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행정 기사

• 태안군, ‘군민이 공감하는’ 혁신 토지행정 펼친다!

    태안군이 올 한해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적 토지행정 추진에 앞장선다.   군은 2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민원봉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을 비롯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사업은 관내 188개 행정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장 등 마을지도자들이 마을별 기초도면의 부재로 기초행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사업비 5670만 원을 투입, 오는 11월까지 마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을별 롤 블라인드 형식(1.8m*1.8m)의 종합지도 총 188부를 제작해 각 마을회관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마을 지도자들의 업무 편의와 더불어 귀농·귀촌 정보 공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및 한자로 만들어진 기존의 토지대장을 한글화해 부동산 행정정보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년간 2억 9757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올해 6만 6000면과 내년 9만 9320면 등 총 16만 5320면의 토지대장에 대한 한글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일재 잔재 청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호평을 받고 있는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도 계속 추진된다. 이는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 후 지적공부 정리에 이르기까지 군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적측량 접수 시 공부정리 신청까지 사전에 일괄 신청을 받고 진행상황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183만 4600원(214건)에 달하는 수수료 감면의 성과를 거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책과, 지난해 1798필지 228만 6761㎡의 토지를 돌려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추진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 선 토지행정 서비스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각종 수혜적 시책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가기영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실을 찾는 군민 여러분께 소소한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또 실천할 것”이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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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충남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신고창구]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교육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행위로 ▲성희롱, 성폭력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누리집뿐 아니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누리집에도 모두 개설‧관리돼 교육공동체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본용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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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태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돌입

    태안군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총 21만 9781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무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결정 및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태안읍 군청로 1, 지하 1층)과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태안군청 홈페이지(www.taea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를 방문하면 된다.   열람 결과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열람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성이 크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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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태안군, 올해 49개 수산사업에 233억 원 투입!

    태안군이 올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등 49개 수산관련 사업에 233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지역 기반산업인 수산업의 발전과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정책 △수산산업 △어업지도 △수산자원 △수산기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수산정책 분야에서는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억 2900만 원을 들여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충청남도 어민 수당(13억 원)’도 함께 지원된다. 아울러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15억 원)과 연안어선 감척사업(7억 원)도 시행된다.   수산산업 분야에서는 17억 원을 들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나서고 ‘해삼 서식환경 조성 사업(7억 6100만 원)’과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사업(6억 2500만 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축제식 및 종묘양식장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5억 원)’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어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지도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4억 5천만 원)’을 비롯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9억 2천만 원)’과 ‘해삼양식장 도난 방지용 감시 카메라 지원 사업(3천만 원)’ 등이 추진된다.   수산자원 분야의 경우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10억 원)’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150억 원을 들여 염생식물 군락지 및 친수테크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에 10억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에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투입하는 등 군 대표 수산물인 꽃게·주꾸미 자원량 확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산기술 분야에서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건립(16억 원)’과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5억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7억 원)’을 비롯해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지원(5억 원)’, 수산물 직거래 해외 및 국내 택배비 지원(1억 원)‘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천혜의 수산자원을 보유한 태안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시책을 발굴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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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태안군, “상반기 2249억 푼다!” 경기부양 위해 예산 신속집행!

    태안군이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2249억 원의 예산 집행을 목표로 각종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공공 재정지출로 보완하고자 올해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태안군의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현액은 3945억 원으로, 군은 이중 57%인 2249억 원을 6월 30일까지 지출키로 하고 부서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초 지자체 집행 목표율인 55.7%를 넘어서는 것으로, 군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SOC 사업과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물가수준 등을 감안해 소비·투자 부문 지출을 늘려 민간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투자 예산현액 3723억 원 중 1분기에 682억 원(소비부문 366억 원, 투자부문 316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군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적극 살피고 긴급입찰제도와 소액 수의계약과 같은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방재정의 조속한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며 “예산관리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 하반기 예산현액 8900억 원 대비 7252억 원을 집행해 81.48%의 집행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지난해 4분기 소비투자의 경우 목표액 814억 원 대비 834억 원(102.5%) 집행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적극적 예산 집행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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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태안군, ‘도로변 밤샘 주차 OUT’ 야간 집중단속 돌입!

