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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진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돼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전문.◆   □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31.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現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LH·감정원 지역 사무소에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 한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개정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정 주임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1회의 계약 갱신(최대 2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으나, 갱신여부의 결정은 오로지 집주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제한 5% 제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임차인은 보다 균형잡힌 권리관계 아래서 각자의 권리 주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간 의견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쟁의 시작’, ‘평화관계의 종식’ 등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자신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 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둘째,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③ 셋째,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여 허위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 등→ [개선] 갱신거절 임차인 추가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④ 넷째,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및 최근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실거주 요건 확대로 전세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전세주택 총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9.4만호, ’15~‘19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 수도권 하반기 입주(만호) : (‘15.下) 6.1, (’16.下) 7.8, (‘17.下) 11.8, (’18.下) 13.3, (‘19.下) 8.1   서울도 하반기 2.3만호 입주 예정으로 예년(2.1만호, ‘15~’19년) 대비 많은 반면 이주수요는 예년 대비 적어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통해 `22년 장기공공임대 200만호 확보, `25년 240만호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24년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작, 용산정비창·공공재개발 등 수도권 25만호+α등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며, 최근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한 공급물량이 더해지면 수급상황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⑤ 다섯째, 지자체 별 임대료 상한율은 지자체 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일률적으로 전국 5%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필요시 지자체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시장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 전월세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국 기준보다 낮은 상한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별 기준을 세세히 정하여 입법하기에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전국적 기준을 우선 수립하고, 지역별 기준을 추후 설정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상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도입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직후 제기된 일부 사안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를 올려야한다는 것인지? ☞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 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님   2)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 불가능함.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임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3)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음 ☞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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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정세균 총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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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 회복 국제공조 강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주요 20개국(G20) 특별 관광장관 회의*(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Extraordinary G20 Tourism Ministers Virtual Meeting)가 4월 24일(금) 저녁 9시(한국시간)부터 약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열렸다.   *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관광장관 회의로, 정기회의가 아닌 특별회의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 관광장관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의 관광 분야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이번 특별 화상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을 비롯해 주요 20개국(G20)*과 초청국** 등 총 17개국 관광장관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사장 등 주요 관광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 주요 20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대한민국,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터키, 영국, 미국    ** 초청국: 요르단, 싱가포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은 물론 관광분야 내 가장 효과적인 위기 예방 및 대응, 회복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코로나19에 관한 ‘주요 20개국 관광장관 선언문’을 채택했다.      ◆ 문체부 장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관광산업 회복 지원정책 공유    박양우 장관은 “한국은 코로나19 초기에 대규모 확산 국가였으나, 봉쇄나 이동 금지를 하지 않고도 신규 감염 확산 속도를 현저히 늦췄다.”라고 밝히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하에 ① 끈질긴 감염 추적(Trace), ② 광범위한 검사(Test), ③ 신속한 격리 및 진료(Treat) 등 3티(3T) 전략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효했음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고용지원 등 네 차례의 긴급 지원방안(2. 17., 2. 28., 3. 18., 4. 1.)*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과 적극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이후 관광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세계 각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관광을 더욱 진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긴급 지원방안 주요 내용    ▲ 무담보 특별융자 시행(총 1,000억 원), ▲ 관광기금상환유예(총 2,000억 원),    ▲ 일반융자 규모 확대(4,800억 원 → 5,250억 원), ▲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여행업, 관광숙박업),    ▲ 호텔등급제도 유예,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수수료 감면, ▲ 방역물품 지원 등      ◆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광장관 토론회 개최 제안    주요 20개국 관광장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미래 관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20개국 관광장관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번 선언문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의료관계자 및 여행자의 귀국 등 필수적 여행에 대한 과도한 방해 최소화 조정 지속, ▲ 보건당국 등과 협력, 코로나19 상황에 비례한 여행제재의 도입 및 철회 노력 등에 합의했다.    