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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1일(월)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3ㆍ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 지역 학생들이 3ㆍ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알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과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을 실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가칭)용산2초등학교 외 2교 신설,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가칭)대전외국어교육원 신축,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건립, 대전선화초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증축,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실‧급식실 증축, 대전버드내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증축 등 9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이 지난 8월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제273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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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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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6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7조 5,161억 8,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5,724억 3,8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305억 5,800만원이며, 기금은 9,229억 2,3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6월 23일(금)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6월 15일과 16일에 열린 대전시 소관 결산심사에서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 중 일부 사업에서 추경에 편성한 금액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은 예산 추계의 오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하천관리, 도시공원 관리가 잘 이루어져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좋은 사업이지만 홍보가 미흡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상수도 지능형 원격검침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2022회계연도 실·국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은 재 점검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평촌동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대전교통공사 임직원에게 지하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치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진행상 어쩔 수 없이 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이해는 되나, 상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대전광역시 성인지 결산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통해서 보다 충실한 결산서 작성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대체교사 지원방식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노은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등을 점검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1)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소방장비 현황을 점검하면서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와 관련한 질의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콜센터,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2)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충청권 공동 개최도시와 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직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제도에 대해 질의하면서 우리시 상황에 맞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따른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산에서 나온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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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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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목) 방사능 방어막 구축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5일 조원휘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시민 안전 최우선과제를 해결하고자 SNS릴레이 캠페인과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2만여 드럼을 포함해 총 3만 드럼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런데도 임시보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방어막 구축 재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상래 의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고로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비용”이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전시민이 안전으로부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이상래 의장은 다음 주자로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박희조 동구청장,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을 지목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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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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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앞두고 현장방문 실시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24일 제271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대전농업기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디자인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수직농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 보았으며, 구도심 공실을 활용한 수직농장 시설조성지원계획을 질의하는 한편, 농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는 우주ICT 융합센터와 지능형로봇센터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3D 프린팅 시연 참관 및 지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엑스포다리, 한빛탑 등 대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0시 축제’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디자인 개발을 제안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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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앞두고 현장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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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의 일상회복이 외식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은 26일 11시 오페라웨딩컨벤션(서구 둔산남로 50)에서 열린‘한국외식업중앙회대전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조원휘 부의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창수 지회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식품위생 수준향상 유공으로 표창을 받는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조 부의장은 축사에서 “외식업계의 발전을 위해 펜데믹의 파고를 묵묵히 견뎌내신 외식업 종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하고 “시민의 일상회복이 외식업계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대전시의회에서도 외식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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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의 일상회복이 외식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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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앞장서
- 대전시의회는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주재로 1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사의 역할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사의 역할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임정화(대전가오고), 임미옥(대전동화중), 이덕자(대전보문중), 김순옥(신탄중앙중), 김용범(대전신계중), 박옥종(대전송촌고)과 변학수(대전시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관), 박용옥(대전시교육청 공무직원복지담당 사무관) 등 대전교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민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등 학교폭력 이슈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전문상담사의 권리보호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김민숙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은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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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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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2차 회의 개최
