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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자녀 출산·양육·교육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해야”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80회) 1차 본회의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이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80회) 1차 본회의가 지난 30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 일괄질문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답변했다.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전부이전안과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 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국회타운, 언론미디어단지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관해서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내일(31일)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7년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더불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구성되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계묘년 새해에도 공존공영의 마음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영현 의원이 ‘교통신호체계 개선 위해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해야’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1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김영현·김동빈·김효숙·김현옥·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먼저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현재 교통신호 체계는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신호등 현황을 파악하여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곳으로 43만3348㎡ 규모”라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적극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작업을 적기에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크린넷 관리와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성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자녀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 촉구’와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있다.  한편, 이날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국가경제와 직결된다. 저출산 위기극복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임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고, 지난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이 감소, 2021년에는 1.28명까지 떨어졌다. 또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라며 “이는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이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이며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에게 집중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계속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입학축하금 및 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양육비·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조례 제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산업구조, 복지제도, 교육, 병역 등 국가 전반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세종시도 합계출산율이 7년 연속 전국 1위이며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나 합계출산율 및 자연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답변했다.이어 “우리 시는 이러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4년까지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정부연구기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력 제고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발표한 데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출산축하금을 인상하여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 검토하겠지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했다. 우리 시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89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고용과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기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구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진보)은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미만으로 현재 심각한 국가적 인구위기 상황임을 공감한다”라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세종시 출범 초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였으며, 2019학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고, 현장체험학습비(44억원) 지원을 지속하여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2023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급(12억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아이기르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최 교육감은 “임채성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키워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세종시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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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충남도의회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 이룰 것”
    조길연 의장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3년도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12대 전반기 의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신년 기자회견이 지난 18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지난해 출범한 12대 의회는 도민께서 의정활동의 결과물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회는 이같은 노력을 토대로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홍성현 제2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길연 의장(부여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2023년도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제12대 전반기 의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먼저 “오는 2월 민원해결의 매개체인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도의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석·반영하여 이 민원상담소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상담사 역략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18곳의 ‘지역민원상담소’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도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연서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이 직접 의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주요사업에 관한 상임위원회의 지역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지역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선진의정을 구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의회를 만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그는 “인사운영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운영 기반을 마련, 의회 직원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발굴·실시하고, 정책개발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의 예산을 증액 및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거시적 사회경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책임의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확대 및 이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인구소멸 대책방안 마련 연구모임(가칭)’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는 청년층의 충남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길연 의장은 “대내·외의 경제적 악재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사회경제적 대전환 등 과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다”면서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매사진선(每事盡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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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천안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시민위주 정책 제시”
