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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신문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언론인 고발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3월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말경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하고, 2024년 2월 초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여 배부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여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 직 선 거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③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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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신문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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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협력 정책 추진 위해 충남도청과 맞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청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늘봄학교의 맞춤형 현장지원 ▲지속 가능한 학교와 지역의 발전 ▲작은학교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등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12일(화), 13일(수) 이틀간 예산에서 충남도청·시·군 등의 지자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총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늘봄학교, 행복교육지구 등 교육협력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에서 ▲충남형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지역연계돌봄 구축 ▲충남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작은학교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늘봄학교 등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돌봄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서로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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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협력 정책 추진 위해 충남도청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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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 안전망 촘촘하게!”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대책 추진
- 태안군이 ‘풍요롭고 안전한 천하 태안’ 건설을 위해 군민 안전대책 추진에 앞장선다. 군은 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안전관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 한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정립,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소방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태안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 정립에 나서기로 하고 51개(자연재난 9,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2, 공통 10) 재난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및 단계별 매뉴얼을 수립, 상황전개에 따른 단계별 대응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태안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보호 및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며,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가 가능한 재난상황실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 보강에 나서 재난안전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군민 재난대비 역량강화와 관련, 군은 군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4월 22일부터 61일간 ‘안전취약시설 사전점검 안전대전환’을 추진, 민간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비 안전충남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을 상·하반기 실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대폭 늘려 군민들의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에도 앞장선다. 삼면이 바다인 태안군은 40여 개의 항포구와 27개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어 연안사고가 빈번한 만큼 올해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9개소를 구축하고 안전 CCTV 56대를 설치·보수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또한, 소방장비 접근이 어려운 산림 인접 주택 등 산불 취약지역에 호스릴 소화전과 주택용 간이수막설비를 설치하는 등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택용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올해 1천여 가구에 지원하는 한편,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오현미 안전관리과장은 “안전한 태안을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분야에서 군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예방 중심 시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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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 안전망 촘촘하게!”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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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 안전망 촘촘하게!”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대책 추진
- 태안군이 ‘풍요롭고 안전한 천하 태안’ 건설을 위해 군민 안전대책 추진에 앞장선다. 군은 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안전관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 한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정립,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소방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태안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 정립에 나서기로 하고 51개(자연재난 9,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2, 공통 10) 재난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및 단계별 매뉴얼을 수립, 상황전개에 따른 단계별 대응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태안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보호 및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며,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가 가능한 재난상황실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 보강에 나서 재난안전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군민 재난대비 역량강화와 관련, 군은 군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4월 22일부터 61일간 ‘안전취약시설 사전점검 안전대전환’을 추진, 민간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비 안전충남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을 상·하반기 실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대폭 늘려 군민들의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에도 앞장선다. 삼면이 바다인 태안군은 40여 개의 항포구와 27개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어 연안사고가 빈번한 만큼 올해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9개소를 구축하고 안전 CCTV 56대를 설치·보수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또한, 소방장비 접근이 어려운 산림 인접 주택 등 산불 취약지역에 호스릴 소화전과 주택용 간이수막설비를 설치하는 등 소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택용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올해 1천여 가구에 지원하는 한편,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오현미 안전관리과장은 “안전한 태안을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 분야에서 군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예방 중심 시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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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대비 충남 총력 대응
