀해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지역에 특정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부분은 반영해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감액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를 더 철저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행정감사에서 여러 회차 강조했던 교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설치하는 회차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수혜성 예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슷한 사업의 경우 1인당 단가 산정 기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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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시내버스혁신추진단, 혁신이 아닌 보완추진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의 미진함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종담 의원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혁신과제 중 가장 요구도가 컸던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미온적인 개편 상황에 대해 질타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혁신적인 노선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터미널로 집중된 노선의 개편과 순환번스와 함께 동서, 남북을 잇는 직선 버스노선 개설을 요구했으며 천안시민들은 전국에서 평균보다 높은 버스요금 지불하면서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부동 회차지 및 휴게시설 조성’에 대해 “시내버스 기사들분들께서 편히 쉬지 못함을 알기에 회차지와 함께 휴게시설 조성을 통해 기사들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2022년도에 타당성용역 진행, 22년도 11월에 공유재산투자심의, 23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신부동 부지에 대한 17억 7600만원의 예산의결을 했다. 그 이후 부지 변경이 있었지만 진행과정에 있어 소관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라면서 행정적 절차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종담 의원은 “행정부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동의 없지 예산을 집행한 일로, 이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계약파기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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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 침수지역의 도시계획적 해결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 시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대비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중 하나인 만큼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정 사용하거나 지급 청구권자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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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 구축사업 문제 지적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도시재생지원센터 특혜채용 의혹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노종관 의원은 “ITS 구축사업 로드맵 중 시험운영평가 단위시험 결과보고서, 통합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 연결부분의 미비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교통상황정보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시스템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의 통합발주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분리발주 등을 지적하고, 다음차년도 사업발주 시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관련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인만큼 앞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의 규정에 맞도록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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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블룸버그와 손 맞잡은 김태흠 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미국 기업인이자 정치인, 전 뉴욕시장, 블룸버그 창립자 및 CEO 등으로 유명한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변화특사와 손을 맞잡았다.    도의 탄소중립 실현 선도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1일(이하 현지시각) 두바이 엑스포 시티 블루존에서 블룸버그 특사를 만났다.    김 지사와 블룸버그 특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와 블룸버그 자선단체가 함께 개최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막식 참석을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    김 지사는 COP28 의장과 블룸버그 자선재단의 초청을 받아 COP28과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세계 지방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블룸버그 특사에게 김 지사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 현황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 추진 등을 소개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펼쳐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특사는 충남도가 추진 중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하며 “당신(김 지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한다”라며 “건승을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초청에 응해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라며 “이번 회의가 유의미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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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김태흠 지사, 기후위기 대응... 세계 지방정부와 힘 모은다

     충남도가 세계 각국 지방정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도의 탄소중립 실현 선도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1일(이하 현지시각) 두바이 엑스포 시티 블루존에서 열린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와 블룸버그 자선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회의 핵심 주제는 △지역 기후 금융 혁신 △글로벌 행동 강화를 위한 지역 기여와 통합 △지역 에너지 전환 △지역 회복력 및 적응 강화 등 4개 사항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세계 12개 지방정부 대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미국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뉴욕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변화특사,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COP28 의장, 존 케리 미 기후변화특사를 비롯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공동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블룸버그 특사 개회사와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의장 축사, 구테우스 사무총장 연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COP는 세계 각국 국가원수와 장관, 지방정부 대표, 기후 활동가, 시민사회 대표, 기업체 CEO 등이 매년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8회를 맞는 올해에는 두바이에서 지난달 30일 막을 올려 오는 12일까지 13일 동안 열린다.    김 지사는 COP28에 세계 지방정부 대표로 특별 초청받아 참석했다.    세계 지방정부 대표는 미국 워싱턴시장, 프랑스 파리시장, 일본 도쿄도지사 등 세계 주요국 수도 단체장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COP28에서는 ‘전 지구적 파리협약 이행 점검(GST)’ 결과가 처음 공개되며,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금인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와 조성,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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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자살 유족 건강한 애도·일생 회복 지원

