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충남도의회 “유공자 예우 위해 충남에 국립호국원 설치해야”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남에 호국원을 설치할 것 ▲국립호국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보훈의 지역 균형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 ▲호국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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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전익현 의원 “충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 121㎞에 달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을 경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충남에서 생산되지도, 소비되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왜 충남이 가장 큰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전국 절반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기존 송전선로로 인해 환경 피해를 감내 해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은 도민의 인내를 또다시 당연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설명회가 농번기 낮 시간에 소규모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론회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 송전선로의 지중화 또는 해상케이블 등 기술적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지금은 충남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현실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라며, “충남도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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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논산시의회 빈집정비연구모임, 도시재생 선진지 벤치마킹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 의원연구단체인 ‘논산시의회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 연구모임(일명 빈정연)’은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의 도시재생사업지를 방문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빈정연은 대표의원인 이상구 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지난 6월에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벤치마킹은 논산시의 빈집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제주도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역할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대정읍과 용담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을 활용한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방치된 빈집이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관을 해치고 범죄 발생의 우려까지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이 당면한 현안”이라며,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논산시의 빈집 문제 해결과 도지재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시의회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이번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논산시의 특성에 맞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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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충남도의회, 농지 이용 규제 합리적 개선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거래의 합리적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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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충남도의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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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거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건의 형식으로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 총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전·충남 시도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에게 증정할 것을 결의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 5편에는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비롯, 소위원회 회의 등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법률 최종안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께 건의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라며 “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 경제과학수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여년을 거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대전충남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안 증정식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의 시간 동안 민관협의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 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안을 작성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대전시의회도 행정통합 특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충남과 대전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합법률안에 다양한 특례를 담은 만큼,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에 참석한 양 시도 관계자는 “7개월여의 시간동안 비전과 법률안 등을 함께 작성하며 대전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 공감토론 등을 거쳤지만, 앞으로도 시민들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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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성급함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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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윤희신 의원 “민간 자원봉사단체 회원 확보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실제 회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도내 의용소방대는 2025년 6월 기준 정원 10, 620명 대비 현원 8,699명으로 18.1%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3년 8,976명보다 277명 감소한 수치다. 자율방범대도 2025년 5월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대비 904명(12.3%) 감소했으며, 자율방재단은 2025년 1월 기준 5,171명으로 2023년보다 1,139명(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원 모집의 어려움, 기존 대원들의 정년퇴직 등이 회원 감소의 원인”이라며 “각 단체 간 중복가입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 폭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회원 감소 문제와 함께 단체별 지원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라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 출동수당 등을 받지만,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출동수당 지원이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출동수당이나 소집수당 등을 지급해 원활한 자치방범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3개 단체 중복가입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및 퇴직 대원 활용, 각 연합회 업무활동 보조 인력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며 치안 강화와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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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천안시의회, 14일부터 제281회 임시회 운영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28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천안시에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내 주차문제 해소 촉구(김길자) ▲소상공인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실전형 홍보교육과 저녁상권 지원을 제안합니다(정선희) ▲노태산 철쭉공원 조성 및 활용 방안 제안(노종관) ▲임산부 예우 확대를 통한 출산 친화도시 조성 필요(이병하) ▲파크골프 여가바우처 도입을 통한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유수희) ▲지역 공간의 재활용, 지역공동체의 재활성화(유영채) ▲천안시 청각장애인 