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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4
  • 서울시 “서울 시계 외 광역 철도 연결, 평면 환승 원칙으로”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는 앞으로 향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울 시계외 노선의 직결 연장을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운영해 왔다. 시는 서울시내 본선뿐만 아니라 7호선 부평구청 연장, 5호선 하남 연장 등 시계외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오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을 책임져 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적자와 각 지자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추가적인 직결 연장 요구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의 철도 운영기관이지만, 경기·인천 등 서울시 관할이 아닌 수도권 노선까지 운영을 맡아왔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연장 노선 운행 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설물 개선 비용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그동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비협조로 인해 시설 개선은 일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본선 구간 열차 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구의역 사고(16.5) 이후 서울시 구간에는 승강장안전문(PSD)에 ‘레이저 센서’를 모두 설치완료(’18년)했으나, 7호선 직결 연장 구간(까치울~부평구청)은 해당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미설치됨   새로운 노선이 연계됨에 따른 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한 열차를 투입하지 못해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는 등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 7호선 부평구청역 직결 연장 개통(’12.10월) 이후 서울 구간(온수~가산디지털단지역)의 최대 혼잡도는 147.5%(’11년) → 161%(’15년)로 크게 증가함,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도시 철도 연장 및 광역 철도에 대해 원칙을 마련, 서울 시계 외 노선은 ‘직결 연장’이 아닌 ‘평면 환승’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일원화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도 서비스를 관리 중이다. 시는 더욱 안정된 광역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근 지자체 등과 함께 개별 노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논의해왔고, 이에 따라 최종 원칙을 확정한 것이다.   <세계 대다수 국가, 시계외 노선 연결 시 ‘평면 환승’ 일반적…안전 집중·운영갈등 감소>   이미 독일, 중국, 프랑스, 스페인, 홍콩, 영국 등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지하철 노선의 교외 운행, 교차 노선 운행 시 ‘평면 환승’ 구조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평면환승은 지하철 환승 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환승할 수 있는 구조다. 이용객은 오랜 시간 걸어야하는 불편함 없이 빠르게 환승할 수 있고, 차량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평면 환승을 통해 전 노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고장으로 인한 운행 상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직결 연장의 경우 고장 발생 시 전체 노선이 멈추게 돼 수도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평면 환승이 가능해지면 비상 복구 구간을 전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으로 줄일 수 있어 열차 지연에 따른 승객 불편도 크게 줄어든다.   또한 승무 운전시간 연장과 장기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을 상당수 줄여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7호선의 경우 향후 경기, 인천 지역으로 연장되는 노선 길이가 약 106km에 달하는 등 도시철도 중 최장 노선이 된다. 이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노사 간의 갈등도 증가되나, 평면 환승이 되면 근로자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면 환승은 안전성, 근로자 환경 개선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다. 따라서 서울시도 무조건적인 직결 연장을 진행해 서비스를 저하시키거나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환승 편의와 안전성을 증진시켜 광역 철도망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평면 환승 해외 사례 소개>   - 독일 : 베를린, 보훔, 브뤼셀, 쾰른, 뒤스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푸르크, 에센 등 주요 지하철, 기차역에서 평면 환승이 가능하다. 베를린의 경우 교외철도 및 지하철 내 평면 환승이 가능한 역사 및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Wuhletal 역에서는 교외 철도와 지하철의 평면 환승도 가능하다.     - 프랑스 : 프랑스 파리에서는 8호선과 10호선 간 환승역인 라 모트 피케 그르넬역(La Motte-Picquet – Grenelle), 7호선과 7bis선 간 환승역인 루이 블랑역(Louis Blanc) 평면 환승이 도입되어 있다. 고속교외철도인 RER노선의 경우, 샤틀레 레알역(Châtelet - Les Halles), 파리북역(Paris-Nord) 등 도심 내 주요 환승허브에서 지하철과 교외철도 간 평면 환승이 가능하다.    - 스페인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도심과 교외노선 간 환승 편의를 위해 6, 10호선 환승역인 프린시페 피오역(Principe Pio)과 5, 10호선 환승역인 카사 데 캄포(Casa de Campo)역에서 평면 환승을 도입하고 있다. 노선 간 환승 시간이 매우 짧아 승객의 이동 편의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채 1조에도 …각 지자체 추가 직결 요구, 운영비 재정 부담은 소극적>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 수송 손실, 노후 차량 및 안전 투자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 2020년에는 당기순손실이 무려 1조에 이를 정도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통공사는 작년 약 1조 954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8년 5,254억 원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매년 5천억원 이상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21년 연말에는 약 1조 5,991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2020년에만 2,767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철도 운영 상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해 늘어나는 운영 부담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현재 5호선 하남선, 7호선 연장선(인천, 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4호선 진접선 등에서 서울 시계 외 노선 연장을 추진 중이다.   각 노선별 총 사업비만 하더라도 진접선 1조 3,322억원, 하남선 9,909억원, 별내선 1조 3,162억원 등 서울교통공사의 1년 적자 규모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추가 직결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직결 연장 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상태는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광역 철도 운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 요인은 다양하다. 연장 착공 시에는 신규 건설 비용으로 시작해, 개통 후에는 객차 용량, 신호 시스템, 안전시설 및 유지보수 등 추가 비용이 운영 상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건설비용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다.    <서울 시계외 철도 연장, ‘평면 환승’ 원칙…운영비용 분담 없이 ‘직결 연장’ 없어>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모든 서울 시계 외 철도 연장 사업에 대해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평면 환승 원칙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으로는 ▴ 안전 운행을 위해 사전 필수시설 및 시스템 구축 ▴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 등이 있다.   ①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서울 지하철 본선과 동일한 시설·시스템 유지 : 철도 연장을 계획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서울 도시철도 본선과 동일한 시설,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기존 차량 기지 이전, 운영 필수 시설 설치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공사 및 서울시와 사전 검토를 거쳐야한다.   운행 분담 및 안전성 강화 : 앞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도시철도 운영에만 집중하게 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시계외 노선까지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승무원 운전 시간 증가로 피로도가 상당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경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광역시 지자체의 공사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운행을 분담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②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부담 및 책임   연장 노선은 관할 지자체 자체 운영 원칙 : 연장 구간의 운영은 관할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운행 안전을 위해 발생하는 각종 개선, 투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재원 부담 능력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부담 의무를 담보한다. 다만 서울시 철도 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위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비 등 관련 재정 부담 방안이 담보됐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시설, 시스템 개량 비용은 관계 기관 부담이 원칙 : 경전철을 광역철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차량 용량 확대, 신호 시스템 개량, 정거장 확대 등 발생하는 추가 운영 및 건설 비용을 모두 관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부담해야한다.      본 원칙은 향후 서울시와 연계되는 모든 신규 철도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직결 연장’은 서울시의 운영 원칙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한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서울시 철도운영 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신규 노선에 대해 서울 시내 노선 운영에만 집중하게 된다.   현재 서울 교통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상기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여 ‘위탁운영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김승준 박사(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는 “서울시 대중교통은 1일 이용객만 약 천만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시설규모도 굉장히 크다. 그러나 지속되는 연장은 사고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등 본선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한 재정 환경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면환승을 도입하고, 철도 연장 방식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수도권 전체의 철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시 역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조건적인 연장 직결보다는 편리성과 효과성 등 운영 상의 장점이 입증된 평면 환승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출퇴근 등 수도권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철도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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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코로나19로 서울버스 승객 24%↓…공항버스는 최대 99.1% 줄어 폐선위기
    서울시청사 전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업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서울버스 역시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년 서울버스 총 승객 수가 전년 대비 4억 6,342만 명 감소(△24.1%)했고, 운송수입도 4,738억 원(△29.1%) 줄어, 버스 조합의 자체 대출과 시의 긴급 추경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노선이 정상운행이 어려운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항버스 - 3월~12월 월평균 승객 97.1% 감소...존폐 위기 심각>   그 중에서도 하늘길이 막힌 영향을 그대로 받은 공항버스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20년 총 수송인원이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로 나타났다. 최대 99.1% 감소한 달도(5월) 있었다. 같은 기간 공항버스 운임수입은 85.7%(1,571억➟225억) 감소했다.   확산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에 승객 수가 이미 40.8%나 줄기 시작해, 3월부터 연말까지 월평균 97.1%가 감소(전년동기대비)했다. 당장은 도산을 막기 위해 시와 협의 하 대다수 노선을 운행 중지한 상태다.  ※ 현재 공항버스는 해외입국자 전용 특별수송(10대) 외 6개 노선(4개사, 12대) 운행 중   <마을버스 - 승객 수 최대 40.5%(12월) 감소...대학교 경유 노선 큰 타격>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마을버스다. 지난 한 해 이용객이 전년 대비 약 27%(115백만 명) 줄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과 12월에는 40% 전후까지 승객이 감소했다. ’20년 마을버스 운송수입금은 1,757억 원으로 전년대비 635억 원(△26.5%) 줄었다.   이용객수 감소율이 큰 상위 10개 노선 중 8개 노선이 모두 대학가 주요 지하철역 경유 노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경영 부도와 폐선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각 자치구는 전체 마을버스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70%)에 대해 평균 17%, 최대 30%까지 운행 횟수를 줄인 상태다. 이로 인해 배차간격이 최대 15분 증가(영등포07,10,11, 서초20)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시내버스 - 전년대비 3억 35백만명 감소(22.7%)...순환버스는 36.9% ↓>   시내버스 역시 상황은 좋지 않다. 356개 노선 전체 시내버스의 지난 한 해 승객 수는 전년대비 22.7%(335백만명) 감소했고,   마을버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3월과 12월에는 감소율이 각각 33.7%, 36.1%에 달했다. 연간 운송수입은 전년 대비 2,758억 원(△22.4%) 줄어들었다.   유형별로(간선·지선·광역)는 광역 25.3%(△4백만명), 지선 23.5%(△163백만명), 간선 21.9%(△166백만명)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도심 업무지구와 남산, 고궁 등 관광지를 경유하는 순환버스는 관광객 급감,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36.9%나 감소했다.   <시내버스는 대출로 연명, 마을‧공항버스는 인건비, 연료비도 버거워 폐업 위기>   시와 버스운송업계는 계속해서 버스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추겠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을 위해서는 승객 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버스 운행 감축, 폐선 등으로 시민들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준공영제로 시 예산을 지원받는 시내버스는 경쟁입찰로 최저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통해 6천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재정부족액을 충당하며 버티는 중이다.   