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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 잊지 말아야"

  최은순 의장이 제268회 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령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7일까지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각종 조례안 등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다.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보령댐 주변 지역 하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과 상생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 5항에 따라 활동기간을 2026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은순 의장(국민의힘, 나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 심사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절차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협력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줄 것"을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며 "시민의 신뢰는 행정과 의정의 출발점이자 존재 이유다. 시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령시의회 제268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백성현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심의된다.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의식 확대와 홍보활동 확대를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령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의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 적정한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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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김태흠 지사, ‘관세 폭풍’ 넘어 무역수지 1위 지킨다

    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글로벌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힘쎈충남이 도내 경제 충격 최소화와 수출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미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충남도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이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긴급대응전담TF’를 구성, 기업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가 내놓은 긴급 지원 대책은 △수출 기업 금융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 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출 기업에 대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고,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수출 피해 기업 긴급 자금으로 활용하며, 수출 기업 대상 신용보증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 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김 지사는 “현재 350개사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1350개사로 확대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수출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법률상담센터를 통한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선 “경제진흥원 등에 관세사와 수출 전문가를 배치,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4월 미국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올해 총 19개 수출 상담 행사에 425개 수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7개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을 활용해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이지만, 지금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산업 인력 공급 대책 등 중장기 관점의 방안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에도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와 수출 전국 2위를 차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충남의 힘을 재확인한 바 있다.   도내 기업들은 지난해 총 926억 100만 달러를 수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을 기록했다.   수입액은 411억 3900만 달러로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액 514억 6100만 달러를 올리며,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충남의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116억 1400만 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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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충남도의회 “산불재난 대비해 임도 설치 결단내려야”

  홍선현 의장이 제35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산불 대비책으로 임산도로인 임도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58회 회기결정의 건 등 13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22일까지 진행하며,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국민의힘, 천안1)은 개회사에서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 초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30여 명의 인명 사고와 최대 23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 같은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기온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건조한 지역을 형성시킨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기존의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의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라며 “특히 이번 산불재난을 통해 여러 이유로 반대돼 제자리걸음에 있던 임도, 즉 임산도로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산불 대비책이 대부분 임도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실행되는 만큼, 충청남도도 이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의장은 “시스템만으로는 재난·재해의 피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안전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재난·재해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면서 “재난·재해시 안전행동요령 및 수칙 등을 충남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몸소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의원이 ‘2025~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에 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기영, 홍기후, 지민규 의원 등이 충남도의 행정, 사회, 정치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2025~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2025~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차별화된 충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투어패스, 주요 관광지 경관 정비,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1월 충남 방문객 수는 12.9%, 숙박 관광객은 20.4% 증가했으나, 체류시간은 9.3% 줄고 관광 소비는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들은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이 많아 준비 부족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여러 시·군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며 “2026년 5천만 명 시대를 열고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관광도시 충남의 미래’와 직결되는 ‘2025~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으로 “▲41개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 관광객 버스 임차료 지원 등 여행객 모집활동에 집중할 것 ▲전담여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 정책으로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할 것 ▲15개 시·군에 충남 방문의 해 홍보와 방문객 맞이 준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홍기후 의원이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점과 과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결국 배달비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또한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 홍보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매출의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충남도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땡겨요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추고,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며 “특히 2021년 시작했던 ‘소문난샵’이 인지도 부족과 차별화 전략 미흡으로 2년 만에 종료된 사례를 거울삼아, ‘땡겨요’는 반드시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상생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 절감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 수단이다. 