지원체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엄소영)▲천안시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개선(김철환)▲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복아영)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81회 임시회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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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성일종 의원, “태안 이원~근흥 지방도, 국비 7천억 투입해 4차선 확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태안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이 국도 제38호선으로 승격됨으로써 향후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이 국비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도603호선은 태안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태안읍 장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태안읍 삭선리→장산리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2차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중이며,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96호선은 태안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신진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써, 지방도603호선과 마찬가지로 2차선도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 구간은 4차로 설계 중이며, 신진도리→신진대교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9일 국토부에서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을 국도 제38호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도로들은 이제 국도 제38호선의 일부가 되었다.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 사업은 총사업비 약 7천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도로 승격됨으로써 전액 국비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지방도는 4차선 확장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며, 국지도는 국비지원이 일부만 가능하다. 이번에 해당 도로들이 국도로 승격됨으로써 향후 4차선 확장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 사업에 국비가 더 빠르고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이원~대산 연결 사업도 이번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의 국도 승격으로 인해 전망이 밝아졌다. 연결되는 지방도들이 모두 국도 38호선으로 연결됨으로써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나올 예타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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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충남도의회 교육위, 제주도의회 교육위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9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교육의 현안 해결과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양 의회의 상호 교류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지원 ▲교육자치 분권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과 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지역 교육위원들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정책 교류와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제주 지역의 우수학교인 표선고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교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지역이 교육자치의 실질적 주체로서 함께 나아가자는 다짐의 자리”라며 “제주의 우수한 교육 사례를 충남에 적극 공유하고, 충남의 경험 역시 제주와 나누며 상생의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가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번 협약을 기쁘게 맞이하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타 시도와의 교육정책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입법 및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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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충남도의회, 농어촌 폐교 방치 해결 위한 연구활동 첫발

    충남도의회가 농·어촌지역의 폐교 활용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9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족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 폐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활용 주체 및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폐교를 지역문화, 복지, 교육, 청년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연구모임의 목적이다.   1차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과 간사를 맡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민경훈 경리팀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아동 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 구성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지운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논산을 포함한 충남 지역의 폐교 실태와 활용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윤기형 의원은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라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에 따라 방치된 폐교가 지역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공간이 지역민과 상생하는 장소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은 그 첫걸음으로, 폐교를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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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태안 화동초등학교 ‘충남도의회 의회교실’ 참여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일 태안 화동초등학교 학생 34명과 지도교사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화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직접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의 핵심 과정을 체험했다.   또한 학생들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하자’, ‘학교급식 남기지 않기’를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특히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배웠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돼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민주시민교육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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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제9대 후반기 천안시의회 개원 1주년,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제9대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7월 4일(금) 11시,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시의회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온 전·현직 의원들을 초청해, 지방자치의 역사와 후반기 의회 1년간의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당일 10:30에 시청 브리핑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의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본 행사는 11시에 천안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전직 의원(의정동우회)들을 비롯한 현직 의원, 의회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제9대 후반기 천안시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의정발전유공자 표창, ▲인사말씀, ▲케이크 커팅식, ▲기념식수 등이 진행된다.   표창 수상자는 제1대 천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심재호 의장과 제9대 후반기 의회 위원장(▲배성민 의회운영위원장, ▲강성기 경제산업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 ▲노종관 건설도시위원장, ▲이상구 윤리특별위원장)이다.   