-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5일(수)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제과학국,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창의적인 광고물을 생산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촉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기동물 입양 이후,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인하여 다시 파양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등록 처리절차 및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비용 지원 등을 질의하며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률은 66%정도로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 지원사업 홍보 등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를 청취한 뒤, 시내버스 준공영제, 만70세 이상 무임승차 등 운영으로 대전시 재정 악화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시 건전재정을 위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전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토지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원활히 개최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단계부터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 안건 심사결과「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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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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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31일(금)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및 타․시도교육청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의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문 중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5건의 조례 조문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시설 공사 관련 예산 증가로 시설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설 분야 직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과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대전교육연수원 야영장의 노후‧위험시설물을 개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대전교육연수원에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대전광역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학생들이 야영을 즐기면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야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전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야영장 학생 숙소 조성 시 학생의 의견과 감성을 면밀하게 살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시설을 조성할 것과 안전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면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학생 장학금 지원과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신탄진 지역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시 인근 피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교육청의 선제적 대처에 대해 극찬 하면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재원으로 출연금 외에 기부나 후원 등 자구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출연금, 이자수입, 기본자산 현황과 기탁금을 모금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대한 홍보와 운영 독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어서,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업무협약 체결 ․ 해지 현황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전자칠판의 학교 개별 구매와 교육청 통합 구매의 예산 절감 효과와 사용 편의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전체 사용자 입장에서 구매 방식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모듈러 교실 설치 필요 증가에 따른 제품 자체 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재건축 등으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 증․개축 가이드라인 준비를 당부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아울러, 학생 독서력 향상을 위해 지역 서점 나들이 행사를 제안하고, 최근 용역비 3억원이 소요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보고서와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개선대책, 향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양질의 학생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점검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저출산 대책 해결방안으로 마련된 늘봄학교가 운영 프로그램, 전용 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고, 우수한 자원봉사자 모집도 저조하여 부실한 운영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최근 부실 급식 논란 언론보도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과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의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2023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무국외출장을 재추진할 경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하였다. 또한, 용산초 모듈러 교실의 안전한 설치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 및 당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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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30일(목) 10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폭시 피해증상은 어떤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대전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원폭피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8조의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재기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중복해서 규정을 나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응급환자가 미수용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구성방법 및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명절, 공휴일 등 공백이 없도록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이어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난방비 폭등, 공과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큰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개정 시기 조절을 언급했지만 통과되었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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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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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한국타이어 화재 2차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 이상래 의장이 제270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 28일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상금 지급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래 의장(동구2,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며 험난했던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나가고, 몇 년 만에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수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이 찾아왔는데도, 대전시민 앞에 놓인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이는 펜데믹과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적 고통이 여전히 시민의 삶을 힘겹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현실은 아직 어렵지만, 다행스럽게도 공직자들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면서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쉬지 않겠다. 