     충남도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자살 유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도내 자살 유족과 담당 공무원,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설명회, 치유 프로그램, 소통 시간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자살 유족은 사별의 슬픔과 상실감 등에 죄책감, 분노,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이 더해지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 일반인보다 우울증 7배, 자살 위험 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도는 자살 유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유대감 형성 기회를 제공해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등 자기 치유와 삶의 희망을 회복하는 힐링캠프를 마련했다.    이번 캠프는 상반기 요구사항을 반영해 자살 유족의 기호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계획, △도자기 체험 △숲 치유·다도 명상 △레크리에이션 등을 운영했다.    도 관계자는 “자살 유족 힐링캠프는 자살 유족의 건강한 애도 및 일상생활 회복을 돕고자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나눠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힐링캠프가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 도는 앞으로도 자살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애도 과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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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제약기업 충남 유치

     충남도가 글로벌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셀트리온은 도내 첫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고금리·고환율과 전쟁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2028년 12월까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9만 9291㎡ 부지에 생산시설 확보 등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투자 계획 및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액 2조 3000억원을 올린 글로벌 도약 기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 수요에 대비해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도와 예산군은 셀트리온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셀트리온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예산군 내 생산액 변화 6990억원, 부가가치 변화 3004억원, 신규 고용 인원은 1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는 생산유발 4349억원, 부가가치 유발 1607억원, 고용 유발 4405명 등으로 분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제약 기업”이라며 “셀트리온의 사업분야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개발로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기업은 충남 발전의 동력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난다”며 “셀트리온이 충남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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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충남 유일 생존 애국지사 이일남 선생 별세

     충남 출신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던 이일남 선생이 지난달 30일 향년 9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1일 도 실·국장 등과 함께 이일남 애국지사의 빈소가 차려진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1925년 금산군에서 태어났으며, 1942년 6월 전주사범대학 재학 당시 일본인 교장의 민족 차별 교육에 분개해 학우들과 비밀결사단체 ‘우리회’를 조직,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1945년 1월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 중 발각돼 체포됐으며, 같은 해 8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관리법으로 기소됐고 광복 후 출옥했다.    이에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86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전 부지사는 “이일남 애국지사와 같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애국·애족 정신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자유 대한민국 건설의 위대한 힘”이라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해외 순방길에 오른 김태흠 지사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황망한 소식을 들어 빈소에 찾아뵙지 못해 비통한 마음”을 전하고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지사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220만 도민이 지사님의 뜻을 기리고 이어갈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고인의 발인은 오는 2일 9시 30분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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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청년농 창업 돕는 ‘임대형 스마트팜’ 선정

     충남 서산에 초기 자본과 영농 경험이 적은 청년농업인의 창업 부담을 덜어줄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선다.    도는 30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에 서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높은 시설투자비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형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토록 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업 초기 자본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서산 임대형 스마트팜은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일원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국비 14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한다.    규모는 부지 면적 5.5㏊에 온실 4.8㏊이며, △딸기 8동 △멜론 8동 △파프리카 7동 △쌈채소 7동 등 30동을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12팀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산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으로 충남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공모사업과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체험 및 정주 기능과 교육 기능까지 집결한 서산 AB지구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사업을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5일 서산시, 네덜란드 정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장인동 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창업 장벽을 낮춰 청년이 농업·농촌으로 들어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도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6년까지 3000명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팜 재배 기술 교육부터 선도농장 경영 실습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청년농업인의 성장 단계별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고자 금융과 시공, 경영 설계 등 종합 대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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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연, 30일 출판기념회 갖고 본격 총선 행보

