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유니폼 색깔 정치쟁점화 바람직하지 않다”
천안시의회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앞장”
국방과학연구소·추진위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 태안군 유치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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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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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 위한 홍보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장 관련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를 불태워 나오는 열을 이용해 물을 데우고 이를 마을회관 등 마을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당초 21명 이상 45명 이하에서 25명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희망드림 판매전 사업을 지역축제와 연계했을 경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분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접하지 못해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충남 지역축제를 활용해서 홍보가 되면 중소기업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매전 등 홍보가 가능한 행사를 할 때 회사와 물건의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향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유통 플랫폼 운영 출연동의안·예산안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업설명서를 미리 받는 것”이라며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충분한 설명이 이전에 있었는지 물음표다”라며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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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할 때부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중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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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화훼·시설원예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강조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지난 12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동의안 각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출연계획안‧동의안 등 총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위축된 도내 화훼산업‧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청년농들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일반 농사를 지을 때도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30년 전 유리온실 정책처럼 일련의 스마트팜 확대 정책들이 열악한 농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스마트팜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내수 유통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 및 맞춤형 생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중 청년농업인의 무담보 융자 지원을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며 “농림국의 사전 설명처럼 1,112명에 대한 계획보다 청년농 인력 전체 양성목표인 3,000명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우선됐어야 했는데, 집행부의 출연계획안 설명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분에서 국제적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소규모 홍보사업보다는 원활한 행사장 진입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보령머드엑스포 이후 방치되는 시설물처럼 일회성이 아닌 지역 변화에 일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무소속)은 “청년농 스마트팜 무담보 융자처럼 기존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은 없고, 오로지 청년농 스마트팜 쪽으로만 정책이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일반하우스나 시설 농가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신·구 모두 균형 잡힌 농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충남쌀 우수브랜드 선정과 관련해 쌀의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성분 검사 외에도 식미, 외관, 품위 등 세밀하고 엄정하게 선정해 충남 쌀의 우월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브랜드 선정 농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브랜드 관리도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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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류제국 의원은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 증액을 할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천안시의 현재 농업 예산 상황에 대해 말했다. 류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 (6,113,000원), 아산시(6,674,000원), 안성시(5,265,000원)와 비교하여도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7.52%), 아산시(8.59%), 안성시(11.61%)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제를 제시하며, 민선 4기 천안시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만 5천 명의 천안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며, 70만 천안시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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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천안시의원,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검토 제안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은 3월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지만, 최근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변화된 쓰레기 발생요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히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넛지(Nudge) 효과형 쓰레기통’, ‘광고판 쓰레기통’, ‘컵 모양의 쓰레기통’ ‘적재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쓰레기통’ 등을 소개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재미있고 스마트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길거리 쓰레기통을 꾸준하게⋅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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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제2연평해전·천안함 용사 참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제2연평해전·천안함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도 실·국장, 도내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전사자 묘역을 찾아 국토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호국영령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도 출신 연평해전 전사자는 고 한상국 상사가 있으며, 천안함 용사로는 고 최한권 원사와 고 김경수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박석원 상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김선호 병장 등 총 6명이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서해 수호 전사자들을 애도한 뒤 방명록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그날의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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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신문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언론인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3월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말경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하고, 2024년 2월 초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여 배부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여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 직 선 거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③제82조의7제5항ㆍ제94조ㆍ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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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1회용품 퇴출’ 동참