아직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들의 일상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송활섭 의원이 ‘한국타이어 화재 2차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송활섭, 민경배, 박주화, 이한영, 김영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송활섭 의원(대덕구2,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한국타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시설물, 농작물 등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 보상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한국타이어에서 피해 보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시민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화재로 인한 각종 화학물질, 탄화물 찌꺼기, 소방 폐수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 실내 및 외벽 분진 청소비, 공기순환장치 필터 교체비의 지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심리 상담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시의성 있는 것부터 긴급 재난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타이어 피해 보상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책임공방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 수준으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는 것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고 “화재로 인한 주변 상권의 심각한 타격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분진 가루와 탄내 등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 등으로 인근 소상공인들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이 ‘운둔형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중구3,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은둔형외톨이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은둔형외톨이 규모가 약 13만5000 명에서 2018년 21만 명, 2020년에는 약 37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실제로 기준 연령과 추산 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 20만 명 이상의 은둔형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이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은둔형외톨이는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 증가 및 1인가구 은둔형외톨이의 고독사 위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4곳 이상이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부산, 광주는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을 제정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시기에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책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 공동체 구축과 이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등 교사 중심의 실효적인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은 효과적인 보행자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영삼 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가칭) ‘대전 학생 평균키 5cm 더 키우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대전시 학생의 키 성장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 우측)과 설동호 교육감(좌측)이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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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한국타이어 화재 2차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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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28일 열린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 증가, 1인가구 은둔형 외톨이의 고독사 위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해도 방법을 몰라서 다시 고립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시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실태파악을 근거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경배의원은 지난 3월 ‘은둔형 외톨이·사회적고립가구 지원방안 의견청취간담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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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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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래)가 28일 오전 10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38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달 3일 실시되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어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한영 의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민경배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을 ▲송활섭 의원은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박주화 의원은 ‘초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김영삼 의원은 ‘학생 키 성장 지원 정책’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맞는 회기이니만큼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비판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역량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라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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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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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산성동 지역현안 해결에 팔 걷어
- 대전시의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산성동 지역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성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현황과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대전시 관계부서와의 대화의 자리로, ‘산성시장 인근 미개발지 정비사업’과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조성사업’, ‘안영I․C만남의광장 조성사업’과 ‘정림동-사정교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산성시장 인근 미개발지 정비사업은 수십년째 방치된 나대지에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산성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경배의원이 지난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다. 오랫동안 방치된 나대지로 인하여 각종 쓰레기 문제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성시장이 침수하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제기하였고 대전시 관계부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2013년도 2016년도 2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사업비 투입에 따른 수익성 문제와 재원 마련 등의 지적과 함께 단계별 심사를 거치도록 조건부로 승인이 된 사업이다. 현재 축구장 5개면과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1단계로 조성하는 데에 710억원 예산이 투입되었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조성이 2023년 완공예정이었지만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안영I․C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대전시를 관통하는 6곳의 I․C에 만남의광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무산된 사업으로 최근 안영동 일대에 늘어난 교통량과 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만남의광장 조성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대전오월드를 방문하기 위해 안영I․C를 이용하는 외지인은 물론 인근 안영생활체육단지 이용자의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남의광장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성동 주민의 의견이다. 대전시는 안영I․C 만남의광장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상태이다. 정림중-사정교 도로개설사업은 대전시 간선도로 중 5번째로 혼잡한 구간인 진잠․관저동 지역과 도마․유천동 지역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국도4호선을 구봉로와 연결하여 정림동-사정교 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계백로 교통혼합 해소는 물론 가수원네거리에서 안영IC까지 통행거리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2017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와 2018년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지만, 설계용역 추진과정이 지연되면서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등 협의와 2022년 4월에 기재부와의 총사업비를 확정하였고, 현재 부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경배 의원은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산성동 주민은 물론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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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산성동 지역현안 해결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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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용승마장 전격방문... 조속한 정상운영 강력 촉구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민경배 의원, 송인석 의원, 김영삼 의원과 함께 9일 오전 11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복용승마장을 전격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승마장 시설이 그간 소수 개인들의 독점적인 사용으로 파행적인 운영이 있어 왔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대전시의회에서도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복용승마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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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용승마장 전격방문... 조속한 정상운영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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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베트남 호치민 주재 통상기관과 투자 확대 모색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을 비롯한 베트남 방문단은 16일 베트남 주재 주요 통상기관을 방문하여 투자현황, 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향후 수출시장으로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베트남 시장개척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호치민 다이아몬드플라자에 위치한 대전 통상사무소,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호치민무역관, 한국무역협회(KITA) 지부, 중소벤처진흥공단(KOSME), 수출 인큐베이터를 차례로 찾아 베트남 한인기업 투자환경 등의 무역통상 인프라를 공유했다. 