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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2년 연속 개최

    전국 장애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보치아선수권대회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태안군에서 개최된다.   군은 오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제5회 충청남도지사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장애인보치아연맹 및 태안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중증장애인 전문 스포츠인 보치아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된다.   24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인전 여자부(5개 등급) 경기가 펼쳐지며, 선수와 임원 및 보호자, 운영요원 등 약 240명이 태안을 방문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대회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휠체어 경사로 등 각종 시설 정비에 나서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대회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앞장서는 태안군이 2년 연속으로 보치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돼 기쁘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는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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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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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제114차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성료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지난 10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14차 정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 논산시의회에서 주관해 충남 15개 시·군의회의장과 충남도청 자치분권팀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시군의회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매월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 시·군의회 운영 관련 안건 심의 및 지역현안 등 충남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방의정 및 충남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주는 충남의정봉사대상에 서승필 논산시의원이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은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님들의 논산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의장협의회가 상호 활발한 교류 및 정보 공유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전적인 만남의 자리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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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충남 지방정부회의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이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 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도내 화력발전소 14기는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문제는 폐지 예정인 14기를 포함해 2020년 폐지된 보령 2기까지 총 16기를 폐지하는 반면, 도내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뿐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환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은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연방 구조전환기금을 조성해 석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열병합발전 전환 시에는 발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및 기존 발전소 근로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석탄지역의 설비업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도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 위축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및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협약은 △대형공사 분할발주 활성화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보장 △100억 원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적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 사용 권장 △관급자재 및 혁신제품 조달 시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 공공기관은 올해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남에 따라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충남 방산클러스터 사업 유치 결의문은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는 물론 전국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충남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도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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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태안 백화산, 서해안 대표 힐링 산행지로 ‘각광’

    충남 태안군의 제1경으로 손꼽히는 백화산이 서해안의 대표적인 힐링 산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백화산에 설치된 무인계측기를 통해 등산객 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3만 5224명이 백화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출입로에 대한 수치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백화산을 방문한 입산객은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발 284m 높이의 백화산은 ‘흰 꽃의 산’이란 뜻으로 흰 돌로 덮인 산이 꽃처럼 아름다워 지어진 이름이다. 정상에 서면 그림처럼 펼쳐지는 서해의 리아스식 해안을 마주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없이 오를 수 있는 산이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에 지어져 외적의 접근을 막았던 고려시대의 백화산성 터를 비롯해 백제의 수준 높은 불교 미술을 접할 수 있는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307호) 및 태을암, 흥주사 등 볼거리도 풍부하다.   태안에서는 백화산이 ‘흑화산’, 즉 검은 산으로 바뀌면 만 명의 문인과 천 명의 무인(文萬武千)이 나온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나무를 많이 심어 흰 바위를 가리면 ‘흑화산’이 되기에 예부터 나무를 심으려는 군민들의 노력이 있어왔다. 현재 나무가 무성한 백화산은 전설 속 흑화산이 돼 지역 발전을 기대케 하고 있다.   태안군도 백화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3028m 길이의 백화산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산 정상을 향하는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산 아래를 거니는 등산로’로도 화제가 됐다. 산행을 어려워하는 이들도 완만한 길을 걸으며 백화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백화산 초입의 ‘샘골’에는 공원을 조성했다. 2021년 준공된 샘골 도시공원은 오랜 기간 방치된 샘골을 재정비한 것으로, 샘골의 발원지를 키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추억을 재현해냈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 및 정자를 설치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흥주사 옆 소나무 숲에 공중 산책로인 ‘백화산 트리워크’를 조성해 개방했다. 4.5m 높이에 있는 총 연장 248m의 트리워크는 공중을 한가로이 산책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백화산 아랫자락에 있는 ‘냉천골’도 새롭게 바뀐다. 군은 군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냉천골에 물놀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의 수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가재와 다슬기 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다공질의 돌을 쌓는 등 냉천골 고유의 자연환경을 적극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의 기틀이 백화산을 중심으로 잡혔다고 할 만큼 태안군민에게 백화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백화산이 군민과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지역
  •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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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 ~ 9월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충남
  • 선관위