          김연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0일 “후퇴한 민주주의와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올바른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천안시 쌍용동 S컨벤션 센터에서 자신의 책 ‘희망사다리’ 출판기념회를 갖고 “정치는 결국 민생인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나라는 후진국이 되어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그 원인이 윤석열 정부”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혀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1년여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제가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구석구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더 나은 우리 사회와 올곧은 정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다짐을 담아 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에 카드로 빛을 돌려막는 대출잔액이 48%나 증가하고 청년세대 10명 중 8명은 미혼으로 비싼 이자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과 청년, 노인의 어려운 삶을 정치권이 앞장서 해결해야 하지만, 마치 사각지대처럼 빗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많은 사람에게 정치를 통해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기에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저의 경험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본 적이 없다. 검찰권이 정치 전반을 장악하고는 민생을 팽개쳐 특혜와 특권만 존재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민주당답게 불의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 양승조 전 충남지사, 유승희 전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이규희 전 국회의원(천안을),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정현 부여군수,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정치권과 지인, 시민 등 1,600여 명이 다녀갔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오인철·전익현·김명숙·오인환·안장헌·김기서·김선태·정병인·구형서·이지윤·김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천안시의회에서도 엄소영·이종담·유제국·김길자·배성민·복아영·유영채·육종영·정선희·이병하·김명숙·김미화 의원이 참석했다. 전 충남도의원인 유병국, 김득응, 정병기, 김은나, 이공휘, 윤지상, 지정근, 양금봉, 홍기후, 장승재, 김영수, 김형도와 김선홍 전 천안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영상을 통해 홍의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 우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 등 민주당 전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들이 참여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고 김연 전 의원의 성공적인 정치 일정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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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마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6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11월 29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의결했다.  * 76,174,073천원(`24년 세입예산안), 158,107,203천원(`24년 세출예산안)   ** 17,973,894천원(재난관리기금), 15,694,869천원(재해구호기금)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중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5개 사업에 6,7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재원으로 자율방범대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740만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대응예방 제반업무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5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 6개 사업에 2,57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4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 의결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행안부의 소방특교세 지방자율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아직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고,    김학서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비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방독면 보급률에 있어 인원 대비 부족분이 있다”며,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척척세종 사업의 경우 대민서비스 지원 내실화를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소방 분야의 각종 사업 추진과 홍보에 있어 아파트와 상가 등 지역사회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파트너 쉽을 강조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 불경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분위기를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제8차 회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 부서와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며, 해당 회의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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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지철 충남교육감, 전체 임기 목표대비 공약 추진율 44.7% ‘순항’