    정도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차 본회의 산회 후, 새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도희 의장이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256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3일 정도희 의장(라선거구, 국민의힘)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사보임의 건을 의결하고 5분 발언을 진행, 행정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정도희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복아영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이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아영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이 위원회 위원인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천안 쌀 소비촉진을 위한 결의안’ 등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도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천안시승격 60주년이 되는 해다”며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천안시가 한단계 더 도약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개원한 제9대 천안시의회는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질문,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 제·개정, 예산안 등 147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3개의 연구모임을 운영해 행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도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희 의원이 ‘청수역 신설 촉구’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정선희·유영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정선희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청룡동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동남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 5만5204명이 거주하며 청수행정타운에는 법원과 검찰청, 세무서,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이 위치하고 있다”라며 “이에 지난 2020년 동남구 주민 547명이 제출한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구축 청원’을 통해 인구가 계속 증가하지만 서북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구 인프라 부족의 해결방안으로 청수역 신설을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천안시는 청수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해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천안역 종점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여 청수역을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 설계 중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에 청수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시로부터 받았다”면서 “동남구의 낙후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수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영진 의원(사선거구, 국민의힘)은 “과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축조된 성성호수공원은 현재 여가·휴식을 위한 수변공원으로 변신했으며, 여기에는 저수지 원형을 보호·보존한 데크 산책길과 수변 가까이에서 걸을 수 있는 생태탐방로(4.1㎞)와 성성물빛누리교(280m) 등이 조성되어 있다”며 “이곳에서 시민과 함께 새해 첫 해돋이 행사를 하여 뜻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성성호수공원의 미흡한 양방향의 주차장 진입로와 인도를 조성하고 주차 출구로부터 호수공원 쪽으로 50m 지점인 둘레길과 만나는 차도 앞에 설치된 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전면에 (시각장애인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이곳을 아트센터 및 갤러리 거리로 만들고 버스킹존 등을 조성하여 지역 아티스트들이 거리공연을 하면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희성 기획경제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국민의힘)이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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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김지철 교육감, 2023 신년 기자회견 개최
    신년 기자회견이 10일 교육청 1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이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에 따른 2023년 미래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10일(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사업 성과와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에 따른 2023년 미래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유네스코 미래교육 보고서에서 ‘만약 학교가 없었다면, 그것을 발명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학교의 역할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제 우리는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를 재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충남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와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과정, 디지털교육, 공간혁신, 생태전환교육, 교육협력 등 5대 전환 과제를 실천하면서 미래교육, 미래학교를 착실하게 준비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충남교육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지난 1년, 충남교육은 ▲학습 진단과 이력 관리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 지원시스템] 운영 ▲‘친구야 만나자’ ‘도란도란 친구사랑’ 등 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심리 정서 회복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통한 전국 최초 진로융합 미래교육 ▲‘초록발자국’ 앱과 함께하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 ▲충남형 학교공간혁신 사업 ‘감성꿈틀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완전한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을 준비하였다.   또한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평가 최고등급 선정 ▲교육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우수 교육청 ▲2017년부터 5년 연속 기록관리 기관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의 2022년 하반기 교육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충남교육청의 정책이 전국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더불어 김 교육감은 “교육대전환의 시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지표를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으로,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을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이 10일 교육청 1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교육감이 밝힌 2023년도 5대 정책 방향에 따른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과 관련하여, 충남형 미래교육 평가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올해 9월 설립해 미래교육 평가체제를 전담하고, 초중고 교육과정 및 평가 방향 등을 새롭게 설정한다.   또한, 충남형 IB교육과정 준비학교 14개교를 운영한다. 기존에 제도를 운영하는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정보교류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설치 운영해 교실, 학교, 지역사회 연계한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관리한다. 또 정확한 학력 진단과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해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 지원시스템’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 교육’과 관련하여, 충남형 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온’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마주온’에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며, 가상 누리터 기반의 인공지능교육 수업 활동 자료를 담는다.   또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조성하며, 인공지능교육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14개 시군에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셋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따듯한 언어문화 확산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을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인성 공감 36.5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어울림톡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단-예방-지원-치유’의 단위 학교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위해 올해 3월 1일자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시민 양성을 위해 도내 10개 학교에 특색있는 숲을 조성해서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자연생태 학습장을 20곳을 만들어 다양한 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과 관련하여,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설립하며, (구)홍북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과 야외체험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교무업무 지원팀 전담 교사의 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2023학년도 저소득층과 다자녀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1인당 초등학생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2024학년도에는 수학여행비와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섯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과 관련하여, 202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23명으로 낮추고, 2026년까지 20명을 목표로 읍, 면, 동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을 추진한다.   기자회견 말미에 김 교육감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신규사업 31개, 계속‧확대 사업 34개로 구성된 65개 공약은 이행 계획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그는 “2023년 한 해, 섬마을 분교장부터 과대 학교까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현미경으로 촘촘히 챙기면서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충남 미래 교육을 활짝 꽃피우겠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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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충남도, 모두가 ‘안전’한 설 연휴 종합대책 본격 추진
