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5(토)

전국
Home >  전국  >  경기도

실시간뉴스

실시간 경기도 기사

  •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22
  •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19
  •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18
  •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17
  •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16
  •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15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14
  • 물기업 수출 활로 개척 지원! 경기도,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베트남 물기업 간 간담회   경기도가 위탁 운영 중인 도 물산업지원센터가 도내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돕기 위한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은 수처리 공법이나 설비, 장치 수출 등을 위해 현지 시장 조사에 들어가는 항공료와 통역비, 교통비, 전문가 자문비, 실험분석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세계적 물 연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은 매년 4%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9년 환경부 물산업 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국내 물산업 전체 매출액은 43조 원, 근로자 수는 약 18만 명에 달하는 거대 산업이지만 수출은 매년 2조 원에 못 미쳐 해외시장 확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물기업이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받는 기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3개 기업을 모집하며, 중소기업은 총 비용의 80%, 중견기업은 총 비용의 70% 내에서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조사비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2월 26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gwis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상당한 투자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잠재력이 뛰어난 경기도 물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중소 물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사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수자원본부와 물산업지원센터는 올해 사업 완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더 많은 물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전국
    • 경기도
    2021-02-13
  • 경기도,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1차 사업지 연내 착공 목표
    경기도청사 전경   산단 개발의 손실 보전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최근 개정·고시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상당한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 산단끼리만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평택시, 파주시와 같이 지분 없는 지자체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으로, 인허가 등 보다 수월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도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시범사업지인 파주법원1산단과 평택진위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더불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법원1산단은 올해 2월 4일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익 산단인 평택진위산단의 경우 2월 중 평택시로 산단계획을 신규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산단에 이어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연내 후보지 확정,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 건의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기존 낙후 지역 내 개발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 내 산업단지 개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국
    • 경기도
    2021-02-13
  • 민선7기 경기도가 달라졌다.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살펴봤다.   ▲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주)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이었다.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재명 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갈등이 최고에 달하던 때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선정해 추진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반영되면서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자금난과 경제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재차 중단됐다.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사업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문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있었다.   경기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재가동 소식을 기업에 알리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어 1년 만인 2019년 7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약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추진됐다. 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 중이다.   ▲ K-컬처밸리 조성사업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호텔(2만3,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아레나, 상업 및 놀이시설 등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K-pop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중단됐다. 도는 2019년 4월부터 CJ와 사업변경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 2020년 6월 최종 타협을 이뤄냈다.   도는 K컬처밸리가 연간 약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포천 고모리 일대에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한샘개발과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샘개발측에서 사업보류 의사를 전하면서 또 다시 난관에 빠졌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자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1월 15일 포천시는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주),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민관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호반컨소시엄은 고모리에를 기존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에코팜랜드에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원과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간척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국비확보 등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냈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각각 2014년, 2019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운행이 시작됐지만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4년 11월과 2017년 6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B/C)이 1을 넘기지 못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지만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 동두천 캠프모빌 관련 신천 수해 예방사업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823명, 사망 1명)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예방을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낙차공에서 동두천동 상봉암보까지 3.8km 길이의 신천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아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문제는 신천이 흐르는 구간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모빌의 반환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군사보안 구역인 만큼 미군기지 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캠프모빌을 방문해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달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8년 12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 사용을 최종 합의했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변경돼 현재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가평 조종 중고교 방음벽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년차인 2019년 7월 1일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방문,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인근 군 차량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차량 이동이나 훈련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불편을 겪은 곳이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군부대원 자녀인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다.   가평군은 총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 464m 길이의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평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명도 소음과 먼지걱정을 덜게 됐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남북분단 등으로 다른 지역이 겪지 못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별한 희생도 불공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만나 설득을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진행돼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현재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를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철거한 불법 컨테이너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전국
