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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 위한 홍보 강화 주문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장 관련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를 불태워 나오는 열을 이용해 물을 데우고 이를 마을회관 등 마을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당초 21명 이상 45명 이하에서 25명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희망드림 판매전 사업을 지역축제와 연계했을 경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분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접하지 못해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충남 지역축제를 활용해서 홍보가 되면 중소기업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매전 등 홍보가 가능한 행사를 할 때 회사와 물건의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향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유통 플랫폼 운영 출연동의안·예산안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업설명서를 미리 받는 것”이라며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충분한 설명이 이전에 있었는지 물음표다”라며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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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 위한 홍보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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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 충남도의회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할 때부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중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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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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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화훼·시설원예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강조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지난 12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동의안 각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출연계획안‧동의안 등 총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위축된 도내 화훼산업‧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청년농들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일반 농사를 지을 때도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30년 전 유리온실 정책처럼 일련의 스마트팜 확대 정책들이 열악한 농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스마트팜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내수 유통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 및 맞춤형 생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중 청년농업인의 무담보 융자 지원을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며 “농림국의 사전 설명처럼 1,112명에 대한 계획보다 청년농 인력 전체 양성목표인 3,000명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우선됐어야 했는데, 집행부의 출연계획안 설명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분에서 국제적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소규모 홍보사업보다는 원활한 행사장 진입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보령머드엑스포 이후 방치되는 시설물처럼 일회성이 아닌 지역 변화에 일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무소속)은 “청년농 스마트팜 무담보 융자처럼 기존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은 없고, 오로지 청년농 스마트팜 쪽으로만 정책이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일반하우스나 시설 농가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신·구 모두 균형 잡힌 농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충남쌀 우수브랜드 선정과 관련해 쌀의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성분 검사 외에도 식미, 외관, 품위 등 세밀하고 엄정하게 선정해 충남 쌀의 우월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브랜드 선정 농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브랜드 관리도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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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화훼·시설원예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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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하였으며 1일 차에는 안건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결과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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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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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앞장”
- 정도희 의장이 제26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지난 11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운영한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회의록 서명으로 이종담(라선거구⋅무소속), 장혁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정도희 의장(라선거구⋅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018년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했다. 축하드린다"며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까지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겨울철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얼어있던 땅이 녹아 토사나 암벽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원 의원이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제안'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지원, 류제국, 엄소영 의원이 천안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지원 의원(바선거구⋅국민의힘)이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다. 그러나 최근 길거리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주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및 대전시의 4개 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통 설치 유무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쓰레기통이 있는 곳보다 각각 40%, 2배 이상 많았다"라며 "또한 서울시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 시는 2022년 4956개였던 길거리 쓰레기통을 2025년까지 7500개로 늘리고 2024년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 쓰레기의 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없다"라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의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류제국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류제국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등 농촌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만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6,113,000원), 아산시(6,674,000원), 안성시(5,265,000원)와 비교해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7.52%), 아산시(8.59%), 안성시(11.61%)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해 민선4기 천안시가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다"며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엄소영 의원(바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를 근거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엄소영 의원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혁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병하 의원(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해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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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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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 의원 간담회 열고 정책연구활동 본격 시동
-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이 3월 11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 및 운영 계획에 대해 확정했다. 대표의원인 이지원 의원은 회의에 앞서 “심벌마크는 지역의 고유성,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심벌마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천안시 심벌마크는 30여개 지자체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체성 부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인지도 평가를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지자체의 심벌마크 교체 우수사례 연구, ▲선진지 방문, ▲전문가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거쳐 ‘천안시 심벌마크의 교체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 연구모임은 이지원(대표의원)·정도희·김철환·유수희·류제국·김영한·김강진 의원이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3월 25일(월) 2차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설문조사 문항 등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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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 의원 간담회 열고 정책연구활동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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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안
-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은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활역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뒤 2026년 1월에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정의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통해 4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중으로, 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천안시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였다. 2024년 1월 내국인 기준 천안시 인구 6십5만여명 중 65세이상의 인구는 8만6천여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참고로 국제연합(UN)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엄의원은 천안시가 최근 <2024년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이듦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욕구와 선호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기반 및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고령친화천안> 브랜드를 제안하면서, 다양한 계층별 친화도시 타이틀을 건 명품도시 천안에 걸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요청하였다. 특히 고령친화는 특정세대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커뮤니티)를 표방하도록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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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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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
-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류제국 의원은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 증액을 할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농업 예산 상황에 대해 말했다. 류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 (6,113,000원), 아산시(6,674,000원), 안성시(5,265,000원)와 비교하여도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7.52%), 아산시(8.59%), 안성시(11.61%)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제를 제시하며, 민선 4기 천안시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만 5천 명의 천안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며, 70만 천안시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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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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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천안시의원,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검토 제안