또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조정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소비자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미래 관광산업을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육성과 관광산업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 가능한 성장 전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관광포럼’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장관급 토론 개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가 간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 이후 국제 관광시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출입국 조치, 국제 캠페인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주요 20개국 관광부처 실무관료들은 차기 ‘주요 20개국(G20) 관광장관회의(’20. 10. 4.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릴 때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의 도전과제와 회복 촉진을 위한 대책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 G20 관광장관 선언문 주요내용 ➊ (관광산업 피해) 여행·관광산업(전세계 GDP 10.3% 차지)은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로, 최대 75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 발생 예상    ➋ (즉각적 영향 해결) ▲의료관계자 및 여행자의 귀국 등 필수적 여행에 대한 과도한 방해 최소화 조정 지속, ▲보건·이민·안보 당국 등과 협력, 코로나19 상황에 비례한 여행 제재의 도입 및 철회 노력    그 외에도 ▲국제기구 및 업계 협력, 대응 및 회복 프로그램에 여행 및 관광분야 포함 노력   ➌ (경제 회복 지원) 지역 및 국제 조정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소비자 신뢰 재구축을 돕는 안전 여행 환경 조성 결의   ➍ (미래 준비)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디지털 기술 육성 및 관광산업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성장 전환 지원    기타, ▲통합적 정책 대응을 위한 경험과 성공사례 공유 및 정부간 조정 강화, ▲업계 협력 지속을 통해 관광산업 탄력성 개선, 위기관리 전략 공유 및 미래 위기 대응 준비    ➎ (향후 계획) 차기 G20 관광장관회의(‘20.10.4, 사우디아라비아) 개최 전까지 관광실무그룹이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 도전과제의 구체적 명시 및 회복 촉진 대응책 마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주요 20개국(G20) 특별 관광장관 회의*(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Extraordinary G20 Tourism Ministers Virtual Meeting)가 4월 24일(금) 저녁 9시(한국시간)부터 약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열렸다.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 관광장관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의 관광 분야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이번 특별 화상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을 비롯해 주요 20개국(G20)*과 초청국** 등 총 17개국 관광장관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사장 등 주요 관광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은 물론 관광분야 내 가장 효과적인 위기 예방 및 대응, 회복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코로나19에 관한 ‘주요 20개국 관광장관 선언문’을 채택했다.                 ≡≡≡≡≡≡≡≡≡≡≡≡≡≡≡≡≡≡≡≡≡≡≡≡≡≡≡≡≡≡≡≡≡≡≡≡≡≡≡≡≡≡≡≡≡≡≡≡≡≡≡≡≡≡≡≡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회기간 화상회의 개최      ■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4.13(월)~16(목), 24(금), 4일간 회기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15일 선거일은 개최 않음)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측은 마리야 바라노바(Marya, BARANOVA)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지면서, 양측은 금년 2월 및 3월 2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협정문 협상을 이어왔다.        ■ 금번 회의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며 양측의 입장 교환 및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유선통화(conference call), 전자우편(e-mail)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하였다.        ■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 전윤종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전세계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기간 화상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며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을 통한 접경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한 걸음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사단법인 평화의 숲(이사장 이병훈)과 24일 서울시 종로구 사단법인 평화의 숲 회의실에서 한반도 등 세계 접경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남북을 포함하여 세계 접경지역의 갈등 문제들을 산림자원 조성 및 공동체 활동으로 완화하고,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두 기관은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협력, ▲남북 및 세계 산림환경 의제 발굴, ▲ 기타 협력사업 발굴 등을 약속하였다.한편, 산림청은 ‘새산새숲,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협력의 비정치성과 남북호혜적 효과에 공감하는 9개의 단체?기관과 2019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평화의 숲은 1999년 설립된 산림청 소관 단체로 2004년부터 금강산 지역 산림병해충 방제, 묘목 지원, 양묘장 건설 등 북한의 훼손된 산림복원을 통한 평화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9개 업무협약 기관?단체 : 중앙일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남북산림협력포럼, (사)한국산림과학회, 생명의 숲,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박종호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남북관계 개선과 세계적인 숲 운동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산림을 통해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 접경지역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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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 정부는 4.2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식약처장, 관계부처 차관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오늘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지난 4.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산·학·연·병 합동회의’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 아래, 산(산업계)·학(학계)·연(연구기관)·병(병원)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수단을 발굴하여 집중지원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상황 종합점검, 규제개선 및 R&D 등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물품·기기의 수급관리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산하에 전문가 중심 실무추진단*을 두고 ①치료제, ②백신, ③방역물품·기기 분과로 나누어 산·학·연·병 및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치료제·백신 등 개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 현재 치료제·백신개발 21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접수, 향후 실무추진단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 결과 피드백 제공 등 지속적 사례관리 역할 담당 □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따르면,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신약개발 13건 등을 포함하여 치료제 분야에서 약 20여 건의 주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분야에서도 1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후보물질 개발 및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국내 개발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주(4.17)부터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보·기술 및 인프라 공유, 제도개선 및 R&D 지원 등 총28개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다.      *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 정부는 동 건의사항들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책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에서는 이 중 시급한 제도개선사항 2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 먼저, 임상시험 지원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한 시간 및 대상 환자 수에 제한이 있어,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자 안전,연구윤리, 공공목적 및 국제표준 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실무추진단을 통해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한 IRB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정보나 환자·완치자 혈액 등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하려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기관 자체의 IRB를 활용 시 기관에 따라 심의 절차가 길게 소요되거나 복잡* 등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에 대해서도 기관에 따라 면제 여부 판단이 다름 이에 따라, 공용 IRB에서는 우선 4월말(4.29)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받아 신속 처리하고, 5월 중에는 산하에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전담할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예시)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지자체의 직접·위탁연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코로나 관련 데이터 활용 연구 등 이를 통해, 기관에 따라 심의 대기기간이 1~2개월이나 소요되던 IRB 절차를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며, ‘IRB 심의면제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하여 다른 IRB에서도 신속한 심의면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범정부 지원단은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 뿐만 아니라 국내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로드맵은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목표 및 일정, 규제 신속지원, 치료제·백신 생산 및 국가비축,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목표 및 지원계획, R&D 투자 확대 및 신속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산·학·연·병 중심으로 분야별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주요 결정사항별로 6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사례에서 보듯이 치료제와 백신 분야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과 정부가 힘을 한데 모은다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R&D 등을 위한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개발은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약물재창출 전략을 통한 치료제 후보물질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백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효능분석을 위한 동물모델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 설명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연구부터, 출연연이 보유한 실험시설을 기업 등에 공유하는 연구인프라 서비스와 기업의 R&D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협의체(4.16)’ 운영에 이르기까지 R&D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데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요 약■■■■■ 정부는 4.2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지난 4.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산·학·연·병 합동회의’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상황 종합점검, 규제개선 및 R&D 등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물품·기기의 수급관리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   “편법증여·집값담합 꼼짝 마!”…이상거래 923건 적발 - 정부,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따르면,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신약개발 13건 등을 포함하여 치료제 분야에서 약 20여 건의 주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지원단은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 뿐만 아니라 국내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 등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 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돼 정밀 검증을 앞두고 있다.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은 소득이 없는 10대 학생이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알렸다.   이와 함께 다른 용도의 법인 및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5건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했다.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부지를구입할 목적으로 기업자금 약 1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 주택 구입에 쓴 사실이 포착됐다.   조사팀은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에 통보하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11건은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팀은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소속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을 투입해 자금 원척 분석, 대출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특히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6.8%)에 달했다.   조사팀은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면서 매물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내놓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주민은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 이상, 고층은 5000 이상 내놓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 담합행위는 10건으로 대응반은 이중 8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나머지 2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돼 정밀 검증을 앞두고 있다.   조사팀은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6.8%)에 달했다. 집값담합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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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환경부, 전기화물차 보급 늘려 생활 주변 미세먼지 줄인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물류센터에서 현대·기아자동차(주), 5개 물류회사*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DHL코리아, 현대글로비스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화물차 대량 수요처인 물류회사의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 당사자별 역할과 상호협력, 대국민 홍보 추진사항 등이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현대·기아자동차(주)는 다양한 전기화물차를 선보이고,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 각 물류회사는 전기화물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보유 중인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바꾼다.  □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물차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차량이 출시*되면서 보급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 포터Ⅱ(2019년 12월), 봉고Ⅲ(2020년 1월), 화물칸 개방 카고 형식  ** (2019년 1분기) 3대 → (2020년 1분기) 2,890대또한 시장수요 확대에 맞춰 다양한 전기화물차 신규 차종*도 추가 보급되고 있다.     * 포터Ⅱ(2020년 5월), 봉고Ⅲ(2020년 6월), 탑차 형식□ 환경부는 물류센터 등 거점시설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아울러 물류회사가 보유·운영 중인 화물차를 미래화물차(전기·수소차)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도록 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 1톤 전기화물차 기준 약 8,200대(협약 참여업체 약 2,800대) □ 화물차의 차량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업계와 함께 '배달용 화물차 중·장기 미래화물차 전환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 전략에는 경유화물차에 대한 미래화물차 단계별 전환 목표, 세부 전환계획, 정부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배달용 화물차를 미래화물차로 전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화물차가 조기에 미래화물차로 바뀔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요 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물류센터에서 현대·기아자동차(주), 5개 물류회사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화물차 대량 수요처인 물류회사의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 당사자별 역할과 상호협력, 대국민 홍보 추진사항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센터 등 거점시설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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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국토교통부, ’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0만명 및 임대주택 6.2만호 등록
