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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도의회·국민권익위 “청렴 사회 구현 ‘함께한다’”

  (좌쪽부터)양승조 충남지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명선 충남도의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선 충남도의장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 한 줄 메시지를 적고 있다.   충청남도가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선 충남도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강재영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허재우 국민권익위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있어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권익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및 자체 청렴교육과정 운영·지원,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민원을 해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중앙-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민원 데이터 관련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 지능형 행정의 구현에도 협력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공무원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공직 감찰을 강화하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공동주택감사제도를 적극 홍보해 민원·갈등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 참석자들은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 한 줄 메시지를 적었다. 양 지사는 ‘청령은 공직자의 본분, 국가의 최고 경쟁력’, 김 의장은 ‘도민과의 약속’,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썼다.  또한 이들은 반부패 시책 평가지표 및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양승조 지사가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이 협약이 우리 충청남도가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또 한 번 크게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청렴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청렴 미래를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선 충남도의장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선 충남도의장은 “현재 국제사회는 반부패 라운드가 빠르게 진행되고,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노력이 더욱 체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라며 “하지만, 국제 청렴도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33위에 그칠 만큼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국가 청렴도가 국가성장과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충남도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정활동과 부패 방지 노력 등을 열심히 펼쳐온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공직자의 청렴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시대인 만큼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와의 업무협약이 LH 사태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와 함께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상임위원은 올해 반부패‧청렴 시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충청남도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청렴 대책을 지원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충청남도 제도개선 권고 과제 관계자들과 만나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타 기관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 참석자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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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5

• 양승조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출마선언을 통해 “양극화·저출산·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9위 경제대국·1인당 국민소득 3만2000 달러에도 국민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대통령·봉사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우리가 함께한 세종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제가 이곳에서 2010년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자 22일간 단식투쟁을 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세종시에서 국민 앞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라며 “일제의 식민지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고, 독재와 군사정권의 혹독한 시련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며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또 세계 9위의 GDP,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된 K-방역은 이미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 윤여정 등 한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세계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하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단면도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이며 청년들의 80%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한다. 2019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스스로를 하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40%에 달한다. 65%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현재 대한민국이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위기의 극복이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3대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양승조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사회양극화 극복을 제1의 국정과제로 놓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첫째,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비용 사회로 가야 한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겠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서 사회양극화 극복을 제1의 국정과제로 놓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226개 중 인구소멸 시·군·구가 105개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라며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 극복을 최고 현안·중대과제로 놓고,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무상교육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그는 “대한민국은 고령화 비율이 이미 16%가 넘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노인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독거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청을 신설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승조 지사는 “당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갈등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며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야 하고,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갈등을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국가로 나가기 위한 정치 개혁과 시민 사회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가 대선 승리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양 지사는 “지방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 살고 있다. 사람, 자본, 문화·예술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은 청년이 떠나고, 자본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지방도 대한민국이다. 지역을 살리고 고른 균형발전 속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 규제 강화’, ‘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복원하겠다”라면서 그동안 20여 년간의 정치생활이 이러한 상생과 화합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승조 지사는 ”남북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 남북적십자 회담을 필두로 평화와 상생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왔다. 아무리 어렵고 큰 좌절이 와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을 향한 큰 꿈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양 지사는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첨단산업분야,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AI, 빅데이타, 통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첨단기술을 특화하여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제품, 신시장을 선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인 ‘저궤도 소형인공위성’부터 우선 투자하겠다. 민간이 우주를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충청권 광역지자체장,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선 출마선언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강준현, 김종민, 문진석, 박완주, 어기구, 우원식, 이장섭, 이정문, 홍성국, 정필모 국회의원, 그리고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소열 전 청와대 비서관, 윤일규 전 국회의원, 이규희 전 국회의원, 최건식 민주당 고문 등이 참석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황천순 회장,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최충진 회장, 대전시구의회의장단협의회 김태성 회장 등의 충청권 광역 및 기초 의회에서도 함께 했다. 그리고 충청권 기초단체장으로 김정섭 공주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최흥목 계룡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첫걸음을 빛냈으며, 문헌일 충남도민회 중앙회 회장도 축하를 전했다. 출마선언식 장소인 ‘세종시 자치회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22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던 양 후보의 의지가 돋보이는 장소로 지방분권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에 충분한 장소로 평가됐다.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양승조 후보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충청권 대표 정치인으로 현재는 충남도지사이다.   대선 출마선언식에 참석한 정치인들이 양승조 지사의 연설에 박수로 화답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의 지지자들이 대선 출마선언식에 참석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유치원생 어린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의 지지자들이 펼침막을 손으로 들어올리고 양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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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태안에 들어선다”

