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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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의회, ‘논산 아리랑’ 제작발표회로 시민과 소통
      논산시의회가 논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논산 아리랑’ 제작발표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다.   6월 10일 오후 4시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논산 아리랑’을 알리고 의견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원 의장은 “‘논산 아리랑’은 양극화되는 이념과 세대간의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여, 모두가 하나의 뜻으로 함께하는 화합의 공간을 창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곡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가온병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지휘자 김현실의 오케스트라 오프닝, 바리톤 정경과 국악인 지현아가 노래하는 ‘논산 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논산 아리랑’은 논산 출신의 소설가 김홍신 작가가 작사를 맡아 섬세하고 따뜻한 필치로 논산의 아름다움을 가사에 녹여 내었으며, 작곡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감동을 선사하는 박세환 작곡가가 담당하였다.     또한, 국악인 지현아와 바리톤 정경이 노래하여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성악의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논산아리랑’은 6월 6일 세계 3대 음반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 뮤직’에 3가지 버전의 음원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서원 의장은 “이번 제작발표회를 통해 ‘논산 아리랑’이 널리 퍼져나가고,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통해 논산의 매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논산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5시 김홍신문학관에서는 논산시민과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김홍신(소설가), 박세환(작곡가), 지현아(국악인), 예술인협회 단체 회원 등 많은 관객들이 웅집한 가운데 ‘논산 아리랑’ 런칭 토크쇼가 개최 되어 호평속에 마무리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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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 활동 재개
      충남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대표 김옥수)은 16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국내외에 분포된 충남의 유물 현황을 조사해, 향후 충남도립박물관 전시를 위한 유물 구입과 복제품 제작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도립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관 구성과 특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박물관 건립 시 어린이박물관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성공적인 운영 사례도 조사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등 5명의 충남도의원과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충남도 관계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이상현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조사·수집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은 충남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충남의 문화유산을 면밀히 조사하여 충남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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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연구모임’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논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3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에는 대표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과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 충남도의회 신한철(천안2·국민의힘)‧유성재(천안5·국민의힘)‧이현숙(비례·국민의힘) 등 4명의 도의원과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대학교수,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등 1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인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누리과정의 성격과 인간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특히 유아가 중심이 되어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연구모임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방과 후 교육 연계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홍성현 의원은 “놀이는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연구모임에서 현장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여 현장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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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미래항공연구센터’ 2031년 충남서 문연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무인기 등 미래항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부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했다.   오는 2031년 태안에서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등을 갖추고 본격 가동하면, 충남은 무인기 관련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24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장, 성일종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등과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DD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2543억 원을 투입, 태안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건립된다.   주요 시설은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비행통제센터, 격납고, 주기장 등이며, 최신 연구 시설과 장비도 구축한다.   이 센터가 건립되면 ADD는 전국에 분산된 무인기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 무인기 등 항공 분야 종합 연구·시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주관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사타)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 등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가진 열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무인기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항공연구센터가 항공 관련 기업을 도내로 끌어들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노동집약적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또 천수만 B지구 부남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UAM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를 통해 천수만 일원에 첨단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 지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태안군은 신속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하며, 관련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ADD는 미래항공연구센터 등 관련 연구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기업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산·태안 지역 국회의원은 미래항공연구센터 등 연구 시설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와 산업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는 태안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31년까지 2500억 원짜리 센터가 들어오면 대한항공, 한화 같은 기업들과 하청업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맞물려 들어와 관광, 농수산업, 화력발전이 전부였던 태안이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태안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며 “태안의 오늘은 지방 소도시이지만, 내일은 미래 첨단산업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은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첨단 미래항공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서산 특구에서 추진하는 UAM 기반 구축 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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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미래항공연구센터 후보지로 태안군 최종 확정"
    국방과학연구소 미래항공연구센터 태안군 유치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1차 주민설명회가 22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미래항공연구센터 태안군 유치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센터 건립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1차 주민설명회가 지난 22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설명회에는 가세로 태안군수·김세호 전 태안군수·윤희신 도의원·신경철 태안군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진태구 미래항공연구센터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안호 도 경제산업실장·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대한항공 등 5개 기업 관계자·태안군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미래항공연구센터가 들어설 기업도시 인근 남면 주민들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에 관해 우려를 표하면서 센터 건립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대다수 군민들은 지역소멸 위기와 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태안군에 건립돼야 하고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군민들은 센터 건립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유동욱 팀장이 미래항공연구센터 태안군 유치가 지난 4월 최종 확정됐다며 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과정을 설명했다. 유 팀장은 "무인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활주로·지상중계장비·지상통제장비 등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즉, 무인기는 기계·전자·통신·소프트웨어 등 산업 전반이 집약된 시스템"이라며 "이러한 무인기를 시험하는 고흥의 활주로는 1.2km로 짧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군 활주로를 협조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 때문에 무인기 시험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 정세 상 군용 무인기 연구개발 수요 급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및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한 미래항공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이유로 "2024년 4월 활주로 확장과 건설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태안지역이 센터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0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예비반영 및 사업승인을 받고 2025년 2월부터 2031년까지 센터 설계 및 공사를 하게 된다. 2023년 1월 센터 건립을 완료해 무인기 활주로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유 팀장은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남면 기업도시 인근에 총사업비 2543억 원을 들여 약 38만 평을 조성하게 된다. 