    ‘설 명절 종합대책’ 기자간담회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이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는 10일부터 도민과 고향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립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종합대책은 △힘찬 출발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재난·재해 예방하는 안전 강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분위기 조성 △코로나19 걱정 없는 감염병 방역 관리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등 5대 분야 17개 과제이다.    종합대책은 오는 25일까지 추진되며,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설 연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특별수송대책본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며, 연휴 기간 각종 불편 신고는 ‘120충남콜센터’로 하면 된다.    도는 사고 등 발생 시 긴급상황대처 및 수송대책을 강구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내 여객선 선착장 및 터미널에 대해서는 명절 전 안전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5대 분야 중 경제 부문은 먼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등 25개 품목에 대한 가격 등을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대비 ‘농사랑’ 쇼핑몰,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활용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도 활성화한다.    업체당 1억 원 이내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11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재난 부문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로 일제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전기, 가스, 난방, 상하수도, 교통안전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특별 관리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20일부터 25일까지는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응급 및 방역 부문은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도와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기간 비상 진료기관 및 약국을 운영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17팀 51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보건소별 병상배정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나눔 분위기 조성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나눔 문화 확산 및 소외계층 명절 지원, 결식아동 급식대책 등을 마련했다.    환경 부문은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터미널,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기간 동안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220만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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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가세로 태안군수 “‘천하태안’ 이뤄낼 것”
    가세로 군수가 ‘천하태안’을 건설하기 위한 6대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닦은 기반 위에 ‘천하태안’을 건설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지역주도 균형발전 그리고 군민 삶의 질 제고와 군민 자립기반 확충에 힘을 쏟겠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더불어민주당)가 지난 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천하태안’을 이뤄내기 위한 올해 6대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광개토대사업의 추진을 통해 ‘교통을 구축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는 것이다.   가 군수는 먼저 “수도권 및 지역과의 접근성은 군민의 삶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원~대산 간 국도 38호선이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선정, 내포철도(태안~내포) 노선이 확정노선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태안고속도로(태안~서산)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국지도96호선(두야~정죽)이 4차선 확장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착공한 태안해양치유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고 피트(Peat)를 활용한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을 개발, 치유정원·명상치유존 등 치유공간을 조성하여 해양치유산업의 군내 확산과 관련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면에 조성된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노링’이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태안기업도시 내 첨단산업 관련기업을 유치, 서해안 서핑의 주요 스팟으로 성장하는 만리포니아를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게 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가미한 ‘휴양·관광산업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태안읍성 복원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군청 소재지의 비약적 발전을 견인할 태안읍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 관광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또한 안흥진성 종합정비를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겠다”라며 이에 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 태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계속해서 “올해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을 하반기 추진하고,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여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 기자회견이 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고품격 ‘정주환경을 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일류행정을 구현’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가 군수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환상의 문화복합공간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올해 하반기 준공하고 주차문제를 해소 및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남문 근린공원을 조성, 샘골도시공원과 연계한 샘골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또 읍·면 생활문화체육시설(근흥 실내체육관,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 남면 실내체육관 등)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에 나서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및 2026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재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세로 군수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천하태안'을 건설하여 군민 모두가 태안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계묘년 한해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천하태안’을 이뤄내기 위해 한 발 더 뛰는 군수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가 군수는 올해 편성된 7950억 원 규모의 예산 중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56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밖에 고품격 생활여건 조성 905억 원, 균형발전 추진 212억 원, 지방소멸대응 사업 69억 원, 주민 숙원사업 99억 원을 배정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한 예산 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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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불편할 수 있겠지만...” 태안군 공영주차장, 유료로 전환
    가세로 태안군수가 21일 기자회견에서 ‘태안 남문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더불어민주당)가 선진 교통질서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태안읍에 위치한 남문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2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유예해온 남문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내년 2월부터 도입·시행하기로 했다”며 “우선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보완을 위한 무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그는 “2020년 9월 2층 주차타워를 증축하고 정산시스템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유료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료화 도입을 늦춰왔다”며 “이후 범정부 차원의 일상회복 시책이 추진되고 있고,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 역주차 등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문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됐다”고 이에 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2월부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일 24시간 유·무인 정산소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야간에는 출입차량 수와 인건비 등을 감안해 3개소 모두 무인으로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조치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주차요금은 1시간까지 무료이며 이후 30분당 200원(승용) 및 400원(대형)을 부과한다.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은 승용차 기준 4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 시장 및 주변 상가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아울러,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65세 이상은 50% 요금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등 교통약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양한 요금정산방식과 환불절차를 도입해 빠른 출·입차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가세로 군수는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관광태안 이미지를  구축하고 선진 교통질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유료화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양해를 부탁드리며 (군에서도)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문공영주차장은 태안읍 중심지인 남문리에 위치해 오랫동안 인근 시장·상가 방문객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군은 지난 2020년 총 45억 원을 들여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증축하고 총 41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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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대전 서구의회 정례회 개최 “참사 교훈,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해야”