- 충남도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비상 진료 대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태흠 지사가 본부장을, 김기영 행정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자치안전실장과 복지보건국장이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각각 맡았다. 실무반은 상황관리 및 수습총괄반, 상황관리지원반, 비상진료관리반, 구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사회질서유지반, 협업지원반 등 7개로 구성했다. 주요 역할은 △비상 진료 대책 추진 및 지원 △응급 이송 협조체계 지원 △관계기관과 대응 공조체계 가동 △도민 홍보·안내 등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먼저 도내 4개 의료원을 포함한 16개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보강해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보건소, 소방, 응급의료기관, 경찰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해 응급환자 분산 이송에 나서고 있다. 또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군 누리집과 120 콜센터를 통해 비상 진료 기관 등 문 여는 병원도 안내하고 있다. 비상 진료 기관 현황은 도·시군 누리집과 120 콜센터 외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도는 개원의 중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지역별 의료기관 집단 휴진 참여 등 상황 악화 시 4개 의료원 및 시군 보건소의 평일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도·시군 누리집과 콜센터 등을 활용해 문 여는 병원을 적극 안내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단행동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진행해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각 시군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26일 기준 도내에서는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220명(73%)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29명(76%)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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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 국제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8(일)부터 23일(금)까지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유관 기관 등을 방문하여 교육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19일(월) 양국 교원 교류를 통한 교실 수업 발전의 기회 마련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적 어려움에 대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장관(힐룰라 우마로바)을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 국제교류 방안을 협의하였다. 충남교육청은 우즈베키스탄과 ▲교원 교류 ▲학생 교류 ▲교육활동 교류 등의 교육 국제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교원 교류는 3월에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교사를 초청하여 도내 다문화 밀집 지역 학교에 배치하고, 하반기에 충남 교사들을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학생 교류는 세계시민청소년캠프 등 학생 온라인 교류와 방문 교류를 통한 문화 다양성 이해와 인식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 교류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직접 개발한 한글교육자료와 기자재 등을 보급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와 교육봉사 지원이 포함된다. 충남교육청은 방문 일정 동안 우즈베키스탄 전문교육진흥원, 사마르칸트대통령학교, 알카라지미IT학교, 타슈켄트한국교육원 등을 방문하고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 국제교류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충청남도교육청-우즈베키스탄교육부 간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 협력으로써, 교원 교류, 학생 교류, 교육활동 교류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 국제교류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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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중동서 초대형 신재생E 사업 수주
-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국내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따냈다. 서부발전은 UAE 수전력공사(EWEC‧Emirates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가 발주한 ‘UAE 아즈반 1,500MW(메가와트)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굴지의 글로벌 에너지기업 컨소시엄들을 따돌리고 서부발전‧EDF-R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월 14일(수) 밝혔다. 서부발전 이사회는 지난달 이와 관련한 투자승인을 마쳤다. 이번 사업은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동쪽으로 70km 떨어진 부지에 약 1조원 이상을 투입해 발전 용량 1,500MW의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건설 프로젝트다. 설비용량과 사업비 모두 한국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발전소 면적(2,000만m2)은 축구장 2,850개, 분당신도시 넓이에 해당하며 연평균 예상 발전량은 약 4,500GWh(기가와트아우어)에 이른다. 해당 발전량은 인천광역시의 한 해(2022년 기준) 가정용 전력 소비량과 같다. 공사는 오는 2024년 6월 시작돼 2026년 7월 마무리된다. 준공 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태양광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향후 30년간 생산될 전력은 EWEC가 구매를 보장하며 누적 매출 전망치는 약 3조원에 달한다. 서부발전은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금연계대출(EBL‧Equity Bridge Loan)을 활용한다. EBL은 사업 참여사(주주)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사업에 투입할 자본금을 빌려주는 선진금융기법이다. 대출 기간에는 이자만 갚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롭고, 만기 때는 그동안 적립한 배당금과 대주단 성공보수 등을 상환자금으로 쓸 수 있다. 서부발전은 국내 기자재 업계의 동반 진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사업 입찰 과정에서 설계‧조달‧시공(EPC)사와 협상에 나서 3,000만달러 이상의 한국산 기자재 사용을 관철했다. 국내 고압전선, 변압기 등과 전력 제어 기술 업체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한 결과다. 서부발전은 2019년 중동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척에 뛰어들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Electricite de France)의 신재생발전 자회사인 EDF-R(Renewables)과 협력해 총사업비 약 6,000억원 규모의 오만 마나(Manah) 500MW 태양광발전 사업을 따냈다. 서부발전과 EDF-R은 오만 마나 사업 수주에 기반해 같은 달 장기 파트너십을 약속하는 ‘중동 북아프리카 신재생‧수소사업 전략적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UAE 아즈반 사업에서 두 회사가 긴밀한 협력으로 성과를 낸 배경이다. 태양광발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UAE 순방에서 강조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다. 서부발전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의 지원에 힘입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제2의 중동 붐’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갔다. 서부발전은 중동 붐을 이어가기 위해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의 대규모 입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동에서만 발전용량 2,000MW에 달하는 사업을 따낸 만큼 이곳에서 만든 무탄소 전력으로 그린암모니아·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연계해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수소를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설명하며 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동, 유럽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수주 성과는 우리 정부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무탄소에너지연합’(CFA·Carbon Free Alliance) 결성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수주는 서부발전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향후 중동에서 태양광, 그린수소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해 에너지 전환과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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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정 태안’ 조성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추진
