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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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의회,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방문 ‘이웃사랑실천’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26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관내 복지시설 두 곳을 대상으로 위문에 나섰다.    시의원들은 제91회 임시회 마지막 날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보살피고 따뜻한 설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당진전문요양원(순성면)과 참사랑요양원(면천면)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시의회는 코로나19·오미크론의 재확산과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입소자 위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복지시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최창용 의장은 “코로나19·오미크론 장기화로 주변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시의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복지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며, 더불어 행복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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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탑동초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대책 요구 나서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26일 제9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탑동초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대책 요구에 나섰다.    지난 11월 탑동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해 한 어린이의 사망사건 이후 당진시는 당진천 인도교 미끄럼방지시설 보완 및 경사로 완화, 탑동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노면표지 보수, 탑동교차로에 4개소의 과속방지턱·과속카메라·탑동초 방향 바닥신호등을 설치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회전 차량을 위한 교통섬과 산업용 대형차량의 시내 통행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교통섬의 제거와 학교 인근에 산업용 대형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시간별 통행 제한을 두어서라도 아이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 하면 당진 시내에서 석문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도로가 탑동교차로 한 곳이기 때문이므로 당진시는 최우선으로 금암교차로에서 채운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탑동교차로의 학교 방향 교통섬을 제거하고, 산업용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며, 32번 국도의 우회로 건설에 매진할 것의 3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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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충남국외소재문화재실태조사단 2021년 활동 결과보고
      충청남도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은 26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활동한 제2기 조사단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2022년 제3기 조사단의 구성과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 활동 보고서’에는 조사단의 연구 및 환수 활동에 대한 보고와 도내 반출 국보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기 실태조사단 단장인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021년은 크게 ‘서산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부여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서산 보원사 철조여래좌상’, ‘공주 출토 보살반가사유상’의 환수와 미국·유럽에 소재한 충남의 문화재 조사·연구 활동을 목표로 활동했으나,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실태조사단의 국외 활동은 매우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일본으로 반출된 서산부석사불상의 경우 일본 대마도 관음사의 재판 참여 의사가 전해지면서 재판이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고, 서산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 봉안활동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며 “또한 천안 성거산 천흥사명 동종과 보협인석탑을 천안시립박물관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활동의 진행과 공주시에서 노력중인 국내외 반출 국보 문화재의 현황조사 및 환수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21년에도 돌아온·돌아와야 할 문화유산 사진전을 진행하여 도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2022년은 도민과 함께 문화유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제6회까지 이어져 온 문화유산회복디베이트대회를 올해에도 진행해 미래세대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구성될 제3기 조사단은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단장으로, 김연 의원,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충남도의원과 정경스님, 민정희, 이문희, 박준호, 정규홍, 남지은 단원 및 조사 활동을 진행한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이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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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행문위, 문체국 소관 출연기관 의회와의 소통 강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공채를 통해 채용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부적격 처리했던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해 구설에 오르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는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다시 주목해야 할 백제 역사문화 발굴사업 중 서산 마애여래삼존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문화재단 사업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이사는 의회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의회의 기능을 알고 제대로 소통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대표이사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우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 독립운동가 백서 발간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 시 정확한 자료와 고증을 통해 제대로 검증된 인물이 실릴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을 대변하여 도정의 감시와 관리를 맡아서 하는 기관인데 의회와 싸움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일을 수습하고 매듭을 풀어나가도록 충분한 소통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사업은 장기적으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책임을 가지고 지속해서 추진하여 반드시 국외소재 문화재가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단이 퇴직금 적립으로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다른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의회와 관련 담당 부서, 문화재단 3개의 기관이 협의한 사항인데 의회의 갑질로 표현하며 노조에서 낸 성명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역시 도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 노조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6·25 당시 강경경찰서 서장 정성봉 외 83인이 소총 하나로 많은 피난민의 목숨을 살리고 모두 전사하였으나 도민이 많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충남의 숨겨진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도민에게 알리는 역할에도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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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농수해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해양수산정책 추진”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지난 25일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서 코로나 이후의 해양수산 정책 추진과 어업인 소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해 어업환경 및 판매·유통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추진 상황이 미흡하다”며 “예산 및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시·군과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판로 확대 정책을 주문하며 “지역수산물 식재료 공동구매가 학교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기관 및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대산항 활용과 관련,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 활성화 및 항만인프라 확충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수산사업 중 수협과 공조해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사업 추진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어업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의 환경생태를 살리는데 금강 해수유통 만한 게 없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업무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금강 해수유통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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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교육위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지난 25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올해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방역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방역에 사용되는 약품 성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학생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에만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가 지정·운영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가능하면 많은 시·군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있다”며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학 여건 개선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과 후 학교와 문화·예술 활동 등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일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에 대한 입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학교 정착과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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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 농촌 소멸 대응 귀농·귀촌 정책 제안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은 26일 제9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소멸 대응 귀농·귀촌 정책 제안에 나섰다.    서영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우리시의 출산율은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시내권을 제외하면 읍·면지역의 경우 농촌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운을 띄웠다.    서 의원은 농촌의 소멸은 지역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우리 지역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귀농·귀촌의 특징은 1인 귀농 가구와 청년 창업농이 증가하고,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각광받고 있고, 특색 있는 귀농 정책이 지원되는 지자체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트랜드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귀농타운 시범마을 조성, 청년농업인 특별 지원, 관내 기업 은퇴자에 대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제안하며 우리 지역은 수도권·대전권 등 주요 대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매우 좋아 귀농·귀촌 트랜드에 맞는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좋은 입지에 좋은 정책만 더해지면 전국에서 주목받는 귀농 1번지, 귀농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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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홍성군의회, 홍성․월계천 친수공간 조성 공청회 ‘성료’