도와 시군의 행정적‧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생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대안이 되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며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 명칭의 정당성을 입증할 역사적·법적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아산호’에 대한 공식 고시와 함께 지역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당진시 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해선 의원(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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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천안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전격 시행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이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까지 진행하며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2025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등을 심사하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복아영, 권오중 의원 등이 천안시의 행정, 사회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진행된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단순한 절차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청문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현재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지난 제272회 정례회에서 제가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찬ꞏ반 의견 대립 속에서 결국 ‘논의’라는 결론에 그쳤다"고 아쉬워하며 "천안시의회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참여 거버넌스 도입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청회와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갈 것"이라 기대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사후 점검도 중요하다. 임명 이후에도 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약속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법의 '취지'와 '목적'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오중 의원이 '오토바이 난폭운전 근절 대책 촉구'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은 오토바이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영업용 자동차보다 7배, 개인용 오토바이보다 15배 이상 높아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토바이 난폭운전 문제 해결은 단순한 교통 단속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다.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후방무인단속카메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후방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후 이륜차 법규 위반율이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에서도 시범 운영한 9곳에서 단속된 차량의 절반 이상이 이륜차로 확인되는 등 높은 단속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후방무인단속카메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방무인 단속카메라 확대 △공익제보단 운영 활성화 △오토바이 운전자 대상 정기 교육 △유관기관 합동 단속 △법적 제재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의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처럼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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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충남도, 시·군, ‘위기 소상공’에 575억 긴급지원

        충남도가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과 힘을 모아 575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1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 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도내 소상공인 상당수가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에 달하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11.9% 떨어졌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 원 미만 12만 7786명(58%)이다.   그러나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남도,시 · 군,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 당 50만 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총액은 575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심사를 거친다.   김태흠 지사는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며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餓死)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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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충남도의회 “위기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 위한 사명 다할 것”

    충남도의회는 을사년 새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충남도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의회 운영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품격과 실력을 갖추고, 도민의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형식을 탈피해 본질에 집중한 의정활동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형식을 탈피해 의정활동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총 8회(122일)의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462건(조례 228건, 예‧결산 18건, 동의‧승인 95건, 결의‧건의 60건, 규칙‧규약 1건, 기타 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금융복지, 전기차 주차, 위기 임신 지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급식시설 안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을 적기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102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04건의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48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운영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현장 자료요구를 최소화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도민제보 접수는 71건으로 전년보다 6배 증가했다.   ◆ 모범적‧선도적인 지방의회 조성 노력 도의회는 또한 모범적인 지방의회 모델을 선도하고자 노력했다.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의회 ‘다움아트홀’에서 12회의 전시회를 열어 300건의 작품을 전시하며 도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18개소 지역민원상담소를 통해 1229건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상담을 진행했으며, 의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도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   입법체계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입법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194건의 자치법규안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25개 연구모임을 통해 의안과 연계된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공주대와 정책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전문가 중심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결산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 솔선수범하는 의원, 신뢰받는 의회 구현 도의회는 올해도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관행적인 의전을 타파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솔선수범하는 도의원상을 구현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4년도 청렴평가에서 부족했던 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인턴 사업과 다움아트홀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모임 등을 통해 정책역량을 확대하고, 국회, 국책연구기관, 전문가그룹과 협력해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지난해 말 발생한 계엄 조치와 비극적인 여객기 사고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슬픔에 빠졌다”며 “피해 입으신 모든 분과 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충격과 불안 속에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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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김태흠 지사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질문에 관한 답변