- 군은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주민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올해 4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지난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 30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최근 종량제 미이행 사례가 접수돼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되고, 주택가와 관광지 등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은 각 읍·면 소재지 위주로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며, 수거함과 클린하우스(분리수거장) 이용 관련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청소차량의 방송시설을 활용해 마을별 수시 방송에 나선다. 또한, 읍·면 소재지 주변 주택가와 원룸, 상가, 주요 관광지, 상시 불법투기 지역(나대지 등)을 찾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및 칩 사용 배출 여부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요 불법·상습 투기 장소에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태안읍 11곳, 각 읍·면별 4~8곳)와 고정식 카메라(태안읍 10개소, 각 읍·면별 2~3개소)를 활용해 불법투기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반을 운영해 주·야간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와 더불어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는 등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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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정 태안’ 조성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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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조회 기능 ‘전국 최초’ 구축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 인근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조회 기능을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현황을 지도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제작 이후 사업장의 신규 허가와 폐지 등으로 인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현행화하여 지도를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사업장 현황 조회 기능을 구축했다. 해당 기능은 충남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반경 5km 내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위치 지도와 거리 정보, 취급물질 종류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업체별, 지역별 검색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변동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현행화하여 지도 제작 시마다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인근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편리하게 확인하여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안내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인근 학교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여 재난대응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대응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의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과 철저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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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조회 기능 ‘전국 최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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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건환경연구원, 설 명절 감염병·식중독 대응 총력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및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상대응체계는 당초 계획보다 기간을 앞당겨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개월 동안 유지한다. 연구원은 도 감염병관리과, 시군 보건소, 도내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으며, 감염병 환자 및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진단을 통해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엠폭스 등 해외유입신종감염병 및 급성 설사 질환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급성 호흡기감염병 등 법정감염병 대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살모넬라균,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집단 식중독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1명의 대응요원을 구성해 누수없는 검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옥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신속·정확한 검사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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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건환경연구원, 설 명절 감염병·식중독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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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경위, 충남형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추진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에 앞장선다. 위원회는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안심귀갓길 조성’ 등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환경 설계(CPTED)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시책’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는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 공주시 유구읍 안전망 확대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 예산군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 조성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안심귀갓길 조성은 15개 경찰서별 범죄예방진단팀(CPO)이 범죄 발생 유형과 112신고, 유동 인구, 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76개소를 선정·추진했으며, 총사업비 약 2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아산·공주·청양 등 3개 시군에는 도 건축도시과 범죄예방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폐회로텔레비전(CCTV), 알림 조명(로고젝터), 태양광 안내판 등 각종 안전 시설물을 집중 설치한 바 있다. 위원회는 범죄 예방 환경 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올해 주민 수요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범죄 예방 설계 공모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당진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도 민관 전문가추진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동기 범죄 관련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과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시군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도민이 불안 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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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경위, 충남형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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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통시장 화재 예방 위한 합동점검 나서
- 최근 대구 송현시장(1. 16.)과 서천 특화시장(1. 23.) 등지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태안군이 전통시장에 대한 선제적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군은 지난 29일 박경찬 부군수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태안소방서·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11명이 함께 태안서부시장, 태안동부시장, 안면도 수산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을 찾아 소화장치·설비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인 화재 사건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많은 군민 및 귀성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점검반은 시장 내 연기·불꽃 감지기와 연결살수설비, 스프링클러 등을 점검하고 소화전 41개소와 CCTV 68개소 등 시설물 현황을 살폈으며, 상인회 관계자들에 화재안전요령 등을 홍보하고 화재공제 안내문을 배부했다. 또한, △시장 내 수족관 히터봉 관리 상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가스용기 보관 상태 △소방 비상통로 확보 여부 △규격에 맞는 시설 설치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등 적극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 전통시장 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등 각 시설별 점검을 진행해 개선점을 찾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고 없는 안전한 태안군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통화재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며 “안전한 태안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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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통시장 화재 예방 위한 합동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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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맞아 충남 5대 분야 대응체계 ‘가동’