  2023-02-09

•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충북 제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했는데도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회 이전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12월 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하여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퍼포먼스를 계기로 국회 규칙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참여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방안 및 지방의회 조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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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조합장선거관련 호별방문 및 설 명절 선물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방문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총 16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충남
  • 선관위

  2023-02-02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시동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합동추진단을 격려하고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 라는 초광역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광역도로와 철도, 산단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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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2명에게 4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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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충남도, 전세 사기 유형 살피고 근절 방안 모색

     충남도는 13일 아산에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2023 공인중개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도내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사기 유형 공유, 예방책 및 협조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등을 살폈다.    아울러 도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사기예방센터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등 전세 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도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주변 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등 공인중개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도 요청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자격사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전세 사기에 편승·가담하지 않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부동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 및 의심 매물에 대한 신고에도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훈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결부된 중대한 사안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두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 윤리교육과 내부 자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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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태안군, 미래 관광 먹거리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한다!

    태안군이 오는 2026년까지 국내 최고의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및 군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자문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태안의 미래 먹거리가 될 테마파크 조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과 28개 해수욕장, 국내 최대 해안사구 등 태안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해양산림 테마파크 △루지 테마파크 △해안스카이바이크 △반려식물 테마파크 건립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들은 태안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각종 테마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군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올해 말까지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콘텐츠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후보지 발굴, 세부 추진방향 논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태안-보령 간 국도77호선 개통과 이원-대산 교량건설 추진, 고속도로 및 내포철도 건설 추진 등 미래 교통 접근성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레저·체험·테마·치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게 돼 기존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을 넘어 지역 관광의 새 전기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치유형 복합테마파크가 인구감소 시대 태안의 미래 먹거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재원 마련 및 사업지 선정 등 구체적 추진 방향에 대한 최상의 계획을 수립해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남면 달산리 일원에 준공 예정인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 태안만이 보유한 각종 관광·치유 콘텐츠를 테마파크와 연계하는 등 서해안권역 해양문화 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은 교통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선8기 태안군의 복안”이라며 “급변하는 관광산업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연간 2천만 관광객 유입의 결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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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설 명절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돌입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하여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 예방‧단속기간은 1월 11일부터이며,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호별 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면담 등을 통한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제보센터를 별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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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환영” 논평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6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규모와 부대 시설 등 국회 분원 설치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규칙안은 신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초당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는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칙안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협치의 정신으로 이어져 조속히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국회 이전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역 여론도 언급됐다. 실제로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의 강력한 요구뿐 아니라 행복청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어 국회 이전 규모 결정권을 지닌 21대 국회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에서 “이번 규칙안에 그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국회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취지와 국민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전체 이전 등을 아우르는 국회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함께 여야 합의로 이룩한 역사적인 협치의 산물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이제는 어떤 방안이 국민들을 위해 더욱 현명한 길인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고민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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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7

