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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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출석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처분에 항고장 제출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내달 2일까지 30일 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 시간, 경위, 신청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로 볼 때 유사 행위 반복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징계처분 이후에도 신청인과 피해자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 징계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제9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어 심사 보고토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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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출석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처분에 항고장 제출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의장은 내달 2일까지 30일 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 시간, 경위, 신청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로 볼 때 유사 행위 반복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징계처분 이후에도 신청인과 피해자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 징계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어 심사 보고토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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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농수산해양위,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주력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서천군 유부도와 서천특화시장, 보령시 관공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농수해위는 유부도(장항읍 소재)를 방문해 해상교통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부도는 58가구 83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여객선이나 도선이 미 기항하는 유인섬이다. 이에 유부도는 최근 도선 운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용역을 통해 부정기선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위원들은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어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서천읍 소재)에 찾아가 ‘함께海유 서천특화시장, 함께海유 충남수산물’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관공선 관리사무소(보령시 소재)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충남도 관공선 5척(어업지도선‧환경정화선‧항만순찰선‧기술지도선‧병원선)을 둘러봤다. 또 관공선 승무원의 근무 환경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기 배편이 없어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주민의 현실을 확인했다”며 “원활한 정기 도선 운영으로, 도내 섬 주민들이 최소한의 해상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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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논산시의회, ‘논산 아리랑’ 제작발표회 성료
      논산시의회(의장 서원)가 많은 시민들이 웅집한 가운데 ‘논산 아리랑’ 제작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0일 오후 4시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백성현 논산시장, 각 기관 단체장, 관내 중·고등학생 등 600여명의 시민이 공연장을 가득 매웠다.   제작발표회는 가온병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지휘자 김현실의 오케스트라 오프닝, 바리톤 정경과 국악인 지현아가 노래하는 ‘논산 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마지막 순서에 ‘논산 아리랑’을 모든 관중들이 손을 마주잡고 제창할 때에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서원 의장은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논산 아리랑’ 제작에 정성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논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노랫말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가락의 '논산 아리랑'이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탄생하여 멋지게 첫 선을 보이는 시간이었다. '논산 아리랑'이 논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논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멋진 노래로서 현재 양극화되는 이념과 세대간의 모든 갈등을 초월하며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제작발표회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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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충남도의회 "'벌마늘 피해' 확산에 마늘 공공비축 촉구"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의장:조길연, 국민의힘)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0일 개회하고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도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도와 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7개 안건을 심의한다.   회기 중인 11~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17~19일에는 각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20~21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질문 신청한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라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윤희신 의원이 제12대 마지막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희신, 김선태, 박미옥 의원 등 8명이 5분 발언을 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태안군에서 개최된다"며 "태안에서 17년 만에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충남도와 태안군이 박람회를 철저히 준비해 충남과 태안이 원예·산림·해양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치유산업도시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도 77호선 구간 약 25km가 2차로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차량 지체가 심각하고, 지난 꽃박람회 때는 교통 체증과 주차공간 부족이 큰 문제였다"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국도 77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자원법'과 '치유농업법', '산림휴양법'을 시행하여 국가차원에서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을 활용하여 박람회를 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충남과 태안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제행사는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사"라며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가칭 '충청남도 국제행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선태 의원이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6000여 명,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무상으로 받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외국인 자녀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인 주민도 도민이기 때문에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고,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청소년 도박경험률은 38.8%에 달한다고 우려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충남도, 경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광섭 의원이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마늘을 공고비축하여 과도한 가격변동을 예방 및 안정적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충남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추가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농업재해 인정지역을 전남‧경남‧제주로 국한했다"며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지는 생리장해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는데, 대서종에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 벌마늘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지역에 충남만 제외돼 재해지역 추가 인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충남이 남부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의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충남 농가는 정부의 마늘 적정 재배면적 유지에 적극 앞장서 왔지만,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마늘거래는 끊기고 가격폭락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정부는 마늘 생산량의 10%를 공공비축하여 단기 과도한 가격변동을 예방하고 안정적 수급 대책을 마련 ▲정부는 충남 마늘의 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충남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추가 인정 ▲정부는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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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충남도의회,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가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노인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가 아니고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각보조기구인 안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청각보조기구인 보청기는 고가인 데다 구입도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치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높아 방치할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 포함과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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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축소 불합리”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병원지정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소, 대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급종합병원 개소 수의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정 평가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평가 방식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병원에 유리한 평가방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촉구 ▲소요병상수 배분 제도 개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유지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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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충남도의회 ‘벌마늘 피해’ 확산 비상에 마늘 공공비축 촉구
      충남도의회가 벌마늘 피해 확산에 따른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마늘 공공비축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농업재해 인정 지역을 전남‧경남‧제주로 국한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장해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는데, 대서종에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며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 지역에 충남만 제외돼 재해 지역 추가 인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충남이 남부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충남의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충남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달라”고 피력했다.   특히 “충남 농가는 정부의 마늘 적정 재배면적 유지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며 “그러나 수확기는 다가오는데 마늘거래는 끊기고, 가격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등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늘은 헐값에 거래되고 소비자 밥상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마늘 생산량의 10%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 변동 예방, 안정적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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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충남도의회, 국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금과 직장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청소년의 선호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지만, 2024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이내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총 6만 4,278명 중 81.7%인 5만 2,533명이 5년 이내 퇴직자로 집계되어 공직 이탈은 입직 후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 중, 1981년부터 2012년생을 통칭하는 MZ세대는 57명, 전체 퇴직자의 64.7%로 충남 역시 신규 공무원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독하고, 험난한 수험생활 끝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학령인구감소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 4월 발표된 한 입시학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봉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47%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도 9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보수는 기본급 188만 7000원과 각종 수당을 합친 월평균 251만 원 수준”이라며 “기본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57시간까지 규정, 1일 최대 4시간의 제한이 있어 현안 발생이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외에도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며 