- 충남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민과 고향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는 경제·재난·복지·의료·환경 등 5개 분야 14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도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연휴 기간 각종 불편 신고는 ‘120충남콜센터’를 통해 받는다. 경제 분야 대책으로는 먼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설 명절에 발맞춰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수산물 구입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예정이며, ‘농사랑’ 쇼핑몰과 직거래 장터 등을 활용해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인 농·축·수산물 성수품 20개 품목 최대 840억 원 할인쿠폰 지원 방안도 도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업체당 1억 원 이내 총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재해·재난 분야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다. 도로 일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가스·난방·상하수도·교통 안전 등 도민 생활 밀접 부문을 특별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며, 다음달 8일부터 13일까지는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도내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소방서별 기동 순찰을 하는 등 화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온기 나눔 범도민 캠페인을 펼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 각종 소외계층에 대한 명절 지원 대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 등 화재 안전 점검과 동절기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한 난방비 등도 지원한다. 응급 및 방역 분야는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도와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비상 진료 기관·약국도 운영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환자 발생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는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터미널과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기간 빈틈없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가동해 220만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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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맞아 충남 5대 분야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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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타당성 재조사 통과 지원 요청
-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26일 서산에서 취임 이후 첫 정책현장 방문에 나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서면 등을 통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건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변경) 반영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 항만 조성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홍원항) △구획어업 낚시어선 구제 방안 마련 등 6개 현안을 설명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일원에 2028년까지 1236억 원을 투입, 해양생태계 보전·이용 및 지역 상생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도는 상반기 내 종합평가 및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에서 진행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과 관련해서는 충남 항만의 특화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아산항 개발을 포함, 주요 4개항 현안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4개 항은 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보령항 등이며, 신청 사업은 △당진항 수소·잡화·양곡부두 설치, 배후단지 조성, 아산항 개발 △대산항 신항건설, 항만시설 부지 조성, 크루즈 겸용부두 설치 △장항항 계류시설 확충 △보령항 항로폭 확장 설치 등이다.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 항만 조성은 2030년까지 478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부두와 헬기 착륙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 부지사사는 국가항만 기능 실현을 통한 효과적인 영해관리 체계 구축과 대통령 국정과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격렬비열도항 개발이 시급하다며 실시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남형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통과와 2025년 설계비 35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 9만 1406㎡의 부지에 19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가공처리센터와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신선물류센터, LNG 활용 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서천 홍원항 추가 선정은 수산업 및 관광산업 등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홍원항에 2028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수산 복합시설과 청년 주거단지, 해안 둘레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획어업 낚시어선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낚시어선 신고 유예기간 연장 및 감척 예산 증액 등을 건의했다. 전 부지사는 구획어업 낚시어선업 종사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신고 대상 제외 시행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도형 장관은 이날 서산에서 전 부지사, 도내 어업·어민단체 대표 등과 충남 해양수산 현안 청취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팔봉면 호1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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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타당성 재조사 통과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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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미래항공 중심 충남’ 만든다
- 충남을 대한민국 수소연료 기반 미래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도에 따르면,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 방안 국회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성일종·강훈식 국회의원 주최,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도·국방부·방위사업청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태흠 지사와 성일종 의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한국기계연구원 최영 박사와 국방과학연구원 항공기술연구원 지철규 부장의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영 박사는 ‘미래항공 모빌리티용 수소엔진 기술 개발 현황 및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기 적용 전망’을 주제로, △수소연료 특징 △세계 수소엔진 기술 개발 동향 △항공용 수소엔진 적용 전망 등을 발표했다.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항공기 개발 동향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지철규 부장은 △수소연료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기 △수소연료 추진 시스템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소개했다. 토론은 노승환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심재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한재식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 이주현 현대자동차 팀장, 이현석 대한항공 부장, 주종흥 하이리움 부사장, 박해경 한서대 교수, 전재효 보잉코리아 박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충남에서의 수소연료 기반 미래항공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수소의 허브’로서 세계 최대 수소플랜트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수소도시와 수소부두 등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방 인프라 밀집 지역으로 공군 최대 규모인 제20전투비행단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시험장, 공군 레이더기지 등이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히 도는 서태안 부남호에 미래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무인기 실증 기반을 역점 구축하고 있으며, 2028년 서산공항 개항에 발맞춰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항공산업 연구개발(R&D) 기관을 적극 유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의 강점인 수소산업 기반과 국방 인프라를 결합한다면, 수소무인기라는 미래항공의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비행 시설과 관련 기업들을 집적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그 ‘기회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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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미래항공 중심 충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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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충남…중소기업 경영 안정 6850억 지원