작년 한해 서울시는 11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을버스업계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했으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추경편성도 어려워 여전히 재정부족액이 5,608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버스운송업이 생활필수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는 버스업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버스업계 지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백척간두에 선 버스업계에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시 대중교통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일평균 운송수입금이 2억원(△26.5%) 줄어든 마을버스는 운송수입금만으로는 도저히 인건비, 연료비 등 기본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 폐업이 우려되어 더 심각하다.   승객 수 감소가 가장 컸던 노원구 월계~공릉동지역을 운행하는 금창운수 마을버스 신현종 대표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당장이라도 폐업하고 싶지만 대출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라며 "요금인상도 수년째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업계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코로나 손실보상에 교통소외지역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포함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선별 평균 운송수입금 2억 5천만 원 감소(최대 △60%, 노원13번)   승객 수 감소가 가장 심각해 연간 운영 수입이 전년대비 85.7% 감소한 공항버스 업계 관계자 역시 “과거 메르스, 사스 등 전염병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 이용객의 이동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발인 서울버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업계-자치구-서울시가 고통 분담을 통해 서울버스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애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버스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2021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버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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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서울시, 500명에 귀농·귀촌 준비 무료 맞춤 교육…수강생 모집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는 올 한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①귀촌(전원생활)과정, ②귀농창업과정(종합반), ③귀농창업과정(실습반) 3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개 과정 교육비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시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상반기 295명, 하반기 205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수강생은 2월 16일(화)부터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경우와 ▲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어 창업하려는 경우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하반기 교육은 8월에 시작되며 교육안내 및 예약은 7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귀촌(전원생활)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으로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기초영농기술 ▴전원생활현장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총 5일간의 교육은 이론 3일과 현장 실습 2일로 구성된다.   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한 「귀농창업 종합반 과정」은 ▴귀농귀촌종합 정보 ▴귀농의 이해 ▴ 작물별 기본재배 기술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 등 농업전반에 대한 작목별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귀농창업 실습반 과정」은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실습을 주로 원하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며 재배기술 위주로 총 10주간 운영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이 귀농, 귀촌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귀촌(전원생활)교육」및「귀농창업교육(종합반)」「귀농창업교육(실습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전화 6959-9365~7번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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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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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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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1
  • 서울시, 양재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서초구 보도자료에 따른 서울시 입장
    서울시청사 전경   ◆ 서초구에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부분적인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입안권을 무력화하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 관련   서울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이며,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에 주민의견 수렴 등 입안 권한 등을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금번 입안은 서울시 정책방향인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市가 관계법령이 허용한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라는 서초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300만㎡가 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약 40만㎡의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라는 주장 관련   LG/KT 연구시설, 한국화물터미널 등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들은 R&D 혁신지구 조성정책 실현의 핵심공간들이며, 최근의 대규모 지들에 대한 개별적 개발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방향 제시 및 민간사업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필요한 장소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 서초구에서 수행중인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서초구는 ’17년 당시 사실상 무산된 양재 R&CD 특구지정 시 특례에 준하는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며 2년 이상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시급한 대규모부지에 대한 관리방향 설정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는 대규모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하기 위해 금번 열람공고를 추진함   서초구의 입안절차 지연은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며, 대규모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차단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국가계획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용적률 800%)로 선정되었고, 전임 시장 방침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절차를 진행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여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주장 관련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IC 일대의 대규모 부지들은 2004년 수립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어온 장소임 