    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2.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3.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하였다. 3.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5만호가 신규 등록하여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6만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 공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은 777호로 전체(공시가 존재, 4.0만호) 중 1.9% 차지 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하여,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20.1)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19년 월평균 수준(사업자 0.61만명, 주택 1.21만호)으로 회귀하였다”라고 밝혔다. * (1월)1.56만명, 3.48만호 → (2월)0.82만명, 1.66만호 → (3월)0.60만명, 1.02만호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2~6.30)을 운영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5.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지자체 등)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요 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4일부터 시행 -       ◆ 개정안 주요 내용(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가능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 보완 1.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0. 4. 24.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②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 입주자 :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하자담보 종료 확인 :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종료*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하여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어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혼합주택단지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제5호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면적이 ‘3분의1 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 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②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⑤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⑥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체단장 책임 하에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⑦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⑧ 한편, 지난해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중 올해 4.24.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 21개항목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예시) 사용한 월에 관계없이 4월에 부과한 경우 5월말 까지 공개⑨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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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보건복지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1.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3일(목)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21.9월 예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 (’22.1월) : 복지 신청창구 확대, 반자동조사 등 소득·재산조사 부담경감 기능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사례관리)      (’22.7월) :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4.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칭)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하고,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여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 대상자의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정보시스템으로 연결(매칭)하여 제공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급 여부 결정    **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사업 기준·절차 등을 선택하여 지자체 복지사업 기획, 복지 공무원을 위한 이동(모바일) 업무 5.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진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6.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의 욕구(니즈: 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요 약■■■■■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발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1. 오늘(4.23)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2.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 의 범위 :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5.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6.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처벌의 실효성 강화   1)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2)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형기준 마련)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여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의 경우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5)  (신상공개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1)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 2)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외국 의제강간 기준연령 : 13세(일본), 14세(독일), 16세(영국), 미국은 州마다 상이(16~18세)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잠입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신고포상금제 도입)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다.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1)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라. 피해자 지원 내실화   1) (피해자로 규정)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해자 신고 → 심의 →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24시간 소요)   또한,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5)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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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안전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
