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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도민과 함께 충남의 새로운 미래 열 것”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와 올해 의회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내외 협력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제12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13대 의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의정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을 통해 신뢰받는 충남도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적극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예방 시책을 마련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했다. 도의회는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시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1등급을 받고 ‘청렴노력도’는 1등급 상향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에 올랐다.   또한 총 6회 118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 262건을 제‧개정하는 등 49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변경해 비용을 절감하고, 937건의 처분 요구를 통해 도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의회는 아울러 심도 있는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262건의 자치법규 법제 심사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41회의 의정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19개 연구모임과 13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왔으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집행부 재정 심사를 위해 대단위 또는 신규･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한 예산 분석을 실시하고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했다.   ◆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의회 구축   의회는 제12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13대 의회가 문을 여는 올해도 의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개정해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도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의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갑질피해신고센터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운영, 청렴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의회 특화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의원 맞춤형 전문연수를 통해 의원과 직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도민과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전문 연구자료 제공 등 정책연구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AI 예결산 분석시스템 운용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합리적 재정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는 지금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등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대전 행정 통합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크나큰 역사적 변화 속에서 충남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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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김태흠 지사, 역대급 성장·변화... 충남 결실 맺었다

    충남의 체질이 역동적으로 바뀌며, 역대급 성장과 변화의 결실이 맺어졌다.   국비 12조 원 시대가 열리고, 5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가 펼쳐졌다.   “힘쎈충남답게 최선 다해왔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마지막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도정을 뒤돌아본 뒤, 새해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임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힘쎈충남을 실현하겠다’,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힘쎈충남답게 역대급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우선 충남의 근본적인 체질이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예산 매년 1조 원 씩 늘어   정부예산의 경우 2022년 8조 3천억 원에서 매년 1조 원 씩 늘어 내년에는 12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지사는 “4년 동안 국비 총액이 47.2% 증가했는데, 전국 최상급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유치도 “발로 뛰는 세일즈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다”며 “현재 43조 7200억 원으로 도정 역사에 유례없는 결과가 나왔고, 약속드렸던 45조 원 목표는 임기 내 달성이 무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도민과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공약 이행률도 84%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tbn충남교통방송국 설립,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1호 지정 등의 현안들이 풀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금산 양수발전소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이나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와의 샅바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스마트팜 억대 소득 창출   도는 특히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해왔다.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은 돈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됐다.   김 지사는 “이제는 충남 곳곳에서 도의 지원으로 스마트팜을 창농한 청년들이 억대 소득을 올리는 등 농업이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수소도시와 탄소중립 선도 도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 사업에 선정되며, 미래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아산만 순환철도, 벤처펀드 6000억 원 조성 등이 이뤄지고, 내년 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김 지사는 또 “지역 특장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 곳곳이 함께 성장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주4일 출근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임신·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100% 특별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남은 6개월 동안에는 대형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   행정통합·공공기관 유치 집중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천댐 건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커다란 현안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이런 부분들을 매듭짓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누가 도지사가 되든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충남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룬다’는 말처럼, 민선8기 충남은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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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김태흠 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 시 협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우리 도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는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 당 월 15만 원 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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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충남 폭우 피해 2430억…실질적인 지원 총력 대응

    충남도가 정부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특별지원으로 폭우 피해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총 950건(반파 7채, 침수 943채)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정부 지원에 더해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는 13개 시군 총 1만 6772ha(침수 1만 6714ha, 유실·매몰 58ha)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이다.   단,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한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 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326개 업소, 4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더해 우선 상가당 9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응급복구는 1만 3000여 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1546건(62.2%)을 완료했다.   이번주 중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은 최대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도는 우수·하수관,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 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 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매년 정부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가 추가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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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 잊지 말아야"