    어제 제가 김태흠 지사에게 행정통합에 관한 질문에 오늘 페이스북에서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질문과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충남과 대전은 사회, 산업, 정서 등이 다른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입니까?   "앞으로 행정통합과정에서 입장차가 있겠지만, 충남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해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행정통합에 관해 도민과 어느 정도 논의했습니까?   "오늘(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저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의체가 시·도민의 입과 귀가 되어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완전한 충청권 행정통합(충남, 세종, 충북, 대전 통합)으로 목표를 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늘(24일) 대전시청에서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청은 하나’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560만 충청권 통합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충남과 대전이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투트랙으로 4개 시도가 EU 연합체제로 충청권 발전에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뿌리, 한 집안입니다.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충청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청 직원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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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기자수첩] 김태흠 지사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관한 질문

    오늘(23일) 김태흠 지사 송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의 기회를 얻지 못해 여기에서 질문한다.   충남도-대전시는 지난 11월 21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통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8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이 충청권 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   김태흠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25년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이다.   김태흠 지사에게 질문드린다.   첫째, 충남과 대전은 사회, 산업, 정서 등이 다른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입니까?   둘째, 행정통합에 관해 도민과 어느 정도 논의했습니까?     셋쩨, 완전한 충청권 행정통합(충남, 세종, 충북, 대전 통합)으로 목표를 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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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김태흠 지사, 역대급 성과 ‘성화약진(成和躍進) 약속’ 지켰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올해 각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하며, 정부 공모 사업과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성과를 올렸다.   내년에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5대 핵심 과제 공고히 다져”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로, 올해를 성화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달 초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년 국비 10조 926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사상 최대이자 목표치(11조 원)에 근접한 규모로, 추후 정부 추경 시 11조 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는 민선7기 4년 간 유치한 14조 5000억 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 원을 유치했다.   외자유치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민선7기 20억 8000만 달러의 1.7배가 넘는 36억 2000만 달러를 유치했고,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완판’되며 15만 1800㎡를 확장하는 유례없는 일도 있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에도 투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다니며 임기 내 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당진-대산 고속도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서산공항 건설 △TBN 충남교통방송국 등을 꺼내들며 “충남의 해결사로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해 대학병원 등을 통한 위탁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에 강력 요구해 관철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은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낸 점도 성과로 꼽았다.   김 지사는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투 제도를 개선하고, 리브투게더는 중투 심사를 면제시켜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했으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6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산공항 연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군사보호구역(1억 4091만㎡)을 해제시키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재난 시 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특별교부세(436억 원)를 지원토록 한 점도 국가에 요구해 관철시킨 성과로 내놨다.   정부 공모 사업 유치 성과로는 △4840억 원 규모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1900억 원 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 예타 대상 선정 등을, 기관 유치 성과로는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꺼내들었다.   ■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위상 알려   김 지사는 특히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탄소포집활용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 5개소 중 2개소(보령·서산), 탄소중립 선도 도시는 4개소 중 2개소(당진·보령)가 선정되며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올해 도는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김 지사는 “7월 호우 때 주택이 전파한 경우 국가 지원 3600만 원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최대 1억 4400만 원, 농업 피해도 20% 수준에서 80%까지 확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에서는 “직접 성금 모금까지 앞장서며 전례없는 수준의 자금을 지원했고, 임시시장도 단 3개월 만에 개장했다”고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는 민선7기 3만 개 수준에서 5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참전 명예수당은 올해부터 2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전 시군 상향 평준화했다.   ■ 내년 스마트팜 412만㎡ 준공   내년에는 “그동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겠다”며, 우선 “돈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농 유입을 위해 그동안 구축을 마친 교육·금융·시공·유통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민선8기 내 목표로 잡은 825만㎡의 스마트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년 준공까지 마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농생명 융복합산업클러스터에는 782억 원 규모 국비 사업과 셀트리온 등 35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까지 유치하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셀트리온은 내년 초 법적 구속력 있는 MOA 체결을 통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CT 융복합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양돈 밀집 지역에 조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축산 1조 펀드를 통해 시설 현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창출, 국가 탄소중립경제도 선도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 등 도의 정책에 대해 OECD가 우수성을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해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등 수소 중심 에너지 전환 준비, 해상풍력·태양광 확대도 병행해 2035년까지 산업용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2%에서 90%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초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생활 속 탄소중립 여건 조성을 위해선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22개에서 67개로 확대하고, 공공 및 교통 분야 수소버스 1200대 도입을 추진한다.   ■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는 첫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를 당초 계획보다 11년 앞당긴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 당진에 산재특화병원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이뤄낸다.   지난 18일 출범함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이끌어 내 인구 360만 명, GRDP 19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제2의 경제거점을 만든다.   이밖에 첨단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AI 등 전력 수요가 높은 미래 산업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특장·특색을 살린 권역별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도 밝혔다.   북부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남부권은 지난달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간 경제·산업 격차를 줄여 나아가고,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북부권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천안 신규 국가산단 지정, 삼성 8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 있다.   내포권은 그동안 내포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종합 의료시설, 내포역 등 정주기반 마련을 통해 인구 4만 명을 달성했으며, 민선8기 내 5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서해안권은 지난 5월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 취항에 이어 원산도 복합 마리나 등 오섬아일랜드, 장항 국가습지 복원 등을 통해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서해안을 따라 해상·항공 미래모빌리티와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백제권은 백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2036년까지 공주·부여에 한옥 260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도가 직접 공공한옥 ‘백제관’ 건축에 착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도립파크골프장 등 환경적 여건 살린 발전을 도모한다. 남부내륙권은 논산·계룡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국방기관 유치와 함께 지난 1월 승인된 논산 국방산단을 추가로 100만평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금산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립해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는다.   도로·철도 등 SOC는 내년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철도, 항만 국가계획이 고시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보령항 해상풍력 배후항만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추진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은 더욱 고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마을돌봄터를 내년 각각 25개소 씩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파격 시행한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는 내년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키기로 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에 개선을 제안해 반영된 신생아 특례대출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완화에 이은 양육지원금 통합은 조속한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 시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설명한 뒤, △철회 및 변경 5건 △장기 추진 1건 △일부 조정 4건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남이 전국 어떤 시도보다 약속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공약 이행 완료율도 전국 평균(27.4%)을 훨씬 웃도는 40.4%(2024년 12월 말 현재 47.3%)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가운데 예타를 탈락한 서산공항의 경우는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2028년 정상 개항이 가능하고, 타재에서 고배를 마신 가로림만 해양정원도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정상 추진하고 있다.   또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KTX 방음벽 설치 등 공약에 담지 않았으나, 도민과 약속했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131개 공약 중 10개 ‘변경’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31개 공약 중 추진 상 여건 등의 변화로 10개 공약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철회 및 변경 공약으로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금산인삼약초연구원 국립 승격 △국방부 및 육사 이전 △충남 북부출장소 설치 등 5건을 제시했다.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상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나, 도내 적절한 저축은행이 없고 법령상 은행 설립에 지자체 출자도 불가한 상황으로 주도적인 추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능 강화를 꺼내들며 “정책 자금을 연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신용 보증과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센터 출범과 함께 42개 지원 창구를 설치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사 및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국방부와 육사 총동창회·성우회 등의 강한 반대로 도 자체적인 추진도 어렵다”고 밝히며 경제 효과가 실제적으로 큰 국방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추진 공약 1건은 충남문화관광공사 설치로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문화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여건을 감안,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한 뒤 수익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조정 4건은 △자연치유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등으로 “일정, 장소 등 세부 내용을 조정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립대 의대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금강하구 생태 복원, 도로·철도 SOC 9개 등 13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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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논평] 충남-대전 행정 통합은 충남이 대전의 신식민지로 가는 길

    도민 의견 묻지도 않고 충남과 대전이 행정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세종과 충북은 안한다고 하니까 충남과 대전만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 통합된다면 충남은 대전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도의회도 도민들도 지난 10여년간 대전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애써왔다.   행정 통합이 현실화되면, 도민은 소외될 것이고 군의 지역소멸은 가속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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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논평]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반쪽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 규탄한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반쪽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 규탄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통합을 내세우며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 발표 했지만,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매우 성급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충남·대전의 통합문제는 두 시·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두 시·도지사는 충청권 통합을 언급하면서 충북과 세종시는 제외하고 충남과 대전만을 엮어 통합 추진을 발표했다. 그동안 노력했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무색하게 두 지역을 배제한 통합 선언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행정통합은 일회성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 개선, 산업 및 관광 밸트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반쪽자리 행정통합 선언을 강력 규탄한다. 충남도당은 충청권의 행정통합을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책임감 있게 챙겨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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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충남도의회 "해양영토 주권 수호 위해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촉구"

