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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해야”

  정도희 의장이 제259회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지난 1일 제2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9일까지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경제산업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청취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했다. 정도희 의장(라선거구,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의회는 지난 5월 10일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대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시의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동서균형발전 문제’, ‘대중교통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시의원 27명 모두는 4년의 임기 동안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복아영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복아영, 엄소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복아영 의원(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이고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된다. 천안시도 장애 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 총 2만7159명(2023년 3월 말 기준) 중 지체장애인 1만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청각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관한 근거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으며 의료기관 및 은행, 공공기관에는 수어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천안시가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인식개선을 위해 영상제작 및 홍보를 하며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천안시도 최근 조직 개편으로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만큼, 시는 장애 유형별로 이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코다’는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이러한 ‘코다’들이 어릴 적부터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와의 소통을 넘어서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코다’에 대한 교육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쌍용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시 수어통역센터’를 권역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조례에 의해 센터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어 통역사가 7명이며 이들이 통역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청각장애인이 센터에 수어통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사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어 통역사들은 수어 통역만이 아닌 그 외의 업무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천안시 수어통역센터가 권역별로 이루어져 청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일정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소영 의원(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박상돈 시장님은 올해 3월 천안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발령과 업무분장을 조정할 때에는 ‘담당 업무, 주요업무계획, 진행사항, 주요 미결사항’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이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점인 만큼,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나씩 보완해 나아간다면 정기인사 때마다 예상되는 행정의 공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업무 인수인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직 예고제’를 주장했다. 엄 의원은 ‘보직예고제’는 보직 발령을 1주 내지 2주 전에 하여 진행 중인 업무의 마무리와 함께,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인계하거나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취지”라면서 “이는 지금 준비하는 매뉴얼화된 표준 업무 인수인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무 책임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시에서는 이러한 ‘보직예고제’를 충분히 검토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출장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출장 결과 보고’에서 “이번 출장은 천안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이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혁신적 도시개발정책과 마스다르시티의 ‘탄소제로도시’ 등 우수한 해외의 현장사례를 방문했다”라며 “이는 의원 역량강화 및 2050 탄소중립 실현방안사례 연구를 통해 천안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기간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중동의 허브로 발전한 두바이의 혁신적 도시개발정책의 현장 시찰과 '탄소제로도시'를 표방하는 마스다르시티를 현장방문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천안시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및 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에 관한 홍보의 필요성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했다.   박상돈 시장(좌측, 국민의힘)과 신동헌 부시장(우측)이 제2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김영한 의원(자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이종담 부의장(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사항(안 제3조),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즉 의회 의원 정수를 25명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정수(현 9대 의원 27명)로 개정,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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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김태흠 충남도지사 “서해안의 ‘한국판 골드코스트’ 완성할 것”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하는 언론인 간담회가 2일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왼쪽)가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른쪽 가세로 태안군수, 더불어민주당).   김태흠 충남도지사(국민의힘)가 지난 2일 민선8기 2년 차 시·군 방문 네 번째 순서로 태안군을 방문했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실과 대공연장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 및 태안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통해 서해안의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완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가로림만 교량건설에 관해 “가로림만 해상교량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태안군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해상교량 건설은 도정 현안 중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교량이 건설돼야 충남이 꿈꾸고 설계 중인 ‘한국판 골도코스트’를 완성해 나갈 수 있고, 본 지사의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과감하게 추진해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면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유수 기업이 도유림 개발지 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해안의 한국판 골드코스트와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의 거점은 바로 안면도와 원산도다. 이 두 섬을 함께 개발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대해서는 “태안을 비롯한 5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용역을 마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태안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관에 관해 그는 “농업에 종사하는 70대 중반 정도의 어르신은 농업에서 은퇴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농지와 경영을 이양해야 한다. 즉 적정 규모의 농지를 모아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밖에도 △굴포운하 역사관광문화 개발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방도603호선의 국도77호선 승격 등 주민들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답변을 내놨다.   끝으로 김태흠 지사는 “태안군은 훌륭한 역량을 갖춘 지자체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면서 “태안군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김태흠 도지사와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교량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태안군과 충남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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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태안군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앞장”