  10일 충남도청에서 ‘태안 안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가세로 태안군수,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권성 태안안면클린에너지 대표).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태안군 안면읍 소재 폐염전·폐목장 부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10일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가세로 태안군수, 김권성 ㈜태안안면클린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안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회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집적화된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며,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사업 개발 및 시행을 주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 완료 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의 폐염전 및 폐목장 부지 약 90만 평(297만 ㎡)에 총사업비 5000억 원을 투입해 착공할 예정이다. 1년간 공사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까지 전국 최대 발전 용량인 3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5000여억 원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은 전기, 전기설비, 태양광 구조물, 건설 및 토목공사, 중장비, 물류분야 등 공사금액의 30% 이상 태안지역 업체를 우선 참여(충남지역 업체 포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둘레길(전기자전거), 목장체험시설, 신재생에너지 교육관, 태양광 전망데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지역 축산업 진흥을 위해 미사용 초지에 축사 개보수 및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목장을 조성하고 지역 사료포 재배농가들을 위한 대체초지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3.1㎿ 규모의 주민발전소 5개를 지역주민에게 기증해 지역주민의 25년간의 안정적인 가구 소득(가구당 연간 약 500만원)에 기여하고, 고령 지역주민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오는 2032년까지 도내 12기의 화력발전기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이번 태안 안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사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태안군과 충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태안에 들어설 계획”이라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태안 안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양승조 충남지사,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원(태안1),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김권성 ㈜태안안면클린에너지 대표, 한상문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최영규 신한금융그룹 본부장, 박종환 두산중공업 상무, 이승훈 랜턴에이앤아이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역 상생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협약에 따른 이 사업은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사업 개발 및 시행을 주관하며, 신한금융그룹이 금융 조달을, 두산중공업이 EPC(설계·조달·시공)와 지역업체 상생 협력을, 한국서부발전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및 발전소 운영·관리(Q&M)를, 랜턴에이앤아이가 사업 기획 총괄을 각각 담당한다. 발전단지가 완공되면 단지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전력은 25년간 7200GWh(기가와트시)에 달하며, 이는 화력발전 대비 이산화탄소 715만 톤, 미세먼지 231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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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충남건설단체연합회 “양승조 충남지사 대선 출마 촉구”

  충남 건설단체연합회 정원웅 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속 9개 단체 회장단이 6일 충남도청 입구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 도내 건설인들이 6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건설단체연합회 정원웅 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속 9개 단체 회장단은 6일 충남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논리에만 빠져 국민들의 편리성과 이익에 대해 둔감한 현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토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혜안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양승조 지사가 국가 지도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라며 “양승조 지사가 제20대 대권 도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기준은 전국 어디든지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함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영·호남 등의 대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 등을 통해 속속 가시화하고 있는 반면, 충청권 사업은 ‘정책적 배려’는 커녕 대선 공약조차 사실상 파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산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무산에 이어 3조7000억 원 규모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 사업이지만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서 누락되어 충남 건설인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충남 건설단체연합회 소속 건설인들은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어젠더(agenda) 제시와 함께 충청권을 대변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양극화 극복과 경제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소통과 통합의 지도력을 보여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승조 지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충청남도 도민들도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려는 그의 용기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낼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방을 넘어 충남을 넘어, 사람마다 가슴속에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데 양승조 지사가 꼭 앞장서 주길 바란다. ‘충청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 주길 바란다”며 양승조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건설단체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충남(대전,세종)지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세종·충남시도회 등 9개 단체에 8,000여개 회원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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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논산시의회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투기 의혹, 조사 착수”