  최은순 의장이 제268회 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령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7일까지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각종 조례안 등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다.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보령댐 주변 지역 하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과 상생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 5항에 따라 활동기간을 2026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은순 의장(국민의힘, 나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 심사는 예산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절차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협력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줄 것"을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며 "시민의 신뢰는 행정과 의정의 출발점이자 존재 이유다. 시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겸허한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령시의회 제268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백성현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심의된다.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의식 확대와 홍보활동 확대를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령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의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 적정한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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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김태흠 지사, ‘관세 폭풍’ 넘어 무역수지 1위 지킨다

    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글로벌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힘쎈충남이 도내 경제 충격 최소화와 수출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미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충남도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이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긴급대응전담TF’를 구성, 기업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가 내놓은 긴급 지원 대책은 △수출 기업 금융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 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출 기업에 대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고,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수출 피해 기업 긴급 자금으로 활용하며, 수출 기업 대상 신용보증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 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김 지사는 “현재 350개사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1350개사로 확대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수출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법률상담센터를 통한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선 “경제진흥원 등에 관세사와 수출 전문가를 배치,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4월 미국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올해 총 19개 수출 상담 행사에 425개 수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7개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을 활용해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이지만, 지금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산업 인력 공급 대책 등 중장기 관점의 방안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에도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와 수출 전국 2위를 차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충남의 힘을 재확인한 바 있다.   도내 기업들은 지난해 총 926억 100만 달러를 수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을 기록했다.   수입액은 411억 3900만 달러로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액 514억 6100만 달러를 올리며,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충남의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116억 1400만 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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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충남도의회 “산불재난 대비해 임도 설치 결단내려야”

  홍선현 의장이 제35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산불 대비책으로 임산도로인 임도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58회 회기결정의 건 등 13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22일까지 진행하며,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국민의힘, 천안1)은 개회사에서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 초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30여 명의 인명 사고와 최대 23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 같은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기온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건조한 지역을 형성시킨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기존의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의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라며 “특히 이번 산불재난을 통해 여러 이유로 반대돼 제자리걸음에 있던 임도, 즉 임산도로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산불 대비책이 대부분 임도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실행되는 만큼, 충청남도도 이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의장은 “시스템만으로는 재난·재해의 피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안전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재난·재해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면서 “재난·재해시 안전행동요령 및 수칙 등을 충남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몸소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의원이 ‘2025~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에 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기영, 홍기후, 지민규 의원 등이 충남도의 행정, 사회, 정치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2025~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2025~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차별화된 충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투어패스, 주요 관광지 경관 정비,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1월 충남 방문객 수는 12.9%, 숙박 관광객은 20.4% 증가했으나, 체류시간은 9.3% 줄고 관광 소비는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들은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이 많아 준비 부족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여러 시·군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며 “2026년 5천만 명 시대를 열고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관광도시 충남의 미래’와 직결되는 ‘2025~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으로 “▲41개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 관광객 버스 임차료 지원 등 여행객 모집활동에 집중할 것 ▲전담여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 정책으로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할 것 ▲15개 시·군에 충남 방문의 해 홍보와 방문객 맞이 준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홍기후 의원이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점과 과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결국 배달비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또한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 홍보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매출의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충남도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땡겨요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추고,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며 “특히 2021년 시작했던 ‘소문난샵’이 인지도 부족과 차별화 전략 미흡으로 2년 만에 종료된 사례를 거울삼아, ‘땡겨요’는 반드시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상생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 절감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 수단이다. 도와 시군의 행정적‧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생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대안이 되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며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 명칭의 정당성을 입증할 역사적·법적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아산호’에 대한 공식 고시와 함께 지역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당진시 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해선 의원(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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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천안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전격 시행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이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까지 진행하며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2025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등을 심사하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복아영, 권오중 의원 등이 천안시의 행정, 사회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진행된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단순한 절차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청문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현재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지난 제272회 정례회에서 제가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찬ꞏ반 의견 대립 속에서 결국 ‘논의’라는 결론에 그쳤다"고 아쉬워하며 "천안시의회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참여 거버넌스 도입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청회와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갈 것"이라 기대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사후 점검도 중요하다. 임명 이후에도 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약속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법의 '취지'와 '목적'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오중 의원이 '오토바이 난폭운전 근절 대책 촉구'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은 오토바이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영업용 자동차보다 7배, 개인용 오토바이보다 15배 이상 높아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토바이 난폭운전 문제 해결은 단순한 교통 단속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다.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후방무인단속카메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후방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후 이륜차 법규 위반율이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에서도 시범 운영한 9곳에서 단속된 차량의 절반 이상이 이륜차로 확인되는 등 높은 단속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후방무인단속카메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방무인 단속카메라 확대 △공익제보단 운영 활성화 △오토바이 운전자 대상 정기 교육 △유관기관 합동 단속 △법적 제재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의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처럼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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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충남도, 시·군, ‘위기 소상공’에 575억 긴급지원

