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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건의한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6일 충남 태안에서 2022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안 12건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점점 심화되는 지역 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어민 수당’의 국가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됨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달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고 건의안을 제안한 김명선 의장은 “정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도농 간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어민수당 제도를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에서 열린 4차 임시회에는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전진석 충남도 부교육감,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해 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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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온실가스 저감과 청정제주 구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확정했으며, 전기차 4,246대(승용 2,046, 화물 2,200) 범위 내에서 보급할 계획이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5.39%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보급되면 전기차는 약 6%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용차 보조금은 최고 1,250만원(국 800만, 도 450만) 지원하고, 화물차 보조금은 2,200만원(국 1,600만, 도 600만)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초소형차인 경우 승용·화물차 모두 전년수준으로 지원한다.   전기택시인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인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택시인 경우 시범도입 협약 등 체결 업체에는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국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 한계로 일부 기업·법인이 다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보급대수를 50대 이내로 조정했다.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인 경우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당해연도에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를 구매 요청하는 경우는 보급여건 및 보급현황에 따라 미지원될 수 있다.   도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 시에 추가 지원(도비)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미미해 폐지한다.   한편,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A/S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A/S 기간 보장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전기차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며 “전기차 보급정책을 통해 청정제주 보존, 도민경제,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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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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