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목)

의회
Home >  의회

실시간뉴스

실시간 의회 기사

  • 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직무교육으로 의원 역량 강화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충남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여해 의회 역량 강화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열렸으며, 도의원과 도내 시‧군의원,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지방의정연수센터와 거리가 멀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다.   첫날 교육은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가세로 태안군수의 축사와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역 현안 특강으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 조정민 부장이 지자체‧지역주민‧기업이 함께하는 로컬브랜드 성공 전략을 강의했다. 또한 충남도 내 의회별 예산 자료 등을 분석해 예‧결산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교육을 펼쳤다.   28일에는 스피치 역량 향상 등 소양 교육과 조례안 입안‧심사 등의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충남지역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제고하고, 도‧시군 의원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원 역량 강화는 지방의회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사회
    2024-02-27
  • 정도희 천안시의회의장,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의정분야 ‘대상’ 수상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대한민국 국회(양정숙 국회의원), 국제ESG평가원, 세계언론협회(WPA), 국제소비자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의정분야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主役)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도희 의장은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자립도 증대 기여도 등 10개 평가 항목에서 의정분야 최고 득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정도희 의장은 “9대 개원 이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26명의 시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심하여 이루어낸 결과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회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60점 이상 75점 이하 득점자는 “최우수상”, 75점 이상 80점 이하 득점자는 “특별상”, 그리고 80점 이상 중 최고 득점자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4-02-23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경주서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1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경주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차에는 경주엑스포 공원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과된 안건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4-02-17
  • 제2기 천안시 어린이의회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2024년 2월 14일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어린이의회 의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년간의 제2기 어린이의회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의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의회는 2023년 8월 2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여 리더십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총 5차례의 정책 개발 및 발굴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지난 1월 22일 정책제안발표회를 갖은 바 있다.   천안시의원들은 1 대 1 멘토-멘티를 맺어 발대식 및 발표회 등을 함께하며 신체적인 성장만큼이나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진 어린이 의원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어린이 의원들도 수료증을 받으며 아쉬움과 기쁨을 표했다.   정도희 의장은 “6개월 동안 소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니 천안시의 미래가 밝은 것 같다. 의회라는 낯선 공간에서 겪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어린이가 되어 이 나라의 동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교육을 바탕으로 천안시의 민주 시민의식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로 오는 6월에 24년도 제3기 어린이·청소년 의회 모집을 계획 중이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4-02-14
  • 충남도의회,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지원 성금 기탁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최근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와 피해 상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성금을 기탁했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과 양당 원내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조길연 의장은 “화마의 피해를 입은 상인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사회
    2024-02-14
  • [기고] 박선의 태안군의원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영원한 권력은 없다"
      박선의 태안군의원   얼마 전 우리 태안군 민선 3선 군수를 역임한 진태구 前군수께서 지역신문 지면을 통해 現가세로 태안군수를 향해 권언의 기고를 했다. 내용인즉 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여러 단체가 게시하였는데 태안군이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단 하루 만에 철거해 지역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던 상황에서 태안 기업도시를 유치한 당시 군수로서 그리고 태안군 행정을 이끌었던 선임 군수로서 태안군의 유연성 없는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위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이다.   기고를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잘못된 내용이나 과한 부분은 없다. 특히 수가재주 역가복주 (水可載舟 亦可覆舟)의 깊은 뜻을 헤아려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부해양결찰서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은 똑같은 현수막이지만 오래동안 철거하지 않았던 사례를 예를 들며 태안군의 원칙 없는 내로남불 잣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정치적 수사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며 기고를 접한 군민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가 언론에 보도된 당일인 2월 1일 오전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군 공무원 전체 직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진 군수의 기고에 대해 진 군수의 자녀까지 소환하며 10여 분간 비분강개(悲憤慷慨) 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접했다. 더 경악할 일은 2월 8일 발간된 태안지역 2개의 신문에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문을 반박하는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이 모 과장 명의의 기고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 태안군민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진태구 군수의 기고를 다시 한번 읽어 봤다. 어느 곳에도 사심이란 찾을 수 없다. 태안군을 잠시나마 이끌었던 선배 군수로서 오로지 태안군을 위한 마음으로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태안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정중하게 요구한 권언이었다. 그러나 이 모 과장은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문에 대해 “불법 현수막 철거가 과연 사과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지?”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진태구 前군수가 현직 가세로 군수의 실명을 거론한 점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진군수를 지적했다. 특히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공개 사과 요구” 내용까지 첨언 하며 군수라는 자리가 불법 현수막 철거까지 하나하나 지시하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는 등 마치 3선 군수를 지낸 진태구 前군수를 가르치는 듯한 투의 내용도 있었다.   나는 이 기고를 읽고 과연 이 기고를 이 모 과장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했을까? 생각해 봤다.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는 분명 태안군정을 이끌었던 선배 군수로서 가세로 군수에게 정중히 권하는 기고였다. 그런데 가세로 태안군수의 해명이나 답신은 없고 아무리 현수막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 하지만 일선 공무원이 전직 순수의 기고에 대해 직접 반박 기고를 낸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 과장이 12년간 모셨던 전직 군수를 향해 反경어체를 써가며 반박 기고를 했다는 사실에 태안군 공직자들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기고가 언론을 통해 공직사회와 군민들에게 전해지면 벌어질 파급력에 대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고가 보도된 후 이 모 과장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는 투의 하소연을 했다는 후문도 들었다. 무소불위 임명권자에 대한 항명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나는 가세로 군수의 부하직원을 통한 차도살인(借刀殺人)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 전임 군수의 기고에 전임 군수를 모셨던 부하 공무원을 내세워 차도살인(借刀殺人)을 한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나쁜 저질 행정이다. 나는 차도살인(借刀殺人) 병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손자의 승전계 중 가장 비겁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다. 태안군 행정사무를 감시 및 견제하는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일련의 사태를 직시하며 과도한 위계에 의한 과도한 행정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다.        