  지안근 복지증진과장이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태안군이 민·관이 빈곤·위기상황에 있는 군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안근 태안군 복지증진과장이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민·관이 빈곤·위기상황에 있는 군민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지 과장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주변의 신고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민·관이 빈곤·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군민을 발굴하는 등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위원과 실무협의체위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새롭게 위촉 및 보강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면서 “우선 이들이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 여부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되는 위기가구의 단전·단수·공과금 미납 등을 확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또한 복지대상자의 가정방문 실태조사 후 기초수급자 신청 및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적급여로 충분한 지원이 안 되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에게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 등을 통해 민간재원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안근 복지증진과장은 “국내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입각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태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촘촘한 복지제도 제공 및 발굴에 힘쓰고 현재 추진 중인 복지제도도 지속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안군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 자활근로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힘쓴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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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충남도의회, 지역대학 육성 위해 라이즈(RISE) 대응 촉구

  조길연 의장이 제343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28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도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5건을 의결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인 과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며 이를 정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도의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 외에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변화와 혁신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는 국방 관련기관의 이전과 국방산단의 조성 특별위원회,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추진, 청년정책 및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등이 있다”라며 “올해에는 이러한 특위 운영에 내실을 기해 가시적인 성과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의원을 주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27개의 연구모임이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알렸다.   조 의장은 “이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봄을 나눈다’는 춘분을 지나 일년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새 생명을 틔우는 봄의 기운을 받아 도민의 가정에 활력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순옥 의원이 ‘지역대학 육성 위해 라이즈(RISE) 대응 촉구’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신순옥, 김선태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순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78%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2022년 도내 29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 대학은 24곳이고, 한 대학의 경우에는 충원률이 30%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대학의 생존 위협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이 같은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도입했으며, 이는 올해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계속해서 “이 라이즈(RISE)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약 2조 원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는 지자체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충남도는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확충 ▲객관적인 외부평가시스템을 마련 ▲도내 외국인 유학생인 젊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는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에는 교육부의 라이즈(RISE)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관한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로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이 ‘효행사업 적극 추진해야’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었던 ‘효’의 관념이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며 “효행을 실천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을 키우는 데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의 5대 정신 중 제1의 정신이 충효 정신임에도, 충남도는 2009년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추진한 사업은 ‘충남 효문화보감’ 발간 1건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효행을 실천하는 것은 가족의 화합을 넘어 세대와의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올바른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효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도 없다”며 “충남도가 효행사업에 관심을 갖고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이에 관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효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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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대전시의회 “한국타이어 화재 2차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이상래 의장이 제270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 28일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상금 지급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래 의장(동구2,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며 험난했던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나가고, 몇 년 만에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수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이 찾아왔는데도, 대전시민 앞에 놓인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이는 펜데믹과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적 고통이 여전히 시민의 삶을 힘겹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현실은 아직 어렵지만, 다행스럽게도 공직자들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면서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쉬지 않겠다. 아직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들의 일상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송활섭 의원이 ‘한국타이어 화재 2차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송활섭, 민경배, 박주화, 이한영, 김영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송활섭 의원(대덕구2,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한국타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시설물, 농작물 등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 보상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한국타이어에서 피해 보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시민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화재로 인한 각종 화학물질, 탄화물 찌꺼기, 소방 폐수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 실내 및 외벽 분진 청소비, 공기순환장치 필터 교체비의 지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심리 상담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시의성 있는 것부터 긴급 재난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타이어 피해 보상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책임공방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 수준으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는 것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고 “화재로 인한 주변 상권의 심각한 타격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분진 가루와 탄내 등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 등으로 인근 소상공인들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이 ‘운둔형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중구3,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은둔형외톨이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은둔형외톨이 규모가 약 13만5000 명에서 2018년 21만 명, 2020년에는 약 37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실제로 기준 연령과 추산 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 20만 명 이상의 은둔형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이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은둔형외톨이는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 증가 및 1인가구 은둔형외톨이의 고독사 위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4곳 이상이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부산, 광주는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을 제정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시기에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책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 공동체 구축과 이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등 교사 중심의 실효적인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은 효과적인 보행자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영삼 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가칭) ‘대전 학생 평균키 5cm 더 키우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대전시 학생의 키 성장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 우측)과 설동호 교육감(좌측)이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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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세종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입안해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이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23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38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조례안 및 동의안 38건을 의결했다.   박란희 의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입안’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유인호, 여미전, 김현미, 김효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등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세종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오폐수 줄이기 실천 운동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탄소중립센터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시민 90%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조사 됐다. 하지만 광역 시·도별 탄소중립 참여율은 세종시가 4.19%로 전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데,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제외하면 시에서 가장 작은 조직 규모인 4과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에게 환경정보를 공개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환경지도를 제작 ▲환경녹지국을 확대·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펼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 소녀상은 시민이 설치했고, 이는 마땅히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공조형물이다. 더욱이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상이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소녀상 훼손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 의원은 “이는 관련 조례에 의한 소녀상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고,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소녀상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정책 대안으로 그는 ▲소녀상 관리자를 지정 및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민간관리단 운영을 검토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과 행사를 적극 지원 ▲피해자 및 피해사례를 발굴·수집·보존 ▲시민참여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역사인식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여미전 의원이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에 대한 제언’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지난 20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절차상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오는 3월 30일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이에 관한 사업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계속해서 “아산시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무려 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주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했기 때문에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환경과학공원이 조성됐다”며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웠다고 말하지 말고,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및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쌀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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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논산시의회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해야”