  서원 특별위원장이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가 23일 제222회 임시회를 열고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한 서원  특별위원장은 “논산시 화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안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기해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린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특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논산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제안설명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이며 “마을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혁신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경우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구도심 주민들 또한 환영하며 구도심의 경제활성화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지난 4월 19일 화지동에 거주하는 최 모 씨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안에서 내부정보를 이용, 부동산에 투기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린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더욱 놀라운 것은 논산시에서 이러한 사안을 파악하고도 은폐를 한 의혹”이라며 "진정 내용에 따르면 수개월 전 논산시의회 모 의원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최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서원 위원장과 김남충 부위원장을 비롯한 박영자·조배식·최정숙 의원 5인으로 구성돼 23일부터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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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기고]공주시장 김정섭, 고향사랑기부제 시급하다

  김정섭 공주시장   고향에 왔다가 돌아갈 때 차에 기름을 ‘만땅’ 채우고 가는 출향인의 마음을 아시는가. 모교에 장학금을 매년 내면서 후배들을 응원하는 졸업생의 정성을 아시는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내 고향과 모교가 잘 되는 것뿐.   이러한 마음을 담아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치 정치후원금 제도와 비슷하다.   사실 지역을 살리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제 분리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정공법이다. 하지만 이른바 ‘고향세’ 도입으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처방도 못 쓸 것 없다. 그만큼 ‘고향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살림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는 복지‧문화‧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부자들에게 농‧특산물을 지급해 지역농업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행 첫 해에 8백억 원 규모였던 것이 10년 후에는 무려 6조원에 가깝게 커져 지자체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인구수를 몇 배나 뛰어넘는 납부 건수를 매년 기록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시행하고 몇 년이 지나면 지방이 점차 활력을 되찾고, 출향인들도 발전하는 고향 소식에 자긍심을 느끼고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에 더욱 애정을 키워 마침내 실제 귀향을 촉진하지 않을까?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되었는데 아직도 논의 중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정이 덜 급한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선대들도 대부분 시골 지방 출신일텐데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다.   지자체간 실적 경쟁이 과열될까봐 걱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미 지자체간 생존 경쟁은 무시로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이 대표적인데, 이웃한 지자체 간에도 얼굴 붉히는 국비 따오기 경쟁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을 듣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히 시행해볼 일이다. 내 고향 내 마을 사라지기 전에 애향 기부금으로라도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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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기고]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윤정원 경위,“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윤정원 경위   최근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대 피해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피해에 대하여 외부로 표출할 수가 없다보니 주변의 신고가 절실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내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폐쇄성이 강하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 관계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고, 피해아동을 행위자에게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즉각 분리제도는 학대 피해우려 아동 등을 일시보호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일시보호시설·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 개인에게 일시위탁(최장 6개월)하는 제도이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즉각 분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쉼터 등 시설의 추가확보와 피해 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등 세밀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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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충남도의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

  김명선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13일 제328회 임시회 폐회 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계양 위원장은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220만 충청남도민의 염원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올해 4월 새롭게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에서 출발하여 경북 울진까지 3개 광역도, 12개 시·군을 동서로 잇는 총연장 340km, 사업비는 6조15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에 나와 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돼 있음에도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산업단지 개발로 제조업 부문 약 14만70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해양·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관광객 연 3463만 명 증가 및 관광수입 3조2000억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철강·석유화학·자동차·ICT·바이오·유기농 등 지역에 분산 배치된 산업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계양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토 중부권과 동·서해안권을 연계하는 지역 간 통행수요가 증가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철도망이 없어 철도를 이용한 충청남도를 비롯한 중부권과 동·서해안권 연계 수송실적은 전무하다. 충청남도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간선 교통망이 남북종단축 방향 위주로 되어 있어 동서축 방향의 연계성이 낙후된 실정으로 동서횡단축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철도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연계하여 통행시간 격차 완화로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광역철도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청주공항 연계 철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존 장항선, 경부선, 충북선 등과도 연계하여 충청권 광역철도로써의 기능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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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한영신 도의원 "중증 후유증 관리 센터 운영해 백신접종 응급환자 치료해야"