    대전 서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14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명자 의장이 제273회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14일  전명자 의장(도마1·2동·복수동·정림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구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 16일까지 33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추경 예산안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전명자 의장(도마1·2동·복수동·정림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서구의회는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이란 구호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개원 후 150여 일 동안 47만 구민과 공직자 그리고 서구의회가 한뜻으로 보낸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구민들께서 제9대 의회를 활짝 열어주신 것은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통해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을 실천해 나아가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며 “47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신발 끈을 질끈 동여매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끝으로 전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연간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회기”라면서 “지난 민선 7기와 첫발을 내디딘 민선 8기의 구정 성과와 평가를 통해 서구의 미래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바라며, 집행부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화 의원이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 동 행정복지센터 우선 배치해야’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정인화, 최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정인화 의원(월평1·2·3동·만년동,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여 간호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중구 17개 동, 대덕구 12개 동, 동구 7개 동, 유성구 11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 서구의 배치인력은 24개 동 중 3개 동(둔산3동·월평2동·관저2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취약계층이 많은 동부터라도 간호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이들이 찾아가는 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상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한 사람의 구민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최지연 의원(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 환자 수십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라며 “심정지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겨울에는 체온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정지 같은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뇌출혈과 같은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때, 골든 타임 4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주민 밀집 지역의 24시간 편의점, 공중전화 부스, 은행 ATM 부스를 이용해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했거나 이를 추진 중인 타 시·도의 사례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서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서철모 서구청장(국민의힘, 좌측)이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세종/대전
    • 대전/자치구의회
    • 서구의회
    2022-11-15
  • 예산군의회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해야”
    이상우 의장을 비롯한 예산군의원들이 건의안을 의결한 후,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상우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11일 이상우 의장(대술면·신양면·광시면, 국민의힘)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상우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등 21건을 상정해 전부 원안가결했다. 윤봉길 의사의 나라사랑·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건의안’도 채택했다.   주요 의결안건은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이다.   박중수 행정복지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박중수 행정복지위원장(대술면·신양면·광시면, 국민의힘)은 심사보고를 통해 “지난 9일 심완예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이러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특히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치단체 필수조례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부분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현재의 수탁기관과 2년간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라며 “이 수탁기관은 황새 사육·연구 부문의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관련 학술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황새공원 사육·연구부분의 위탁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기관과 재계약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고 부연했다.   장순관 산업건설위원장(삽교읍·대흥면·응봉면·오가면, 국민의힘)은 심사보고에서 “지난 9일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여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수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는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이며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충청유교 광역관광개발의 예술 관광권 거점사업으로 추사 김정희의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예술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전통 유교문화와 현대 서예예술을 연계한 서예문화예술 진흥 및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충남지역의 대표 전통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며 “이는 이러한 취치에 부합하는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김영진 의원(덕산면·봉산면·고덕면·신암면, 국민의힘)은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건의안’을 통해 “예산군에는 윤봉길 의사의 고향답게 각종 유품과 사적지가 있다. 특히 올해는 상해의거 9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 제작, 특별기획전, 사진 공모전, 기념식, 평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윤봉길 의사의 사적지 공간들이 군도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군도를 사이에 두고 기념관과 사당이 위치한 곳 및 사적지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윤봉길 의사의 사적지 공간 사이의 연계성이 떨어져 관광객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치기 때문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각종 문화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옥외 역사문화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윤봉길 의사의 나라사랑·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역사문화행사를 개최하면 나라사랑 의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봉길 의사는 예산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농촌부흥운동가로서, 농촌자활운동을 통해 농촌의 발전과 민족독립운동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힘썼고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군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거사를 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투사이다.   최재구 예산군수(국민의힘, 우측)가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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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2
  • 제12대 충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돌입’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7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이 제341회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7일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7일부터 다음 달(12월) 16일까지 4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오늘(8일)부터 21일까지(14일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연다.   12월 1일부터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표결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먼저 “지난달 이태원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마음 깊이 애도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를 건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도민의 평범한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라며 “모든 일에 앞서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를 꼼꼼히 살피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비전 아래 비회기 기간에도 각종 토론회와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도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의회에서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에 관해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국민의힘)는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과거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가까웠다. 도정도 밋밋하고 당당하지도 못했으며 역동성이 부족했었다”라며 "앞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묻고 대안을 당당히 요구하여 그 성과물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은 이러한 충남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도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책과 예산, 조직과 인력을 실효성 있게 재편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9조89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8조2045억 원, 특별회계 9598억 원, 기금 7264억 원”이라며 “하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9000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발전을 위한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중복 지원되는 현금성 사업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각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격 전환했기 때문에, 도정의 역점사업 139건에 대해서는 5876억 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22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이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진보)은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초학력 회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학교는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교육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6.8% 증가한 총 4조9442억 원이다. 