  홍성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을 촉구하고 있다.   홍성현 의장이 제356회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촉구 건의안 등 22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42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예산안·각종 조례안 등 84건을 심사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2023년 10만 명 당 자살률이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이자, 하루 38명이 자살 사망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 전화 상담과 위기에 처한 사람과의 대면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다양성을 깨닫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 인생·인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 2년간 충남방문의 해가 시작된다. 도와 충남 15개 시군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는 충남의 좋은 첫인상과 매력을 방문객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장은 도민과 의원들에게  "올겨울은 한파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상 기후와 대내외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잠시 여유를 갖고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과 가슴을 가지며, 남은 두 달 목표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섭 의원이 '충남도 수의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광섭, 김기서, 김민수 의원 등이 도의 행정, 사회, 정책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도 수의직 처우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 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7급 1년 차 연봉은 3400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연중 비상근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동물복지 향상‧식품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의직 공무원을 누가 하려 들겠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최근 적은 월급과 경직된 공직문화로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운영방식도 시대에 맞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을 확충을 위해 7급이 아닌 6급으로 상향 채용할 것 ▲5급 이상의 상위직급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4급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으로 승격시킬 것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방역장비를 도입할 것 ▲‘의료업무등의 수당’ 등 형평에 맞게 수당액을 상향할 것"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서 의원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 관련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3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1628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체 버스 903대 중 196대에 불과하다"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과 추가 차량 도입, 운전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학습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이밖에도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충남 노인인구 47만1348명(2024년 10월 기준) 중 10.5%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74.4% 이상이 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으로 노인빈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지자체와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양비도 함께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확고한 주권 수호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격렬비열도 생태계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함께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격렬비열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격렬비열도를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 마리 새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날아가는 듯하다 하여 ‘격렬비(格列飛)'라는 이름을 지닌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에서 최서단에 위치한 섬으로 '북격렬비도(국유지)', '서격렬비도·동격렬비도(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로 중국 산둥반도까지 268km에 불과하여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로 독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고,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며 "따라서 지난 2014년 정부는 격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했고 2020년 정부의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인천과 대산항 등 서해안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거쳐가는 항로의 거점으로 알려졌고, 우리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기점이며, 지난 2021년 11월 새로운 해양생명자원이 발굴되는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과거 중국 자본의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이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족 등이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매입을 시도하고 있고, 섬의 토지는 물론 인근 어장 확보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확고한 주권 수호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격렬비열도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격렬비열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안 방안으로 "▲ 정부는 국유재산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동격렬비도를 매입할 것 ▲ 정부는 격렬비열도의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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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천안시의회 273회 임시회 돌입

  김행금 의장이 27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해 주고, 시는 이에 관한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4일 개회하고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 운영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는 현장방문(16일~18일)과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21일~25일)도 실시한다.   