  한영신 의원이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백신접종 증상별 이원화 방안’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한영신 충남도의원이 13일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신 의원은 “접종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접종센터 내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을 관찰하여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대기하고 있던 후송차량으로 응급 이송된다”라며 “하지만 귀가 이후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말까지 도내 1분기 백신접종 대상자 5만3641명 중 3만6710명이 예방접종을 마쳤다. 접종자 중 이상반응 증세를 보인 459건은 대부분 일시적 어지러움에 그쳤지만, 특정 알레르기에 대한 두드러기 증상 3건, 중증 이상반응 2건, 사망사례도 1건이 있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의료기관 근무자 위주로 접종했던 만큼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했지만, 2분기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특히 홀몸노인의 경우 호흡곤란 등 갑작스러운 유증상 시 대응 방안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에는 12만3244명(지난해 12월 기준)의 홀몸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2분기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돼 이들이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때에는 응급실로 이송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충남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연계를 통해 백신접종 이후 홀몸노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경증 후유증 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증 이상반응자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증상별 이원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영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천안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료기관으로 순천향대병원, 단국대병원 천안충무병원 3곳이 운영 중이나 주로 접종 30분 이내 증상이 발생한 때에 이용하고 있고, 귀가 후에는 본인의 선택으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은 진단과 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염병 전담기관인 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경증 후유증 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되 시설과 인력이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 2분기부터 접종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응급환자가 더 많이 몰릴 수 있으므로 중증 후유증 관리 센터를 운영하여 응급실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 이상반응자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로 바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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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기고]조동식 서산시의원 “수석지구 의혹에서 벗어나자”

  조동식 의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종대왕 이다. 세종대왕은 1418년 조선의 4대 임금으로 즉위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 등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임금이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용인술 덕분 이였다고 생각한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을 등용하였고, 장영실을 기용하여 과학 분야를, 농업분야에는 정초 등을 등용하였다.   그에 못지않게 충직하고 청렴결백한 신하 맹사성과 황희 정승을 만남으로써 세종대왕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 15년에 병조판서 황상이 당시 좌의정 이였던 맹사성의 집을 방문하여 국사를 논하던 중에 소나기가 쏟아지니 지붕에 비가 새서 삿갓을 쓰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처럼 맹사성은 청빈하고 공정한 일처리와 도덕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기에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고 후손들이 존경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 명재상 황희정승은 어떠하였는가. 임금님을 다섯 분이나 모셨고 6조판서를 거쳐 24년간 정승을 지냈으면서도 “청백리”로 살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공직자의 표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시대에 있어 공직에 게신 분들보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내부정보, 고급정보를 편취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는 말자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봉금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과거 한때는 행정이 “다스리는 행정” 이였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청렴, 명예, 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LH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고 말이다.   급기야 LH공사에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저희 공사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석지구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수년째 회자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수석지구에 땅을 샀다는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매도되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서산시는 서산시의회를 포함하여 1천 6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혹여나 수석지구에 내부정보나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사놓은 공무원이 있다면 이번기회에 양심선언을 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여 묵묵히, 열심히 공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간접적인 피해를 주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맹정호 시장님께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처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하고, 누명을 벗을 사람이 있으면 누명을 벗게 해서 이번기회에 깔끔히 털어버리고 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의혹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산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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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박상돈 천안시장 “4개 도로교통망 개선계획 발표”