        충남도가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과 힘을 모아 575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1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 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도내 소상공인 상당수가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에 달하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11.9% 떨어졌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 원 미만 12만 7786명(58%)이다.   그러나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남도,시 · 군,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 당 50만 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총액은 575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심사를 거친다.   김태흠 지사는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며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餓死)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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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충남도의회 “위기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 위한 사명 다할 것”

    충남도의회는 을사년 새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충남도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의회 운영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품격과 실력을 갖추고, 도민의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형식을 탈피해 본질에 집중한 의정활동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형식을 탈피해 의정활동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총 8회(122일)의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462건(조례 228건, 예‧결산 18건, 동의‧승인 95건, 결의‧건의 60건, 규칙‧규약 1건, 기타 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금융복지, 전기차 주차, 위기 임신 지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급식시설 안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을 적기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102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04건의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48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운영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현장 자료요구를 최소화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도민제보 접수는 71건으로 전년보다 6배 증가했다.   ◆ 모범적‧선도적인 지방의회 조성 노력 도의회는 또한 모범적인 지방의회 모델을 선도하고자 노력했다.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의회 ‘다움아트홀’에서 12회의 전시회를 열어 300건의 작품을 전시하며 도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18개소 지역민원상담소를 통해 1229건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상담을 진행했으며, 의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도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   입법체계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입법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194건의 자치법규안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25개 연구모임을 통해 의안과 연계된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공주대와 정책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전문가 중심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결산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 솔선수범하는 의원, 신뢰받는 의회 구현 도의회는 올해도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관행적인 의전을 타파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솔선수범하는 도의원상을 구현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4년도 청렴평가에서 부족했던 지표를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인턴 사업과 다움아트홀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모임 등을 통해 정책역량을 확대하고, 국회, 국책연구기관, 전문가그룹과 협력해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지난해 말 발생한 계엄 조치와 비극적인 여객기 사고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슬픔에 빠졌다”며 “피해 입으신 모든 분과 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충격과 불안 속에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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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김태흠 지사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질문에 관한 답변

    어제 제가 김태흠 지사에게 행정통합에 관한 질문에 오늘 페이스북에서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질문과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충남과 대전은 사회, 산업, 정서 등이 다른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입니까?   "앞으로 행정통합과정에서 입장차가 있겠지만, 충남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해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행정통합에 관해 도민과 어느 정도 논의했습니까?   "오늘(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저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의체가 시·도민의 입과 귀가 되어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완전한 충청권 행정통합(충남, 세종, 충북, 대전 통합)으로 목표를 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늘(24일) 대전시청에서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청은 하나’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560만 충청권 통합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충남과 대전이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투트랙으로 4개 시도가 EU 연합체제로 충청권 발전에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뿌리, 한 집안입니다.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충청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청 직원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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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기자수첩] 김태흠 지사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관한 질문