    태안군이 야간 교통사고 및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변 ‘밤샘 주차’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군은 최근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 △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차와 여객자동차가 밤샘 주차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 차고지 등 당초 신청한 차고지를 이용해야 한다.   해당 차고지 외 지역에 자정~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불법 밤샘 주차로 보며, 적발 시 화물차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 원, 개인화물 10만 원)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전세버스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또는 운행정지(1차 3일, 2차 5일) 처분을 받는다.   군은 이달부터 차고지 외 구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시내권 인구 밀집지역(아파트, 주택가)과 이면도로 등이다.   단,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은 ‘태안군 개인택시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 적발 시 경고 및 계고 조치하고 반복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군은 관내 등록된 화물차 146대와 전세버스 76대 등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야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도로변 주차를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안전한 태안 조성을 위해 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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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안전한 태안 구축하겠다"

  안전총괄과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윤 과장이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태안군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 ‘하늘 아래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태안을 구축겠다고 발표했다.        이종윤 태안군 안전총괄과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우선, 태안군은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2019년~)’, ‘코로나19(2020년~)’, ‘조류인플루엔자(2022년~)’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며 “아울러 여름철(5~10월), 폭염기(5~9월), 겨울철(11~3월)에는 시기별 재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난에 대비,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군은 비상근무 등 빈틈없는 대응을 하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면, 토사, 바람, 가뭄, 해안 등 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자연재해 저감 수립 용역’에 착수해 올해 5월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관람객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책임자 실명과 연락처 현수막 게첨과 지역축제 보험가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강화된 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히고 “기름유출사고,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해루질, 갯바위낚시, 선박화재 사고 등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태안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올해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상황 변화 등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 및 연안 해안의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우선 해수욕장 개장 전, 3월부터 6월까지 28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욕장별 안전관리 여건을 파악·분석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수상 및 사륜 오토바이 등 인명 구조장비 13대를 교체하는 등 연도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안전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화에 힘쓰겠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지난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드론을 활용한 안내방송은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찰과 구조 물품 전달, 야간순찰 및 전광판 홍보 등 드론의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이를 통해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올해 공중위생업소 750개 소와 식품위생업소 2241개 소 등 민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 생활 속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관서가 없거나 원거리 도서 지역에 설치한 호스릴 소화전에 스마트 LED등을 설치하여 주·야간 식별성을 확보하고, 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하여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며 “그리고 ‘태안형 재난대응 매뉴얼 추가 발굴’ 및 ‘범죄 취약지역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에도 나설 계획"이라고도 발표했다. 끝으로 이종윤 안전총괄과장은 “위에서 언급한 분야별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하늘 아래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태안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민생분야 특사경 활동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안전 분야 충남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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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지난해 10월 초 야유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11월에는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5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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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태안군,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태안군이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3월 3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30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 60대와 화물 110대 등 총 17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신청은 3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총 140대(승용 50, 화물 90)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신청은 8월 중 공고 예정이다.   지원액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차량별 지원액 상이)이며, 전기화물차의 경우 △초소형 1450만 원 △경형 1800만 원 △소형 1337만~2100만 원 △소형특수는 1953만~236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 등이며, 동일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또는 화물차간)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등) △다자녀가구(3명 이상, 만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전기자동차 판매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태안군에 출고 및 등록한 순으로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고 유지비도 저렴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88억 8800만 원을 투입해 승용 191대와 화물 250대 등 총 441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 바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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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태안교육지원청 윤여준 교육장 통학차량 탑승점검

      3월 2일(목) 윤여준 태안교육장은 통학차량 안전운행 실태점검을 위해 직접 통학버스에 올랐다.   윤여준 교육장과 교육과장, 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송암초 및 화동초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추어 통학버스의 운행노선 점검 및 차량 안전장치 설치 여부, 동승보호자의 안전지도 상황, 구급약품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윤여준 교육장은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통학차량 운행”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지도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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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충남교육청,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추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학교교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원지위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침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도내 모든 학교 교칙을 개정하여 교원의 생활지도권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피해교원의 치유‧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여 ▲법률분쟁조정서비스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 지원 ▲상해치료비 ▲손해물품비 ▲긴급경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5월 교육활동 보호 주간, 상시적인 캠페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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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태안군, ‘전신주·통신케이블 땅 속으로!’ 지중화 사업 추진 박차