    • 의회
    • 태안의회
    • 정치
    2024-02-12
  • 보령시의회, 2024년 언론인과의 만찬 간담회 개최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2024년 언론인과의 첫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설 명절을 맞이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마련한 자리로 박상모 의장을 비롯한 의원, 지역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추진 시책 등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는 2024년 의회 운영 시책으로 ▲의정 토론문화 활성화 ▲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강화 ▲ 사전 심시 강화를 통한 합리적 의사 진행 ▲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재충전의 날” 운영 등 내실있는 시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모 의장은 “언론인들 덕분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2024년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보령이 빛날 수 있도록 지난 해를 되돌아보며 더욱 노력하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4-02-08
  • 보령시의회,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지난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뒤이어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보령시의회 의원들은 충남 정심원 등의 관내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하여 이용자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복지시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박 의장은 “소외된 계층에게 설날은 더 힘겹고 쓸쓸한 날일 수 있다.”며 “보령시의회는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방문 이후에 이어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는 웅천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중앙시장, 한내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명절 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방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상모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4-02-08
  • 천안시의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 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푸른솔지역아동센터와 미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와 아이들을 만나 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설 명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는 정도희 의장과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 유영채 행정안전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정도희 의장은 “지방의회는 항상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설 명절을 맞아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위문 방문의 의미를 강조했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4-02-07
  • 보령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 마무리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6회 임시회를 이달 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갑진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차에 걸쳐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장현 의원의 ‘태양광 발전 보급여건 조성’에 대한 5분발언과  백성현 의원, 이정근 의원,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보령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원안가결되었다.   박상모 의장은 “올해 첫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보령시가 올해 나아갈 방향인 2024년 주요 업무계획들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어 올 연말까지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당부했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4-02-04
  • 충남도의회 “제조업 부문 외국인력 도입 위한 정책·제도 마련 촉구”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건의안 등 35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날 도의회는 의원 6명이 충남도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 도내 인구증가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용국, 안장헌, 전익현, 박미옥 의원 등이 다양한 주제의 5분 발언을 했다. 먼저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충남 도내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장했다.    이용국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면서도 "이 지역들 중 일부는 생활 인프라가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인구 유입을 막고 있으며 심지어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위와 같은 지역들 중 일부인 서산시 성연면은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2500여 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만6500여 명으로 560% 증가했다. 젊은 세대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늘고,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기 때문에 운동장·급식실 등 모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까지 차량이 침범해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성연면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소멸 대응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필요'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최근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미화로 전환, 2명을 퇴사 처리했다”며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용역 만료기간을 내년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그해 11월 갑자기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면서 12월 13일 경비원 1인, 20일에는 2명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2020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했고, 계약기간은 1년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충남도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한때 그들은 산업역군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지금도 노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일터까지 돌보는 충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수백 명의 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하루빨리 피해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충남도가 피해 상인에게 긴급재해 구호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 할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임시 상설시장의 조속한 조성으로 시장 상인들의 빠른 영업 재개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지역축제장에서의 불꽃놀이 발사로 인한 유해물질 및 소음 발생 등 환경적인 악영향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이 지역축제장에서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등 친환경 지역축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종혁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안종혁 의원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제활동참가율(67.8%)과 고용률(66.3%)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p, 0.8%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라며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력 도입과 외국인 유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 허용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는 이같은 체류기간 공백이 발생하면,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로 가게 돼 인력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규제혁파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 ▲정부는 제한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경제 성장과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비자제도를 신속히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조례안 등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피난기구 설치 현황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화재대피 훈련 ▲예산 지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예방 등이 있다.   김태흠 지사(국민의힘)가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이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4-02-03
  • 박미옥 충남도의원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장 만들자”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장, 친환경 축제장 전환을 위한 폭죽의 대체재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 0.05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구 열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점점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제34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축제장의 ‘탈(脫) 플라스틱’ 전환 정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불꽃놀이 발사로 인한 유해물질 및 소음 발생 등 환경적 악영향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일대 연구팀에 따르면 불꽃놀이로 생성된 대기오염과 독소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여러 연구와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세계불꽃축제와 부산 불꽃축제 후 유해대기오염 물질이 각각 700배, 745배 이상 상승하고 미세먼지 또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 오염물질 뿐 아니라 불꽃놀이 후 발생하는 플라스틱 파편과 유해물질 등이 축적되어 더 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각 지역축제에서 쏘아 올리는 폭죽, 불꽃놀이가 잠깐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발암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 방출 등 환경에 이로울 것이 없는 만큼, 인체와 환경에 해롭지 않은 대체재를 찾아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힘쎈 충남이 먼저 지역축제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불꽃놀이 대체재를 찾는 등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을 찾아 하나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친환경적인 지역축제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4-02-03