센터의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격납고·연구실, 통제동·시험실, 영선지원동, 관제탑, 지상정비고 등이 있다"라며 "활주로 길이는 2.2km이며 폭은 45m로 향후 2.7km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태안군민이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이어 군민들이 궁금한 점에 관해 질문했고 오우섭 항공기술원장이 답변했다. 남면에 사는 군민 A씨는 "무인기 소음이 70~80dB이면 인체에 생리·심리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최소 구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토지수용이 되는지"를 물었다. 오우섭 원장은 "센터 내 활주로에서 500m에서 1km 이내 무인기 소음은 70~80dB(전투기 소음은  120dB)로 도시교통 소음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인기 이착륙은 1일 1~2회 정도이기 때문에 소음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라며 "서산비행장·한서대비행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수십 차례(군 비행장 평균 1일 60회 비행)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반면 연구개발 무인기는 한번 띄우고 나면  2주 정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비행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등 비행시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주 비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음이 지속하여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이어 토지수용 등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센터 인근의 군사보호구역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영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센터로부터 500m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현재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50m까지만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32년도에 센터가 건립되면 50m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편입된 부지는 전면 매입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우섭 원장이 군민들의 센터 유치 전망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민 B씨는 "센터가 건립되면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를 물었다. 오 원장은 "무인기 연구개발을 이미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다. 태안에 미래항공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을 잘하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또한 국제 정세 등 급증하는 무인기 수요로 인해 국내 기업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 5개 기업의 관계자가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은 비행체 제작을, LIG넥스원·한화시스템은 지상통제장비·데이터링크 제작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용 터보엔진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이들은 무인기 활주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이밖에도 군민들은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 태안군 유치 추진위에서는 태안군민들의 센터 유치를 염원하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과학연구소·충남도·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같이 군민들이 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센터 건립 전망이 무엇인지"를 물었다.오 원장은 "향후 태안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지속하여 확장·보강해 무인기 개발을 포괄하는 항공분야 종합연구시험시설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해미·논산·포천·고흥·안흥 등에서 분산해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무인기 비행시험을 이 센터에서 모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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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 사회
    2024-05-23
  • 세종시의회 "인구유입 위해 기업유치 등 다양한 정책 펴야"
    이순열 의장이 제89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1일까지 3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시가 드디어 입법·행정·사법 3부가 갖춰진 행정수도 세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사법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 열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방법원과 더불어 행정법원까지 세종시 내에 설치되도록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다정동 유휴부지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마련'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란희, 김동빈, 상병헌 의원 등이 세종시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이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정동 유휴부지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총 775개소, 968만㎡로 행복도시 총면적 중 13.27%에 육박하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이에 관한 소유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의 원형 상태이며 이중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26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의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성 단계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유휴부지의 기존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며 "아울러 세종시가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한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의원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력활용 방안 제언'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운영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전문가 등을 적극 양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398억 원 중 행사장 운영비는 62억 원이며 그중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관련 운영인력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0.93%로 1%도 채 되지 않는다"라며 "반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예산의 3.4%를 운영인력 예산으로 편성해 행사운영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박람회장 내의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도심 곳곳의 시민홍보단 등 시민 4200여 명의 활약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단 45일만 개최되는 단기간의 국제행사인 만큼, 빈틈없는 진행을 위해 운영인력 예산을 대폭 늘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행사의 주요 전문인력인 정원해설사만 보아도 순천시의 절반 수준인 14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외 방문객에게 효과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운영인력 예산을 확대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시민전문가 등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아름동·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하게 설치된 보도 방호울타리(Fence)가 상가 이용자들의 상가로의 원활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이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방안과 읍면지역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에 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학서 의원(전의면·전동면·소정면,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는 ▲출범 이후 첫 세종시 인구 증가율 1%대 미만 기록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인 읍면 지역 인구 감소세에 있다며 시의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며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가파른 인구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구증가율 1위 도시, 전국 유일의 평균 연령 30대 도시로 그 명성을 떨쳐왔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증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치인 약 0.9%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의 소멸 위험도 악화돼 대다수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 ▲기술 집약‧관광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읍면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유입 방안과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시에 물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김학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활력 저하 등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세종시 또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1만5000명에서 2020년 36만1000명으로 연평균 15.3% 증가하였으나, 최근 인구증가 둔화는 행복도시건설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공동주택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저출산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대책으로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상주인구)를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인구 35만2000명과 주택단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43만3000명을 반영하여 78만5000명으로 설정했다"라며 "또한 신도심에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읍면지역에 공공주택지구와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시는 인구감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정주환경 개선·주민활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읍면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이 있는 북부권을 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다"라며 "2012년 시 출범 이래 3개의 산업단지(명학, 첨단1·2, 미래)를 조성·완료하였으며, 현재 읍면지역에 세종전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5곳을 조성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읍면지역이 가진 환경·경제·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발전방안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신산업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읍면지역에 신규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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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자체노력 개선 촉구 김현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 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삭감 주요 원인으로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 항목 중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천8백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천4백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천9백만 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은 72억 4천8백만 원이다. 