  박상돈 천안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도로교통망 개선대책 네 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 아산 경계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로교통망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박상돈 시장은 먼저 “현재 천안시는 자동차등록 대수가 연평균 5%씩 증가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량 증가와 교통 혼잡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도로 확장계획 및 혼잡완화 대책만으로는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천안시와 인접한 아산시 권역에 총 108만 평에 달하는 아산탕정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된다면 1일 14만 대의 교통량이 예상되며, 이 중 72%인 10만여 대의 차량이 천안권역으로 이동해 천안지역 내 교통혼잡을 가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천안시 도로교통망 개선계획’을 통해 기존 공약사항인 외곽순환도로 등 9개 도로 개설 이외에, 추가로 총 3500억 원 규모의 4개 도로에 대한 도로교통망을 건설하겠다”라며 “추가적인 도로 개설에 대한 재원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교통유발 부담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부담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도로교통망 개선대책 네 가지를 발표했다.    도로교통망 개선계획도   첫째, ‘불당동~성황동 간 동서 관통로를 건설’입니다. 박 시장은 “이 도로는 총사업비 2128억 원을 투입해 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봉서산을 터널로 통과하며, 성정로는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부선철도를 과선교로 횡단해 천안초등학교 앞을 통과한다”라며 “터널구간을 포함한 신설구간은 연장 1.2km이고, 기존도로 확장구간은 1.7km로 총 2.9km, 4차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당동~성황동 간 동서 관통로가 개통되면 천안 동서 간 통행을 담당해 기존 동서대로, 백석로, 불당대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서비스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둘째, ‘종합운동장 사거리 동서 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그는 “이 사업규모는 지하차도 연장 1.0km,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513억 원이 투입된다”며 “이 동서 간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지방도 628호선 음봉로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셋째, ‘번영로 남북 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이다. 박 시장은 “지하차도 연장 1.0km,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53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번영로는 천안지역 남북 간 도로 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구간으로, 기존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사업과 갤러리아백화점 앞 지하차도 설치를 통해 교통혼잡이 다소 완화됐으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천안시청 앞 교차로부터 물총새공원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번영로의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넷째, ‘탕정1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이다. 끝으로 박 시장은 “이 사업은 아산지역 발생 교통량 대부분은 지방도 628호선 음봉로를 통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동서 간 혼잡 완화를 위한 과선교 연장 110m, 6차로 규모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약으로 약속하며  아산센트럴시티 개발사업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과선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한 사항이다. 아울러 천안시는 교통개선대책 연구용역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교통정체 해소방안 마련 및 시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도로교통망 개선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교통도시 천안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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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김영수 충남도의원 “전국 산업폐기물, 도내 곳곳에” 공영관리 주장

  김영수 의원이 산업폐기물 충남 유입과 악취 통합관리 등에 관해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이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리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면서 “국가 등이 산업폐기물에 대해 공영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업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국의 엄청난 산업폐기물이 도내 곳곳 안 들어오는 곳이 없을 정도록 넘쳐난다”라며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취나 분진, 소음 등 환경오염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이 신속·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폐기물 등 혐오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시·군 경계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악취, 오·폐수 등이 넘쳐 안전하고 접근성 있게 국가와 광역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김 의원이 주장하면서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내 7대가 운영 중인 악취포집장치에 CCTV 기능을 더해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제작하여 통합관제실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656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충남도 8명, 시·군 123명의 관리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 62개소의 무인악취측정기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업체에 비해 62개소의 무인악취측정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김하균 기조실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이 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하균 기조실장은 “산업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정책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많은 폐기물이 전국에 산재해 처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재고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산업폐기물에 대해 공영관리가 안 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에 관해 연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악취 포집과 CCTV 기능을 합체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을 검토해, 도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수 의원은 “지역마다 경제적 자립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는 해괴한 발상으로 다른 지역에 엄청난 폐기물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물질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꼬집으며 “사람은 누구나 본인 주변이 정결한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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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정광섭 충남도의원 “신진항 화재 보상, 국가가 나서야”