      홍성읍 젖줄인 홍성천과 월계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홍성문화원에서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흥태 URI 미래전략연구원장은 발제로 국내 주요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례를 통해 홍성천과 월계천에 대해 야간경관개선사업과 문화역사공간 활성화, 친환경 생태공간 활성화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등오감 친수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밝혔다.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원은 “홍성천과 월계천의 수변공간 조성은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전통시장을 비롯한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찬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은 “1990년대 초반 홍성이 갖고 있던 자연경관 회복을 강조하며 공주시 제민천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접근으로 군민 행복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명 디자인와이 대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들며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개주차장의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홍주성지성당 해설사는 “홍주성지는 순교자가 212명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순교자가 많은 곳으로 코로나19사태 이전에 1년에 3만명이 찾는 전국 최우수성지라며 순례객을 위한 개발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 군민 A씨는 “홍성천의 야간경관 조성은 새로운 빛 공해를 유발하며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신중하게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B씨는 “기존의 수중보 설치지역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우선적인 실시 해야한다”고 밝혔고, C씨는 “하천 수량을 늘리는 것이 먼저”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현안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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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보령시의회, 설맞이 환경정화활동 펼쳐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 25일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대천역과 보령종합터미널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박금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5명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천역과 보령종합터미널 일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박금순 의장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아쉽지만 소수의 귀성객께라도 깨끗한 고향 풍경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정화활동을 나왔다”며, “고향을 찾은 반가운 마음만큼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 훈훈하고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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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보령시의회 박금순 의장 “시민 삶에 와닿는 의정활동 펼칠 것”
    지난 25일 보령시의회 제242회 새해 첫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금순 의장이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5일 보령시의회가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날 박금순 의장(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조성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과 백남숙 경제개발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표결을 진행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시의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2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지난 1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기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박금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계획된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시정의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좌측)과 고효열 부시장(우측)이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모 의원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상모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이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하여 1978년, 1993년, 2006년의 세 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라며 “그러나 계속하여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지난 2020년 네 번째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앞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현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과태료 규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과징금에 관한 규정에서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등기 완료 후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통지서를 등기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은 장기 미등기에 해당하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동 법’의 취지는 탈세·탈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동 법’에서 탈법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 무지 등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등기권리자에게 토지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등기 신청인이 보증인으로 별도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450만 원 이내의 선임료에서 협의하게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등기신청인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오히려 등기 신청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므로 ‘동 특별조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 맞게 등기신청인이 간편한 절차로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동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동 특별조치법’ 제11조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세 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이·통장 등을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 중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령시의회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장에서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박금순 의장이 의장 사무실에서 진행된 신년 인터뷰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변화와 기대’에 관하여 답변하고 있다(사진 보령시의회 제공).   한편, 이날 보령시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박금순 의장과의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변화와 기대를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됨으로써 시민중심의 자치의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인사권 독립에 따른 준비를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집행부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받아 지난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정원에 맞는 인원을 확정했고, 지난 1월 13일 20명의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면서 “타 시·군에서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정하는데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의로 원활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의회사무국 구성 변화를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기존 집행부 인사부서에서 담당하던 인사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사업무 담당자 1명,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3명이 늘어 총 4명이 증원됐다”라며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면 의정자료 조사‧연구 등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금순 의장은 시민들에게 “새해에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삶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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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남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김명선 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25일 당진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부 방문 대신 외부 접견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오는 26일과 28일에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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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충남도의회, 기초학력 보장·향상 제도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 학습결손의 증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진단하고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기초학력 관련 실태조사 ▲심리·학습지원 프로그램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학업성취도와 관련해 가족상담, 치유·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과 교원연수,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 및 학습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학생과 가족, 교사들을 위한 지원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의무사항”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지속하여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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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행문위 “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로 더 행복한 충남 조성”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24일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두 단체의 체육대회 추진 시기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두 