  서원 의장이 제241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남충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을 포함한 총 5명을 선임하고,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원 의장(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논산시가 매년 교부받는 100여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 전용공원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 ▲아이들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용공원 운영협의체’를 구성 ▲내동 리벤하임 아파트 일대에 어린이 전용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병춘 의원이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민병춘 의원(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5분 발언을 했다. 민 의원은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54일 동안 지속되는 장마, 여름이 20일 늘고 겨울이 22일 줄어드는 등 한반도의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의 주범은 바로 이산화탄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 우리나라 226개 기초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며 “이에 맞춰 우리 논산시도 2022년 12월 ‘논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닌,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우리 논산시의 실정에 맞는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수립해 논산시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실행 ▲기후 대응 기금 조성과 논산시 범시민 기후행동위원회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 ▲‘논산시 녹색공동체’를 만들어 1인 3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상구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조용훈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인구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결혼으로 인한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청년결혼 축하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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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천안시의회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해야”

  정도희 의장이 제25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지난 13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을 가결했다.정도희 의장(라선거구,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천안시가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가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시책을 펼치는 등 각고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구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상구, 이지원, 김미화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이상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전국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16년 약 6만 명이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의 수는 같은 기간 약 80만 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의 편의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6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이 30분이지만 최대 대기시간은 평균 48.5분이다. 이 콜택시 1대당 운전원 수는 1명이며, 1일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등 운행을 많이 해야 하는 시간대에는 전체 차량의 3분의 1이 운전원이 없어 차고지에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천안시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 46대와 바우처택시 30대 등 총 76대를 운행하며 법정 수를 충족하고는 있다"라며 "하지만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지정 대수를 맞추려는 대안일 뿐, 이도 운전원 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운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서울, 오산, 청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이동이 특히 제한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천안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지원 의원(바선거구, 국민의힘)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많은 청소년들이 본인이 배정된 학교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해야 한다. 이에 천안시와 충남교육청이 이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통학환경이 아직도 열악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청소년들의 통학환경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하교 시간 대중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좁히기 ▲학교에 근접한 버스정류장 만들기 및 버스노선 개편·신설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미화 의원(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개청 이후 인구의 증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편의시설의 부족과 신규아파트와의 거리가 멀어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신축·이전할 것을 제언했다.   유수희 특별위원장이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유수희 위원장(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1월 17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2월 8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특위 활동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특위의 활동기간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전문가와의 간담회, 보건·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견수렴, 관련 기관방문, 각종 사례수집 및 분석 등 본 특위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천안시 보건·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실천가능한 인권증진 방안을 제시하여 천안시 보건·복지시설의 인권친화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상돈 시장(좌측)과 신동헌 부시장(우측)이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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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세종시의회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 지킬 것”