김행금 의장(청룡동,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10월을 맞아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비회기 동안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연구모임과 지역의 현안을 살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준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아울러 지난 9월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어제 막을 내린 2024빵빵데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끈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자원봉사자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현장방문과 시정질문도 있을 예정"이라며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은 시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며 대안까지 제시해 주기 바라며 공직자들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유영채 의원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유영채, 유수희, 조은석 의원 등이 천안시의 행정, 사회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유영채 의원(쌍용1·2·3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공장 대형 화학사고와 2008년 김천 유화공장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고 등은 확산의 특징을 가진 화학사고였다"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천안시와 이웃도시 아산시를 관할할 수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해 협업기관 간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으로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동남부는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소재)에서, 아산시를 비롯한 서측은 서산합동방재센터가 관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천안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아산시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천안시와 같이 인구밀집 지역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천안아산 지역이야말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1047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소 중 천안시가 333개소, 아산시 161개소로 충남 전체의 47%에 달하는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또한 47%에 달하는 인구가 천안과 아산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환경부에서 화성시 리튬전지 대형사고가 있던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내 부지 등을 검토하는 등 사고예방 대비를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면서 "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협력과 협조를 구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수희 의원이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유수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제언했다   유 의원은 "인허가 민원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적 지연을 넘어 심각한 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처리를 요한다"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담당자는 적극적인 일처리로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당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건축 분야 등 인허가 업무의 업무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민원, 소송, 감사 등의 책임부담이 증가하고, 낮은 임금으로 젊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의원은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 70만 천안시 행정에 맞는 업무조정 및 인력충원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 ▲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및 대행업체의 질적 수준향상 ▲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 업무를 조율해 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조은석 의원(백석동,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명이 넘는 가사근로 종사자를 위한 천안의 인증기관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업체들이 이 제도에 관한 정보나 장점을 알지 못하거나, 인증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의 어려움으로 인증기관이 적다"고 강조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이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인증기관 증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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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세종시의회 9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시의회 9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이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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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충남 미래 100년 책임질 지천댐 꼭 필요한 사업”

    충남도가 물이 자원인 시대에 미래 100년을 책임질 지천댐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 건설에 대한 청양군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의 먼 미래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할 때”라며 “청양군이 요청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적극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돈곤 청양군수는 9월 13일 환경부에 지천댐 건설에 대한 주민피해 대책을 요구했으며, 이날 환경부에서 회신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와 함께 지천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용수의 대부분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95%를 사용해 극한 가뭄 발생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수 공급·수요 분석결과, 2031년부터 용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해 2035년이면 18만여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령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뭄 관심단계가 발령돼 지난달 26일부터 금강 도수로를 가동, 하루 11만 5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올해 홍수기(6월 21-9월 20일) 강수량은 1237.9㎜로 예년 1104.5㎜ 대비 112.1% 수준이나, 장마기(7월 28일) 이후 강우량이 예년 대비 26.9%인 110.6㎜에 불과하는 등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청양·부여 지역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한 김 부지사는 “용수 부족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댐 건설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천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활기반시설이자 자원”이라며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지사는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 외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지원대책도 별도로 만들어 추진 할 것”이라며 “지천댐이 지역성장의 발전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호(4700만㎥)나 논산 탑정호(3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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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기자수첩] "태안 위상 높일 수 있는 지역언론사 적극 육성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태안군수로 당선되면, 서산에서 태안으로 출입하는 기자들의 80%는 태안군청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서산 기자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태안에 관한 기사를 써, 태안군민을 갈라치기하고 민심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에 관한 기사는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포장하면서 태안에 관한 기사는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기자를 시작할 때인 6년 전부터 알게 됐다. 태안은 무식하고 저급한 군민들, 서산은 유식하고 똑똑한 시민들로 포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불쾌했다. 그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태안과 서산은 서로 협의하면서 도울 일도 있지만 경쟁해야 할 일도 많다. 이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서산 기자들은 태안을 외면한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미래항공연구센터 태안군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을 때에도 태안군 유치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었고, 간접적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 태안군민들의 유치에 대한 반대가 심해 무산된다면 서산시로 유치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찔했다.   또 하나는 지난 2021년 기준, 태안에서 서산으로 출입하는 기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서산시청으로 출입신청서를 보내고 3번 전화로 요청하고, 직접 홍보팀장을 찾아가 요청해도 거절됐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이고 상호주의에도 어긋난다. 서산 기자들이 광고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입기자를 제한하라고 시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따라서 2026년 국민의힘 태안군수가 선출되면, 서산에서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대적으로 퇴출시키고 태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태안 지역언론사를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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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홍성현 충남도의장 "관행·형식 탈피한 새로운 의회 구현할 것"