단체가 같은 해에 동일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추진하게 되면 기 구축된 시설사용을 통해 예산 절감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방법 등에 일관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체육회의 목표가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체전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발굴·보급하는데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 등 사전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스포츠 4대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도 “충남의 경우 기대수명은 81.5세인 반면, 건강수명은 65.6세로 낮다”면서 “기대수명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도내 장애인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강도의 장점을 살린 충남형 지원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 유형과 중증 정도에 맞는 체력측정 및 프로그램 보급 확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도 대표선수 훈련 여건 개선 및 기업과 연계한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적극적인 우수선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문위는 이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올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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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4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및 농어민수당 적기 지급을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어민수당 ‘가구별 지급’에서 ‘개별 지급’ 변경을 위한 조속한 시군협의를 통해 적기에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업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농업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생활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년은 청년후계농들이 농촌에 정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청년후계농이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간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은 반드시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농업인력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예로 들며 “시·군 수요조사만 보지 말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등을 방문해 농업인들에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농업생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통·가공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 통합 판매, 유통 시스템 구축 및 광역 먹거리 센터 등 정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며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농업 기자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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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충남도의회 교육위, 진로교육 전문성 확보 주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24일 제33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사업별 업무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수업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교육 격차가 커져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 심리정서와 사회성, 신체 발달을 저해를 극복하는 교육 회복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생활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중시하는 향토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향토교육 진흥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코딩교육은 단순히 코딩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방법, 사고력을 넓히는 교육”이라며 “코딩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내실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다국언어 강좌 개설 현황과 교육원 규모 확대에 따른 인원 충원 현황을 질의하고, “다국언어 강좌를 확대 개설해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체험·습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로상담 선생님들의 역량을 세분화해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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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기경위,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및 기초과학 투자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은 24일 열린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가정용 전기 사용은 전체 소비전력 중 일부이고 산업용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등 첨단 산업지구가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과 근거에 따라 추진해 달라”며 “첫 입주기관인 과학기술진흥원의 본부장 등 1여년 간의 공백으로 인해 신생조직의 안정화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진흥원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화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수년째 지적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한 지역이 많으며, 사용 가구에 대한 배관 및 호스, 가스누출경보기 등 개선사업을 연차별이 아닌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삶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누구도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역설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이 세계에서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미래차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해달라”며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간 이원화 되어 있는 수소차, 전기차 업무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고 조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도내 기초과학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 대비해 너무 미미하다”며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위해 예산을 과감히 늘려 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기경위는 이날 오후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꿈비채 더 행복한 주택 건설 사업지와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 및 품질, 공정관리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전문가와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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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개정 건의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25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상모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인데 일부 조항이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장기 미등기를 이유로 부과하는 과징금에 아쉬움을 표했다.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 무지 등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까지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 시 보증인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보증인으로 포함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등기 신청을 저해하는 것으로 특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법무부, 충청남도,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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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보령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5일 제2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2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안건 중에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상모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변호사‧법무사의 자격보증인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금순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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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는 지난 24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산2일반산업단지 다이킨코리아 에칭가스 생산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제철 내 폐기물매립장 차수벽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제 9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추진된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방문은 송산2일반산업단지 다이킨코리아 에칭가스 생산공장의 건설 공정을 살펴보고 현대제철 폐기물처리장 매립시설 내 연직차수벽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지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에칭가스 생산과정에서의 불산 사용여부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연직차수벽공사의 안정성 확인에 중점을 두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은“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검토한 부분이 향후 시민과 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되고, 시민들도 믿고 살 수 있는 깨끗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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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김아진 서천군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서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지난 제296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으로 제안하였던 내용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김아진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관한 가능성이 열렸으나, 정작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급연령 확대에만 그쳤다. 지난 회기 5분 발언에서 제안하였던 만큼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은 선별 지급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생리용품은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서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저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월 1만 1,500원, 연간 최대 13만 8,000원을 지원해 왔다.   2022년부터 지원대상연령이 9세~24세로 확대됨에 따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김의원은 “앞으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 세부사항 규정 등의 향후 추진단계가 남아있다”며, “실제적 지원이 될 때까지 집행부와 세부적인 협의를 하여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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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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