지난 1년 동안 제9대 후반기 천안시의회는 70만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함께하였으며 집행부와 협력하여 시민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특히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원들의 다양한 시정질문, 5분발언, 의원연구모임 등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본 행사는 제9대 후반기 의회 1주년과 아울러,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민선지방자치 출범 30년을 맞이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온 전‧현직 의원들이 기념식수를 함께하는 등 앞으로 천안시의회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민선지방자치 30년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의원님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1년간 노력해오신 제9대 후반기 천안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9대 후반기 천안시의회 원구성 > ▲의회운영위원회(배성민 위원장, 장혁·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유영진·박종갑·정선희·이상구 의원) ▲경제산업위원회(강성기 위원장, 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육종영 위원장, 김강진·이종담·정도희·조은석·이상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이종만 위원장, 박종갑·류제국·장혁·엄소영·유영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노종관 위원장, 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상구 위원장, 조은석·권오중·육종영·유영진·김길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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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제주 워케이션 정책 벤치마킹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관광협회 등을 방문하여 ‘워케이션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와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천안시가 충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충남워케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정책사례를 보유한 제주도의 워케이션 운영방식과 성과를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제주도는 워케이션 분야에서 2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을 수상하며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역경제 연계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복지문화 위원회는 제주 원도심에 위치한 전용 오피스 공간과 관련 지원제도를 직접 확인하고, 현대인이 선호하는 ‘일과 쉼이 공존하는 정주형 환경’ 조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도심 내 유휴공간을 임대해 조성된 무료 코워킹 오피스는 소규모 기업과 원격근무자에게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퇴근 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케이션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에 깊이 공감했다.     이종만 위원장은 “천안시는 제주도와 달리 관광환경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이제 시작한 워케이션 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며 “이번 비교견학이 천안형 워케이션 모델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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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성일종 국방위원장 “군, 20시간 작전 끝에 북 주민 귀순 작전 성공”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펼쳐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20시간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치하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전날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어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을 보고 받았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이 중서부전선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식별한 것은 전날 새벽 3시 30분경이다. 감시초소(GP)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이상 동향을 파악한 군은, 해당 인원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전날 밤 11시 30분경 상당수의 병력을 투입해 귀순유도작전을 펼쳤다.   합참은 성 위원장에게 “작전에 투입된 군은 해당 인원과 100m 거리까지 이동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TOD로 북한 주민을 포착한 시점부터 20시간 넘게 감시와 추적, 그리고 최종 유도작전까지 우리 군의 물샐틈 없는 작전을 보여준 사례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군에 따르면 TOD는 8km까지 사람을, 15km까지 사물을 포착할 수 있다.   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해군 초계기의 북한 목선 식별 작전에 대한 성공 사례도 함께 치하했다. 성 위원장은 “ 지난 3월 남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2함대 작전 구역에서 10m 크기의 북한 소형 선박을 발견한 것에 이어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7일 서해 어청도 서방 170km 지점에서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을 발견해 해당 인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송환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북측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 위원장은 “정권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시기지만 군이 해상과 육상에서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잇따라 확인시켜 줬다”며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포상을 통해 군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귀순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탈북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반인권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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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충남도의회, 일본 최대 통신제 고등학교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은 지난 26일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인 S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해당 연구모임의 현장 방문 활동 일환으로, 전액 자비로 진행된 교육정책 연구 교류였다.   현장 방문에는 유성재 의원을 비롯해 양형남 에듀윌 회장,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교수, 고토 요시코 일본 치바과학대학 한국담당이 참석했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오쿠히라 히로카즈 N고등학교 교장, 요시이 나오코 S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N고‧S고‧R고의 부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N고등학교와 S고등학교는 전체 재학생 수가 34,000명에 이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다. N고는 2016년 오키나와에 개교했으며, 이후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2021년 S고, 2025년 R고까지 설립돼 현재는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이들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 시청, 실시간 채팅, 온라인 과제 제출 및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며, VR(가상현실) 등 첨단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약 300개 강좌가 개설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희망 과목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소규모 그룹 활동과 산업체와 연계한 고3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졸업 전부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금도 제공한다.   양형남 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통신제 고등학교 모델이 인상깊었다”며 “이제 한국도 유연한 교육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교육 모델은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충남 지역의 미래형 교육정책 수립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현장방문은 충남도의회가 국경을 넘은 교육 교류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 실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충남의 미래 교육 구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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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논산시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가 3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5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포함 총 16건의 조례안(의원발의 7건)과 4건의 일반안건(동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시급성 여부 등을면밀히 심사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76억여 원이 증액된 약 1조 2,173억 원 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최종 의결하였으며, 함께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서승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시민을 위협하는 탁상행정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이란 주제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김의원은 2023년 논산 양지추모원 산사태 사망사고의 원인이 ‘임도 불안정’으로 지목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임야·도로·건물 등 시공된 임도 전반에 대한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 ▲양지추모원 사고 관련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 ▲시민의 혈세로 복구했던 양지추모원 시설비에 대한 배상을 받을 것 등을 제안했다.     