  정광섭 의원이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모습   정광섭 의원이 31일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어선 화재는 인재”라며 “국가가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최초 발화 지점인 유람선 터미널 주변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어선들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잔불 정리에 들어갔던 화재 현장에서 200~300m  떨어진 마도 방파제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불이 붙어, 더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화재는 불이 붙었던 어선 잔해로 인한 것으로 ‘인재사고’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해경으로부터 화재발생 연락을 받은 같은 항 내에 있던 해경 소방정이 골든타임 내 도착이 안 돼 초동대처가 미흡했고, 선주와 어민 등에 연락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태안군 신진항 화재로 30여 척의 배가 불에 타 270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신진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1종 어항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낚시어선과 조업하는 어선 등이 뒤엉켜 정박해 있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낚시 어선의 접안시설도 부족했다.   정광섭 의원은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화재보험에 가입한 선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낚시객들이 줄어 힘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어민과 선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피해어민의 금융기관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대체선박 구입비 특별금리로 지원, 어선과 낚시어선의 분리접안시설 설치 등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양승조 지사에게 요구했다.   양승조 지사가 제32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정 의원의 해경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해경이나 합동감식반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확산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번 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25일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대체선박 및 속구 등 화재 어업인 특별금융지원을 요청했다”라며 “또한 본 지사가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해 어업인들의 지원을 건의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화재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피해 어업인의 대출상환연기 등 긴급경영안전자금,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의 융자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25일 요청한 화재 선박 인양을 위한 10억 원을 오늘 오전에 확보했다”라며 “좌초된 선박이 인양이 안됐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2차 피해 및 추가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좌초된 선박의 인양을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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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충남도의회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정부 지원 촉구”

  김명선 의장과 의원들이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지원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재표 의원은 “신진항은 국가지정 제1종 어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이며, 국가의 도움 없이 어민들이 재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피해 어민들이 조속히 어업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 화재가 발생했다”며 “초속 8m의 강한 바람에 어선 27척이 불에 타고 어민 2명이 다쳤으며, 항 내 유류 유출로 방제작업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액은 조업손실을 제외하고 약 170여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나, 어업인들은 조업손실을 포함하여 약 330억 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추가 피해 어선을 조사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홍 의원은 “피해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박 화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봄철 어획기 출항 준비를 앞두고 막대한 금액을 어선과 어구에 투자했으나 5월까지 예약된 낚시어선이 전소되어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은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를 겪었으며,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은 지역주민들은 인고의 세월을 겪으며 상처를 회복해 왔다.   이번 선박 화재로 자신들의 전 재산과도 같은 선박을 잃은 어업인들은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어선 침몰로 인한 기름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23일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선박피해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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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기자수첩] “충남교육청은 도민의 교육청으로 거듭나라”

    충남도교육청 여러 부서로 전화하고 시시비비를 가려가는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필자는 지난 3월 19일(금) 오후 충남도교육청에 전화했다.   2월 초 필자가 업무 때문에 우연히 전화했던 날이 금요일인데, 냄새가 나서였다.   예측한 대로였다.   행정 부재와 그로 인한 직원들의 불통을 다수 겪어야만 했다.   왜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지!   공무원의 현재 소재에 대해 국민, 도민이면 물어볼 수 있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안 알려준단다.   규정이 그렇고 이유가 있어야 한단다.   앞으로는 혈압 올리면서 목청 높일 필요 없이 조용히 기사 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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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1

• [기고]서산시의회 조동식 총무위원장 “해미읍성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자”

