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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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1)

 

혼유사건(5)

 

손해배상청구 소송

 

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소외 을에게 “경유”를 주입하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 즉시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서 5km 떨러진 곳에서 주행을 멈춘 점을 들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및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확대의 한 원인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판례(부산지방법원 2008. 9.11. 선고 2008 나 3876 판결)를 인용하여 반대주장 하였다.

 

하지만 원고가 소외 을에게 명시적으로 "경유"를 주입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부산지방법원 2008. 9.11. 선고 2008 나 3876 판결)를 인용하여 반대주장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발생 후 즉시 시동을 멈추고 엔진을 정지하지 않았다는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5km 운행 후 이 사건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시동을 멈추고 **주유소의 소외 을에게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전화하고 렉카를 불러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한 점을 들어 반대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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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건(6)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사실확인서(**자동차 정비소의 정비원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문자로 표현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을 제 1호증 사실확인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엔진교체를 하지 않고 엔진정비만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교체한 점(800만원)과

 

이 사건 차량의 엔진정비(250만원)가 과다한 점을 위 나. 답변서에서 서술한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값 하락료(100만원)도 불필요 하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교체비용과 정비비용 및 중고차갑 하락료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원고의 위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과실을 판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반대주장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승용차 전문가의 의견과 판례(2008 나 3876) 및 사실확인서(**자동차 정비소 정비원과의 통화내용을 문자로 표현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갑 제 1호증 승용차 전문가의 의견, 갑 제 2호증 사실확인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차량의 엔진교체가 필요한 점, 엔진정비가 과다하지 않은 점,

 

따라서 중고차갑 하락료가 부당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반대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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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건(7)

 

혼유사건의 이 사안은 제 1심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1157만원)의 80% 정도에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없어 보이고 다만, 엔진교체가 이루어진 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없어야 하는데 그럴수도 없고....

      

■■■■■해 설■■■■■

이 사안은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적용하여 주유소 직원의 과실에 대하여 대표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한 대표자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구상권 액수에 대해서 독자들께서도 생각을 해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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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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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건(5)(6)(7)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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