• 충남도의회, 2023년 정책지원관 14명 채용

    충남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며 도입됐으며, 정책지원관의 주요업무는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조례제정‧개폐 및 예산‧결산 심의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담당한다.   충남도의회가 이번에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14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만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채용 일정은 ▲원서접수(1월 11일~1월 13일) ▲면접시험(1월 26일~1월 27일) ▲합격자 발표(1월 30일)의 절차로 진행해 2월에 임용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충남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14명의 정책지원관이 선발되면 지난해 채용된 10명과 함께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이 충남도의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시험에 전국의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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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충남 학교 민주주의 지수,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높아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작년 10월~11월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했으며, 충남 전체 단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신설교와 분교장을 제외한 746교에서 60,019명이 참여했다.   학교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진단도구로 개발한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수립 ▲민주시민교육 실행을 주요 지표로 교원 28문항, 학생, 학부모 27문항으로 구성했다.   5점 척도인 이번 설문에서 전체 학교민주주의 지수 평균이 4.31로 2021년 4.29보다 0.02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21 ▲중학교 3.97 ▲고등학교 3.68, 교육 주체별로는 ▲교직원 4.61 ▲학부모 4.24 ▲학생 4.05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학생은 ‘학교 구성원 대표 선출의 민주성’ 4.22, 학부모는 ‘교직원 인권 존중 문화 조성’ 4.50, 교직원은 ‘학생인권 존중 문화 조성’ 4.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표는 학생은 ‘민주적 의사소통 언어습관 및 태도 조성’이 3.48, 학부모는 ‘학교 교육활동 평가 및 모니터링, 환류 체계적 운용’이 4.00, 교직원은 ‘민주시민교육 전담 교직원의 배정’이 4.52이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의 바른 언어습관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등 인성교육과 연계한 언어생활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공동체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전담 교직원 배정 권고 등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단위학교에서는 ▲지수 결과 확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공동체 안내와 공유 ▲지수 결과 분석으로 강점과 약점 확인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통한 성찰과 대안 찾기로 대책을 마련하여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평가가 아니라, 학교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학교의 진단과 해법 찾기가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며, “세부 지표 결과 분석을 통해 충남 전체 학교의 취약점을 확인하여 개선해 나가고, 특히 교직원과 학생 간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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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충남교육청, 도내 초‧중‧고 211개교 학교운동부 동계강화훈련 돌입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초·중·고 211개교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2,900여 명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에 돌입했으며,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과 훈련지 관리방안을 강화한 동계훈련지침’도 학교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훈련지침에는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출발 전, 복귀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기숙사(숙소) 및 훈련 시설에 대한 외부인(학부모 포함) 출입 금지 ▲훈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전지훈련지 사전답사로 유해요인 차단(성인물 방송 차단, 이동동선 파악 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생선수들이 코로나19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과 산하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훈련 기간 동안 점검반을 수시로 편성하여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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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충청권 동반성장, 국토부가 원팀으로 협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목)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 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➊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➋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➌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으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충청권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사업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③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④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 마련,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충청권 핵심거점들의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⑥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⑦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⑧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⑨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⑩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설계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⑪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⑫ 대전시 순환 도로망이 속도감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순환망 완성을 위한 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과정에서 대전시와 적극 협업하여 차질없는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환도로망이 확충되면, 대전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 광역교통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⑬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광명 고속도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⑭ 충북의 남북 간선기능을 담당하게 될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는 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민자 또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예타 또는 적격성조사 등)에 본격 착수한다. 위 노선으로 보은, 옥천, 영동 등 충청 내륙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3.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⑮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⑯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30만㎡이하 → 100만㎡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⑰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충청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지원하고,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⑱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업한다. 아울러,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거도시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   협의회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충청권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청권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TX 세종역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충청권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을 건의”드리며,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및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포천 고속국도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세종〜청주 고속국도의 조기 개통(‘27)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토부의 충남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충청권 4개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충청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발상을 전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홍성과 예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고, “550만 충청권 시민에게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국가계획 신속 수정, 예타면제 등 국토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제정,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신설, 연장, 전면개량),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 영동~진천(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등 충북의 지역현안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였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면서, “여러 법적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대전에서 일류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재개, 안산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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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충남 공공기관 25→18개로 통폐합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허리띠를 조여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는 각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공공기관 임직원, 실무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마련했다.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총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기능으로 이원화 돼 있던 기관을 합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문화관광 브랜딩 구축과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기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로 도민 교육 관련 정책 연구와 사업 기획 기능, 도민 교육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합키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해 충남 정책 싱크탱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도는 또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한다.    기관이 실제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창규 실장은 “이번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 및 수혜자 중심의 통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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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충남도, ‘부패 척결’ 청렴 공직사상 확립한다

     지난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초 7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달성한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올해도 청렴도 최상위권 성과 달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개최한 시무식을 통해 ‘2023년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김태흠 지사와 이필영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도 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선 서약, 청렴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이번 청렴 행사는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도 간부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서약했다.    또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한 직위·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힘쎈충남, 청렴이 곧 힘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올 한해 부정부패, 비리, 갑질, 관행 타파를 위한 청렴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특히 토지관리과 직원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 부패 풍선을 날리면 직원들의 구호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한방에 터트리는 퍼포먼스도 펼치며 전 직원이 함께 청렴 실천을 약속했다.    배병철 도 감사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임에 따라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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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