-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8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지원자금을 마련했으며, 지원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금은 규모를 축소하고 자금 수요 증가로 지원실적이 높은 자금은 증액했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400억 원 △혁신형 자금 1050억원 △기업 회생 자금 50억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100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700억원 △사회적경제 자금 15억원 △벤처·유망창업자금 85억원 △소상공인 자금 4000억 원 등 기업육성자금 193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4920억원이다. 올해는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해 보증연계 소상공인자금 3000억원과 비보증자금 10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에 큰 비중을 두었다. 먼저, 소상공인 보증연계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2.5%의 이자 보전을 받게 되며, 비보증자금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거쳐 1.75-2.0% 이자보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안정자금을 100억원 신설하고, IBK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및 보증료 1.2% 지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자금은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돕고자 신설된 것으로 2년 동안 2%의 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육성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4.0%, 혁신형 자금 3.5%, 기업회생자금 2.0%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회생기업 2.0%, 특별경영안정자금 2.0%,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1.5-2.5%, 사회적경제자금 2.0%, 벤처유망차업자금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경쟁력, 투자협약, 혁신형, 기업회생, 특별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중 비보증자금 등 7개 자금의 경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www.cnfund.kr)에서 비대면으로 하면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 사회적 경제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면 되고, 소상공인 자금 중 보증연계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이들 자금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자금이기에 보증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www.cnfund.kr)이나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공고·고시(또는 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를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규모를 기존규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며 “하반기 지원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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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도·국지도 6개 사업 연내 착수한다
- 민선8기 힘쎈충남이 지난해 12월 국도·국지도 3개 노선에 이어, 이달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16개 사업 중 미 착수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3개 노선은 △논산 강경∼채운(총 사업비 544억 원) △논산 연무∼양촌(〃 478억 원) △청양 운곡∼공주 신풍(〃 379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말 국비를 확보한 △논산 한삼천∼도산(〃 408억 원 △아산 음봉∼성환(〃 881억 원) △천안 북면∼입장(〃 533억 원) 등 3개 노선을 포함, 6개 노선에 대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223억 원이다. 이들 노선은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다. 도는 그동안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와 실무진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지난해 말과 올 초 추가 예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들은 올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민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택중 국장은 “제5차 건설계획 완료 시점이 2년 남은 상황에서 반영 사업이 모두 착수되는 것은 도정 사상 처음”이라며 “힘쎈충남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건설·관리에 관한 국가계획으로, 이 계획에 반영돼야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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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도·국지도 6개 사업 연내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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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2024 충남교육은 모든 정성 다해 교육현장 환히 밝힐 것”
-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화) 도교육청 1회의실에서 2024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올해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지난해 도민들이 보내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원과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선생님과 교육공동체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은 교원이 정당히 가르칠 권리와 학생이 제대로 배울 권리를 지키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 학교 현장을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이끌 것”이라며, “충남교육은 교권보호 5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평가 최고등급 ▲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국무총리기관표창 ▲ 직업계고 전공실무 능력경진대회 전국최고 성적 ▲「2023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계획서 평가」전 분야 최고등급(SA) ▲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우수 교육청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등 충남교육청의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 인·수·레(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를 개발하여 디지털 전환교육의 기반을 조성 ▲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하여 학생들 학습이력 관리 ▲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 및 학습결손 해소 ▲ 충남형 IB학교를 운영하여 미래형 평가체제 구축 ▲ 전국 최초 변호사 동행 서비스 시행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사업선택제 전면 시행으로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통한 교육활동의 질 제고 ▲ ‘다문화 소리펜’으로 다문화 학생의 수업 지원 ▲ 취업진로지도 시스템인 ‘직업계고 채움 119’ 앱을 개발·운영하여 개인 맞춤형 직업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등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왔음을 피력했다.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9대 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을 완성한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조성하며,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교육 체험센터’도 15개 시군에 구축을 완료하여 인공지능교육 중심 융합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을 완성할 계획이다. 