  조동식 총무위원장   코로나19의 정국에도 현장의 생활전선에서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패턴이 바뀌고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이 있어 다행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미 순교자들의 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 선포된 사실입니다.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는 교회법 1231조와 1232조, 자의조서 “교회의 순례지” 5항에 의거하여 해미성지를 국제성지로 승인한 것입니다.   해미성지는 무명 순교자 성지로서의 국제성지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특별하기도 한 곳입니다.   이름이 밝혀진 순교자는 132위, 이름 없는 순교자는 2,000여 위에 이르는 해미성지는 “해미 무명 순교자 성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미성지가 국제성지로 설정 된 만큼 그에 걸맞게 인프라구축은 물론이고 더욱 활성화시키고 계승·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해미읍성뿐만 아니라 백제문화권에 속해있는 지역으로서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보 제 84호인 운산의 서산마애삼존불상, 운산면 신창리에 위치한 전통사찰 제 38호인 개심사와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창건하였다는 간월도의 간월암이 있고, 신라 문무왕 17년에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전통사찰 제 39 호인 부석사가 도비산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백제시대 창건되었었다는 사적 제 316호인 서산 보원사지 등 우리 서산시에는 수많은 문화 유적지가 널리 분포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우개량사업소 A·B지구 방조제, 철새도래지, 팔봉산 가로림만 등 관광객을 모실 수 있는 수많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윌 서산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미읍성은 고창읍성, 낙안읍성과 함께 우리나라 3대읍성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해미읍성은 충청지역 육군의 최고 지휘기관인 충청병영 이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병마절도사가 배치되어 육군을 총 지휘하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곳 해미읍성은 이순신장군이 1578년에 병사영의 군관으로 10개월 동안 근무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순신장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 선조때 거북선을 만들어 임진왜란과 정유왜란 때 왜군을 격파하여 승리로 이끈 조선의 명장이요,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우리민족의 영웅 이순신장군이 해미읍성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해미가 국제성지로 선포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명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몰려 올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해미읍성에 이순신장군 동상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이순신장군 동상을 건립하여 이순신장군이 해미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기록은 물론이요, 눈으로도 보고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널이 알리자는 것입니다.   통영시는 4억 3,700만원을 들여 이순신장군 배 국제 요트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아시아 3대 요트대회이자 우리나라 최대 요트대회로 남해안 해양 관광문화를 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해미읍성에 이순신장군 동상을 건립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서산 발전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순신장군 동상건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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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이연희 서산시의장 “서산 민항 건설 의지”

  이연희 의장이 제2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산 공항 건설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7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연희 의장은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해,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8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기타 2건이다. 이연희 의장은 “얼마 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교통부 추산 28조 6000억 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는 반면 서산 공항은 그에 비해 0.17%에 불과한 500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이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이처럼 당연한 근거들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지 않겠다”며 “서산 민항 건설이 충남도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당을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의 부의장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5분 발언에서 이수의 부의장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 제정되어 현재 약 4만2300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15억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반면 2020년 9월 25일 제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은 현재 약 8000세대이지만 올해 달랑 2억 원에 불과한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거나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어 세대 간 소통이 부족하고, 관리소장도 없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가 새는 곳이 90% 이상이고 외벽 노후 등 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거의 100%로 이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이들이 8년간 소외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 신청서에 사진만 첨부하고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비용을 산출해 줄 것과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서산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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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촉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마련 촉구’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원기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다”라며 “이제야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걱정하며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를 도입하여 3조9천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 소멸위험지역지원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8년 26조3000억 원, 2019년 32조3000억 원, 지난해에는 37조6000억 원 등 지난 10년 동안 209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라며 “그런데도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2018년 0.98명을 시작으로 3년 연속 1 이하로 떨어진 최저치 기록이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4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방소멸의 원인과 그동안 추진해왔던 관련 정책 및 사업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 명으로 세계 28위에 올라 있다. 이는 2019년 5185만 명 대비 2만800여 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의 곤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105개의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충남은 15개 시·군 중 부여 등 3곳이 고위험지역으로, 공주 등 7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산시 역시 그다지 좋은 사정은 아니다.   안 의원은 “서산시의 경우, 2020년 합계출산율도 초저출산 기준 1.3명보다 낮은 1.25명으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처럼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나타나 지방 소멸,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조사 분석한 서산시 읍면동별 인구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8년 전체 174,162명 중 출생인구가 1358명으로 자연감소 1158명보다 200명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전체 174,690명 중 출생인구가 1202명으로 전년 대비 156명 줄었으며, 자연감소는 1122명으로 36명 줄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는 다르다. 전체 175,591명 중 출생인구가 1134명으로 2019년 대비 68명 감소했으며, 자연감소는 1198명으로 76명이 늘어났다. 급기야 서산시도 자연감소가 출생인구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내 초·중·고 학생 수 증감 및 아동 감소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초·중·고 합계 5920명이던 입학생 수가 올해는 4676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244명이나 줄면서 2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안원기 의원은 “올해 서산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의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가족의 삶과 복지, 교육, 경제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마련을 서산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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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충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 고압송전선로 피해 주민 지원대책 촉구