조용훈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5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다음 회기에도 건강한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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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호우 피해·복구 현황 및 주요 대책 등에 대한 관련 부서 보고 청취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가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반복 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복구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부서장으로 부터 주요 대책을 보고받는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용훈 의장의 주재하에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논산시에서는 안전총괄과, 농촌활력과 등 12개 관련 부서의 장과 팀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무중 안전총괄과장은 ‘2025년 여름철 호우 대비 총괄 보고’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금년 장마철 기상전망 그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간담회 참석자들과 의원들은 침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남충 의원은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에만 급급해하지 말라”며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 수립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민병춘 의원은 “미준공된 피해 방지 시설물에 대한 준공을 서둘러 주길 바라며, 관촉사 일원과 건양대 후문 등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태의 의원은 “人災(인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각 부서 에서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등의 관련 국·도비 예산 확보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구 의원은 “배수펌프장 설치가 개인 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란다”며 “시설물 설치 시 우수처리 가능 용량 등을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서승필 의원은 “2023년에 발생된 수해의 복구가 온전히 끝나지 않아 작년에 피해가 더욱 컸다”며 “피해의 ‘완전한 복구’가 중요하므로 그 부분을 좀 더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진호 의원은 “집중호우에는 1일 강수량도 중요하지만 시간당 강수량 체크가 더욱 중요하다”며 “강수량 데이터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잘 파악하고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모 의원은 “오거리에 있는 문자전광판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표출되는 글자의 크기를 더욱 키워주는 등 재난안전 관련 알림 내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금숙 의원은 “집중호우에는 시급성을 고려하는 대처가 중요하다”며“집중 호우 시 긴급히 필요한 장소에 먼저 양수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허명숙 의원은 “우리 지역 곳곳에 우기를 대비한 공사가 미완료된 곳이 아직도 많아 보인다”며 “공정이 미진한 관련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빗물받이 설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침수 피해에 잘 대비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조용훈 의장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매년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며 “올해도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침수 피해 방지 지원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논산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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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역대급 성과 올리며 100년 미래 다졌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지난 3년 동안 역대급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왔다.   출범 이후 정부예산 확보액을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늘려왔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는 4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샅바 싸움’에 밀리지 않고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잇따라 따내며 미래 먹거리도 차곡차곡 쌓아왔다.   ◆ 국비 확보액 매년 1조 씩 증액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민선8기는 우선 출범 첫 해인 2022년 8조 3000억 원이던 국비를 2023년 9조 1000억 원, 2024년 10조 2000억 원, 올해 11조 원 등으로 3조 원 가까이 늘려내며 각종 현안 사업을 풀어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 결과 국내 기업 265개 35조 1454억 원을 유치, 민선7기 14조 5400억 원의 2.4배 이상을 기록했다.   외자유치도 민선7기보다 1.9배 증가한 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잇단 외자유치에 따라 천안5산업단지가 ‘완판’되며, 도는 15만 1800㎡ 규모의 외투지역을 확장하고, 첨단투자지구 3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수출길 확대도 민선8기 힘쎈충남이 공을 들여온 분야다.   도는 해외사무소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해 중점 가동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11억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 6억 달러의 수출 계약(MOU) 체결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 수출 2위 회복을 뒷받침했다.   도는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서천 특화시장 임시 시장 3개월 내 개장, KTX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공약 이외 약속도 확실하게 이행했으며, 시군 방문에서 받은 건의 1334건은 100% 현장 방문을 통해 82%를 처리했다.   ◆ 방치된 현안 사업 ‘착착’   민선8기 힘쎈충남은 방치된 현안도 착착 해결해왔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좌초 위기해 처했던 서산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10년 넘는 숙원인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과 교육부 개편심사위원회 통과에 따라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30년 동안 방치됐던 서천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은 2022년 12월 예타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분담 등으로 6년 간 중단됐던 충남 권역 재활병원은 5개월 만에 답보된 행정 절차를 완료,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10년 넘게 행정구역 불일치 상태로 방치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하고, 매각 여건도 마련했다.   수년 동안 끌어온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고 1년 1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신청사를 건립, 다음 달 8일 첫 전파를 송출한다.   ◆ 정부 공모 사업 ‘따박따박’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에서도 충남은 이웃 시도에 밀리지 않고 잇따라 성과를 올려왔다.   경찰병원 분원은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산으로 유치해내고,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규모 선정을 이끌어냈다. 1조 80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양수발전소는 예타 대상 사업지(금산)로 선정되며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도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인프라로 4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전국 81곳이 경쟁에 뛰어든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최종 선정된 4곳 가운데 2곳을 따냈다.   3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3110억 원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통합 실증 설비 구축 공모에도 선정, 탄소 저감과 함께 SAF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했다.   ◆ 카이스트 연구소 등 각종 기관 유치   민선8기 힘쎈충남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기관 유치 활동을 펴왔다.   이를 통해 도는 카이스트(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했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   도는 이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사 서해지사, 탄소포집실증지원센터 등도 유치해냈다.   ◆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텁게 지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펼쳐왔다.   위기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6000억 원 대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50만 원 씩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대형 재난 피해 도민에게는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왔다.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3600만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을 합해 최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20∼25%에 불과한 농업 피해도 8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도는 이밖에 어르신 일자리를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지급액이 상이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 했다.   ◆ ‘억대 연봉’ 실현 중인 충남 청년농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해법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을 제시했다.   도는 그동안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청년농 유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은 물론, 무담보 금융 지원과 유통 지원 체계를 가동,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   청년농을 위한 임대·분양형 스마트팜단지는 목표로 잡은 834만 9000㎡(253만 평) 가운데 250만 8000㎡(76만 평)을 준공했고, 현재 412만 5000㎡(누적·125만 평, 49.4%)를 조성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제강과 544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당진 석문에 전국 최대 119만㎡(3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스마트팜 청년농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스마트팜을 온전하게 운영한 7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농가당 평균 1억 8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또 고령은퇴농 연금제, 농촌 리브투게더 건설 등 정주여건 향상, ICT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바꿔가고 있다.   ◆ 세계가 인정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민선8기 힘쎈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우수 사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에 오르고, 전국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 중 2곳, 수소도시는 12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김태흠 지사는 언더투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재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22%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 생산량 확대, 보령·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공정·업종 전환 등 산업 개편 지원을 위한 국비는 5941억 원을 확보했으며,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민선8기 1호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1호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11년 앞당기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시화 하며 순항 중이다.   베이밸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적격성 조사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올라 있다.   첨단 미래 산업 핵심 기반 구축 작업도 순항 중이다.   도는 육상·해상 탄소중립 모빌리티 센터 준공,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개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와 그린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유치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 및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는 수면산업진흥센터 개소,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상용화센터 착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유치 등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인공지능(AI)은 AI인증센터,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등 실증·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 5대 권역별 발전 전략 성과 가시화   지역별 특장·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반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로 대한민국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포권은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며 3년 만에 인구가 1만 5000명 증가했다.   서해안권은 3조 3000억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국제 크루즈 취항, 장항국가습지 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중점 추진, 국제적인 관광벨트로 조성 중이다.   백제권은 한옥단지를 포함한 고도보존육성지구 확대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친환경 발전 동력을 확보했다.   남부내륙권은 국방 관련 기관과 방산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대폭 확충했거나,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아산만 순환철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을 개통하고, 서해선-KTX 연결은 예타를 통과했다.   부여에서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지난해 12월 개통하며 충남 내륙 광역교통의 새 시대를 열었고, 당진∼대산 고속도로는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유치 및 적격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 365일×24시간 완전 돌봄 실현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선언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도는 ‘365×24 어린이집’ 20개소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개소와 마을돌봄터 26개소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 부부 등에게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관철”   민선8기 남은 1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정부예산과 투자 유치 목표 달성, 공공기관 유치, 행정통합, 5대 핵심과제 공고화 등을 설정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12조 3000억 원을 넘기고, 국내외 기업 투자는 45조 원 이상 유치한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제2중앙경찰학교,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기반 구축 등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과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본궤도에 올려낸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연내 특별법 통과에 집중키로 했다.   ◆ 스마트팜 조성·베이밸리 등 속도   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은 민선8기 내 834만 9000㎡(253만 평) 전체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 하는 빌딩형 축산단지도 도입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대정부 대응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와 기금 조성을 통해 폐지 예정지의 충격을 최소화 한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전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전력자급률에 기초해 설계되도록 대응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전환을 추진한다.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도 속도를 내고, 재난 대응 및 고질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지천댐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OC 확충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철도와 장항선-SRT 고속철도 연결, GTX-C 연장,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4일 출근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은 1년은 ‘화룡정점’이라는 말처럼, 용의 눈동자 점을 찍는 시간”이라며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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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