  상병헌 의장이 제81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10일 제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건을 의결했다. 또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최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의회가 출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세종시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세종시민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행정수도를 향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의회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신일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아이들의 체육활동 확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이순열, 안신일, 김효숙, 김학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에 대한 세종시민의 우려가 전국 평균 대비 8.6% 높았고, 실제로 최근 3년 평균 세종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연간 53일로 전국 평균 32일보다 20일 이상 많았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3위 수준에 해당한다”며 “그중 3월은 우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정확한 예보를 실시간 제공해야 함에도 지난 2월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료처리 이상이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시 누리집 서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 초미세먼지 성분측정소 설치 추진 ▲활발한 시민참여와 정책 이행력 제고 등 미세먼지 관리위원회 기능 활성화 ▲시민 대상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신일 의원(한솔·장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해 교육청이 실시한 24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총 834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 같은 체육활동은 코로나가 무너뜨린 아이들의 학력, 정서, 사회적 역량을 회복하는 열쇠”라면서 “교육청은 올해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학교 체육예산을 아이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나성동에는 세종의 주요 문화시설 및 상업시설과 이를 잇는 상징광장까지 위치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세종의 경제문화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 국민의힘)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세종학연구소’ 설립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시에 알렸고 올해도 매회기가 열릴 때마다, 미리 일정을 시와 공유하고 협의해 왔다”며 “이는 소통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시와 의회가 협력해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님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의회와의 상호협력 강화를 목표로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연간 회기일정 중 2번밖에 없는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라면서 “그런데도 시장님은 가급적 이 시기를 피해 국회출장을 계획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긴급하지도 않은 국외출장을 떠나 이번 본회의에 불참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발 방지 약속 및 시민과 의회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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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안전한 태안 구축하겠다"

  안전총괄과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윤 과장이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태안군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 ‘하늘 아래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태안을 구축겠다고 발표했다.        이종윤 태안군 안전총괄과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우선, 태안군은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2019년~)’, ‘코로나19(2020년~)’, ‘조류인플루엔자(2022년~)’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며 “아울러 여름철(5~10월), 폭염기(5~9월), 겨울철(11~3월)에는 시기별 재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난에 대비,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군은 비상근무 등 빈틈없는 대응을 하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면, 토사, 바람, 가뭄, 해안 등 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자연재해 저감 수립 용역’에 착수해 올해 5월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관람객 500명 이상 모이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책임자 실명과 연락처 현수막 게첨과 지역축제 보험가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강화된 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히고 “기름유출사고,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해루질, 갯바위낚시, 선박화재 사고 등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태안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올해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상황 변화 등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 및 연안 해안의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우선 해수욕장 개장 전, 3월부터 6월까지 28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욕장별 안전관리 여건을 파악·분석하여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수상 및 사륜 오토바이 등 인명 구조장비 13대를 교체하는 등 연도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안전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화에 힘쓰겠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지난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드론을 활용한 안내방송은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찰과 구조 물품 전달, 야간순찰 및 전광판 홍보 등 드론의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이를 통해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올해 공중위생업소 750개 소와 식품위생업소 2241개 소 등 민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 생활 속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관서가 없거나 원거리 도서 지역에 설치한 호스릴 소화전에 스마트 LED등을 설치하여 주·야간 식별성을 확보하고, 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하여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며 “그리고 ‘태안형 재난대응 매뉴얼 추가 발굴’ 및 ‘범죄 취약지역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에도 나설 계획"이라고도 발표했다. 끝으로 이종윤 안전총괄과장은 “위에서 언급한 분야별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하늘 아래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태안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민생분야 특사경 활동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안전 분야 충남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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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최선”

  조재오 행정지원과장이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태안군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재오 태안군 행정지원과장이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상황과 고향사랑기부를 해야하는 이유, 기부자의 혜택 등에 관해 설명했다.   조 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축협은행에서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어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홍보방법 모색 및 기초자료 수집에 나섰으며,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지역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왔다”라며 “아울러 제도가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및 추가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2월 6일에는 태안군 첫 최고액(500만 원) 기부자가 탄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 2월 20일 한국서부발전·태안신문사·농협 군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한 걸음 다가섰다”면서 “태안군은 앞으로 자매도시 및 인근 서산시와 상호 ‘윈윈(winwin)’ 교차 기부 이벤트를 추진하고 태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이를 알리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7년 기름유출 사고 당시 태안을 찾은 123만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캠핑장·골프장 이용권 등 태안만의 답례품을 추가 발굴 및 기부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재오 행정지원과장은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전국에 알리겠다”면서 “이 제도가 잘 안착돼 군민 모두가 행복한 태안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올해 ▲자매도시 및 인근 지자체 간 교차 기부 ▲계절 관광객 대상 홍보물 배부 및 이벤트 실시 ▲대도시 광고판 및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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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충남도의회, 버스정류장 개선으로 도민 편의 증진 기대