충남도의 ‘1회용품 퇴출’ 선언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도가 도의회, 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과 함께 선언한 이후, 15개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 도교육청과 도경찰청, 도내 대기업 14곳이 잇따라 동참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이번엔 도내 중소기업이 응원의 뜻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권혁영 충남중소기업연합회 회장(보창레미콘 대표)을 비롯한 도내 30개 중소기업 대표 등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착과 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통한 자원 절약, 탄소중립 기여 등을 위해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근풍실업, 대명철강, 대한전기통신, 바이켐, 보창레미콘, 서해산업, 성동식품, 성원건설, 소금이오는소리, 송암산업, 송우산업, 스마트정보기술, 신성산자, 썬그린, 아미텍, 아스폴리머, 아진환경, 에이티이엔지, 윤스, 이데크, 정양 SG, 정원엔지니어링, 천산건설, 천일TLS, 탑스, 코리아신예, 태경식품, 태안농산, 하이센스, 한울이엔텍 등 30개 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르면, 각 기업은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구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 분리 배출과 재활용 등 순환경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며, 범도민 홍보·캠페인에도 참여키로 했다. 도는 우수사례 발굴 및 개인·단체 표창 등 행정적 지원을 편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충남의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플라스틱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충남중소기업연합회와 협약을 맺은 만큼, 도내 더 많은 중소기업이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에 중소기업이 30만 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 만분의 일인 30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함께 해주셨다”라며 “오늘 협약이 마중물이 되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돼 30만 중소기업 전부가 참여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해 6월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그 결과 종이컵 61만 개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라며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도민,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이제는 중소기업에게 바통이 넘어갔다”라며 각 기업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심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 16일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 19일부터는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휴대 금지, 사무실 및 회의실 1회용품 사용 금지 및 다회용품 사용 의무화 등을 본격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도청사 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235.2㎥에서 지난해 112.25㎥로 52.3% 급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종이컵 61만 5000개, 온실가스 2만 7787㎏을 감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올린 셈이다. 도는 범도민 플라스틱 감축 실천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오는 6월에는 범도민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청남도 실천대회를 통해 도민 실천력을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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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협력 정책 추진 위해 충남도청과 맞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청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늘봄학교의 맞춤형 현장지원 ▲지속 가능한 학교와 지역의 발전 ▲작은학교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등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12일(화), 13일(수) 이틀간 예산에서 충남도청·시·군 등의 지자체,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총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늘봄학교, 행복교육지구 등 교육협력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에서 ▲충남형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지역연계돌봄 구축 ▲충남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작은학교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늘봄학교 등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돌봄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서로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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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4학년도 방송통신중․고 입학식 힘찬 출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월 9일(토)과 10일(일) 양일에 걸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입학식을 마치고, 2024학년도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힘차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3월 9일 제6회 홍성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43회 홍성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을 개최하여 각 53명, 75명의 입학생이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3월 10일 입학식에서는 제7회 천안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51명, 제36회 천안중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140명의 입학생이 중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느 해보다 지원자가 많고 합격생 연령층도 다양한 올해는 방송통신중학교 입학생의 평균연령은 67세, 최고령은 78세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생의 평균연령은 53세이고, 최고령은 86세이다. 또한, 지원자의 지역 분포는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 14개 시·군으로 천안, 홍성, 아산, 예산 순으로 지원자가 많았다. 방송통신중학교는 110명 지원에 104명이 선발되었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75명 지원에 215명 선발되었다. 합격자의 성비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지철 교육감은 “인생에는 늦은 때가 없다. 특히, 배움이 그러하다”라며 “가슴 벅찬 희망의 새봄을 맞아 319명 입학생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부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알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입학생을 격려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적용될 2022개정 교육과정 ‘방송중ㆍ고 디지털 학습콘텐츠 개발’ 주관교육청으로, 방송중ㆍ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가치에 부응하는 중등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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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업인 부담 뚝!’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 추진
태안군이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수산물 판매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2억 4천만 원(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을 투입해 관내 어업인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히고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어업인을 보호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국내유통 및 해외수출 한 건당 유통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어업인에겐 최소 12만 5천 원(50건)에서 최대 100만 원(400건)이 지원되고 수출업체의 경우 최소 20만 원(1건)에서 100만 원(5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어업인 △태안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다.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은 제외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차순위로 선정된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수출업체) 등 서류를 지참해 군 수산과(태안읍 군청로 1)를 방문하면 된다. 동일 주소 세대(어가) 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3년이 경과했을 경우 변경(갱신) 등록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어업인 및 수출업체는 12월 중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불황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수산과 수산기술팀(041-670-2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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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프’ 성일종 후보 “항상 약자 위해 일할 것”
성일종 후보가 '미래캠프' 개소식에서 “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출마의 뜻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태안·서산)가 16일 선거사무소 '미래캠프'를 열고 본격적인 22대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이 날 개소식에는 주호영·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조규선 전 서산시장, 진태구 전 태안군수, 김세호 전 태안군수, 강춘식 충남노인회장 및 태안·서산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태안·서산 주민 등이 참석했다.성일종 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약자를 위한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은 다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약자는 그렇지 않다”며 “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억울한 일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뜨거운 열기를 잘 받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태안·서산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대한민국과 태안·서산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해 달라”며 "겸손하고 진심을 다해 (태안·서산 주민의) 비서실장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성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한 진군의 북을 3번 울리며 ‘미래캠프’ 개소식을 마무리했다.이날 '미래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유광호 전 서산교육장 및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환영사 및 축사를 통해 주민을 잘 섬기고 부지런하며 열정이 넘치고 능력 있는 성일종이 3선 배지를 달도록 도와주고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태안주민 박 모씨는 "지난 1월 뇌경색이 왔는데,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성일종 후보의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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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성료
