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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농산물 절도.. 지난 4년간 평균 검거율 45%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 사건은 16년부터 19년까지 총 2,448건이며 이 중 1,101건을 검거하여 검거율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사건은 16년 554건, 17년 540건, 18년도 507건 발생하였는데, 19년에는 847건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16년 이후 19년까지 농산물 절도 최대 발생지역은 경기남부 425건, 충남 338건, 충북 257건, 전남 243건, 경북 179건, 경남 174건, 제주 168건, 경기북부 135건, 강원 108건, 전북 102건 순이다.   농산물 절도 4년간 검거율을 보면 전북(71.6%), 제주(64.3%), 강원(59.3%), 광주(58.3%), 경남(52.3%), 전남(51.0%), 서울(50.0%) 순이며, 하위 순으로 세종(20%), 울산(30.0%), 경기북부(32.6%), 충남(37%), 경기남부(37.6%)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발생 1·2위인 경기남부와 충남의 검거율은 37%대에 불과해 이 지역은 더욱 각별한 농산물 절도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충남은 19년도 검거율이 23.0%에 불과해 절도사건이 5건 발생한 세종(20.0%)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CCTV 부재, 절도 사실의 뒤늦은 확인과 신고 등으로 절도범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2020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4개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19년 기준 살인 100.1%, 강도 100.4%, 절도 60.8%, 폭력 87.8%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대개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산물 절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임에 반해 범인 검거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경찰은 사전 예방과 사후 검거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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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어기구 의원, “지난해 목재자급률 16.6%.. 연간 5조원 이상 수입”

  지난해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6.6%에 그친데 반해, 수입액은 5조 5,685억원(47억 9,305만 9천달러, 20년 9월 18일 환율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류 수입액은 2018년 58억 7천만달러, 2019년 47억 9천만달러 등으로 매년 5조원을 상회하는 목재가 수입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5년간 1,31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국산 목재 발전을 위해 투입해왔다.   목재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국유림 목재생산 지원,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1967년부터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사업을 계속해왔으며, 해당 사업에 투입된 지난 5년간 예산액은 266억원에 이른다. 또한, 수입목재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조성, 국산재활용촉진사업,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목재유통센터 시설장비 지원 등에 지난 5년간 산림청은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5년간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80개 연구개발 과제에 59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산림청은 지난 5년간 1,31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산 목재 발전을 위해 투입해왔던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목재의 완전한 자급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목재 국산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점진적인 수입대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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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문진석 의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5년간 523건, 사망자 11명 발생

    정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패스 차량의 차로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총 523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01건이나 발생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중 하이패스 관련 사고는 185건(35.3%)이 발생했다. 2016년 40건, 2017년 39건, 2018년, 38건, 2019년 32건으로 연평균 37.3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하이패스 이용률은 75.0%로, 2015년 55.1% 대비 20.1% 증가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 66건, 운전자 기타(급차로 변경, 핸들 과대조작, 음주, 추월불량 등) 64건, 과속 41건 순이었다.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역시 운전자 주시태만, 졸음, 운전자 기타, 과속 순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 등 시설 개선으로 하이패스 차로사고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추석 연휴, 대규모 차량이동을 대비하여 시선 유도봉, 노면색깔 유도선, 횡방향 그루빙 등 톨게이트 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고향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며, “이번 추석만큼은 혼잡한 고속도로를 피하고,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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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양승조 지사, 추석 전 방역 집중 점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지역 현장 곳곳에서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우선 양 지사는 28일 공주의료원을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을 살피고, 방역 현장 일선의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 공주소방서에서는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해 연휴 기간 비상근무에 나설 소방대원들을 위문했다.    아울러 제과·제빵 분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 공주명주원을 찾아 장애인 작업실 등 근무 환경을 살폈다.    이어 양 지사는 부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늘푸른동산에서 입소 아동 및 종사자들과 만나 소통하고, 부여중앙시장으로 이동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부여버스터미널에서는 터미널 대표와 직원들을 만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명절 대비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지사는 29일에는 예산·당진·서산·홍성을, 30일에는 아산·천안을 찾아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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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충남도, 추석맞이 당진항 서부두 방역 활동 펼쳐