  •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35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5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1일 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발언대에 올라 충남도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책 마련 촉구 등 4개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한편,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용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두 후보자 모두 적합으로 검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는 3월 5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필두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4-02-02
  • 천안시의회, 6일 제266회 임시회 개회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회)가 2월 6일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게 된 이번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의회
    • 천안의회
    • 정치
    2024-02-02
  • 충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개선해 제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남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p, 0.8%p 하락했다”며 “이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때문으로 충남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이며, 2023년 2분기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가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현재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부문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되어 있고, 체류 기간은 3년, 재고용은 1회 허용하고 있다”며 “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으로 한정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어‧기초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4-02-02
  • 안장헌 충남도의원 “도시 온도를 높이는 경비원, 우리도 따뜻하게 보듬어야”
      취약한 고용구조 속에서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초단기 고용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근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미화로 전환, 2명을 퇴사 처리했다”며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용역 만료기간을 내년까지로 약속했으나,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그해 11월 갑자기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 12월 13일 경비원 1인, 20일에 2명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언·욕설을 비롯해 사적 심부름과 폭행 등 경비노동자에 대한 존중은커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 중 열악한 고용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1년 이하의 쪼개기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고용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2020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 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했고,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충남도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 근로계약 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했다”며 “한때는 산업역군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셨고, 지금도 노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경비노동자를 지키고, 보이지 않는 일터까지 돌아봐 따뜻한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4-02-02
  • 주진하 충남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통해 농촌 경쟁력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2022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농가인구는 총 216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18%이며, 이중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나타났다. 충남도 경우 고령농 비율은 55%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5.2%가 높은 수치다.   주 의원은 “고령농에 비해 청년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0.7%(2022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농업인 육성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청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을 상향하고 소득안정 대안 마련, 민간투자 확보, 수준별 교육, 주거지원 확대, 농촌사회 인식 변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분야별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이외에도 정부의 노력과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서 언급한 대안들을 면밀히 분석해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농촌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역”이라며 “청년이 농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4-02-02
  • 전익현 의원,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촉구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충남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수백 명의 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하루빨리 피해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충남도가 피해 상인에게 긴급재해구호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 할 상인들에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임시 상설시장의 조속한 조성으로 시장 상인의 빠른 영업 재개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진화 과정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추위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화재나 재난 시 이들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쉴 수 있는 의자,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할 주방, 화장실을 갖춘 이동식 위기 지원 차량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취약 지구를 전수조사해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더불어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4-02-02
  • 이용국 충남도의원, ‘인구증가지역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촉구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도내 인구증가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총 9개 시군이 포함돼 있으며, 2022년부터 약 3년간 2,618원을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이때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중에서도 인구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이 바로 서산시 성연면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 신생 도시”라며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6,500명으로 560%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너무 감사하나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는 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라 운동장, 급식실 등 모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또 병원 부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 시 지역을 벗어나야 하며,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까지 차량이 침범해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연면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 외면당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 대응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도시 성장에 걸맞은 기반 조성으로 신생 도시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 의회
    • 충남도의회
    • 정치
    2024-02-02
  • 보령시의회 백성현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보령시의회 백성현의원이‘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영하여 지난 달 22일 공청회를 통해 인상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개정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령시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된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216여만원을 더해 총 366여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분의1로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 위반 시 3개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일 제25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의회
    • 보령의회
    • 정치
    2024-02-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