-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은 3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지만, 최근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변화된 쓰레기 발생요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히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넛지(Nudge) 효과형 쓰레기통’, ‘광고판 쓰레기통’, ‘컵 모양의 쓰레기통’ ‘적재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쓰레기통’ 등을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재미있고 스마트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길거리 쓰레기통을 꾸준하게⋅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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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천안시의원,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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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특수목적고‧학교운동부 운영 ‘현장 소통’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는 11~12일 양일간 도내 다양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이용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교육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충남외국어고등학교와 충남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색프로그램과 학과 운영 현황, 각 학과가 이용하는 시설들을 둘러보며, 해당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공주중동초등학교와 공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동부 이용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모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특히 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육은 그에 걸맞은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고 계신 교육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운영상의 어려움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목표는 달라도 목표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모두가 같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에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능을 찾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현재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올바른 지도라고 생각한다. 노력하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한가지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영재 육성의 시작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목적고 학과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대견하고, 그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직원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수한 인재 양성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겨우내 구슬땀을 흘렸을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학생들의 꿈과 목표가 따뜻한 봄꽃처럼 활짝 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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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특수목적고‧학교운동부 운영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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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진료 공백 최소화” 강조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1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및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출연계획안 4건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도민 불편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충남도의 비상진료대책 확대 및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의료공백에 따라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무소속)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둔형 청소년’ 등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센터‧지자체 등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관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출연계획안과 관련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충남의 4개 의료원에게 이번 출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이 만족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과도한 공회전은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방출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공회전 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촘촘하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조화롭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도 “지원대상이 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서 정의한 보호대상아동과도 관련이 있다”며 “지원대상과 관련, 기존 조례와의 관련성,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확대‧지원하는 조례안 취지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유사한 대상에서도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 4개 의료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 회복 중”이라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의료원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딜레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도 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동재활’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중 어느 수준까지 위탁할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지원 범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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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진료 공백 최소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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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초광역 경제권 구축 통한 지역 성장 당부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정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원안 통과됐다. 이어 심의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보류 사유는 유인도서 지역의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구성된 ‘우리섬 안전지킴이’에 대한 단체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조직과 비교해 자칫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사항과 유사해 출동에 대한 인건비성의 소집 수당을 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공공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됐다. 이는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돼 의결됐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상생·협력 해가는 초광역 생활 경제권 구축 사업은 무척 중요하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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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초광역 경제권 구축 통한 지역 성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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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개최
- 지난해 11월 전국 댐 소재지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을 마친 5개의 지방의회가 지난 4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령시의회 보령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인 백영창 의원을 비롯해 충주시의회, 안동시의회, 임실군의회, 춘천시의회 등 협의체를 구성하는 5개의 시군구의회 소속 의원 총 10명이 참석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 명칭을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로 확정하고 각 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김정훈 의원은 물 이용 부담금 면제를 요구하고 정수 구입비 부과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증액을 건의하였다. 협의회는 회의 건의사항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하여 선거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의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받아 온 댐 주변지역에 합당한 보상과 주민 만족도 높은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의회가 합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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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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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도민의 생계유지 위한 도유지 매각 주장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도유지에 대한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와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충남도에서 도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보령시와 태안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태안군 안면도에는 축사, 주택 등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건축물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이 대다수”라며 “수십 년간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축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유지 점유가 많아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태안은 11개소가 아직 미해결 상태”라며 “이는 모두 충남의 소극 행정 탓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편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민 요구를 수용해 가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개선해 가는 등의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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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도민의 생계유지 위한 도유지 매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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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충남이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일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처럼, 충남이 해양강국의 선도가 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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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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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3월 1일자 수시인사 단행
-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2024년 상반기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의회사무국 김영우 전문위원이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되면서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되었고, 의회사무국 전범준 주무관은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임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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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3월 1일자 수시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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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9건(의원발의 6건) 및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은 내용이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이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① KDI가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임에도 논산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를 시민에게 은폐하고 기만한 것에 대한 사실 유무 ②논산시민에게 폭탄공장이 아니라고 왜곡한 사유 등 총 8건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논산시의회에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서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지역사회 내 고조되는 민·민 갈등의 수위가 우려스럽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라는 공고한 토대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시정의 동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서의장은 ”숙의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적 합의 및 절차와 과정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속히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양방의 첨예한 대립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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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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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직무교육으로 의원 역량 강화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충남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여해 의회 역량 강화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열렸으며, 도의원과 도내 시‧군의원,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지방의정연수센터와 거리가 멀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다. 첫날 교육은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가세로 태안군수의 축사와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역 현안 특강으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 조정민 부장이 지자체‧지역주민‧기업이 함께하는 로컬브랜드 성공 전략을 강의했다. 또한 충남도 내 의회별 예산 자료 등을 분석해 예‧결산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교육을 펼쳤다. 28일에는 스피치 역량 향상 등 소양 교육과 조례안 입안‧심사 등의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충남지역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제고하고, 도‧시군 의원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원 역량 강화는 지방의회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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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직무교육으로 의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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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천안시의회의장,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의정분야 ‘대상’ 수상
-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대한민국 국회(양정숙 국회의원), 국제ESG평가원, 세계언론협회(WPA), 국제소비자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의정분야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主役)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도희 의장은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자립도 증대 기여도 등 10개 평가 항목에서 의정분야 최고 득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정도희 의장은 “9대 개원 이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26명의 시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심하여 이루어낸 결과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회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60점 이상 75점 이하 득점자는 “최우수상”, 75점 이상 80점 이하 득점자는 “특별상”, 그리고 80점 이상 중 최고 득점자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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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천안시의회의장,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의정분야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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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경주서 개최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1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경주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차에는 경주엑스포 공원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과된 안건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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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경주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