    • 경기도
    2021-02-13
  • 경기도민 73%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도민에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성, 연령,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두 절반을 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74%가 ‘잘했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을 ▲슈퍼마켓(52%) ▲일반음식점(37%) ▲전통시장(33%)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편의점(14%)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4%) 순으로 높았다(1+2순위 중복응답).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전통시장 응답이 각각 53%, 57%로 높았다.   도민 10명 중 4명(42%)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이전(20%)이나 연휴 기간까지(22%)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기도 전체 인구(1,343만 명)로 단순추계하면, 약 566만 명의 도민이 사용하는 5,656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각 시·군별 골목상권에 풀리는 셈이다.   또 도민 4명 중 3명(75%)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어두운 터널은 길고 경제 불황의 골은 깊은 위중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3.1%이다.   한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온라인 신청(2월 1일~3월 14일)을 받고 있으며,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시간(9:00~23:00)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전국
    • 경기도
    2021-02-13
  • 경기도, 시군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13
  • 경기도, 시군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11
  •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 전국
    • 경기도
    2021-02-06
  • 양기대의원(경기 광명을), 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잔치판(?)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채‧임용된 경력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중 공무원은 880명으로 51%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항, 5항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 직위’는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로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뽑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45개 정부 부처별로도 개방형 직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민간인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9명 중 6명(15%), 외교부는 160명 중 34명(21%), 산림청 27명 중 6명(22%), 통계청 30명 중 9명(30%) 등의 순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전부를 공무원으로만 채웠다. 45개 부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부처에서 채용한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양기대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들을 뽑을 거라면 굳이 ‘공모 직위’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경력자 채용 인사제도인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제도에 대한 취지와 운영성과를 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
    • 경기도
    2020-10-12
  • 양기대의원(경기 광명을), 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 경기도
    2020-10-03
  • 양기대의원(경기 광명을),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 발생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422건 꼴이었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9.94%), 사이버 금융범죄(4.81%)순이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6066건, 5621건에 이르던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해 1만542건에 육박하며 87% 급증했다. 반면 개인위치 정보침해는 2017년 413건, 2018년 246건, 2019년 1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자 중 검거된 인원은 18만6527명이었다.   특히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등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적어 미검거율이 높았다. 각각 미검거율은 70.71%, 62.34%를 기록했다. 사이버 도박은 미검거율이 2.22%로 가장 낮았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어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돼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 경기도
    2020-10-01
  • 평택해경, 추석 앞두고 당진 특산물 구입 캠페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 지역을 돕기 위해 ‘당진시 특산물 구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수산업계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당진 지역 수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상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은 21일 오후 2시 당진시청을 찾아 김홍장 시장을 만나 수농산물 구매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당진 지역 특산물을 적극 구입할 것을 다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서장은 “충남 북부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평택해양경찰서장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당진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 당진시 특산물 구매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평택해양경찰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당진시 우수특산물 쇼핑몰인 당진팜을 이용하여 품질 좋은 특산물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당진팜(www.dangjinfarm.com) : 당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상인 서장을 만난 자리에서 평택해양경찰서의 당진 특산품 구매 캠페인에 감사를 표했다.   충남 북부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1차로 당진 지역 수산품인 김을 백만원 어치 구입하여 군복무 중인 의경대원 위문품으로 지급하고 2차로 오는 29일 당진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수농산물을 이백여 만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다.   또한, 평택해양경찰서 직원 4백여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방문하지 않는 대신 당진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여 고향에 보내기로 약속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당진 지역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당진 특산물 구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1일 문을 연 평택해양경찰서는 충남 북부 해상에서 해상 치안, 구조 구난, 해상안전 관리, 해상 범죄 예방 및 수사,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
    • 당진
    • 사회
    2020-09-21
  • 경기도 고양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하철 탑승객 저조
      6월 22일 오후 7시 40분 경기도 고양시의 종점인 대화역에서 광화문 경유하는 강남행 지하철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승객이 거의 없다. 대화역에서 한 칸에 1명씩 탑승하고, 그다음 정거장에서는 1~2명씩만 탑승하고 출발했다.
    • 전국
    • 경기도
    2020-06-2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