    동해 북방 해역도.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동해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경비함은 3천톤급으로 독도와 동해 북방해역의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해 북방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이른바 ‘조경수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자, 주변국 간의 해상 경계가 불명확해 한·북·중·일 4개국의 어선이 혼재해 조업하고 있어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임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업자제해역 :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신 경비함은 동해 북방해역은 독도와 대북 접적해역 등 주요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해양주권수호 역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 도입 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가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도입할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은 길이 약 120미터, 최대속력 약 시속 45km(24노트)로 40일간 물자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하며, 수색구조 등 임무수행 범위가 원양해역까지 가능하도록 성능을 대폭 강화해 설계, 건조할 예정계획이다.  선박 기본 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내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23년도 하반기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요 약■■■■■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동해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경비함은 3천톤급으로 독도와 동해 북방해역의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임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유가하락 대응 재활용품 공공비축, 고부가가치화 계기로 활용 - 적체 심화가 예상되는 폐플라스틱(페트병) 공공비축 착수- -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부터 비축, 섬유 생산 등 수요처와 적극 연계 ▷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은 공동주택에 2019년 2분기 대비 39.2% 수거대금 하락 조정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 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수출 감소 및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착수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1) 폐지 : '19.2월 83원/kg → '19.9월 63원/kg → '19.12월 59원/kg → '20.3월 56원/kg2)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 '20.3월 한달 동안 대체재 관계의 플라스틱 신규원료의 가격하락(작년 동기대비 35.5%↓)에 따라 재생원료 판매단가도 14% 하락2.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수출감소 등으로 가격하락과 적체가 이어지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적체심화가 우려되는 페트병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하되 비축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3.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 3천톤으로 허용보관량(1만 6천톤)의 80%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4월 이후 보관량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페트병(특히,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축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최종 수요처(장섬유, 보관용기 생산 등)와 적극 연계하여 재생원료의 적체 완화뿐 아니라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4. 환경부는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PE, PP 등) 재생원료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는 추세로 적체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5. 공공비축과 병행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해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연단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6.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계약시점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2분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 폐지, 폐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 폐유리병, 캔류 등 5개 주요 재활용품목의 시장가격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의 증감율이러한 조정안을 토대로 지역 및 공동주택별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4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 향후 유가상승 등으로 재활용단가 상승 시 원상회복 예정 7. 환경부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적기 대응책이 추진되도록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수거·선별·재활용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인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중앙 및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재활용품목 공공비축과 공공수거체계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8.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바이오 주요 분야별 202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 감염병·농업생명공학·보건의료기술 등 -- 바이오 주요 분야별 202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 1. 정부는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진청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3명)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20년도 시행계획」,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제3차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비공개)」이 사전검토 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5.) 상정 예정 2. 이번에 상정된 4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바이오특위에서는 바이오R&D 투자 확대*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 바이오특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 생명·보건의료 정부 R&D투자 : (’17) 2.6조원 → (’25) 4조원 이상 4. 2020년도 바이오특위 주요 논의과제(안)은 다음과 같다. (R&D 투자) 민간 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R&D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심사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허용) **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임상․보건, 전문인력양성, 생명자원․정보인프라 등 6개 분야 (감염병) 국내․외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R&D 추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추진한다. 위기 단계 전반에 걸친 R&D 역할을 강화하고, 빅데이터․ICT 기반의 기술 활용 강화 등 주요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바이오인프라) AI 기반의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한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안건3]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담당: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5.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투자되고 있는 감염병R&D를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을 수립(‘16.4월)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6. 이번 시행계획은코로나19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 감염병 R&D 부처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의 2단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예측·자가격리 등 AI·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치료제·백신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연구를 적극 지원(추경·예비비 등)할 예정이다. 둘째, 감염병대응 연구개발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부처 간 기능과 역할 조정 및 협력연구를 내실화하고, 감염병 R&D 전략과 예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이오특위·생명의료전문위와 연계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민·관 협력으로 코로나19를조기 극복하고 및 산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백신의 자급화 및 필수의약품 개발을 중심으로 실용화 목적의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20∼‘29, 약 6,240억원)을 추진하고 공공백신센터·병원체자원은행·글로벌백신생산기반 등 인프라 확대 및 진단기기 등 신속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WHO, CEPI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임상역학·백신·치료제 연구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국제협력연구를 국가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감염병 글로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안건4]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농촌진흥청) 7. 