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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제한’…방역은 강화
      충남도가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집합금지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또 2주 동안의 집합금지로 어려움이 컸던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조치 변경 내용 및 지원 방안은 지난 8일 오후 양 지사와 시장·군수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마련했다.    도는 우선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9일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도내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실제 지난 2∼8일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지난달 26∼9월 1일에 비해 2.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나 실내집단운동시설 외에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변경 배경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방문판매업은 천안을 비롯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위험 11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도는 우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군 자율성도 강화하는데,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 당 100만 원 씩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는 15개 시장·군수님과 결정한 사항으로, 지난 2주 간 영업을 중단하고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았을 영업주와 종사자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우리 도 방역대책본부는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고위험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금은 언제 어떤 감염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나 더 중요한 것은 방역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빈틈없는 방역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 약■■■■■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9일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방문판매업은 천안을 비롯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위험 11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 당 100만 원 씩 동일하게 지급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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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충남 2개 시(천안, 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7일 충남 천안, 아산 2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3개 시·군(충주, 제천, 음성), 충남 2개 시(천안, 아산), 경기 1개 시(안성), 강원 1개 군(철원) 등 7개 시·군이 선포되었다.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361㎜, 최고는 예산으로 483.3㎜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7일 0시까지 총 3872건 701억 9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23∼25일 1차 745건 11억 6200만 원, 같은 달 28∼31일 2차 1579건 146억 9600만 원, 지난 1∼6일 3차 1548건 543억 3700만 원 등이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교량 70개소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사방시설 174개소 등 총 1171건 687억 7100만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동 △농경지 유실·매몰 25ha △농경지 침수 2883ha 등 2701건 14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568세대 793명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장비 1267대와 인력 1만 8905명을 투입, 3872건 중 3117건(80.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 아산시는 양승조 지사가 지난 4일 각각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였고, 정부에서 현지실사를 하여 우선 2개 시가 선포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피해금액이 75억 원을 초과하여야 선정되나,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약간 부족하여 제외되었으나,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충족하여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 드린다”라며 “도와 피해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응급 조치를 마무리 하는 한편, 침수 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 약■■■■■ 정부가 7일 충남 천안, 아산 2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3개 시·군(충주, 제천, 음성), 충남 2개 시 (천안, 아산), 경기 1개 시(안성), 강원 1개 군(철원) 등 7개 시·군이 선포되었다.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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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기고]안원기 서산시의원, “화목보일러 폐기로 미세먼지 저감, 화재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외 영향 및 국내 경제활동 위축으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작년의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잠시 미세먼지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렇다고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시범 운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하 화목보일러 폐기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 화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작이나 펠릿연료를 연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장작이 아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유해물질도 다량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화목보일러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서산시도 2020년 2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 화목보일러 폐기 후 일반보일러 교체 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10대분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목보일러가 비단 미세먼지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화목보일러 3,758건, 열선 3,010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393, 가정용보일러 2,238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품설치 요령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자칫 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택은 물론 산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원도 고성에서 123ha 면적에 24억원의 피해를 입힌 산불이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돼 다시금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고성군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 중에는 화목보일러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에는 30,159ha의 산림이 있고 서산시는 산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만 한다.   지금부터라도 화목보일러 폐기하고 일반보일러로 전화해야한다.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소 90~1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존의 50만원의 보조금을 7~8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산시에 요구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보조금 확대 추진하여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줄여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고 나아가 산불예방으로 서산시를 지켜가자.   ■■■■■요 약■■■■■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하 화목보일러 폐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 화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작이나 펠릿연료를 연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장작이 아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유해물질도 다량으로 배출됩니다.   서산시에 요구합니다.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소 90~1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존의 50만원의 보조금을 7~8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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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6-07
  • “저출산 극복 새 주거 모델 만든다”
       입주한 뒤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29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안팎에 선언했다.    도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건설형 임대주택)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왔다.    도는 2022년까지 건설형 900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00호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건설형은 이번 첫 사업 현장과 함께 천안·당진 등 5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강훈식 의원,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 당선인, 예비 신혼부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도 참석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드러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머릿돌용 기념판 서명, 홍보 동영상 상영, 경과보고, 양 지사 기념사와 정 총리 치사, 기공버튼 누르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식전 공연은 아버지와 5남 2녀의 자녀들로 구성된 밴드로, 도의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일곱빛깔무지개’가 출연,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평균 1.65명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태어난 30만 3000명은 1971년 1002만 명의 3분의 1 이하이고, 2000년 63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양 지사는 이어 “주거 문제는 대한민국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대한민국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쾌적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통해 저출산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마련하고, 더불어 행복한 충남,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초석을 쌓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에 기공식을 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6만 9515㎡,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아파트 각 세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소음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유형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라 7가지로 설계했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아트앤컬쳐클래스,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및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다목적 스포츠룸, 피트니스룸, 헬스케어 건강체크실, 실내골프장 등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지원센터와 경로당, 주민카페, 상가, 주차장 611면 등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인다.    아파트 인근에는 또 KTX천안아산역과 수도권전철 배방역이 있고, 북수초등학교와 수영장을 갖춘 체육관도 위치해 있다.  투입 사업비는 부지 매입 248억 원, 건축 950억 원, 기타 171억 원 등 총 1369억 원이다.    