  김복만 제1부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이날 도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등 66건을 의결했다.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직장인 운동경기부는 대전 5개 팀, 충북 3개 팀을 운영하는 데 반해, 충남은 2개 팀만 운영하고 있다"며 "주변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쉬움이 크고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광역단체들이 우수선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도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충남에 뿌리를 둔 장애인 체육인이 타 시·도로 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직장인 운동경기부 확대와 육상종목 신설창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 센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한 시설이지만 설계도면 상에 나타난 각 실 배치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돼 지금이라도 실·별 배치도를 재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신금강대교의 상·하층을 구분해 상층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하층에는 보행 및 자전거가 통행하게 하여 부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신금강대교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유부도 주민들은 식수 부족과 운항 여객선도 없는 열악한 삶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충남도는 정부 및 서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통권과 수돗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서 건설소방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조례안을 보면,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다.이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본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이 설치되지 않고 노후된 정류소에 정비·관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방 관련 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국방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하여 도 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충청남도에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과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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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충남도의회, ‘기관장 등 임기 도지사 임기와 일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복만 제1부의장(금산2·국민의힘)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기관장 등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등 66건을 의결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직장인 운동경기부는 대전 5개 팀, 충북 3개 팀을 운영하는 데 반해, 충남은 2개 팀만 운영하고 있다”며 “주변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쉬움이 크고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광역단체들이 우수선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도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충남에 뿌리를 둔 장애인 체육인이 타 시·도로 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직장인 운동경기부 확대와 육상종목 신설창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충남 건설업체 수주 비율은 28%로, 전국 평균인 40.4%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인천에 이어 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며 “또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율 또한 전체 공사 하도급의 21.9%이며,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 건설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참여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착관리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 센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을 위한 시설이지만 설계도면 상에 나타난 각 실 배치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돼 지금이라도 실·별 배치도를 재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신금강대교의 상·하층을 구분해 상층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하층에는 보행 및 자전거가 통행하게 하여 부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신금강대교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유부도 주민들은 식수 부족과 운항 여객선도 없는 열악한 삶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충남도는 정부 및 서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통권과 수돗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명숙 기획경제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조례안을 보면,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으로, 이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하게 하여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도정을 도지사의 철학에 맞게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어 출자·출연기관장과 이사 등 다수의 임원을 새로 일시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절차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음으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와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이 설치되지 않고 노후된 정류소에 정비·관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도 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충청남도에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과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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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보령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계묘년 첫 회기 돌입’

  박상모 의장이 제249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보령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계묘년 첫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또 집행부로부터 2023년 보령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박상모 의장(다선거구,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얼마 전,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정부와 도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표했다”며 “다양한 계층과 사례에 따라 지원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 가구나 지원 정책을 잘 몰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정부 등이 발표한 대책에서 소외되는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홍보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보령시가 지혜로운 토끼처럼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12명의 의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시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박상모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성태용 의원(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선임했으며, 김재관 의원(나선거구, 국민의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5명이 선임했다. 이들은 4월~5월 중 10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보령시의 세입‧세출 등 결산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의원들은 실·과장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관계부서에 관한 내용에 관해 질문했다. 이날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등 1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21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등 15개 부서, 22일에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등 1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서경옥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2022년 12월 12일)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집회일 등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기 위해 서경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3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를 보면,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인 6월 20일을 6월 10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인 11월 25일을 12월 2일로 개정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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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사회적 고립 해소 위한 조례안’, 대전 서구의회 본회의 통과