태안군이 지역 아동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12일 태안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양육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포함되며, 태안군에는 현재 어린이집 21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 16개소, 유치원 18개소, 초등학교 19개소, 학원 44개소 등 총 118개소의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다. 군과 한국보육진흥원은 2월 1일부터 무료 교육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 196명을 확정했으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의 교육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평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체험해볼 기회가 적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직접 실습을 통해 방법을 자세히 익히게 돼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어린이를 비롯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공호흡법 등 긴급 대처 관련 교육이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곁에 있는 가족·친지·시설 종사자 등의 대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일상에서 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지속적인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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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소년수련관, 2024년도 프로그램 본격 운영 돌입!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군은 지난 6일 ‘솝딱 솝딱 힐링’ 비누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4월부터 공예와 방송댄스 등 2024년 태안군청소년수련관 2분기 프로그램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청소년들의 취미 및 신체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총 47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신체·문화·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특히, SWOT 분석 및 욕구조사 등 종합적 분석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는 등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분기 프로그램은 4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태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며 △토탈공예 △레진공예 △방송댄스 △화과자 만들기(2개 과정) △솔리디움 체험(2개 과정) 등 7개 과정이 운영된다.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은 해당 과정에 관내 초3~고3 청소년 총 76명을 모집키로 하고 3월 22일 오후 5시부터 25일까지 4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과정별 10~12명을 모집하며 화과자와 솔리디움은 1회, 토탈공예와 레진공예는 각각 5회와 8회, 방송댄스는 11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군은 이번 2분기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취미 및 신체활동 영역 확대와 더불어 가정의 달에 걸맞은 소중한 경험도 함께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4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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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 태안군 유치 염원” 민·관 협력 全군민 서명운동 전개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 태안군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진태구) 임원진은 지난 11일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ADD) 본부를 방문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를 태안군에 유치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소장은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 사업은 차세대 국방 전략 사업이라며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서산 방문 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성일종 국회의원과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의 관심 사업이라고 부연하며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이미 2월 말 무인기 활주로 건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7~8월경 결과가 나오면 내년(2025년)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태구 위원장은 본 사업을 잘 모르는 군민들 중 일부는 단순 활주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고 일부 세력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사업의 규모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치추진위원회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지방의원들의 2월 28일 자 기자회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소장은 “무인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는 본 사업을 위한 필수 앵커 시설이다. 안흥시험장과 연계한 국방 클러스터 조성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실증을 위한 활주로 건설이 선행된 후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 및 ‘대한항공, 한화 등 국방산업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본다’며 일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경남 창원시를 예로 들며 태안에 국방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인구 유인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 조사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태안 지역주민들의 유치추진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진태구 위원장도 태안군과 협조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좋은 결과를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한 후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후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을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로 정해 그 동안의 용어의 혼선을 마무리 했다. 또 한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와 협력하여 태안군 유치를 위한 전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추진위 조항욱 상임부회장은 3월 12일 태안군청(가세로 군수)과 태안군의회(신경철 의장)에 全군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 말까지 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미래항공 연구개발센터'(국방 클러스터) 유치를 염원하는 태안 군민들의 뜻을 기재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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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이현정 대표의원과 김동빈, 김충식,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선임연구원, 서원대학교 김영식 교수, 세종경찰청 홍성표 범죄예방대응과 지역경찰팀장, 세종경찰청 인권위원회 도이현 위원장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본 연구모임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이후 제기된 치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책무성을 높여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타 시도 자율방범대 견학과 연구용역 추진 등 단계별 세부 계획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연구모임의 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지역 안전에 대한 치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초 자율방범대 운영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됐다”면서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현실적 대안인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연구모임의 활동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시정발전과 교육행정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단체로 의원 3명 이상과 교수, 전문가 등을 포함한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제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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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최교진 교육감 1인시위 응원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위원들은 11일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찾아가 격려 및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발해 1위 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응원하고 당면한 세종교육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응원 방문에는 안신일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효숙 의원이 동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만들고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교육의 큰 밑거름이 되어준 보정액의 대폭 축소에 대해 우려하며,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개정된 세종시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이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최근 5년간의 보정액 평균인 87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75% 삭감된 금액이다. 