     충남도는 28일 당진항 서부두 일원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이건호 당진부시장,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민·관 합동 현장 방역’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역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당기는 한편 당진항 서부두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현장 방역은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한 기업 및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 부지사를 비롯한 참여자들은 방역 전문가와 함께 방역 지침을 숙지한 뒤 근로복지관, 관리부두, 공동식당 등 3개 팀으로 나눠 방역했다.    참여자들은 방역복과 휴대용 방역 장비를 갖춘 뒤 실내·외를 분무·세척 방식으로 소독했으며, 방역 차량을 이용한 도로 방역도 병행했다.    이번 방역 행사는 집결지 사전 방역, 참가자 명부 작성, 2미터 거리두기, 발열 확인, 손소독제 사용, 장갑·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당진항 서부두는 선박을 통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아 철저한 방역이 매우 중요한 곳”이라면서 “효율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우리 도에서 관할하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식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당진항 서부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당진항 서부두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당진항 서부두는 159만 8240㎡의 면적에 9선석 규모의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3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현재 도와 당진시가 소방·환경·보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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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충남도의회, 작은도서관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8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명선 의장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제안한 이 연구용역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장을 비롯해 충남·당진 도서관장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대 곽승진 교수(문헌정보학과)의 결과 보고,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곽 교수는 이 자리에서 도민이 손쉽게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선 작은도서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 결과 충남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국 및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남의 작은도서관 1관당 이용자 PC수는 0.6대로, 특히 도내 작은도서관 325곳 중 210곳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근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작은도서관도 184곳이나 됐고, 소장자료 역시 1관당 4834권으로 전국 평균 78.4%,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78.9%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충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연간 독서량이 3.1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간 독서율도 41.9%로 전국 평균(55.7%)을 크게 밑돌았다.   곽 교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사립·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작은도서관의 양질적 확대 정책 수립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역할·기능 정립 ▲법·제도 개선 ▲지자체 지원·협력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사회

  2020-09-28

•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문학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2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학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을 비롯해 백수문학회, 한국문협세종시지회, 세종마루시낭독회, 세종시인협회, 세종재능시낭송협회 등 지역 내 문학단체 인사들과 김성수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조례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용희 의원은 “지난 7월에 있었던 ‘문학진흥 정책방안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문학진흥 조례 대표 발의를 준비해 왔고, 오늘 논의를 통해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학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이미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소관부서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과 “문학상 제정과 정기간행물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성수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추상적인 규정이 아닌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문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다만, 관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 법적인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문학진흥 조례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학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앞으로도 유수한 문학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희 의원이 발의한 ‘문학진흥 조례안’은 다음달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6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충청
  • 세종시의회

  2020-09-28

• 천안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비대면으로 위문품 전달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추석 명절을 맞아 28일 사회복지시설에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은 아동보육시설 익선원, 장애인복지시설 사랑과 평화의 집, 정신재활시설 선재원, 마음터사회복지시설 등 4개소에 전달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황천순 의장은 “예년 같았으면 상임위원회별로 재래시장도 방문하고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설관련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설이용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을텐데, 직접 찾아뵐 수 없는 상황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의회에서는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사회시설 관계자분들의 권익 향상과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회
  • 천안의회

  2020-09-28

• 충남도, KB금융그룹의 탈석탄 금융 선언 ‘환영’

   충남도가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탈석탄 금고 정책’을 선언한 가운데, KB금융그룹이 전 세계 기후변화 위기 대응 노력에 지지를 표하며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도는 KB금융그룹이 지난 25일 발표한 탈석탄 금융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탈석탄 금융이란 금융사가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기존의 투자를 멈추고,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탈석탄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 여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실적 등 탈석탄 및 친환경 에너지 투자 실적을 반영, 탈석탄 금고를 지정했다.    또 올해는 재정 규모가 연간 총 148조 8700억 원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교육청 등 56개 기관의 동참을 이끌어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도 추진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8월에도 KB금융그룹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 탈석탄 금융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KB금융그룹의 이번 선언문은 지난해 도의 금고 지정 평가 항목을 충실히 반영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다 △특수목적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다른 어떠한 채권도 인수하지 않는다 등이다.    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융자 등 지속가능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이번 KB금융그룹의 탈석탄 금융 선언이 금융권 전체로 확대돼 발전 산업의 투자 방향이 석탄 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대형 산불, 폭우, 폭염, 태풍 등 전 세계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체감한 한 해”라며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석탄 화력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금융기관과 함께 탈석탄 금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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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행정수도 완성 위해 ‘충청권이 하나로 뭉쳤다!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ㆍ관ㆍ정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에는 충청권(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4개 시ㆍ도지사를 비롯해 시ㆍ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민간대표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출범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https://www.youtube.com/sejongcity)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협의회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충청권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하나가 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도록 상호 연대ㆍ협력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법 개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 추진과 ▲ 대전ㆍ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출범식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ㆍ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운명공동체”라며, “대전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와대 이전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대전ㆍ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돼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전담조직(TF)’과 ‘충청권 시도당’이 주관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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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