시행은 충남개발공사가, 시공은 작년 12월 민간사업자 제안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신공영컨소시엄이 맡았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신공영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사업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맡기도록 했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내년 9월 내고, 이듬해인 2022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최고 15만 원에 불과해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으로,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도는 특히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전액 지원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논 평■■■■■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영우 의원(보령)의 말을 빌리자면, 도청과 산하기관 공무원 중의 많은 수 특히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만 도에서 하고 주소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즉 도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소비는 도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의 정책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에 도외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도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고 의원들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도의회나 도의 보도자료, 언론의 보도도 필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영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청년들에게 충남도로 오라고 하면서 도청 직원의 많은 수가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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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 적극 동참을”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 동참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며 등교 개학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먼저 양 지사는 도내 코로나19 발생 및 차단 방역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코로나19는 아직 막을 내리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태원 유흥시설과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확산으로부터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한다”며 “자칫 마음이 흐트러져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개학과 등교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가급적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해주기 바라며,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은 이기진 못할 것”이라며 “충남도의 방역체계를 믿고, 감염병 예방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안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와 함께 학생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내외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을 비롯해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직원에게는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 뒤 “우리 학생 모두를 교실에서 안전하게 만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또 학부모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자가검진시스템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교 이후에는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가정에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6명이며, 이 중 141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지난 26일 확진된 충남146번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16명의 접촉자를 찾아 모두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지난 1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도내 1240개 유흥시설을 집중 점검해왔다.    지난 25일부터는 도내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등 3071곳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요 약■■■■■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 동참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며 등교 개학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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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충남 청년 ‘공공기관 취업문’ 커진다
      충남도 내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훨씬 넓어진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 공포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법 시행령이 27일 시행된다.     개정 혁신도시법은 2005년 법 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령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통합(광역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각 공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대학·고교 출신 학생으로 채운다는 내용이다.     기존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 내에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선발하면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법 적용 공공기관의 경우는 올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비율을 3%씩 늘려 2024년 이후에는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청년들이 의무 채용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도 각 광역 시·도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충남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은 2곳에 불과했으나, 개정 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도내 대학·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51곳에서 취업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서 개정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곳이다.   대전은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17곳에 달한다.     세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곳이며, 충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1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을 할 경우, 전체의 30%(올해 신규 적용은 18%)를 충청권 4개 시·도 청년들 중에서 뽑아야 한다”며 “이는 충남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51개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채용 관련 공모전과 행사, 최신 정보 등은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해 민선7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건의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또 지난해 3월 대전·세종·충북 시장·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발판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부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논 평■■■■■ 지역 인재들이 채용되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 월급 등 수당은 국민이나 도민의 세금에서 충당됩니다. 보수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들만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겠지요! 결국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국민과 도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합니다. 국민과 도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양극화는 가속화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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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유흥시설·주점 3071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충남도는 25일자로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일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이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 시설은 기존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1210개소, 콜라텍 26개소에 단란주점 509개소,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1326개소,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추가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각 시·군에서 영업 형태와 시설 등을 살펴 업소별로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역시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해야 하며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 사용 노래방 문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 등의 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한다.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조치 기간 동안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1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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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서천 화양면,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찾아가는 복지면장제’ 운영
      화양면(면장 홍경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2일 지역 내 홀몸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복지면장제’를 실시했다.   이날 홍경숙 면장은 지역 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건강상태 및 주거환경 등 어르신의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며 어르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였다.   방문 대상인 김 모 어르신은 “평소 면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이며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화양면은 찾아가는 복지면장제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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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당진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ON’
    포스트 코로나(전통시장방역)    시는 22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생활문화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홍장 시장을 단장으로, 이건호 부시장을 부단장으로 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사회문화대책반과 경제산업대책반, 생활방역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했으며, 각 반별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자리 등 경제 대책, 생활방역 체계 확립 등 분야별 추진계획 협의와 상황 점검의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시는 사회문화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생활방역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부서별로 발굴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분야별 추진과제는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단기 과제뿐만 아니라 언택트(Un-tact), 뉴노멀(New-normal) 시대를 준비하고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닦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의 전환, 엇갈리는 경제 전망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사회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두에게 위기의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진이 가진 강점을 살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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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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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로 농가 부담 완화
       천안시가 25일 시청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홍순광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장, 동천안농협조합장, 천안농협조합장, 성환농협조합장, 성거농협조합장, 직산농협조합장, 입장농협조합장, 아우내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것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천안시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재료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시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초 농협 자체수매약정 체결 및 월급제에 참여할 농가를 신청 받았다.    이후 대상자 선정심의에 들어가 34개 벼 재배농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게 됐으며, 이달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선정된 농가들은 앞으로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성과와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부터는 품목추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이 줄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이 영농자금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와 지역농협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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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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