참고로, 지난 세종시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세종시특별법 재정특례의 경우 적용 기간은 26년까지이며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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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8억 830만 원 규모로 5.01%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일부가 수정돼 수정가결되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중단된 바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공사가 지난주 다시 중단됐다. 원래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것이 9월로 개교가 미뤄진 상태로, 국비는 19%만 확보되고 시비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이미 개교가 연기된 상황이라 다시 연기돼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의회와의 소통 또한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된 세종시의 고유한 분야”라며,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된 지역문화축제 예산을 일부 읍‧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했는데, 삭감된 사업들도 각 지역에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한 축제들임을 생각하면 집행부의 형평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복수영장을 격년제로 운영하겠다며 올해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제출되었다”며 “고복수영장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유일한 물놀이 시설로서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 계속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전국종합체육대회와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했었다. 그런데 종합체육대회 참가 예산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안이 제출되었다”며, “그동안 체육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만큼 사업 추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봉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과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혐오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보상 개념으로 매년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전액 삭감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상 많은 사업 예산이 국비와 결합할 예산 마련 등을 위해 본래 편성되었던 본예산안에서 삭감 조정 되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사업, 특히 민생 관련 사업 등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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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9건 심사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4건, 기타안건 1건을 심사했다. 이 중 22건을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보류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및 창업 등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영현 위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수준을 증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아울러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중 하나로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경관심의 대상 중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심의가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원안대로 진행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재심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세종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환경을 조성·관리 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상병헌 위원은 도시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도시숲 등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21일에 열리는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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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영 종촌다함께돌봄센터장 세종시의회 공석 비례대표의원직 승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소희 의원의 사직으로 결원된 의석에 신임 홍나영 의원이 승계됐다. 홍나영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2번이었다. 7일 오전 11시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선관위로부터 의원 승계결정서를 받았다. 이로써 시의원 임기가 시작됐으며, 홍 의원의 상임위 배정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절차는 다가오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임 홍 의원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법무부 하늘빛 어린이집 대표원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사, 국민의힘 세종시당 여성 전국위원, 국민의힘 세종시당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부위원장, 국민의힘 세종시당 갑구 여성본부장 및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유아교육기관 원장 경력을 25년 이상 보유한 교육전문가이며, 현재 종촌다함께돌봄센터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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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의원 징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도의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도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고 공무국외연수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할 계획이며,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도 신설하여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기간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례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의 ‘출석정지 30일 이내’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제100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충청북도의회 스스로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징계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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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9명(민간8, 도의원1)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황 의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곧바로 2023년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심사‧가결했다. 황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일부 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 등으로 변질되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엄격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며, 향후 도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국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등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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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병국 청주시의장은 3일 의장실에서 시민안전과 지역주민봉사를 비롯해 의정발전에 앞장선 의원 3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유광욱 의원은 여성·사회적약자 및 청년 권리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수해·폭설 등 기후재난 시 시민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을 인정받았다. 허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환경위원회 소속 홍성각 의원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깨끗한 청주 조성을 위해 앞장서며 헌혈캠페인을 비롯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느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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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낭성면에 위치한 온유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들은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시설이용자의 부모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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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는 기정예산액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원의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조 1,737억 원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의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한파대책비 등 도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는 11월 3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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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후보 "1호 공약 태안·서산 주민들에게 배달"