이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의 삭감이며,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아울러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도 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차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통교부세 14억 1천4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 및 통폐합해야 하지만, 더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도 주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 원의 규모였고, 불용액도 516억 3천백만 원 발생했다”며 “시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형식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지표 개선 주문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의 정책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산식을 구체화한 결과지표 설정을 제언했다. 또한 과거 실적이 목푯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조직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민호 시장에게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이에 최민호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안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및 불용 항목에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사안에 대해 앞으로 유념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부시장은 “시정 운영의 예산성과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관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성과지표 또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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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상생 균형 발전 위한 읍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읍면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 연계형 산업 축제 등 기존의 틀을 깬 혁신 방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의 시대에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경제 침체 현상을 진단하고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출범 이후 첫 세종시 인구 증가율 1%대 미만 기록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인 읍면 지역 인구 감소세 등을 언급하며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하게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의 읍면 지역 인구 소멸에 관한 대응 전략은 미흡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물론, 읍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기업 유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 시의 읍면 지역은 사실상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단층제라는 특성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뿐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 배분에서도 세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읍면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마이스터고 지정 등 직업계고 전략적 재구조화 ▲세종시 읍면 지역의 인구 문제 해소와 관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건의 ▲기술 집약‧관광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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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저해하고 시민불편 초래하는 보도 방호울타리 개선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도하게 설치된 보도 방호울타리(Fence)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도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설치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상가 지역에 방호울타리가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 상가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근이 어렵다“며, ”상가를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도로를 빙빙 돌아가야 하고, 이는 상가 이용을 저해하여 상가 공실과 지역 상권의 몰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방호울타리로 인해 도로와 차단된 상가는 물류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배송 차량이 보도로 올라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행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 그리고 공터나 나대지 앞에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 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 방호울타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설치 시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유관기관은 지역의 인구 구성, 보행 안전, 교통의 흐름, 상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존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기타 도로시설물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방호울타리를 과감하게 철거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도로 상황에 따라 도로 중앙분리대와 화단형 분리대가 무단횡단 방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원가 주변 등 방호울타리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개폐 기능을 보완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상 의원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 시설물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개폐식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상가 접근성을 향상하고,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이나 보행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정비는 침체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보도 방호울타리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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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김동빈 의원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키워드 중 하나로 ‘정원도시’를 선정했고, 이를 위해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세종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순천시를 예로 들며, 목표치를 초과한 98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정원도시로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 ‘경제정책연구원’이 예상한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수치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 기업 10곳을 유치해 지방시대, 중소도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 이러한 성과가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박람회장 내의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그리고 도심 곳곳의 시민홍보단 등 시민 4,200여 명의 활약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세종시도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정원박람회의 총사업비 중 운영 인력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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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감정 노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나 우울증이 온다. 종래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정책 제도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연도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현황’ 및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등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는 감정노동자 근무 환경의 심각성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어 임채성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임 의원은 “가장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공감하고 협조하시어 그분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내 문구 배치와 사내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겪는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며, “관내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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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가득뜰근린공원, 장군산 상상의숲 방문 시민 불편 해소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득뜰근린공원과 장군산 상상의숲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 LH가 임시로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아울러 잦은 단수와 원활하지 않은 오수처리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수 전 영구시설물로 변경·조치를 확인한 후 인수했어야 하지만 150명이 넘는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결국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조성한 장군산 둘레길 상상의숲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숲을 찾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숲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으나, 시는 경관녹지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득뜰근린공원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LH에 철거 및 영구시설물 재설치를 요구하고, 장군산 상상의숲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 이외에도 법적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겉치레만 가득한 행사가 아닌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되도록 