  홍성현 신임 충남도의장이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출범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낡은 관행과 형식을 깨고 가장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출범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 홍성현 의장(국민의힘)은 도의회는 낡은 관행과 형식을 깨고 가장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후반기 의회 운영의 각오를 밝혔다.홍 의장은 먼저 도의회는 낡은 관행과 형식을 깨고 가장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도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원의 나이와 정당 및 선거경력을 떠나 의회를 활성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제12대 의회가 가장 지방의회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홍 의장은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협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도정질의'와 '5분 발언'의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도정질의 추진상황을 보다 체계적 관리하고 중요한 건의·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단이 함께 집행부 및 관련 기관을 독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조례제정 실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유사·중복 조례 제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조례안에 관한 사전 입법검토와 사후 입법평가를 강화하고 48명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 조례 제정 건수보다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정책 공백 사안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좋은 조례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홍 의장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원상담소 활성화와 의정모니터 간담회 실시, 진정민원 처리사항 사전안내를 통해 도민 소통 창구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미래 지방자치 일꾼을 양성하는 청소년의정아카데미에는 지역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소감문 시상으로 참여동기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끝으로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그동안의 관행과 형식을 넘어,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도민과의 현장소통 및 현안해결에 주력하고, 충남의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제언과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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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후반기 충남도의회 "관행‧형식 탈피한 모범적 의회 구현"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출범 기자회견이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현 신임 충남도의장이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출범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낡은 관행과 형식을 깨고 가장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출범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회견은 신임 홍성현 의장과 정광섭 1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소개와 인사, 홍성현 의장의 후반기 의회 운영의 각오를 밝히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홍성현 의장(국민의힘)이 제12대 후반기 충남도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으며 홍 의장은 먼저 도의회는 낡은 관행과 형식을 깨고 가장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도의회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원의 나이와 정당 및 선거경력을 떠나 의회를 활성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제12대 의회가 가장 지방의회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방의회에 관한 불미스런 일들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의 청렴활동 및 윤리실천규범 확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가 '8대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과 윤리강령을 반드시 지키는 문화로 확산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협력이라는 지방의회 고유기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집행부에 대한 '도정질의'는 연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5분 발언'은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고 있다"라며 "앞으로 도정질의 추진상황을 보다 체계적 관리하고 인트라넷 자료실 관리 강화와 함께, 중요한 건의·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단이 함께 집행부 및 관련 기관을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원연구모임과 정책연구용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연구모임과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의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연구용역과 의원연구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의정활동의 꽃은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이다. 하지만 조례제정 실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유사·중복 조례 제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라며 "따라서 조례안에 관한 사전 입법검토와 사후 입법평가를 강화하고 48명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 조례 제정 건수보다 충청남도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정책 공백 사안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좋은 조례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도민과 언론 및 직원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의회소식지, SNS 운영, 언론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 소식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SNS 콘텐츠의 양적·질적 확대와 노출 강화로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언론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며 "그리고 의회 직원과는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 별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의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직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의회발전과 직원 복지 및 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직접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원상담소 활성화와 의정모니터 간담회 실시, 진정민원 처리사항 사전안내를 통해 도민 소통 창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며 "미래 지방자치 일꾼을 양성하는 청소년의정아카데미에는 지역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소감문 시상으로 참여동기를 강화하고, 지역매체를 통한 도내 청소년들의 의정체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그동안의 관행과 형식을 넘어,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도민과의 현장소통 및 현안해결에 주력하고, 충남의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제언과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출범 기자회견에서 신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소개와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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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기자수첩]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안

    충남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도청에 출입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에서는 언론사 홍보비로 책정한 액수가 많은데도, 지역 언론사에 홍보비로 지급하는 액수는 미미해 지역 언론인들은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충남도청과 도의회는 지역언론 진흥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충남에 본사를 둔 언론사 100여 사(그 이상의 언론사 접수가 들어오면 선정)를 선정하고 1년에 언론사 당 3-400만원을 지급하라!   도에서는 충남에 본사를 둔 언론사 소속 기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고 노고를 위로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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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가세로 태안군수는 아집과 위선의 군정을 중단하라!”