이 예산안은 일상적인 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면서 질 높고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환경 조성 등을 이에 관한 예로 들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이 ‘충남 청년센터’ 신설 촉구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김응규, 박정수, 박정수, 조철기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먼저 지민규 의원(아산6, 국민의힘)은 “‘청년센터’는 공공기관과 청년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17개 광역 시·도 중 충남을 포함하여 단 2곳의 지역에만 광역 청년센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리고 논산, 서천, 홍성, 예산은 아직도 청년센터가 없고, 지자체의 청년담당 부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센터’와 이와 관련한 청년공간을 신설할 것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인력도 충원할 것을 역설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보면, 2025년부터 중·고등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역사 교과서에 6·25전쟁을 기술하면서 ‘북한의 남침’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라며 “또 2026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이 배울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충남교육청은 개정되는 교육과정 시안을 폐기하고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의원이 ‘버스정류장 지붕에 꿀벌 서식지 조성하자’란 주제의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00대 농산물의 71%가 꿀벌 수정에 의한 것으로 꿀벌은 과일, 채소 등 작물의 수분을 돕고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구촌 야생벌 2만 여종 가운에 8000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 있고, 전 세계 꿀벌개체 수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지난 겨울 70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군집붕괴현상’은 도시화와 대기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과도한 살충제 사용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정류장 지붕 위 정원 만들기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는 꿀벌 개체 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충청남도가 시내버스 정류장 지붕에 정원을 조성해 꿀벌생태계를 살리는데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외국인주민 자녀의 누리과정 학비 지원 여부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에 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은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 단위로 분산돼 있어 각 영역 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없고 기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ICT 관련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협의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삽교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수강생들이 배성웅 선생님과 함께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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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천안시의회 “성환종축장부지 첨단국가산업단지 유치 이행해야”
    정도희 의장을 비롯한 천안시의원들이 결의문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정도희 의장이 제6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6차 본회의가 지난 28일 정도희 의장(라선거구, 국민의힘)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문’ 등 41건을 의결하고 12일간 실시한 제254회 정례회 회기를 마쳤다. 정도희 의장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6건, 행정안전위원회 15건, 복지문화위원회 11건, 건설교통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주요 의결 안건은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안’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이다   김길자 의원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살려야’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길자, 이지원, 육종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했고, 김철환 의원이 결의안을 설명했다.        먼저 김길자 의원(카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충남도민체전을 치른 보령시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머드축제 등 각종 대회와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보령시의 위상을 높였다”라며 “그리고 천안과 비슷한 인구 68만 명인 전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16개의 국제체육대회 및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안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해외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TF팀을 구성할 것 ▲경제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목표와 전략을 세워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이지원 의원이 ‘천안시 심벌마크 교체 필요해’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지원 의원(바선거구, 국민의힘)은 “지금의 천안시 심벌마크는 쉽게 알아볼 수 없고, 고유 이미지와 개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의미와 전달력이 약하다”라며 “또한 ‘인구 100만 혁신도시’를 꿈꾸는 천안시가 이러한 심벌마크를 23년째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천안시를 쉽게 연상할 수 있게 하고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심벌마크를 교체하자”며 “▲심벌마크 교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제작과정에 직접 관여하게 할 것 ▲심벌마크 교체에 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심벌마크와의 혼용기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육종영 의원이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이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끝으로 육종영 의원(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은 가축을 키우는 농민의 생존권과 주민의 환경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과 비축산 주민들의 환경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기존 축사에 대한 신축을 허용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둘 것 ▲축사에 대한 이주대책부터 마련해 놓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개발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환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문’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김철환 의원(마선거구, 국민의힘)은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 결의문'을 통해 "천안시는 오는 1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뉴타운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에 관심이 크고, 이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성환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산업의 미래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맞춰 천안시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선정 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빈틈없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의 차질 없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다시 천명하여 결의한다"라면서 ▲정부는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보하는 천안시 북부권역의 성환종축장 부지에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뉴타운 건설을 적극 이행할 것 ▲충청남도는 천안시 성환종축장 부지 개발에 대해 천안시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일관성 있게 지지할 것 ▲천안시는 성환종축장 부지를 차질 없이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선정, 유치하기 위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천안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6차 본회의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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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보령시의회 “민생 안건 본회의 통과”
    보령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상모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보령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26일 박상모 의장(다선거구, 국민의힘)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박상모 의장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개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13건을 상정해 전부 원안가결했다.   3일간 주요 사업장 12개소를 방문하고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23년도 보령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 등에 관한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다.   이정근 자치행정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이정근 자치행정위원장(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동의안 심사보고를 통해 “지난 18일 보령시장이 제출한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이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립 흑포어린이집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라며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와의 위·수탁 협약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시장·군수가 협약당사자로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라며 “이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부연했다.   백영창 경제개발위원장이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백영창 경제개발위원장(가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이 동의안’은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를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쇠퇴되어 가는 마을의 기반조성을 위해 실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에 따라 이들이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육성하고 지역관광의 지속성 및 자립성 확보를 통해 관광객 증대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은순 의원이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최은순 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령시장은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와 성년이 될 때까지로 한다는 법률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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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세종시의회 “차별 없이 보통교부세 지급해야”