    오늘(23일) 김태흠 지사 송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의 기회를 얻지 못해 여기에서 질문한다.   충남도-대전시는 지난 11월 21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통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8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이 충청권 광역연합을 출범시켰다.   김태흠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25년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이다.   김태흠 지사에게 질문드린다.   첫째, 충남과 대전은 사회, 산업, 정서 등이 다른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입니까?   둘째, 행정통합에 관해 도민과 어느 정도 논의했습니까?     셋쩨, 완전한 충청권 행정통합(충남, 세종, 충북, 대전 통합)으로 목표를 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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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김태흠 지사, 역대급 성과 ‘성화약진(成和躍進) 약속’ 지켰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올해 각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하며, 정부 공모 사업과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성과를 올렸다.   내년에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5대 핵심 과제 공고히 다져”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로, 올해를 성화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달 초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년 국비 10조 926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사상 최대이자 목표치(11조 원)에 근접한 규모로, 추후 정부 추경 시 11조 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는 민선7기 4년 간 유치한 14조 5000억 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 원을 유치했다.   외자유치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민선7기 20억 8000만 달러의 1.7배가 넘는 36억 2000만 달러를 유치했고,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완판’되며 15만 1800㎡를 확장하는 유례없는 일도 있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년에도 투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다니며 임기 내 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당진-대산 고속도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서산공항 건설 △TBN 충남교통방송국 등을 꺼내들며 “충남의 해결사로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해 대학병원 등을 통한 위탁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에 강력 요구해 관철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은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낸 점도 성과로 꼽았다.   김 지사는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투 제도를 개선하고, 리브투게더는 중투 심사를 면제시켜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했으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6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산공항 연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군사보호구역(1억 4091만㎡)을 해제시키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재난 시 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특별교부세(436억 원)를 지원토록 한 점도 국가에 요구해 관철시킨 성과로 내놨다.   정부 공모 사업 유치 성과로는 △4840억 원 규모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1900억 원 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 예타 대상 선정 등을, 기관 유치 성과로는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꺼내들었다.   ■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위상 알려   김 지사는 특히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탄소포집활용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 5개소 중 2개소(보령·서산), 탄소중립 선도 도시는 4개소 중 2개소(당진·보령)가 선정되며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의 위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올해 도는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김 지사는 “7월 호우 때 주택이 전파한 경우 국가 지원 3600만 원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최대 1억 4400만 원, 농업 피해도 20% 수준에서 80%까지 확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에서는 “직접 성금 모금까지 앞장서며 전례없는 수준의 자금을 지원했고, 임시시장도 단 3개월 만에 개장했다”고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는 민선7기 3만 개 수준에서 5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참전 명예수당은 올해부터 2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전 시군 상향 평준화했다.   ■ 내년 스마트팜 412만㎡ 준공   내년에는 “그동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겠다”며, 우선 “돈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농 유입을 위해 그동안 구축을 마친 교육·금융·시공·유통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민선8기 내 목표로 잡은 825만㎡의 스마트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년 준공까지 마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농생명 융복합산업클러스터에는 782억 원 규모 국비 사업과 셀트리온 등 35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까지 유치하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셀트리온은 내년 초 법적 구속력 있는 MOA 체결을 통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CT 융복합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양돈 밀집 지역에 조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축산 1조 펀드를 통해 시설 현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창출, 국가 탄소중립경제도 선도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 등 도의 정책에 대해 OECD가 우수성을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해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등 수소 중심 에너지 전환 준비, 해상풍력·태양광 확대도 병행해 2035년까지 산업용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2%에서 90%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초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생활 속 탄소중립 여건 조성을 위해선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22개에서 67개로 확대하고, 공공 및 교통 분야 수소버스 1200대 도입을 추진한다.   ■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는 첫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를 당초 계획보다 11년 앞당긴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 당진에 산재특화병원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이뤄낸다.   지난 18일 출범함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이끌어 내 인구 360만 명, GRDP 19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제2의 경제거점을 만든다.   이밖에 첨단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AI 등 전력 수요가 높은 미래 산업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제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특장·특색을 살린 권역별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도 밝혔다.   북부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남부권은 지난달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간 경제·산업 격차를 줄여 나아가고,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북부권은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천안 신규 국가산단 지정, 삼성 8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 있다.   내포권은 그동안 내포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종합 의료시설, 내포역 등 정주기반 마련을 통해 인구 4만 명을 달성했으며, 민선8기 내 5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서해안권은 지난 5월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 취항에 이어 원산도 복합 마리나 등 오섬아일랜드, 장항 국가습지 복원 등을 통해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서해안을 따라 해상·항공 미래모빌리티와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백제권은 백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2036년까지 공주·부여에 한옥 260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도가 직접 공공한옥 ‘백제관’ 건축에 착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도립파크골프장 등 환경적 여건 살린 발전을 도모한다. 남부내륙권은 논산·계룡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국방기관 유치와 함께 지난 1월 승인된 논산 국방산단을 추가로 100만평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금산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립해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는다.   도로·철도 등 SOC는 내년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철도, 항만 국가계획이 고시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보령항 해상풍력 배후항만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추진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은 더욱 고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마을돌봄터를 내년 각각 25개소 씩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파격 시행한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는 내년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키기로 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에 개선을 제안해 반영된 신생아 특례대출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완화에 이은 양육지원금 통합은 조속한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 시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설명한 뒤, △철회 및 변경 5건 △장기 추진 1건 △일부 조정 4건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남이 전국 어떤 시도보다 약속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공약 이행 완료율도 전국 평균(27.4%)을 훨씬 웃도는 40.4%(2024년 12월 말 현재 47.3%)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가운데 예타를 탈락한 서산공항의 경우는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2028년 정상 개항이 가능하고, 타재에서 고배를 마신 가로림만 해양정원도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정상 추진하고 있다.   또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KTX 방음벽 설치 등 공약에 담지 않았으나, 도민과 약속했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131개 공약 중 10개 ‘변경’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31개 공약 중 추진 상 여건 등의 변화로 10개 공약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철회 및 변경 공약으로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금산인삼약초연구원 국립 승격 △국방부 및 육사 이전 △충남 북부출장소 설치 등 5건을 제시했다.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상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나, 도내 적절한 저축은행이 없고 법령상 은행 설립에 지자체 출자도 불가한 상황으로 주도적인 추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능 강화를 꺼내들며 “정책 자금을 연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해 신용 보증과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센터 출범과 함께 42개 지원 창구를 설치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사 및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며, 국방부와 육사 총동창회·성우회 등의 강한 반대로 도 자체적인 추진도 어렵다”고 밝히며 경제 효과가 실제적으로 큰 국방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추진 공약 1건은 충남문화관광공사 설치로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문화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여건을 감안,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한 뒤 수익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조정 4건은 △자연치유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등으로 “일정, 장소 등 세부 내용을 조정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립대 의대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금강하구 생태 복원, 도로·철도 SOC 9개 등 13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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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논평] 충남-대전 행정 통합은 충남이 대전의 신식민지로 가는 길