  전명자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15일 전명자 의장(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명자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표결을 진행해,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을 의결했다.   ‘빼울약수터 벌곡로 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도 채택했다.   주요 의결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다.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이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제2차본회의가 개회됐고, 상임위원장이 조례안 심사보고를 시작했다.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마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최미자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통해 “이 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을 삭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라며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완결성 및 시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서다운 의원(라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서구 홍보대사의 활동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를 통해 서구를 홍보, 이들이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서구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 조례안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구의 경제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서구청장이 이들을 위촉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가결’했다”고 말했다.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이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라선거구·국민의힘)은 조규식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에서 “이 조례는 제도적 지원체계의 한계로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본 조례안에서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 지역 내의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수원 세모녀 사건’ 등과 같이 벼랑 끝 서민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조규식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의 고독사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전 연령대의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조례안에서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문화 변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고독사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또한 고독사 예방사업은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해 ‘원안가결’했다”고 부연했다.   장현서 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장현서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은 ‘빼울약수터 벌곡로 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구봉산은 그 명칭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 아홉 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어 입산 갈래 또한 여럿이다. 그중에도 많은 산행인들에게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려왔던 곳이 빼울약수터”라며 “하지만 구봉산 숲길로 이어지는 이곳 초입인 벌곡로 1285번길은 주‧정차된 대형버스·화물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벌곡로 1285번길은 상·하행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정차된 차량과 대형버스·화물차량으로 인해 그 도로의 기능 및 효용이 악화된 상태로, 차량 간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 운전자의 시야 안전 확보 장애, 중앙선 침범 우려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존한다”라며 “또한 빼울약수터는 산불취약지역이다. 도로변 주·정차량과 대형화물차량은 산불이 발생한 때에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비상차량과 장비의진입을 지연시키고, 화재진압 및 구조 지연으로 인한 대형화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보행권 보장을 위해 ‘빼울약수터 인근 벌곡로1285번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에 관한 방안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빼울약수터 인근벌곡로 1285번길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및 확충할 것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버스·화물차량의 주·정차를 방지함으로써 교통위험 요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대형버스·화물차량의 주차권 보장을 위해 대형버스·화물차량의 서남부권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서철모 서구청장(국민의힘, 좌측)이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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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설치 위해 특위 구성”