이는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의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돌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시관리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   한편, 해당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 열람공고(안)과 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가능함   다만, 서울시 정책방향과 교통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추진 시에도 타 대규모부지와 용도 및 밀도 등의 측면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관리방향을 제시한 것임   또한, 국토부가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16.7)에 시범단지 선정 내용을 반영할 당시 ‘개별사업의 추진은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서초구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한국화물터미널 부지와 일대 대규모부지들의 일반상업지역 지정은 `82년 유통업무설비 결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관련규정에서 유통업무설비를 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 등에 결정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용적률 800%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  ※ LG전자 R&D캠퍼스의 경우 `05년 유통업무설비 해제 시 용도지역 하향(일반상업→3종일반주거) 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최대규모 개발계획(용적률 800%)을 수립하는 경우, 상습정체구역으로서 교통체증 등 부영향 가중은 불보듯 뻔하고, 동일한 여건의 타 대규모부지들이 400%이하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된 상황에서, 특정부지에 대한 특혜성 고밀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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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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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10년…성매매 광고 50만여 건 잡아
    서울시청 전경   #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2년 동안 참여하면서 실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때마다 작은 활동이지만 서서히 세상을 바꿔갈 수 있어 매우 보람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에 참여해 불법 유해정보가 사라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언씨      2011년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발족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지난 10년 동안 9,087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총 50만7,876건을 잡아냈다. 이중 총 42만2,299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해 총 36만3,193건을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시켰다. 그간의 신고물은 25층 높이 건물 4채(A4용지 1장 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온라인 사용이 많아진 지난 해 모니터링 건수는 6만8,711건. 이 중 6만1,892건을 규제기관과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4만,295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처리중인 3,086건은 제외).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어 업소 광고보다는 출장 형태의 성매매 알선 광고와 랜덤 채팅앱 등을 활용한 조건만남의 광고 비율이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4만2,330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173건(16.4%)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340건(11.9%)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홍보가 2,049건(3.3%)이다.   ※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해 지난 10년 간 행정처분 333건, 형사처분 202건을 이끌어냈다.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17억 1,838만원에 달한다.   추가 증거 채집부터 신고․고발 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  ∘ 운영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內 설치․운영(‘15.6~ ) ※ 위탁법인 : (재)한국YMCA전국연맹  ∘ 위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 사업  - 증거채집, 현장검증 등을 통한 성매매 업소 업주 등 관련자 신고․고발  - 온․오프라인 시민 감시망 구축․운영  - 반성매매 시민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 등      지난해엔 성매매 구인 광고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알바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의미 있는 결과도 있었다.   2017년 고발 조치해 4년 동안 7차례의 공판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운영자 1명은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6만6천원 추징되었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정보통신망법」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한 판결로, 이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성매매 알선․광고의 관리 책임을 물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활동실적을 토대로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1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2월 4일(목)부터 2월 20일(토)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dasi.or.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10-2265-8297)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매체 모니터링으로 지친 몸을 이완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진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 재충전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전면 개편한 온라인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http://gamsi.dasi.or.kr)’을 활성화해 일상 속 성매매 유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 매달 관련자 고발활동 결과, 성매매 신고 방법 안내, 성매매 실태와 현황 등의 정보 제공형 인식개선 캠페인과 분기별 다양한 신고 이벤트를 병행해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시민 감시단 신고활동 및 운영 모델을 다양한 시민단체에 전파해 시민 모임 스스로가 일상 속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시민 감시단 운영 및 성매매 유인광고 신고 가이드 북」을 마련하여 2020년 시범 운영한 서울시 50+재단 서부캠퍼스 교육에 더해 대학 동아리, NGO, 풀뿌리 시민모임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의 신고․운영 노하우를 교육해 참여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매매 방지 실천 활동들은 관심있는 몇몇 활동가의 특별 활동이 아닌 시민 스스로 생활 속 성매매와 같은 불편․유해 정보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와 성평등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파할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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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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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 이뤄져야”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발굴한 우수 일자리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뉴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판 뉴딜 일자리, 지역에서 앞장섭니다’를 주제로 