    도민 의견 묻지도 않고 충남과 대전이 행정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세종과 충북은 안한다고 하니까 충남과 대전만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 통합된다면 충남은 대전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도의회도 도민들도 지난 10여년간 대전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애써왔다.   행정 통합이 현실화되면, 도민은 소외될 것이고 군의 지역소멸은 가속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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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논평]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반쪽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 규탄한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반쪽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 규탄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통합을 내세우며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 발표 했지만,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매우 성급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충남·대전의 통합문제는 두 시·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두 시·도지사는 충청권 통합을 언급하면서 충북과 세종시는 제외하고 충남과 대전만을 엮어 통합 추진을 발표했다. 그동안 노력했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무색하게 두 지역을 배제한 통합 선언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행정통합은 일회성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 개선, 산업 및 관광 밸트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반쪽자리 행정통합 선언을 강력 규탄한다. 충남도당은 충청권의 행정통합을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책임감 있게 챙겨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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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충남도의회 "해양영토 주권 수호 위해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촉구"

  홍성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을 촉구하고 있다.   홍성현 의장이 제356회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도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촉구 건의안 등 22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42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예산안·각종 조례안 등 84건을 심사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2023년 10만 명 당 자살률이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이자, 하루 38명이 자살 사망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 전화 상담과 위기에 처한 사람과의 대면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다양성을 깨닫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 인생·인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 2년간 충남방문의 해가 시작된다. 도와 충남 15개 시군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는 충남의 좋은 첫인상과 매력을 방문객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장은 도민과 의원들에게  "올겨울은 한파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상 기후와 대내외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잠시 여유를 갖고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과 가슴을 가지며, 남은 두 달 목표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섭 의원이 '충남도 수의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광섭, 김기서, 김민수 의원 등이 도의 행정, 사회, 정책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도 수의직 처우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 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7급 1년 차 연봉은 3400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연중 비상근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동물복지 향상‧식품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의직 공무원을 누가 하려 들겠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최근 적은 월급과 경직된 공직문화로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운영방식도 시대에 맞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을 확충을 위해 7급이 아닌 6급으로 상향 채용할 것 ▲5급 이상의 상위직급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4급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으로 승격시킬 것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방역장비를 도입할 것 ▲‘의료업무등의 수당’ 등 형평에 맞게 수당액을 상향할 것"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서 의원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 관련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3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1628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체 버스 903대 중 196대에 불과하다"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과 추가 차량 도입, 운전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학습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이밖에도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충남 노인인구 47만1348명(2024년 10월 기준) 중 10.5%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74.4% 이상이 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으로 노인빈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지자체와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양비도 함께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확고한 주권 수호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격렬비열도 생태계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함께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격렬비열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격렬비열도를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 마리 새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날아가는 듯하다 하여 ‘격렬비(格列飛)'라는 이름을 지닌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에서 최서단에 위치한 섬으로 '북격렬비도(국유지)', '서격렬비도·동격렬비도(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로 중국 산둥반도까지 268km에 불과하여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로 독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고,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며 "따라서 지난 2014년 정부는 격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했고 2020년 정부의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인천과 대산항 등 서해안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거쳐가는 항로의 거점으로 알려졌고, 우리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기점이며, 지난 2021년 11월 새로운 해양생명자원이 발굴되는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과거 중국 자본의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이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족 등이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매입을 시도하고 있고, 섬의 토지는 물론 인근 어장 확보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확고한 주권 수호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격렬비열도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격렬비열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안 방안으로 "▲ 정부는 국유재산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동격렬비도를 매입할 것 ▲ 정부는 격렬비열도의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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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천안시의회 273회 임시회 돌입

