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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엄소영 천안시의원, “공직자 육아휴직” 관련 시정 질의
      9일 천안시의회 23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2동)이 시의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 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엄소영 의원은 “공직자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을 시작으로 질의를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에 비해 천안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대체인력의 확보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내 환경조성 그리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엄의원은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엄의원은 두정동 도로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인인 개인이 공유재산에 불법으로 건축하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방시설 주변 적색표시와 관련하여 도색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에서도 고층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로 인한 피해가 높은 곳의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정산서의 식자재 구입내역과 다르게 식단이 부실하다는 제보에 대해 보조금 지급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인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관리를 촉구했다.   엄소영의원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 되는 천안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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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의회
    2020-06-09
  • [기고]안원기 서산시의원, “화목보일러 폐기로 미세먼지 저감, 화재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외 영향 및 국내 경제활동 위축으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작년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잠시 미세먼지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렇다고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시범 운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하 화목보일러 폐기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 화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작이나 펠릿연료를 연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장작이 아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유해물질도 다량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화목보일러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서산시도 2020년 2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 화목보일러 폐기 후 일반보일러 교체 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10대분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목보일러가 비단 미세먼지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화목보일러 3,758건, 열선 3,010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393, 가정용보일러 2,238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품설치 요령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자칫 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택은 물론 산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원도 고성에서 123ha 면적에 24억원의 피해를 입힌 산불이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돼 다시금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고성군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 중에는 화목보일러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에는 30,159ha의 산림이 있고 서산시는 산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만 한다.   지금부터라도 화목보일러 폐기하고 일반보일러로 전화해야한다.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소 90~1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존의 50만원의 보조금을 7~8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산시에 요구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보조금 확대 추진하여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줄여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고 나아가 산불예방으로 서산시를 지켜가자.   ■■■■■요 약■■■■■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하 화목보일러 폐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 화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작이나 펠릿연료를 연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장작이 아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유해물질도 다량으로 배출됩니다.   서산시에 요구합니다.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소 90~1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존의 50만원의 보조금을 7~8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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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7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씌워주자.
    안원기 의원.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 이름을 딴 법안, ‘네이밍 법안’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네이밍 법안’들은 ‘김영란법’처럼 법안을 발의안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지만, ‘윤창호법’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 예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0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서산시 관내에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3년간 총 171명의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앞으로 ‘민식이법’ 시행으로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마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며,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수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전히 어린이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김민식 군의 사고에서도 가해 차량은 약 23.6Km/h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그 외의 경우에도 30Km/h 이하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본다면 속도를 제한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실제로 스쿨존에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여러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부터 어린이 안전덮개 의무착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어린이 사망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0만 명당 9.6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어린이 안전덮개 착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3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형광색 덮개를 가방에 씌우고 등·하교하고 있다. 스쿨존에 진입한 차량들은 이런 ‘움직이는 표지판들’을 보고 속도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게 된다.    실제로 안전덮개를 착용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은 보행안전과 차량 서행유도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음을 가시적 성과를 통해 확인됐다. 어린이 안전덮개를 착용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서산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70%이상이 도로횡단 중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안전문구와 발자국 모양을 새겨 넣은 ‘노란발자국’이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결코 완벽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빠르게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산시에 요구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씌워주자. ■■■■■요 약■■■■■ 서산시 관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3년간 총 171명의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수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전히 어린이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제로 스쿨존에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여러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부터 어린이 안전덮개 의무착용 정책을 시행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켰다. 서산시에 요구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씌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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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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