    상병헌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72건을 의결하고 35일간 실시한 제78회 정례회 회기를 마쳤다. 상병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행정복지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안전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8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 등이다.   이순열 의원이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효숙, 이현정, 김현미, 김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 의원이 결의안 제안설명을 했다.   먼저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각종 범죄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이어져 공동주택이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인력 확충과 전담부서 설치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구체화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의원이 ‘안정적 학교급식 위해 시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나서야’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공립 초·중·고 학생 500명 기준 평균 급식비 단가는 3315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인 14위에 해당하며 1위인 전남과 비교하면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라며 “특히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 등을 지원하는 추가지원단가는 17개 시·도 중 17위인 꼴찌”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간 우수 조리법 공유,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급식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개최 등 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지원단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정 의원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 제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현정 의원(고운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체육시설은 2022년 기준 163개소로 2011년의 33개소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라며 “그만큼, 시설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등의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한다면,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보다 간결해지고 통합관리를 통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연속성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향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미 의원이 ‘국비 삭감한 정부 방향과 별도로 여민전 혜택 유지해야’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그 도입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부족한 세종시의 자족기능에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화폐인 여민전”이라면서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현행 여민전 캐시백 혜택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옥 의원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 사업 강화 촉구’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 자살률은 8.2명으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데도, 이에 더해 세종시의 청소년 자살률이 몇 년째 전국 1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자살예방 개선방안으로 “▲전문적인 자살 예방 정책의 수립과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생명 사랑 문화의 조성이 가능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주요 재원으로, 현재 ‘세종시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종시는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다”며 “이마저도 2023년에는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세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인데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임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에 관한 보통교부세 산정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보통교부세의 차별적 지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2019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00여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를 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라며 “거기에다 2030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되는 해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모두 세종시로 이관되므로 한해 유지관리비용만 25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체계 특성이 미반영된 재정특례가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을 폐지할 것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 ▲정부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를 발굴해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19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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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최민호 세종시장 “2025 국제공인정원박람회 개최할 것”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정음실(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국민의힘)이 전 국민, 세계인이 찾는 ‘2025 국제공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17일 정음실(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부터 어제(16일)까지 세종시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4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 성공적인 박람회가 됐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오는 2025년 전 국민, 세계인이 찾는 국제공인 정원박람회(가칭)’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 중앙공원~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에 이르는 중앙녹지공간은 이미 정원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또한 세종시에는 금강수목원, 베어트리파크 등 다양한 수목원이 존재하여 전국 최대의 정원 관광도시로서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박람회 준비단계부터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정원을 조성했고, 이들이 정원을 해설하고 홍보하여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여건과 이번 박람회의 성료를 바탕으로 관련 TF를 구성해, ‘2025 국제공인 정원박람회(가칭)’를 개최하여 중부권 최대의 정원도시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며 “그리고 관광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2025 국제공인정원박람회‘ 개최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금강 수변의 세종보~금강보행교~합강생태습지와 연계한 다양한 정원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중앙공원 내 조성된 정원시설은 정원문화 홍보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공연 등을 추진하여 세종시를 지속 가능한 정원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최 시장의 계획이다. 세종시는 52%의 높은 도시녹지율을 비롯해, 전국 최대의 조경수 생산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 내‧외에 정원산업과 정원관광 기반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4일 시정4기 취임 100일을 맞아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세종’ 완성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행정수도를 넘어 제2의 수도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달라질 세종시의 미래상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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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김태흠 충남도지사 “강한 추진력으로 힘차게 달려온 100일”