  김행금 의장이 27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해 주고, 시는 이에 관한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4일 개회하고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 운영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는 현장방문(16일~18일)과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21일~25일)도 실시한다.   김행금 의장(청룡동,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10월을 맞아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비회기 동안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연구모임과 지역의 현안을 살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준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아울러 지난 9월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어제 막을 내린 2024빵빵데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끈 박상돈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자원봉사자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현장방문과 시정질문도 있을 예정"이라며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은 시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며 대안까지 제시해 주기 바라며 공직자들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유영채 의원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유영채, 유수희, 조은석 의원 등이 천안시의 행정, 사회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유영채 의원(쌍용1·2·3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공장 대형 화학사고와 2008년 김천 유화공장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고 등은 확산의 특징을 가진 화학사고였다"며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천안시와 이웃도시 아산시를 관할할 수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해 협업기관 간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기관으로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동남부는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소재)에서, 아산시를 비롯한 서측은 서산합동방재센터가 관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천안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아산시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천안시와 같이 인구밀집 지역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천안아산 지역이야말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1047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소 중 천안시가 333개소, 아산시 161개소로 충남 전체의 47%에 달하는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또한 47%에 달하는 인구가 천안과 아산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환경부에서 화성시 리튬전지 대형사고가 있던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내 부지 등을 검토하는 등 사고예방 대비를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면서 "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협력과 협조를 구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수희 의원이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유수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제언했다   유 의원은 "인허가 민원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적 지연을 넘어 심각한 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처리를 요한다"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담당자는 적극적인 일처리로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당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건축 분야 등 인허가 업무의 업무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민원, 소송, 감사 등의 책임부담이 증가하고, 낮은 임금으로 젊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의원은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 70만 천안시 행정에 맞는 업무조정 및 인력충원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 ▲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및 대행업체의 질적 수준향상 ▲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 업무를 조율해 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조은석 의원(백석동,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소속되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명이 넘는 가사근로 종사자를 위한 천안의 인증기관은 현재 1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업체들이 이 제도에 관한 정보나 장점을 알지 못하거나, 인증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의 어려움으로 인증기관이 적다"고 강조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이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인증기관 증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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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세종시의회 9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시의회 9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이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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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충남 미래 100년 책임질 지천댐 꼭 필요한 사업”

    충남도가 물이 자원인 시대에 미래 100년을 책임질 지천댐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 건설에 대한 청양군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의 먼 미래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할 때”라며 “청양군이 요청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적극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돈곤 청양군수는 9월 13일 환경부에 지천댐 건설에 대한 주민피해 대책을 요구했으며, 이날 환경부에서 회신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와 함께 지천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용수의 대부분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95%를 사용해 극한 가뭄 발생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수 공급·수요 분석결과, 2031년부터 용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해 2035년이면 18만여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령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뭄 관심단계가 발령돼 지난달 26일부터 금강 도수로를 가동, 하루 11만 5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올해 홍수기(6월 21-9월 20일) 강수량은 1237.9㎜로 예년 1104.5㎜ 대비 112.1% 수준이나, 장마기(7월 28일) 이후 강우량이 예년 대비 26.9%인 110.6㎜에 불과하는 등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청양·부여 지역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한 김 부지사는 “용수 부족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댐 건설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천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활기반시설이자 자원”이라며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지사는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 외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지원대책도 별도로 만들어 추진 할 것”이라며 “지천댐이 지역성장의 발전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호(4700만㎥)나 논산 탑정호(3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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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기자수첩] "태안 위상 높일 수 있는 지역언론사 적극 육성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태안군수로 당선되면, 서산에서 태안으로 출입하는 기자들의 80%는 태안군청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서산 기자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태안에 관한 기사를 써, 태안군민을 갈라치기하고 민심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에 관한 기사는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포장하면서 태안에 관한 기사는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기자를 시작할 때인 6년 전부터 알게 됐다. 태안은 무식하고 저급한 군민들, 서산은 유식하고 똑똑한 시민들로 포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불쾌했다. 그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태안과 서산은 서로 협의하면서 도울 일도 있지만 경쟁해야 할 일도 많다. 이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서산 기자들은 태안을 외면한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미래항공연구센터 태안군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을 때에도 태안군 유치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었고, 간접적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 태안군민들의 유치에 대한 반대가 심해 무산된다면 서산시로 유치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찔했다.   또 하나는 지난 2021년 기준, 태안에서 서산으로 출입하는 기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서산시청으로 출입신청서를 보내고 3번 전화로 요청하고, 직접 홍보팀장을 찾아가 요청해도 거절됐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이고 상호주의에도 어긋난다. 서산 기자들이 광고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입기자를 제한하라고 시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따라서 2026년 국민의힘 태안군수가 선출되면, 서산에서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대적으로 퇴출시키고 태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태안 지역언론사를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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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