  상병헌 의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지난 10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 등 72건을 의결하고 제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상병헌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표결을 진행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2건을 의결했다.주요 의결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김광운 의원이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광운, 여미전, 김재형, 이현정, 유인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 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 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라며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 원 수준으로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 원에 달했으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파주시 인구는 세종시보다 많은 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21만8000 가구를 대상으로 약 4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가구 수의 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6021세대에만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파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세종시는 모든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밖에도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심사보고를 통해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안건”이라며 “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의 설계 완성 및 건립공사가 시작되면 이 특위 활동기간도 연장심사를 거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라 이 특위 활동 종료 기간을 당초 2026년 6월 30일에서 제4대 의회 상반기 상임위원회 임기인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보고했다.이어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통해 세종시 체육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대회준비 추진과정 전반에 관한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 특위 활동 종료 기간도 당초 2026년 6월 30일에서 제4대 의회 상반기 상임위원회 임기인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에서 “이 조례안에서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이어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및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면서 “이 조례안에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하수도법 62조 사용료)에 적합해 ‘원안가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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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충남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이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342회) 1차 본회의가 지난 8일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또한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제12대 의회는 2년 차를 맞아 주권자인 도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원상담소를 활성화하겠다”라며 “또한 지역 현장방문을 확대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과제들을 발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 간담회를 실시, 연구모임 등을 운영하여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미래 일자리와 청년정책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는 충남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 충청남도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광섭 의원이 ‘충남도립대 수산·해양학과 신설 촉구’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1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정광섭, 편상범, 김명숙, 유성재, 전익현, 이상근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 어업인구는 2021년 기준 1만3689명으로 전국 9만7062명 대비 14.15%로 전국 순위 3위이나, 고령화 비율도 45%로 전국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산업에서는 지역의 수산해양 전문인재 양성 사업이 미미하다. 따라서 충남의 해양신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수산·해양산업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하향 학과의 정원수를 조정, 수산·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상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보령화력 1·2호기는 30년 이상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주역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충남은 14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지역민의 실직 및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보급과 근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발전소로 2013년 서울미래 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영국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도 ‘테이트모던 미술관’으로 재탄생해 런던의 랜드마크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보령화력 1·2호기 중 1호기라도 원형 그대로 옮겨 충남의 산업유산으로 보전하고,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숙 의원이 ‘부실한 연구용역으로 무리한 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2022년 9월부터 1월 31일까지 5개월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며 “연구용역비 8억750만 원은 9월 도의회에서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전액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리에 행정정책 수요자인 도민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는 없었고, 무리하게 기관을 업무나열식으로 통·폐합하고, 서둘러 입법예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기관운영 정책 방향 등을 깊이 고민하여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충남은 초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공교육 혁신과 해외 조기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과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 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1500억 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7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우농가는 해가 갈수록 사료 가격 폭등과 축산물 개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생산비조차 보존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한우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왔다”라며 “그러나 도축·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의 출하 시기나 도축물량 등을 조절하게 하여 적정한 한우 수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하고, 축사 위생관리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우산업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의되고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한우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을 제정하여 정책목표·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보장할 것 ▲국회와 정부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가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이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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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충남 태안군 "아이 키울 문화공간 운영해 인구 위기 극복"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이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등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알렸다.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이 지난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향후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복합단지로, 저출산 등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체험·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군은 태안읍 동문리 23-20번지 일원을 이에 관한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지난 2022년 1월 착공, 현재 건물 1~2층 골조공사가 완료, 올해 10월 준공 및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어 "이 센터는 '가족생활 문화센터'와 '어린이 문화센터'로 구분된다"며 "'가족생활 문화센터'의 주요시설은 마주침공간,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조리실, 작은도서관, 언어발달교실 등이며, '어린이 문화센터'에는 어린이수영장, 키즈스포츠실, 어린이놀이체험실, 어린이과학관 등이 들어선다"고 설명했다.계속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놀이·교육·체험시설이 부족했었다. 이 센터의 운영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이곳을 아이들 뿐만아니라 군민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명 담담관은 "이곳은 백화산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환상의 문화복합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태안군은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천하태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및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24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만6320㎡의 부지에 건축면적 3200㎡, 연면적 6020㎡의 지상 3층 건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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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세종시의회 “자녀 출산·양육·교육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해야”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80회) 1차 본회의가 30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이 새해 첫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80회) 1차 본회의가 지난 30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 일괄질문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답변했다.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전부이전안과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 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국회타운, 언론미디어단지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관해서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내일(31일)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7년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더불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구성되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계묘년 새해에도 공존공영의 마음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영현 의원이 ‘교통신호체계 개선 위해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해야’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1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김영현·김동빈·김효숙·김현옥·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먼저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현재 교통신호 체계는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신호등 현황을 파악하여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곳으로 43만3348㎡ 규모”라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적극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작업을 적기에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크린넷 관리와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성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자녀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 촉구’와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있다.  한편, 이날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국가경제와 직결된다. 저출산 위기극복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임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고, 지난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이 감소, 2021년에는 1.28명까지 떨어졌다. 또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라며 “이는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이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이며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에게 집중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계속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입학축하금 및 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양육비·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조례 제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산업구조, 복지제도, 교육, 병역 등 국가 전반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세종시도 합계출산율이 7년 연속 전국 1위이며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나 합계출산율 및 자연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답변했다.이어 “우리 시는 이러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4년까지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정부연구기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력 제고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발표한 데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출산축하금을 인상하여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 검토하겠지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했다. 우리 시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89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고용과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기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구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진보)은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미만으로 현재 심각한 국가적 인구위기 상황임을 공감한다”라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세종시 출범 초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였으며, 2019학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고, 현장체험학습비(44억원) 지원을 지속하여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2023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급(12억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아이기르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최 교육감은 “임채성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키워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세종시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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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충남도의회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 이룰 것”

  조길연 의장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3년도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12대 전반기 의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신년 기자회견이 지난 18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지난해 출범한 12대 의회는 도민께서 의정활동의 결과물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회는 이같은 노력을 토대로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홍성현 제2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길연 의장(부여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2023년도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제12대 전반기 의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먼저 “오는 2월 민원해결의 매개체인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도의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석·반영하여 이 민원상담소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상담사 역략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18곳의 ‘지역민원상담소’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도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연서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이 직접 의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주요사업에 관한 상임위원회의 지역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지역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선진의정을 구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의회를 만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그는 “인사운영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운영 기반을 마련, 의회 직원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발굴·실시하고, 정책개발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의 예산을 증액 및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거시적 사회경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책임의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확대 및 이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인구소멸 대책방안 마련 연구모임(가칭)’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는 청년층의 충남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길연 의장은 “대내·외의 경제적 악재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사회경제적 대전환 등 과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다”면서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매사진선(每事盡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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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