    태안군 국민의힘 지방의원 및 당원 주관의 민선8기 태안군정 2년 평가 기자회견이 8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아래는 이날 윤희신 충남도의원의 민선8기 태안군정 2년 평가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제 한 사람이 행정을 이끌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야 하며,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혁신입니다.]   이글은 태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세로 군수의 군민들에게 드리는 인사말 중 한 대목이다.   백번 맞는 말이다. 가세로 군수의 말대로 새로운 시대, 급변하는 시대 행정의 방향은 ‘혁신과 소통 중심의 행정’ 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가세로 군수의 지난 6년간의 군정을 평가할 때 태안군민들과 함께한, 군민들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군정’이었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6년간 태안군민이 지켜본 가세로 군수의 군정은 아집과 독선에 의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군정을 이끌어 왔으며, 승자의 포용력으로 군민 화합에 나서야 하나 반대 정치 진영에 대한 작은 배려마저도 없는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왔고 어느 군정보다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가세로 태안군수 군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자. 우선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 범죄합수단의 안면도 태양광사업과 관련 태안군 3개 실과 압수수색 사건은 복군 이래 초유의 사태로 꼽을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급인 안면도 태양광사업의 비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다.   중요한 것은 전직 군수에 이어 가세로 군수 역시 재임 초에는 우량 초지에 건설될 계획인 안면도 태양광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였다.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고 할 정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반대했던 가세로 군수가 갑자기 돌변하여 허가가 된 배경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으로 태안군청 현직 공무원 여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원면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건은 또 하나의 복마전이다. 이원호 수상태양광사업은 안면도 태양광사업과 쌍벽을 이루는 태안군에서 일어난 대형 비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복지마을 대표 신모씨등 민간 연루자 다수가 재판 및 수사를 받고 있으며 태안군 공직자 여러 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태안군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군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가세로 군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태안군에 대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청렴도 하위권인 4등급으로 2단계 하향 평가했다. 이는 태안군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지방선거에 3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세로 군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크고 작은 행사에 실, 과장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 대동해 인사를 다니다 보니 공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했으며 태안군의 행정서비스 저하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후문이다.     최근 더욱 경악할 일이 일어났다. 현재 태안군의 주요 체육회 산하 단체를 이끄는 단체장 A모씨가 태안군청 민원실 앞에서 가세로 군수를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에 나섰던 것이다.   A모 회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가세로 후보를 위해 총 4,500여만원을 여러 형태로 지출했다고 한다.   A모 회장은 지출 내역을 문서로 작성해 가세로 군수 측근에게 여러 차례 독촉했다고 한다. 진, 위 여부를 떠나 이런 희괴한 사건이 태안군 역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군민들이 받은 충격은 덜 했을 것이라 본다. 이 초유의 사건으로 6만 태안군민의 받은 충격을 생각한다면 가세로 군수는 군민들에게 진솔한 해명을 해야 한다. 두루뭉술 넘기겠다는 심산은 반드시 민의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1일 가세로 군수의 민선 8기 군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가 군수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화자찬으로 밝힌 여러 내용 중 도·군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민선 8기 2년이 지난 지금, 개선할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도·군의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세로 군수가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사과가 전재됐어야 한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은 태안군민들로부터 각자의 역할을 위임받은 대위자 들이다. 태안군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태안군수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협치에 소홀했다는 것은 태안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군민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군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떤가? 태안군의 민심은 양분되고 공무원은 눈치만 보게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태안군 발전에 엄청난 저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태안의 정치를 후퇴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하기에 가세로 군수는 군민 앞에 석고대죄 함이 마땅하다.   소통의 부재와 편가르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유치 문제를 들 수 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확보를 위해 태안군 유치를 열망하는 군민의 염원과 엇박자 보인 가세로 군수의 행보가 바로 그것을 넉넉히 반증한다.   지방 소멸위기에 직면한 타 지자체들은 앞다퉈 인구 유인을 위한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6년 동안 태안군수를 역임하면서 우리 태안군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었던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   묻는다. 가세로 군수때 허가된 전국 최대 300MW 안면도 태양광, 이원호 수상태양광 발전단지가 완공된 후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또 묻는다. 가세로 군수의 온리(only) 희망 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해상풍력발전소에서 근무할 상근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완공 후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지 용역 보고서상 근거를 군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전력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가는 큰 줄기는 맞다. 하지만 해상풍력만이 태안의 미래요 인구 소멸 등 태안군의 모든 현안을 한 번에 해결 짖는 블루오션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태안군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가세로 군수 측근들의 관여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소문이 팽배하다. 따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적하는 것이다.   태안군수 가세로 이름 석자와 아호가 새겨진 많은 표지석과 안내판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급기야 문화재 현판에까지 가세로 군수 본인의 이름을 새겨넣는 행정에 대해서는 태안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지지만, 일정액의 예산은 낭비되었어도 누군가가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가세로 군수에게 정중히 전한다. 민선 7기 4년, 민선 8기 2년 지난 6년간 펼쳤던 아집과 독선의 군정, 위선과 편가르기 군정에 대해 태안 군민들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했다. 이제 군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태안군 공직사회의 실추된 기강을 스스로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그동안의 태안 군정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대한 의혹을 군민들께 한치의 숨김도 없이 밝혀 군정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일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군정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공직자들의 존경 속에서 위민의 군정을 펼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남은 민선 8기 2년은, 정치 진영논리를 떠나 태안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태안군 발전에 이득이 된다면 협치와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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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