정부는 농생명 글로벌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현장 실용화 분야를 반영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농생명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의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업 R&D 투자를 통해 농업생명공학 기술력은 지속 성장* 중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타분야 기술융합 및 현장 실용화 부분은 취약하여 국가적 R&D 인프라 확보에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 국내 농생명 R&D 투자 1,350억(’19), 세계 농생명 혁신기술 수준 10위(‘16), 글로벌 종자시장 가치 450억 달러, 유전자가위 시장 급격한 성장 중(연 36.2%) 바이오산업 강국의 시장 독식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 뿐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8.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 농업생명공학 개방형 R&D 생태계 ▲ 농업생명공학 기술 선도 ▲농업생명공학 국가 인프라 혁신 등 3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첫째, 미래 농업 핵심기술과 현장 수요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동반성장으로농업 R&D 성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둘째,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위한 바이오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유망 품종의 신속개발, 바이오신소재의 사업화 촉진으로 농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고부가가치 농생명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정보 고도화, 빅데이터 정보 통합 및 서비스 확산 등 국가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안건5]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 보건복지부) 9. 정부는 보건의료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2020년도 시행계획」(이하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8개 부처가 참여하여 감염병, 치매, 의료비 증가 등 미래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보건의료 R&D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이 실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며, 총 1조 5,6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9~’20년도 시행계획 부처 취합자료 기준 10. 구체적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관리 중심의 개인 맞춤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AI·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기술과 보건의료의 융합연구를강화한다. 둘째, 연구자와 산업계의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D.N.A 중심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R&D기획․관리 프로세스의 혁신을지속 추진한다. 셋째,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규제 측면의 지원을강화한다. 11.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구개발(R&D)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의 내용 뿐 아니라 수행 방식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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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7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자체 또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또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을 예찰하는 등 단속방법을 다각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중점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산에 갈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도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7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자체 또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또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을 예찰하는 등 단속방법을 다각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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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외교부, 해외 고립 원양어선원 긴급 귀국 지원에 나섰다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4월 20일(월) 08시경(한국시간) PNG 라바울항에 입항하여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11, 인도네시아인 6, 베트남인 6, 필리핀인 2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3월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선원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해양수산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외국인 선원을 불문하고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때마침 남극 연구항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공조를 추진하였다. 먼저 외교부 주PNG한국대사관은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이동금지 조치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아라온호의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선원들이 여권·비자 등이 모두 소실되었음을 감안하여, PNG 현지 각국 대사관에서는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로 여권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법무부는 14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입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과정에서의 방역 조치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모든 선원들은 PNG 현지에서 발열검사 등을 통해 증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라온호로 이동하고, 승선 직후에도 발열을 체크한다. 이후 지난 3월 12일에 수립한 ‘아라온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라온호 승선원과 원양어선원의 생활공간, 식사 공간 및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선박 내 공기순환장치를 차단하여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막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양어선원 전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귀국 후 2주간은 자가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머나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항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원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토부·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전세기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라온호 1척으로 남·북극 연구활동, 과학기지 보급은 물론, 긴급 구조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으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수업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차제에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건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4월 20일(월) 08시경(한국시간) PNG 라바울항에 입항하여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 11, 인도네시아인 6, 베트남인 6, 필리핀인 2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3월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선원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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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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