    태안군이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중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해 10월 첫삽을 뜬 태안읍 동백로 지중화 사업(남면사거리-태안터미널 구간)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준공 이후 타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 곧바로 돌입하는 등 도로교통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주 및 통신케이블을 땅 속에 매립하는 것으로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날씨 등에 의한 단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군은 그동안 △1차 사업(2011~2014, 중앙 십자로-구(舊) 터미널 일원 구간) △2차 사업(2016~2017, 중앙 십자로-태안여중 삼거리 구간)을 각각 마무리한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사업은 지난 2020년 태안군과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 대표(세종텔레콤)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며, 군은 2021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2022년 8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달 현재 배전선로(전기선) 및 통신선로(통신선) 매설이 완료된 상태로, 군은 매설구간에 임시포장을 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공 전까지 매주 두 차례씩 도로·보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보도 설치구간엔 LED 가로등 및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등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도로복구 포장을 끝으로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군은 이번 3차 사업 준공 후 곧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십자로사거리-공덕사 삼거리’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도 경이정길(태안읍 행정복지센터 방향)과 중앙로(군민광장-교통광장)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 태안우체국 앞 교차로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실시계획 인가 후 대전지방우정청과 협의해 용지를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도심기능 강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해 군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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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세종시, 올해도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올해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연령대를 기존 만19～34세 이하에서 만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직업조건도 공무원, 사립교직원 등이 제외됐던 것을 폐지했으며, 6개월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거주 조건도 없앴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3월말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지원 문턱을 낮추고자 올해는 연령, 직업조건 및 거주기간의 자격을 완화했다”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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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태안군, ‘道 재해구호기금 긴급 투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태안군이 충남도와 손잡고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군은 이달 중 충남도 재해구호기금 2억 214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맞춤형(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격 보유가구 총 2097가구에 각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급은 이달 초 태안군이 예비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진행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급에 이은 충남도 차원의 지원으로, 앞서 군은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2141가구에 선제적으로 각 1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충남도는 유래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 이번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31일 기준 맞춤형 급여 보유가구다. 난방비는 각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입금이 어려울 경우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2월 24일 계좌입금 및 상품권 배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급누락자에 대해서는 내달 중 추가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달 초 군 자체 지원에 이은 충남도의 난방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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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9

• 태안군, 이달부터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 시행

    태안군이 개별공시지가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시행에 돌입했다.   군은 관내 토지소유자 중 문자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모바일로 안내하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종이로 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소유자 주소 변동 또는 오류 등으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각종 정보의 모바일 수신이 일상화됨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주민생활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원하는 관내 토지소유자는 태안군 홈페이지(taean.go.kr)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돼 실효성이 있고 정확한 통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토지소유자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번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670-2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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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태안군, “군민중심 예산 편성 나선다!” 주민참여예산 신청 돌입

    태안군이 예산 편성 시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주민제안 사업 공모 접수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 주민 체감 효과가 매우 큰 제도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은 총 17억 9772만 원 규모로 △경로당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유모차 살균소독기 설치 △지역 농수산물 판매장터 조성 △마을회관 앞 안전펜스 및 가드레일 설치 △하천변 환경개선 공사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 등 39건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복지와 안전 등 수혜성 높은 사업들이 대거 편성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보다 많은 군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군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주민제안 사업 공모에 참여코자 하는 군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 15일까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hs92@korea.kr)로 송부하면 된다.   군은 신청기간 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열어 주민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자에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주민투표와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각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살핀 후 오는 10월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부 소수 주민과 공무원 중심의 예산 편성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8기를 위해 이번 주민제안 사업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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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태안군, “군민 불편 줄인다” 불법 현수막 근절 총력!