    민선8기 힘쎈충남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김 지사는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한 중점과제 34개 중 31개에 대해 100일 목표를 달성했음을 밝히고 힘쎈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정과제 네 가지를 발표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먼저 “민선8기 힘쎈충남은 지난 100일 동안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동안 100일 전 세운 중점과제 34개 중 ▲베이밸리 메가시티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수산부‧보령시‧민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순항 ▲리브투게더 첫 사업 대상지 확정 ▲천안‧공주‧논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등 31개에 대해 100일 목표를 달성하며, 충남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미완성된 나머지 3개 과제 중 내포신도시 완성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동향을 살피고 있고, 충청 지방은행 설립은 민간중심 TF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 중이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확정은 부지 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100일 과제는 100일을 넘어 4년 임기 내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힘쎈충남이 추친하고 있는 중점과제 34개와 분야별 도정과제를 밝히고 있다.  계속해서 김태흠 지사는 힘쎈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정과제 네 가지를 발표했다.첫째,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김 지사는 “충남은 스마트팜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일구고 있다”며 “먼저, 간척지에 축산 스마트팜과 인큐베이터를 설계하여 스마트농업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팜 사관학교와 교육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농업과 농촌에 청년들이 진입하여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농 연금제를 연구하고 농어촌 공간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둘째,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그는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며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병원 유치에 힘쓰고 온천, 관광 등의 기능도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 단위 자금이 투자되는 안면도와 원산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제휴양 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하고 있다”라며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육사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셋째, 충남의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그려 나가고 있다는 내용.김 지사는 먼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로서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소경제 선도의 포석이 될, 수소도시 조성과 그린수소 전문 연구센터 설립은 그 첫발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과 해양관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육성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제2서해대교와 서산공항 건설, 호남선 고속화 등 교통물류 인프라도 갖춰나가고 있는 중”이라고도 밝혔다.넷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남부권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4대 의료원의 기능을 특화하는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의 전문성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회복지망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날 김태흠 지사는 “그동안 많이 나아간 것 같지만, 이제 겨우 뱃머리를 돌렸을 뿐”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숱한 고비와 거센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라며 “힘쎈충남은 도민의 강한 성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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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김태흠 당선인, 도민과 함께 ‘힘쎈 충남’ 미래 비전 세운다
           지난 9일 첫 발을 뗀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민선8기 도정 비전‧목표‧전략 수립과 공약 확정을 위해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220만 도민의 새로운 바람과 희망을 담아 충남의 힘찬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과 김영석 준비위원장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준비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준비위는 우선 이날부터 3일 동안 도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당면 현안 파악 등을 위해 분과별 업무보고회를 갖는다.    업무보고회에는 김 당선인, 준비위원장 및 위원, 도 실국원본부장,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 실국별 보고에 이어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기획조정분과를 시작으로, 14일 경제산업분과‧지역균형발전특위‧교육문화환경분과, 15일 복지안전분과‧국토해양농업분과‧교육발전특위 등의 순이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는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고 허심탄회하게 보고와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8기 비전, 목표, 전략, 공약 등 도정 운영 방향은 분과별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오는 29일 발표한다.  도정 최고 지향점이자 가치인 비전은 도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목표는 비전 달성을 위한 부문별 지향점으로 5∼6개 정도 수립키로 했으며, 목표별 주요 추진 방향이자 중점 정책인 전략은 20여 개 가량 도출한다.    공약은 검토 목록 확정, 분과별 검토, 분과 간사 토론, 당선인 중간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100여 개를 추릴 계획이다.    준비위는 도정 운영 방향 설정 과정에서 220만 도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낼 계획으로, 14일 개설 예정인 ‘당선인에게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김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지역 주민과 한 약속 등이 조화롭게 연계돼 힘쎈 충남이 대한민국 핵심으로 가는 길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 주관으로 시군 공약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도 밟을 예정이며, 준비위 과정에서의 주요 논의 결과와 핵심 과제 등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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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박완주 의원,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입장 밝혀
      먼저 국민 여러분과 저를 믿어 주신 많은 분들께 실망과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들께 더 더욱 죄송합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3월 초,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습니다. 20여 년 정치 여정을 함께 해 온 동지였기에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이었습니다.   수백 번 되짚어보며 왜 이러는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월 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4월 말경 수사기관이 아닌 당에 신고가 접수됐고 5월 12일,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 가족과 주변 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선택한 불가피한 길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 성비위 진실 공방으로 더 이상의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든 성비위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우선 존중받아야 합니다. 온정주의도 안됩니다.   그러나 사실조사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피해 주장이 기정사실화된 현실 상황에서 부정이나 그 어떤 최소한의 반박도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곳에서 밝혀 나가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 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 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사법당국은 물론 언론과 국민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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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6
  • 양승조 “천안과 충남이 키운 충남의 큰 아들, 더 크게 써 달라”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천안이 키우고, 충남이 키운 충남의 큰아들, 저 양승조를 한번 더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월 1일 투표일을 이틀 앞둔 30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천안시청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를 통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양승조 후보는 “충남의 자존심 양승조가 일등 충남을 만들고 충남의 자부심이 되겠다”며 “천안이 키우고, 충남이 키운 충남의 큰아들, 저 양승조를 한번 더 선택해 주고, 더 크게 써 달라”고 호소했다.   양 후보는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번이 여섯 번째 공직선거인데 이번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다”라며 심경을 피력하고 “도민 여러분의 투표만이 저 양승조를 지킬 수 있다. 충남의 큰 아들, 충남의 자부심에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승조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의 다양한 변수들을 언급하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다”라면서 “저의 빈자리를 채워준 동지들 덕분에 힘과 용기를 얻었고, 제 배우자가 서산 유세에서 흘린 눈물은 사즉생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잡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가 끝나자마자 48시간 동안 충남 15개 시·군을 전부 방문했고 남은 이틀 동안 도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승조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의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면서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양승조의 도정을 평가하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실망하신 것에 대해 충남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하지만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도, 대선 2차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지사 선거는 지난 4년간 저 양승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저 양승조가 충남에서 살아남아야 민주당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한 뒤 “4선 국회의원까지 하고, 지방정부를 모범적으로 이끈 저 양승조가 재선 도지사가 돼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이 충남도민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좌측 이정문 수석대변인, 우측 문진석 국회의원).   한편 양승조 후보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여성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등을 이유로 실제로 고소나 고발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정문 수석대변인은 우선 “양 후보의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양승조 후보를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여성과 대리인인 변호사, A 인터넷신문사 편집인, 지역 B언론사 기자 등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수했다. 