호치민무역관 정준규 관장은 “세계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베트남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지속되고 있다”며 “한인기업 수출 마케팅을 비롯한 투자와 비즈니스 관련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래 의장은 “자치단체별 통상사무소가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덜하므로 충청권을 한데로 묶어 운영하는 메가시티형 공동투자 방안도 좋겠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이어 동나이성 산업단지 삼일비나를 방문하여 대전 출신 김재우 회장으로부터 기업소개와 섬유 원단 제조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순회 안내를 받는 등 베트남 진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김 회장은 “대전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래 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목표한 수출액을 무난하게 달성하는 등 큰 경영성과를 창출한데 대해 큰 박수를 보내며 응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삼일비나 기업은 2021년도 매출 2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현지 근로자 2,300여 명이 근무하는 베트남 섬유업계 최대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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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베트남 호치민 주재 통상기관과 투자 확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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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베트남 빈증성 방문 우호협력 기반 다진다”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을 방문,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현지 한인 기업인과 통상협력의 공통분모를 찾는다. 방문단은 첫날 빈증성 행정센터를 방문 ‘보반민’ 성장을 예방하고 자매도시 우호협력 및 경제교류 방안에 대하여 환담한데 이어 빈증성 인민의회 ‘응웬 쭝 녓 프엉’ 부의장과 2006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양기관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측은 양해각서에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민간분야․시민단체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노력, 문화․교육․관광 분야 교류협력 적극 추진, 경제․통상․과학기술 분야 기회 창출 협력, 기관의 활동에 대한 정보 등의 공유를 담는다. 이어 빈증성 신도시 프로젝트 수행사인 ‘베카멕스’ 공기업의 한국 기업 투자 현장을 시찰하고 베트남형 스마트시티,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을 선도 사업으로 이끈 원동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빈증 한인상공인협의회와 대전통상사무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통상활동 및 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빈증성 지역의 한국 진출기업 240개,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연고 45개 기업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당부하고 격려한다. 방문 이튿날 호치민 대전해외통상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전기업 경제교류 현황에 대해 브리핑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KIT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거시적 투자환경을 살펴본다. 다음 일정은 1988년 대전에서 니트 원단 제조업체를 창업, 2006년 베트남으로 진출하여 현지 수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동나이성 연짝공단에 위치한 ‘삼일비나’를 방문하여 성공 비결의 스토리를 듣고 공장을 견학한다. 마지막 날에는 국가 간 합작형 신경제개발의 모델인 베트남싱가포르산업단지(VSIP) 한국기업 투자현장을 시찰하고 주 호치민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현지 교민 활동 및 투자현황 등 정보공유 차원에서의 간담회를 갖는다. 귀국에 앞서 프랑스 식민 통치시대에 지어진 호치민 역사문화유적지인 통일궁, 중앙우체국 등을 탐방하고 베트남 재래 상설시장인 ‘벤탄시장’의 서민 경제 현장을 둘러본 뒤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상래 의장은 “코로나19로 문호가 닫혔던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 협력 교류의 물꼬를 넓히고 해외통상사무소 기업지원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지 진출 상공인과 논의한 사항이 대 베트남 판로개척으로 이어질 만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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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베트남 빈증성 방문 우호협력 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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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래)가 10일 오전 10시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을 위한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도 점검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5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통과된 대전시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6억원이 증가된 3조 735억원이다. 한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금선 의원은 “온통대전 지원 확대 관련”▲민경배 의원은 “경로당의 환경개선 지원 촉구”▲조원휘 의원은 “난방비 대란, 보편적 에너지 지원 대책 필요성”▲김민숙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촉구”등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청취 및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였다”면서,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삼은 실질적 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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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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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5건을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초광역 협렵체계로서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충청권 4개 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사전 설명이 잘 안된 것 같다”라며 의회-집행부 간 소통을 강조했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한 특별지자체가 작년 4월에 공식 출범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 랜드마크를 활용한 홍보’ 관련, “우수한 관광 자원, 랜드마크가 있음에도 잘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전의 명소를 담은 사진엽서 제작, 도시브랜드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싶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간 지속되었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 일반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굳이 공공기관 임원 등의 보수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곧 보수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 시・도 수준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 직전 예우와의 차이 발생에 따라 우수한 인재 영입 제한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급 불가 등을 방지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대전시의 2023년도 최대 국비 확보를 격려하며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매번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변경・폐기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조금 부정 수급이 매년 발생하는데 철저하게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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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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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촉구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환경개선 촉구를 역설했다. 이 날,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의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의 개선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관련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인 ‘1366대전센터’ 상담업무와 위기여성의 임시쉼터가 같은 공간에 있어 시설 이용자들이 편안한 쉼 공간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 시설은 관계부처의 관련 규정에 맞춰 조성된 공간이긴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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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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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일 오후 4시 30분 자양동 공영주차장(동대전로144번길63 일원)에서 열린 ‘자양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주민들의 바람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준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희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 격려와 준공을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주택밀집지역에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롭게 마련된 공영주차장 확보로 인근 시민뿐만 아니라 야경이 아름다운 대동하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힐링의 시간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대전시의회는 주차환경이 불편한 지역 곳곳의 불편 해소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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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