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행정 기사

• 충북도, ‘공직기강 확립 방안 논의’ 시군 감사관 영상회의 개최

     충북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감사관 주재로 11개 시군 감사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 감사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체육계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시군 등에서도 갑질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전파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이에 따라 갑질·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하계 휴가철 복무관리 철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준비 관련 의견 교환과 사전컨설팅감사 우수사례 공유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분야 갑질·성희롱, 음주운전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직배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하계 휴가철을 맞아 복무·보안관리 사각지대의 기강해이, 무책임한 업무처리 등 혼선, 공직자 품위훼손 언행, 비상 대응태세 미흡 사례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복무관리 위반 소지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년 상반기 대비 172% 급증한 사전컨설팅감사 81건 중 우수사례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등 5건을 전파하여 시군 적극행정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하였다.    도 임양기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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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보령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보령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고, 민간 분야의 경기 부진 보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신속 집행률 141%를 달성하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속집행 최종평가 결과 광역 11개소와 기초 35개소 등 모두 46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했고, 이중 시부Ⅳ 분야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령시의 신속집행 대상액은 4478억 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57%인 2551억 원이나, 3598억 원을 집행해 141%의 집행률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둔화된 고용과 지속되는 지역경제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월부터 매월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집행률이 높은 우수 부서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일괄교부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침을 반영해왔고,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소기업제품 ․ 여성 및 장애인 기업 ․ 지역 기업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갖춰왔다. 아울러 신속집행 실적을 부서장에 대한 직무성과로 반영하고, 우수부서 포상 및 부진 부서 재정 패널티 적용으로 강력하게 집행을 유도해왔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무등록사업자 ․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 등 지원 규정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령형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집행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왔다.   김동일 시장은“정부의 신속집행 방침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등 자금의 역내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등 전략적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해왔다”며, “시는 앞으로도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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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당진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당진시는 8일과 9일 이틀 간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 주재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각 부서별 역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시정 핵심사업과 더불어 총367건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경제환경국까지 업무보고가 이뤄진 첫 날 보고회에서는 7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가 함께 진행됐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전체 36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완료됐으며, 부진 2개 사업과 미착수 1개 사업, 기타 3개 사업을 제외한 346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분야에서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발굴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시행 등이 정상 추진 중이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은 지난달 완료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경제·농·어업 분야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 △청년타운 조성 △첨단금속소재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농민수당 지원 △제2통합RPC 가공시설 및 제2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들을 정상 추진했다.   아울러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시민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아이돌봄 확충 △노인회관 건립 추진 등을 추진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밖에도 도시·환경 분야는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 △난지섬 연도교 건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평~내항 항만진입도로 건설 △민간환경감시기구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이 정상 추진으로 보고됐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홍장 시장은 “지금은 모두에게 위기의 시대이자 변화와 기회의 시대”라며 “시대의 역풍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민선7기 후반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시민 행복과 당진 대도약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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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부여·청양 선정

     충남도는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부여군과 청양군이 대상지로 각각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지원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피·혐오시설의 폐자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부여군은 소각시설(30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 활용 방안으로 △유리온실 운영을 통한 수박종묘 재배 수익 창출 △주민건강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에너지 자립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청양군은 소각시설(25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농산물 건조장 및 그린에너지 모듈러 팬션, 야외수영장 운영 △헬스케어센터, 찜질방, 3D교육장, 카페 운영 등의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도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각열·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를 주민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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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보령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도모한다.