61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38개의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만들어졌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좋은 일자리는 물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지역뉴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영성 한국일보 사장,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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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양승조 지사, 노후 석탄화력 성능개선 재개 중단 요청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충남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재개 중단과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    정 총리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안건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한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성과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대정부 건의에서 양 지사는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석탄 수입 용이성 등으로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입지해 있다”며 “석탄화력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 수명은 통상 30년이나,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한 수명 연장을 통해 그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보령 4호기 외 노후 석탄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령 4호기의 경우 지난달 성능 개선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LNG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매연 저감장치 미 개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 조치 차량에 대해 서울시는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인천과 경기는 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단속을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한다.    대정부 건의에 앞서 양 지사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성과로 석탄화력 가동 중단 및 상한 제약, 현대제철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을 소개했다.    지난 9월 푸른 하늘의 날 기념 국제포럼에서의 ‘지방정부 공동선언’ 발표 주도, 중국 지방정부와의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 한·중 미세먼지 협력 기여도 성과로 내놨다.    국내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 56개 기관 및 KB금융그룹의 탈석탄 금융 선언 등 유도, 수소생산기지 조성 등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등도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는 산업·발전 등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 중점 추진한다.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은 20개 기업에서 123개 기업으로 참여 기업을 대폭 늘려, 2020년 할당량 기준 2024년 배출량을 43%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북부서해안권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초광역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대기측정망을 통합 운영하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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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 15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새롭게 이끌어 갈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앞서 협의회를 이끌어주신 염태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그리고 각 지역 공동 대표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지방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치분권 국가의 기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이뤄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으로서 기초지방정부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6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기초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앙과 소통하는 등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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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국회의원연구단체,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뉴거버넌스 구축 전략 집담회 개최
    제1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에서 오는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뉴거버넌스 구축 전략’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제21대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은 문화유산의 회복과 문화자산의 가치 발굴을 위해 11명의 정회원과 17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대표의원은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미래통합당)으로, 연구책임의원은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이명수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상 미래통합당)과 신정훈 의원, 어기구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 어기구 의원, 강준현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담회는 김연 충청남도실태조사단장이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추진 경과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 필요성과 환수 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이 ‘외규장각의궤’의 완전한 환수를 위한 제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 필요성과 환수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의 출범은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환수 방안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대표의원은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은 국민의 여망이다, 국회문화유산포럼이 국보급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국민 여망애 보답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윤영석 대표의원은 “일본 도쿄박물관에 있는 가야 부부총유물의 환수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문화재 반환운동에 여야가 힘 합쳐 노력해야한다. 이번 국회포럼이 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순 연구책임의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중 환수해야 할 문화재가 많다. 이를 위해 정부만이 아니라 민·관·정이 함께 뉴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응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박정현 부여군수는 ‘백제문명의 기원을 알리는 백제미소보살상의 환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이 나서주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 문의 박범계 국회의원 신지혜 비서관 T. 02-784-6960  ■ 문의 문화유산회복재단 최나래 연구원 T. 02-783-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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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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