    태안군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각종 홍보나 집회 및 시위 등을 목적으로 관내 주요 지점에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신속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 시 사전에 허가·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게시대 등 정해진 장소에 게시해야 하나, 최근 군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상점 간판을 가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군은 적극적인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최근 주민단체가 군청 인근에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실제 집회 없이 군청 주변에 38장의 현수막을 불법 설치해 군이 즉각적인 철거에 나선 바 있으며, 군은 앞으로도 집회·시위 없이 현수막만 설치된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시위 관련 현수막은 집회 신고기간 내내 설치해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회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며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은 내용을 불문하고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태안군 옥외광고조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게시 면적(일반현수막 3~5㎡ 기준 32만 원)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장 당 14만~1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현수막 면적이 10㎡을 넘어서면 위반 횟수에 따라 초과 면적 1㎡당 최대 부과금액에 15~25만 원이 더해진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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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충남교육청, 미래교육 체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 대폭 확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올해부터 직급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을 대폭 확대‧신설하며, 효과적인 미래교육 운영을 위한 조직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먼저, 기본교육을 2과정에서 11과정으로 9과정 확대‧신설한다. 기존에는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한 기본교육만 진행됐지만, 직급별로 확대하여 ▲5‧6‧7급으로의 승진자 필수이수과정 3과정 ▲직급별 권장이수 과정 6과정을 운영해 752명이 참여한다.   교육환경의 변화를 긴밀히 반영한 직무‧정책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 행정업무 중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는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맞춤형 계약업무 교육 14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역량 과정 3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기본교육 과정에 정책역량 교과를 강화하여 기획력과 문제해결 능력, 팀워크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직무 전문과정에는 51과정 2,560명이, 정책역량과정에는 22과정 752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리더십과 공직가치 함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2과정만 운영되던 소통 리더십 과정을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한 6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며, 24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수요자가 기획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공모제)을 운영하고, 연중 내부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해나간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미래사회 환경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충남 미래교육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을 대폭 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교육훈련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기반을 빈틈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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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태안군, 중장기 지역발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박차!

      태안군이 중장기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전략사업담당관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 한해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군이 밝힌 핵심 사업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해양치유센터 건립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 △드론·UAM(도심항공교통) 산업 전초기지 육성 등이다.   우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출산 등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에 다양한 체험·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태안읍 동문리 23-20번지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지난해 1월 착공에 돌입했다.   사업비 249억여 원이 투입되며 1만 6324㎡의 부지에 건축면적 3209㎡, 연면적 6021㎡의 지상 3층 건물로 지어진다. ‘가족생활 문화센터’와 ‘어린이 문화센터’로 구분되며 현재 2층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해양치유센터는 피트·소금 등 태안의 치유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로, 지역기반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손꼽힌다. 총 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되며, 남면 달산리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8478㎡ 규모로 지어진다.   센터 내에는 해수풀과 테라피실, 마사지실, 피트실, 솔트실 등 다양한 해양치유서비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착공해 내달 건축물 골조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개관한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의 경우 서해안 유일의 서핑 포인트로 알려진 만리포를 ‘서핑의 메카’로 본격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85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까지 소원면 의항리 1145번지 일원에 연면적 4330㎡, 건축면적 2326㎡의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이 건립된다.   잠수풀과 수영안전교육장, 실내서핑장 등이 들어서며, 군은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해양레저 활동으로 인한 수난사고 예방에 힘쓰고 해양레저관광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관광객 및 주민이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드론·UAM 산업 전초기지 육성은 지난 2021년 남면에 준공된 태안군UV랜드 내에 실증센터를 신규 건립하고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36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태안군UV랜드 내에 해양안전 드론센터를 조성하고 전문기업 10개소를 유치하는 한편, 국토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 확대 개편에 대응해 특구 구역을 늘리고 각종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전초기지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은 “태안군은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미래 전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천하태안’ 건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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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태안군,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급키로

    태안군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가구당 연간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관내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다.   단,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재배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된다.   군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 피해율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파종·중간·수확 단계 피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피해조사 및 검토를 거쳐 당사자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됐다”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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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