이 고소장의 첨부서류를 보면, 보통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등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여기에는 (강제추행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에 관한 사진·문자 등 증거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프 측에서도 수소문을 해서 알아봐도 구체적인 시간·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알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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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김진표 “양승조는 충청의 피를 물려받은 진정한 일꾼”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가 지난 26일 양승조 후보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좌측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우측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김진표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승조 후보와의 국회에서의 정치생활, 민선7기의 성과 및 양승조 후보의 정책공약을 설명한 뒤 양 후보가 충남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진표 의원은 먼저 양승조 후보와의 인연과 국회에서 함께 정치생활을 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양승조 후보와는 17대 국회에 입문하여 17대~20대까지 함께 정치를 하고 인연을 맺었다”며 “그때 느낀 점은 ‘양승조야말로 진짜 충청도 양반이구나!,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어른들을 잘 모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깜짝 놀란 것은 2010년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했을 때, 양승조가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삭발을 하고 20여 일 간 단식투쟁을 했었다”라며 “(단식투쟁의 영향으로) ‘삐쩍 말랐구, 굉장히 걱정을 했다. (이제)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때 양승조의 투쟁으로 세종시를 지켜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양승조를 보고 양승조는 솜처럼 부드럽지만 속은 쇳덩이처럼 단단하다”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게 충청도 양반의 전형이구나!,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충청남도 아닙니까, 충청의 피를 제대로 물려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양승조 후보의 지난 민선7기에 관한 업적과 정책공약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승조는 일을 잘한다’”라며 “지난 민선7기의 실적과 평가에서 양승조는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일을 잘했다는 것에 대해 어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약이행률 등의 모든 평가지표에서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1위였다. 특히, 경제면에서는 3000여 개에 달하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여 충남의 무역흑자가 전국 2위, 수출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충청남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활기가 넘치는 것을 올 때마다 느낄 수 있었다”고 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방에서 살려면 교통이 편해야 한다. 따라서 양승조 후보는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센터를 건립하여 교통의 편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홍성~서울 간 KTX 운행으로 수도권과의 1시간 내 생활권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라며 “또한 서산 해미의 20전투비행단의 활주로를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충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발표했다”고 양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양 후보의 정책은 양승조표 성실함과 양승조의 추친력, 쇳덩어리 같은 속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모두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일을 잘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현재 충남에서 양승조 후보에게 유리한 기류가 형성되고 이러한 영향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양승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양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운영의 원칙을 묻자 김 의원은 “우선, 여소야대의 국면 속에서 제가 국회의장을 맡게 됐다”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균형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입법조사처가 있어 국내·외의 최고 전문가들이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이를 사전에 심사하고 조언 등을 하면서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회의 입법이 행정부의 입법보다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법과 국회재정법을 보완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관한 의결이 행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하고, 국정감사를 한 국회의 결과가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법의 전체적인 보완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내·외의 상황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관한 지원 및 이들을 치유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제도의 강화를 통해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원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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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농지법 위반해 ‘전시용 경작’, ‘호화정원’ 꾸며 농민 우롱하고 불법 건축물 지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이정문 수석대변인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임기응변식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위반이 입증되면 사퇴하라)   이정문 수석 대변인은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은 지난해 8월 국민 권익위의 검증된 사안’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중점으로 조사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과는 별개”라며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김 후보가 해당 농지에서 주말마다 경작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김 후보가 경작한 텃밭은 전체 농지면적 4494㎡(1359평)의 7%인 100여 ㎡(30여 평)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전시용 경작’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잡초 밭이나 다름없는 1,000여 평의 잔디를 농사용으로 경작했다는 김 후보의 해명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며 피땀 흘려 농토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을 경계석이라는 김 후보의 해명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폭이 40cm에 달하고 길이가 29m나 되는 ‘호화 돌담’을 단지 경계석이라고 치부하려는 김태흠 후보의 몰염치한 해명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호화스러운 대형 조형물과 정원석, 조경수 등이 농지에 설치, 식재되어 호화조경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어 농지법 위반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운 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김후보가 매입한 토지 가격은 바로 인접한 토지의 매매가격 보다 39%-60%나 저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김 후보가 취득한 토지 1,732㎡의 등기부등본상 구입 가격은 2,000만 원, 1㎡당 1만 1547원인데 비해 당시의 주변 매매가격은 1㎡당 1만 9,086원에서 2만 9,661원 보다 39%-60%나 낮은 가격”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김 후보가 불법 증축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김 후보 소유의 건축물 증축 등기는 2016년 11월 23일 이뤄진 반면, 그해 4월 11일자 지역언론에서 촬영해 보도한 주택의 사진 모습과 동일해 실제 증축은 2016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되는 불법 증축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 증축에 대한 즉각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지사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라)    이 대변인은 “농지법에 따라 형질을 변경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며 “김 후보는 즉각 농지전용허가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기 바라며,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농지법 위반임이 확인된다면 도지사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즉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취득일인 2006년 7월 11일 보다 앞선 2006년 7월 3일 충남도청 정무부지사로 내정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토지매매대금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할 것과 ▲당시 불법 증축된 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납부여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보령시청의 조사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와 함께 당 차원에서 보령시청에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등을 정보공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5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 소명을 요구하고 김태흠 후보의 명백히 들어난 농지전용을 포함한 불법, 탈법, 편법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 직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가지 불법 사항에 대한 경찰 수사 촉구 및 즉각적인 소명 요구>   1)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농지법 위반사항과 농지취득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2) 농지 전용에 대하여 당시 보령시장 김동일 후보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3) 다운계약서 의혹, 불법증축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통하여 불법이 들어나면 법에 따라 강력 처벌을 요청할 것입니다. 4) 당 차원에서 보령시청에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추가 의혹들을 밝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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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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