건강과 소중한 생명, 그리고 꿈을 포기하며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심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온전한 보상,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 합리적인 업무 분배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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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충남도의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심리적 안정 등 재난 발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되어 2021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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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박미옥 의원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대책 적극 모색해야”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치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를 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경험률은 38.8%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며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치유에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과 충남도, 경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청소년의 징계와 처벌보다 스스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으로 도박에 대한 노출과 접근이 용이해져 도박 경험 나이가 낮아지고, 중독 청소년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도박 중독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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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이연희 의원, 일상 속 ‘노인 디지털 소외’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점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사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령층 대상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 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직접적인 교육방식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래 노인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이라며 “220만 도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고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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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신영호 의원, 돌봄정책 완성을 위해 전체 실·국 합심 당부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공적인 돌봄정책을 위해 충남 실·국이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형 돌봄 키즈카페’ 설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돌봄 사업에 충남 전체 부서가 합심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아이를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만큼 아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필수적 요소로 어느 하나의 부서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형‧농촌형 돌봄 키즈카페를 설립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키즈카페 돌봄 사업을 연계해 아이에게는 놀이의 행복을, 부모에게는 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충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관광지에 아이들을 위한 세면대와 좌변기 등을 설치한 ‘가족친화형’ 공중화장실 설치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실외 활동 중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가족친화형 화장실을 접한 도민의 감동은 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배려한 공간 구성도 돌봄 정책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충남에서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충남, 돌봄 정책을 제일 잘하는 충남’으로 인식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전반기 부족했던 돌봄 정책이 후반기 전 부서의 합심으로 완성되고 꽃 피워야 한다”며 “충남을 넘어 전국에, 돌봄 정책은 ‘충남이 제일 잘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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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방한일 의원 “충남의 국제화, 공무원과 교사가 선도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세계화는 충남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충남도 전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방 의원은 특히 “한 번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부터 우선실시 할 것”을 요청하며 “해외연수를 통해 꾸준히 견문을 넓히다 보면 인식개선과 함께 충남도민과 학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해외연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충남의 국제화를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혜안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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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김선태 충남도의원,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여 명,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이를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가 그 단편적인 예로,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외국인 자녀만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는 745명, 유치원은 502명으로 59%가 넘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유아는 시·군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제각각”이라며 “이것이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충남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라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102명의 유아들이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54만 원, 5세 52만 원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외국인 가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남 등 광역시·도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5.3%로 충남의 33.6%보다 8%나 낮다. 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의지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도민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또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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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김옥수 충남도의원, 태실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노력 촉구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에 위치한 태실(왕실 자손의 태를 봉안한 곳)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16개소 태실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서산의 명종대왕태실 한 곳뿐이며, 금산의 태조대왕태실은 도 유형문화재, 부여의 선조대왕태실과 공주의 숙종대왕태실은 문화재자료로, 부여의 의혜공주태실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11곳의 태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소실되었으며, 기본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태실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조선 왕실의 문화와 전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그동안 문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인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전국에서 국왕의 가봉태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명종대왕태실을 포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있어 충남의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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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윤희신 충남도의원,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 대안 제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태안에서 17년 만에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충남도와 태안군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통해 충남과 태안이 원예, 산림, 해양 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충남과 태안군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도 77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과거 꽃박람회 때 심각했던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의 중·북부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국 또는 국제단위의 축제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며, “반려동물은 치유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충청남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치유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칭 ‘충청남도 국제행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제행사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사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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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이종화 충남도의원 “양자기술 전문기관 내포에 유치해야”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양자역학 기술과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양자기술은 수학적 난제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를 저전력으로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화학분야 계산부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빠르게 계산해 종전에는 답을 찾기 어려웠던 영역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양자기술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산업은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도내 다양한 산업을 결합해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충남의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인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가칭)’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에 유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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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보령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정성과를 돌아보는 언론인 간담회 개최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지난 5일, 의회 회의실에서 보령시 출입 언론인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9대 의회 전반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해준 언론인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되돌아 보며 서로간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래 ▲화합적인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완료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 철저 심의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 및 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수행 등을 그동안의 의정 성과로 내세웠다.   이어서 박상모 의장과 시의원들에게 ▲특정 사업 분야로의 시예산 편중문제 ▲성공적인 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논의 방안 ▲ 조직개편안 등의 보령시 현안 질의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의회 측 답변이 오고 가며 열띤 분위기가 형성 되기도 하였다.   박상모 의장은 “지난 2년간 제24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58회 임시회가 마무리 될때까지 쉼 없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했다” 말하며 “올 7월에 새로 출범하는 제9대 후반기 의회에도 집행부와 함께 보령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제259회 정례회에 돌입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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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충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 67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352회 정례회를 연다.   도의회는 제12대 전반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를 통해 도와 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7개 안건을 심의한다.   첫날 개회를 시작으로 11~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17~19일에는 각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20~21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질문 신청한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라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회기 중 13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2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2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도민의 삶과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조례안인지 검토하고,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결산도 면밀히 심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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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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