  전익현 부의장이 지난 3일 3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은 지난 3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익현 부의장은 “주꾸미와 전어 축제로 유명한 아름다운 항구마을인 서천의 홍원마을 주민들이 1983년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하면서, 지난 37년간 머리위의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의 영향으로 마을주민 중 다수가 각종 암과 중증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투병 중”이라고 밝히면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 위를 지나가는 높이 33m, 154KV(십오만사천 볼트) 규모의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한 유해 전자파가 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홍원마을 송전선의 전자파 노출 측정값은 21mG(밀리가우스)로 측정됐다”며 “이는 스웨덴 권고기준인 2mG, 네덜란드 4mG에 비해 약 10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데도, 개설자인 한국전력은 833mG인 국내 기준에 충족하고, 아직 인체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오는 6월부터 기존 400㎽(메가와트)보다 2.5배 정도 큰 1000㎽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홍원 마을주민들은 1.2km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일부 간섭가구들은 토지수용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현행 ‘송주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서천을 비롯해 당진, 서산, 청양, 천안, 아산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원인은 전국의 절반이 넘는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익현 부의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4mG 이상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로 지중화와 배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WHO를 비롯한 세계 5대 보건기구도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도내 곳곳의 주민들이 고압송전선로 영향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전력과 해당 지자체는 물론 충남도가 적극 나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피해대책위원회가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 앞에서 송전탑 및 발전소 모형 파괴 퍼포먼스 등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뉴스스토리 이찰우 기자 제공).   한편, 지난 2월 23일 미세먼지 및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조덕환.조갑성)는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과 신서천화력발전소 앞에서 송전탑 및 발전소 모형 파괴 퍼포먼스 등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주최측 추산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9시 서천특화시장에서 군청 앞까지 상여를 앞세워 가두시위를 벌였다. 피해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과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홍원마을 등을 관통하는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채 가동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서천군청은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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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충남도의회 “한발 앞선다”,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전국 첫 제정

  지난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김명선 의장 모습   충남도의회 제327회 임시회가 지난 3일 자치경찰제 운용을 위한 근거 조례안을 최종 표결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날 김명선 의장은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의 5분 발언 모습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  교통·경비·생활안전 등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자치경찰 스스로 도민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창의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도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이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어 정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둬, 정무직 공무원 2명과 일반직 공무원 20명 등 총 22명의 필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의 5분 발언 모습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은 “먼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들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며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추기 위해 오늘 결정된 위원회 사무국의 현원을 채우려고 서두르다 보면 기존의 도정이나 경찰행정 업무에 부분적인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식 출범까지 철저히 준비하되, 도정과 경찰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현원을 충원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단계적인 인력 충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담보로 도민에게 주어질 행정서비스와 치안서비스가 일부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는 다양한 지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행정 즉,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주민 권익이 향상되고 지방 실정에 맞는 생활안전,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교폭력·자살·실종 등에서는 복지행정과 연계, 신호등·CCTV 등은 도시계획·시설관리와 연결, 관광지·농어촌 등에는 특별 시책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자치경찰의 중첩성, 조직 미분리에 따른 갈등, 인건비 과잉지출, 권한 집중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7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제도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찿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 도민 행복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 거시적 안목으로 기관 간 원만한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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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