    보령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및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kwh당 0.3원으로 다른 발전원인 수력 2원과 원자력 1원에 비해 매우 낮아 이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4년 kwh당 0.15원으로 과세가 시작돼 2015년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김태흠 국회의원의 발의로 지방세법이 개정돼 2015년 kwh당 0.3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그러나 이후 타 발전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율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2016년부터 어기구 국회의원(당진)과 정유섭 국회의원(인천), 양승조 당시 국회의원(천안, 현 충청남도지사) 등이 세율을 kwh당 1원과 2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시는 충청남도와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인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과 공동TF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에는 인천시 옹진군과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과 협의회를 개최하며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지난달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김태흠 국회의원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세율인상을 각각 1원과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세율 인상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kg당 24원→46원),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 화력발전소 소재지역 외 타 지자체의 영향이 적어 공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대해 시는 각종 환경사고 및 피해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 현황, 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 등의 당위성을 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현행 지방세법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1원, 2원으로 인상될 경우 각각 182억 원, 44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해 이를 시민들의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에 따른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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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보령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보령시는 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81개 업체가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재고액, 유형자산 등 14개이다.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 조사로 실시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호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조사(인터넷조사, e-mail, Fax 등)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 산업 활동 상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응답자는 조사원증을 통해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한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그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병윤 문화새마을과장은 “조사 기간 중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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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충남교육청 제3기 도민감사관 출범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7일 제3기 도민감사관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충남교육청 제3기 도민감사관 출범을 알렸다.   제3기 도민감사관 임기는 2년(2020.7.1.~2022.6.30.)으로 7월 중 역량강화 연수를 거쳐 8월부터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과 함께 현장 감사에 참여한다. 특히 전문지식을 살려 학교운영위원회, 급식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감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민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도민의 눈높이에서 충남교육을 진단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에 임기를 시작하는 3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퇴직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민감사관 활동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 감사관이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교육계에 잔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민감사관은 지난 2016년‘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4년 동안 관내 350여 개 기관 감사에 참여하여 학부모 등 외부 고객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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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당진시, 건설도시국 정례브리핑 개최

     당진시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제4차 시정 정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최동석 건설도시국장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정비계획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 건설도시국의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전체 3만1015필지 중 연속지적도 불일치, 재산관리부서 변경, 지목변경, 용도폐지, 무단점유 등 1만3057필지를 정비 할 계획”이라며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무단점유 해소로 국·공유재산의 유상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세외수입의 증대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에 선정된 당진1·2동이 추진 중이며, 2단계 합덕읍 운산리, 신평면 거산리 일원, 3단계 면천면,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퇴하는 원도심 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자원 활용으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로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최 국장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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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상반기 819건 계약심사…150억 절감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819건을 계약 전 원가 심사해 1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337건 120억 원 △용역 220건 26억 원 △물품 262건 4억 원 등이다.    이는 설계 항목별 원가 산정과 공법 선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새어나가는 예산을 찾아낸 것이다.     도 감사위는 단순히 심사를 통해 감액만 한 것이 아닌, 안전과 품질 향상에 관련된 과소 설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다.    실제 지방도647호 신창교 재가설공사 등 33건에 대해선 8억 원을 증액하는 등 부실 용역·공사 등을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도 감사위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사 진행 시 설계 변경으로 10% 이상 증액이 필요할 경우 설계 변경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진행, 총 4회에 걸쳐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별개로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보도블록, 흄관, 수목 등 건설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실제 토석 267건 41만 1000㎥를 재활용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감사행정을 벗어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감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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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5

• 이교식 서천부군수 취임 1주년… ‘同心同德’ 위한 리더십의 1년

    ‘同心同德’.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해 온 이교식 서천부군수가 7월 1일 자로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취임 후 맞이한 첫 새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이교식 부군수는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부군수의 코로나19 대응의 주안점으로 ‘직원 모두가, 방역과 확산방지라는 목표를 위해서’를 강조했다.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간부회의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코로나19 진행·방역 상황을 전 부서가 함께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서천군은 지난 4월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외에 현재까지 지역 감염 사례가 없는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 부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 보건소 등 현장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하며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외에도 이교식 부군수는 장항 브라운필드 및 송림 지역 사업 추진 건, 도시재생 사업 추진 건,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건 등 부서 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총괄’과 ‘협의’를 항상 강조하며 자칫 부서별로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의 총괄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과 효과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 역량이 곧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라는 모토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낡은 청사로 인하여 직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며 화장실 환경 개선, 숙직실 편의 물품 비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으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 사업, 적극행정, 효과적인 사업 홍보 방법 등 각종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이 밖에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춘 군정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군 공식 SNS 채널 개편, 유튜브 광고 시행 등 다채로운 홍보 전략을 펼쳐 군민들의 호평을 들은 바 있다.   이교식 부군수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의 확산 방지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자칫 모순되는 양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천군 800여 공직자들이 일심(一心)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부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군의 발전을, 새로운 내일을 여는 행복한 서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1963년생인 이교식 부군수는 지난 1987년 공채로 보령시에 공직에 입문한 후 특임장관실, 도 의회사무처 비서실장, 해양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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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