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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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1)

 

혼유사건(1)

 

갑은 201* 오후 **시 **분경에 자신의경유차량인 신형 ** 로 **** 승용차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시 **면에 소재한 **주유소에 진입하여 주유기옆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겼다.

 

**주유소의 직원 을이 다가오자 갑은 위 승용차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고 을은 갑의 승용차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였다.

 

갑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에 승용차를 5킬로미터정도 운행하였고 운행후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여 위 주유소에 전화하여 을과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통화하였다.

 

그 후에 갑은 렉카를 불러 **시 **면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도착후에 자신의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았다.

 

갑은 승용차가 1만 5천킬로미터 운행한 신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의 의견으로 차량의 엔진등을 교체하였다.

 

갑은 위 승용차의 엔진교체비 800만원, 기타부품 교체비 및 정비료 250만원, 주유료 5만원, 렉카비 2만원, 중고차갑 하락료 100만원의 합 1157만을 지출하였다.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주장 ?

 

1. 내용증명서 발송

2.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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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건(2)

 

내 용 증 명 서

 

수신인 : **도 **시 **면 ** 주유소

 

발신인 : **도 **시 **로 234 – 17

 

제목 : 혼유사고로 인한 승용차 부품교체 건

 

1. 발신인은 201* 오후 **시 **분경에 경유차량인 신형 ** 로 ****에 주유 하기 위하여 **시 **면에 소재한 **주유소에 진입하여 주유기옆에 발신인의 위 차량을 정차시겼습니다.

 

2. 수신인이 다가오자 발신인은 위 차량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고 수신인은 발신인의 차량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였습니다.

 

3. 발신인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에 위 차량을 5키로미터정도 운행하였고 운행후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여 위 주유소에 전화하여 수신인과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통화하였습니다.

 

4. 그 후에 발신인은 렉카를 불러 **시 **면에 위치한 **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도착후에 위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았고 발신인은 1만 5천킬로미터 운행한 신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위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의 의견으로 차량의 엔진등을 교체하였습니다.

 

5. 발신인은 위 차량의 엔진교체비 800만원, 기타부품 교체비 및 정비료 250만원, 주유료 5만원, 렉카비 2만원, 중고차갑 하락료 100만원의 합 1157만을 지출하였습니다.

 

6. 발신인은 위 승용차 수리후 **주유소로 수신인을 찾아가 수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승용차 수리비조로 1100만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7. 하지만 수신인은 위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발신인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았고 최근에는 발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8. 발신인은 수신인의 위 합의 불이행으로 심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9. 수신인은 **년 **월 **일까지 합의금을 발신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만일 위 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201*년 **월 **일.

 

발신인 갑

 

작성한 내용증명서에 승용차 수리비 영수증등을 첨부한다.

 

내용증명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서 직원에게 주면 우체국소인을 한 후에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게 발송하고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준다.

 

돌려받은 내용증명서 1부를 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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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건(3)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주유소 직원(을)보다는 **주유소 대표자(병)를 피고로 특정하기로 하였다.

 

직원(을)과 대표자(병)를 공동피고로 할 수도 있으나 소송의 복잡성, 소송비용등과 직원보다는 **주유소의 대표자가 경제력이 나을 수 있으므로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기로 했다.

 

구상권에 대하여는 논외로 한다.

 

예상하였던 대로 피고(병)는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답변서는 갑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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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건(4)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 소장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2. 사건개요

3. 손해발생

4. 내용증명서 발송

5. 사용자책임(민법 제 756조)

6. 판례

7.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원고 : 갑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78905

주소 : **도 **시 **로 123- 45

우편번호 : *** - **

 

피고 : 병

주소 : **도 **시 **면 **로 678- 90 ** 주유소

우편번호 : *** -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7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유소의 대표자입니다.

 

2. 사건개요

원고는 201* 오후 **시 **분 경에 경유차량인 신형 ** 로 ****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시 **면에 소재한 **주유소에 진입하여 주유기옆에 원고의 위 차량을 정차시겼습니다.

 

소외 을(**주유소 직원)이 다가오자 원고는 위 차량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고 소외 ***는 원고의 차량에 5만 원어치를 주유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에 위 차량을 5킬로미터정도 운행하였고 운행후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여 위 주유소에 전화하여 소외 을과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통화하였습니다.

 

그 후에 원고는 렉카를 불러 **시 **면에 위치한 **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도착후에 위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경유된 사실을 알았고 원고는 1만 5천킬로미터 운행한 신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위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의 의견으로 차량의 엔진등을 교체하였습니다.

 

3. 손해발생

원고는 위 차량의 엔진교체비 800만원, 기타부품 교체비 250만원 주유료 5만원, 렉카비 2만원, 중고차값 하락료 100만원의 합 1157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갑 제 1호증 수리비등 영수증).

 

4. 내용증명서 발송

원고는 위 사건을 소외 을과 원만히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외 을은 묵묵부답 이었습니다. (갑 제 2호증 내용증명서)

 

5.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 756조 1항)

민법 제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소외 을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6. 판례(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3876 판결)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소외 을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소외 을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면

 

1. 수리비등 영수증

1. 내용증명서

 

201*.**.**.

 

원고 갑

 

**지방법원 귀중

 

■■■■■해 설■■■■■

지난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안입니다.


현재 피고의 답변서만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답변서는 18장이고 이중 4장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에 이어 2. 원고 주장의 부당성(가. 원고의 과실, 나. 원고의 손해액 관련 - 1)부품교체 및 정비료 관련, 2)엔진교체에 따른 중고차값 하락료 관련, 3. 결론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에 서술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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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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