그 명성에 걸맞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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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다정동 유휴부지 방치…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정동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다정동은 현재 고운동 다음으로 주민수가 많은 행정동이지만, 교육・체험 공간, 문화・체육활동 공간, 휴양・편의 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총 775개소, 968만㎡로 행복도시 총면적 중 13.27%에 육박한다고 전하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소유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의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775개소 중 26개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토지 수요 발생 시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유휴지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또는 임시시설 성격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손실이 발생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휴부지 활용의 전략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행복도시 내 조성 단계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기존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시가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지역 내 부재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정동 유휴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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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개회…내달 21일까지 회기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0일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1일까지 3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방법원과 더불어 행정법원까지 세종시 내에 설치되도록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전국적인 세수 감소로 세종시의 재정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학서 의원은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산업 연계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책에 대해 질문한 후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세종시 교육청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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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태안군, 22~23일 ‘미래항공연구센터 주민설명회’ 개최
      태안군이 오는 5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미래항공연구센터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고 밝히고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태안군 및 충남도가 참여해 진행되는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 중인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과 관련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추진된다.   1차 설명회는 5월 22일 오후 2시 30분 태안읍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2차 설명회는 5월 23일 오후 4시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군민이라면 거주 읍·면과 관계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계획 설명에 이어 주민의견 청취 및 답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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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73년 만의 전역” … 태안군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개최
      6·25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강원도 양구에서 장렬히 전사한 호국용사 故 류홍석 일병(1931~1951)이 73년 만에 그리운 가족의 품에 안겼다.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7일 故 류홍석 일병의 유가족이 거주하는 안면읍 승언리를 찾아 류 일병의 유품을 여동생 류영순(86) 씨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해 국방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찾아 호국 영웅의 귀환을 반겼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신원확인 통지서 낭독과 6·25전쟁 참전기장 수여, ‘호국의 얼’ 함 전달, 헌화 및 경례, 묵념 등이 진행됐다.   故 류홍석 일병은 1931년 5월 1일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14일 군에 입대했다. 이후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하던 강원도 양구에서 전투를 치르다 같은해 8월 27일 전사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1년 10월 17일 양구군 동면 오상골에서 류 일병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유해에서 DNA를 채취해 여동생 류영순 씨의 DNA와 대조한 결과 지난달 남매관계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날 뜻깊은 귀환 행사를 갖게 됐다.   충남 홍성에서 살다 태안에서 결혼해 60여 년간 안면읍에서 거주해온 여동생 류영순 씨는 “20세의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오빠를 이렇게 만나게 돼 감격스럽다”며 “오빠가 오랜만에 동생을 보러 와줘서 정말 고맙고 이제라도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신 고인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뒤늦게나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고인의 명복을 6만여 군민과 함께 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국 지자체들과 손잡고 ‘6·25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등 참전용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태안군에서도 지난 2022년 故 송만복 일병 및 故 김재호 하사 유가족에 대한 훈장 전수식이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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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등 벤치마킹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대표의원 이상구)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기도의회와 연천군의회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타 지역 선진 우수 의회 사례를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재정비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실현과 시의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대표의원인 이상구 의원을 비롯한 홍태의·장진호·이태모·허명숙 의원은 벤치마킹 첫째 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사무국 및 본회의장 등을 둘러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둘째 날에는 연천군의회를 방문하여 연천군의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연구용역 방안 기술을 습득하는 등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연구용역 수립에 반영 하겠다고”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논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연구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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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촉구
    보령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했다고 밝혔다.   박상모 의장은 “건축법을 알지 못하는 농어촌 서민들은 노후 주택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옥상 지붕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불법 증‧개축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을 통지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 될 경우 단독주택이 해당법에 적용되면 많은 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시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노후주택의 불법 사항에 대해 건축물을 개정하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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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16일(목) 세종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 과장 등 관계 직원, 해밀초등학교 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늘봄학교 시범 준비 현황과 계획, 시청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을 통해 향후 세종형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 특성과 저출산에 대비한 늘봄학교 정착 방안으로 ▲복컴의 방과후 공간 등 교육적 활용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원스톱지원 기능 등 역할 재정립 ▲지역돌봄기관 간 연계 강화 ▲출산장려와 연계한 늘봄학교 도입 ▲학교 밖 돌봄기관 급·간식 지원 ▲운영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저녁돌봄 운영의 내실화 ▲유관기관 간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따라 세종관내 해밀초등학교의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세종형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드리며, 이를 위해서 시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개선하는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전담인력 확충, 교육공간 확보,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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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세종시의회, 청렴 서약의 날 및 청렴 교육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7일 본회의장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 진행 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열린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며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담아 청렴 서약서를 낭독한 후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식 이후에는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비전 실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의 모범이 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이어진 교육에서는 청렴 연수원 전문 강사가 부패·갑질행위의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해 조직 내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전 구성원이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열 의장은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청렴한 의회상을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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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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