    3선 취임 1년을 달려온 18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자리를 잡고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3분기 김지철 교육감의 65개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임기 목표대비 44.7%의 추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책분야별로는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분야 12개 사업의 추진율은 44.6%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13개 사업은 40.8%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13개 사업은 56.8%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17개 사업은 49.3%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 10개 사업의 추진율은 32.2%이다.   공약사업 중 이행을 완료한 사업은 4개이고, 나머지 6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대부분 공약사업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 재원에서도 1조 4,453억 원(전체 임기 소요예산 대비 39.9%)을 확보하여 순조로운 예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은 29일(수)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공약사업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약이행 추진에 덕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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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태흠 지사, 탄소중립 국제협력·동남아 교류 넓힌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인 충남도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 선도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제 협력 확대를 견인한다.    또 동남아시아 중앙·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관계를 넓히며 경제영토 확장을 모색하고, 도내 농촌 현안 해법도 살핀다.    김태흠 지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및 2023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라오스 총리 접견, 베트남 지방정부와 우호협력 협정 체결 등을 위해 30일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베트남,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중동·동남아 출장을 일정별로 보면, 김 지사는 1일(이하 현지 시각) 두바이 도착과 함께 COP28 총회 개막식에 세계 12개 지방정부 대표로 특별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COP는 세계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로, 28회를 맞는 올해에는 두바이에서 30일 막을 올려 다음 달 12일까지 13일 동안 열린다.    12개 지방정부 대표로는 캐시 호출 미국 뉴욕주지사, 인리 중국 베이징 당서기,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시장, 클라우디오 카스트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 라피우 카지미에 트샤스코프스키 폴란드 바르샤바시장, 슈리마티 프라티바벤 라케슈쿠마르자인 인도 아마다바드시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두바이 엑스포 시티 블루존에서 열리는 이날 개막식에는 김 지사와 함께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존 케리 미 기후변화특사, 시에젠화 중국 기후변화특사,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등 197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미국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뉴욕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변화특사,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COP28 의장, 지방정부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두바이 출장 이틀째인 2일에는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고위급 원탁회의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 등에 참석하며, 청정블루수소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날 두 회의에는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헬렌 클락슨 언더2연합 사무국 CEO, 훔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앤 와이그루 케냐 키리니아가현지사 등 각국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기업과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청정블루수소 협약은 도와 국제에너지기구, SK E&S와 에어 리퀴드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보령 청정수소 사업 추진에 관한 협력을 약속할 계획이다.    3일에는 언더2연합 의장단 회의와 총회에 잇따라 참석,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의장으로서 글로벌 중앙-지방정부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1∼3일 두바이 일정을 마친 김 지사는 4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하고, 5일 하노이를 거쳐 박장성으로 자리를 옮겨 레 아인 즈엉 성장과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다.    박장성에서는 또 도내에 본사를 둔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인 하나마이크론 제2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고, 베트남 북부권 충남 기업인과 간담회도 갖는다.    김 지사는 이어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이동, 7일 라오스 행정수반인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접견한 뒤, 바이캄 카티야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펫 폼피팍 농림부 장관, 마라이통 꼼마싯 산업통상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총리와 각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축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남아 출장 5일차인 8일에는 비엔티안주를 찾아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양 지역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중동·동남아 출장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충남새마을회 등의 라오스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격려의 뜻을 전한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지난 독일·폴란드 출장이 외자유치와 독일사무소 개소 등 경제영토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중동·동남아 방문은 탄소중립 국제 연대 확대와 경제·인적 교류·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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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 5분 발언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 확대” 제안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한상화 의원은 28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의 확대>를 제안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식품의 생산·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 등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연간 수백만 톤씩 버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당진에는 1만 7,399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는 시민 한 사람당 연간 약 79kg에 달하는 양이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화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488만 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중 21.5%를 차지한다”며,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드는 막대한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한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배출자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건은 지자체가 수거·처리하고 있다”며, “ 특히,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화 의원은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 RFID(공동주택 대상 음식물종량기)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감량 실천 노력 등을 제언했다.   끝으로 한상화 의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감량 실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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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김선태 충남도의원, 도립요양원 등 민간위탁 철저한 지도·점검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립요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학대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충남도가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방치·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충남도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0명 이상의 입소자들이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가 총 2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49건의 민간위탁사업사무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는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의 체계와 통일성 부족 및 업무 미이행, 감사계획 수립 후 미실시, 성과평가 보완사항 미적용, 성과평가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도내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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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오인환 의원 ‘지방교육 소멸’ 대비 맞춤형 교육정책 당부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남부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방교육 소멸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올해 충남 도내 초등학교 427개교 중 45%인 194개교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으며, 이 중 96개교는 5명 미만, 8개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며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위해 무엇보다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중요하다”며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신설 수요 관리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 중요하며, 교육을 매개로 사회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남부권의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홍성권, 논산권 등 5개로 분류된 충남의 중진료권중 논산, 서천, 부여, 금산이 포함된 논산권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며 “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남부권 도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어디에서든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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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의 주민자치 이정표 그리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점들이 주민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분권법」의 제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충남도는 2013년부터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충남 전체 208개 읍·면·동 중 75%인 156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이처럼 장기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주민자치의 발전적 성과가 부족하고,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남도의 예산만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변경된 ‘주민자치 표준 조례안’에서 필수 6시간 사전의무 교육을 각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간사 및 사무국의 중간지원조직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주민자치 표준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도 “15개 시·군에 1억 30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1개 지역에서는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늘 기본교육만 하고 있어 발전적이지 못하다”며 “교육비를 시·군으로 지원하는 대신 도에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과 방향성, 지원금액 향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의 임기 동안 충남에서 주민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비 책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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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 명확한 성과없는 AI 교육 예산 낭비 지적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없는 AI 교육을 지적하고, 방과후학교 예산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충남교육청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앞장서 충남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불필요한 연수사업이 반복되고, 약 2,000만 원의 AI 안내 로봇을 단지 입구 손님맞이용으로 1,000만 원을 들여 5개월을 임대하는 등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70억 원을 들여 지급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또한 낮은 사양과 잦은 고장으로 미래 교육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실제로 올해 충남 학생들의 고장 난 스마트기기는 566대로 많은 수의 기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인 읍면 학생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원도심과 같은 동지역 학생은 더 열악한 환경임에도 단지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방과후학교 수업비를 부담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교육사업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방과후학교에 지원한다면 읍면뿐만이 아닌 동지역까지 수익자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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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홍성현 도의원, 유아교육 혁신 위한 ‘유보통합’ 추진 강조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생애 초기부터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교육부가 지난 1월 ‘유아교육 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10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3팀에 23명의 유아교육인력을 배치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또한 유아교육과 5팀에 2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2팀(유아교육팀‧유보통합TF팀)에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유아교육팀의 업무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직원의 행복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양질의 교육을 모든 아이가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은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등 유아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브랜드 향상이 필요하다”며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증진”을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로 도청 이전 완료 후 10년이 지나감에 따라 처음 시작과 비교해 큰 성장을 이뤘으나 지역 특색이나 상징성 없이 획일적인 건축물만 존재한다”며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공간 조성으로 내포신도시의 질적‧문화적 성장을 촉진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외에도 충남도청‧교육청 5급 이상 남·여 공무원 승진을 통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농어촌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효과적인 통폐 촉진에 대해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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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