둘째, 학교를 미래교육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이미 2016년부터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으며, 학교공간 혁신을 위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2023년 7개교 준공했고, 2024년엔 23개교를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교체, 노후 화장실 개선, LED등 교체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셋째,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을 모든 시군에 설립한다. 올해 천안에는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를, 서산은 (가칭)인지초복합문화센터를, 홍성군에는 (가칭)홍성군학교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15개 시군에 학교복합화시설을 1개 이상 설립할 예정이다. 넷째,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1인당 초등학생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은 초등학생 9만 6천 원, 중학생 12만 원, 고등학생 18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균등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은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섯째, 미래역량을 갖춘 직업인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한다.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과 신산업 분야 기술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2025년 개소를 목표로 천안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는 진로직업 체험교육,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교육,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 대상 연수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충남 직업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생태시민교육을 더 강화한다. 환경파괴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3·6·5 운동을 학교에 안착시켜 왔다. 지구온난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자원의 과다 소비에 대비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생태시민을 양성하는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곱째, 학생과 교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생과 교원을 지원하며,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진단-상담-치료-회복까지 통합 지원하겠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 조력과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하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덟째, 인문·예술·체육교육을 통해 인성역량을 키운다. 유·초·중·고 학생들 대상인 ‘차곡차곡 학생 책 출판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연극제, 학생단편영화제, 청소년문학상, 사제동행 풍물놀이 한마당 등 인문·예술 활동과 ‘1교 1예술 동아리’,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등 인문·예술 교육도 확대하며, 가상현실․증강현실이 접목된 ‘건강체력교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홉째,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실현한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증가하여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문화·체육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구축하는 공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원의 교육권을 지키고, 미래교육의 터를 다지고 반석을 만들어가는 사업은 중단없이 꿋꿋하게 추진하겠다”라며,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충남미래교육’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극한 정성에서 시작하고 충남의 모든 교직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와 교실에서 정성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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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2024 충남교육은 모든 정성 다해 교육현장 환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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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빠른 ‘충남병원선’ 새해 첫 뱃고동
- 두 배 키운 몸집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싣고,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더 빨라진 ‘충남병원선’이 취항 이후 첫 새해인 2024년, 첫 뱃고동을 울리며 섬 마을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 시작을 알렸다. 도에 따르면, ‘섬 마을 종합병원’인 충남병원선은 3일 보령 삽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진료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해 8월 새롭게 닻을 올린 충남병원선은 선령 22년으로 노후한 ‘충남501호’를 대체해 건조했다. 선박 규모는 충남501호(160톤)보다 두 배 큰 320톤이고, 전장 49.9m, 폭 9m, 깊이 3.8m, 최대 승선 인원 50명, 최대 항속 거리 1037㎞이다. 충남병원선은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디젤기관과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를 교차 사용하는 복합 추진 방식을 채택했다. 고속 운항 시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저속이나 근거리 운항 때에는 전기 모터를 사용,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올리며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한다. 추진기는 서해안의 낮은 수심을 고려해 워터제트 방식을 택하고, 최대 속력은 20노트(시속 40㎞)로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도 가능하다. 의료장비는 골밀도 측정 장비와 생화학분석기 등과 최신으로 교체하고, 물리치료실을 새롭게 설치해 섬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총 근무 인력은 내과, 치과, 한의과 의사 3명, 간호사 3명, 의료기술 4명, 해양수산 9명, 통신운영 1명, 조리사 1명 등 21명으로, 충남501호 때보다 4명 늘렸다. 충남병원선은 올해 6개 시군 32개 유인도서(원산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등) 주민 3440명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순회 진료 활동을 펼친다. 진료 목표 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진료 과목은 내과와 치과, 한의과 등이며, 연간 목표 진료 연인원은 1만 2000명이다. 충남병원선은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기상 악화로 출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를 원격으로 연결해 진료한다. 이날 새해 첫 출항에서는 삽시도 앞바다에 정박해 섬 마을 주민들을 충남병원선으로 승선시켜 진료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섬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만성질환자가 많은 반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낮아 충남병원선이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며 “최첨단 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더 크고 더 빨라진 충남병원선은 지난 45년 간 해왔던 것처럼, 섬 마을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병원선은 지난해 183일 동안 4885마일(9047㎞)을 이동해 내과 8148명, 치과 1007명, 한방 1862명 등 연인원 1만 1017명을 진료했다. 지난해 11∼12월 이용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충남 병원선 직원 친절도와 진료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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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빠른 ‘충남병원선’ 새해 첫 뱃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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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원종민 신임 사무국장 취임
- 신임 원종민 국장은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천안시의회 사무국장에 취임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원 국장은 1988년 공직에 처음 입문해 교통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등을 거치며 천안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으로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도시혁신부문 국토부장관 표창, 정부3.0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3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비롯해 과거 의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지원함은 물론 행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종민 국장은 “35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시의회 27명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가 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의회사무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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