성일종 후보가 선거사무소 '미래캠프'에서 1호 공약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에 관한 홍보 영상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충남 서산·태안)가 15대 공약을 태안군민 및 서산시민들에게 순차로 선물로 배달해 준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후보는 18일 우선 1호 공약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에 관한 홍보 영상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성 후보는 "이 홍보 영상은 약 4분 분량으로 저의 그동안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 등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신관 증축 계획 및 서울대병원과의 협력 확대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며 “저의 주요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영상에는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아 생명을 회복한 사례자들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심뇌혈관센터는 지난해 9월 26일 개소 이후 지난 1월 3일까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23건의 생명을 살렸다고 한다. 성 후보의 1호 공약인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은 현재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의 신관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상 8층까지 추가 증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관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며 지상 1층에는 ‘응급의료센터’, 지상 2층에는 현재 운영 중인 ‘심뇌혈관센터’가 확장 이전하게 된다. 지상 3층은 90병상 규모의 병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 후보의 15대 주요 공약에는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태안기업도시"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서산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유치 및 조기개교 ▲태안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등이 있다. 성일종 후보는 “오늘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 홍보영상에 이어, 향후 이틀 간격으로 이번 선거의 15대 주요 공약들에 관한 홍보영상을 한 건씩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15대 주요 공약에는 우리 지역 곳곳을 발전시킬 백년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후보는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미래캠프'를 열고 본격적인 22대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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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후보, “홍보영상으로 15대 공약선물 배달개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충남 서산·태안)는 18일 본인의 1호 공약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에 대한 홍보 영상을 배포하면서 “향후 15대 주요 공약에 대해 건별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에게 순차적으로 공약선물을 배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후보는 지난 11일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서산의료원 신관을 증축해 서울 부럽지 않은 대형병원을 완성하겠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1호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다. 성 후보가 이날 배포한 홍보영상은 약 4분 분량으로써, 성 후보가 그간의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 등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신관 증축 계획과 서울대병원과의 협력 확대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특히, 영상에는 그간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아 생명을 회복한 사례자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성 후보는 “오늘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서울대병원 협력 확대」 홍보영상에 이어, 향후 이틀 간격으로 이번 선거의 15대 주요공약들에 대한 홍보영상을 한 건씩 배포할 예정”이라며, “15대 주요공약에는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 태안기업도시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 서산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유치 및 조기개교 ▲태안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등 우리 지역 곳곳을 발전시킬 백년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후보는 “저의 주요 공약들에 대해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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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서산·태안)는 12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공약이행 우수의원’ 명단에 포함되어 ‘공약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의 4년전 국회의원 선거 시 공약들에 대해 이행성적을 평가, ‘공약이행 우수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총 63명으로,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21%에 불과하다. 이 중 성일종 후보가 포함됨으로써 성일종 후보는 ‘공약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후보가 지난 8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받은 상은 총 40개가 되었다. 성일종 후보는 이에 대해 “서산시민·태안군민들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을 정상이행하기 위해 4년간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를 제대로 평가받은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약속드릴 공약사업들도 향후 4년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후보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도 8년 연속 수상했던 바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이 상을 8년 연속 수상한 의원은 성일종 후보 포함 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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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교류 확대 및 신관 증축 공약”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서산·태안)는 11일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총사업비 500억 규모의 서산의료원 신관을 증축함으로써 서울 부럽지 않은 대형병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공약하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선거에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은 현재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의 신관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으로써, 성일종 후보는 장기적으로 이 신관 건물을 지상 8층까지 추가 증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성일종 후보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약 250억원 배정되어 있으며,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산의료원의 신관은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지상 1층에는 ‘응급의료센터’, 지상 2층에는 현재 운영 중인 ‘심뇌혈관센터’가 확장 이전하며, 지상 3층은 90병상 규모의 병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성 의원은 신관 지상 2층에 운영될 계획인 ‘심뇌혈관센터’에는 서울대병원에서 파견된 의사들이 다수 근무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성일종 후보는 “현재 서산의료원에는 이미 서울대병원 의사 7명이 근무할 수 있는 정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서울대병원과의 교류를 더 확대해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병원의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성 후보는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을 하루빨리 추진해 우리 지역에 서울 부럽지 않은 규모의 대형병원을 완성하고, 서산시민‧태안군민들께서 집 근처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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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현대차그룹과 서산 B지구에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위한 협약 체결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5일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당연직 공동위원장: 국회의원·서산시장·서산시의회 의장)와 충청남도, 현대차그룹이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출범한 기구로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5대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합의기구다. 공동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서산시장, 서산시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이 날 업무협약은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가 충청남도 및 현대차그룹과 체결한 것으로써, 협약 내용은 “국가 수소기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산시 B지구 일대에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 등을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업무협약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충청남도청에서 이루어졌으며,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이항수 현대차그룹 전무, 허현숙 현대차그룹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성일종 국회의원은 “우리 서산시가 향후 그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100년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서에서 서산시 지역발전협의회·충청남도청·현대차그룹은 협약 당사자 간 협력 사항을 각기 정했으며, 성일종 국회의원은 “국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산시 B지구 일대에 첨단전략산업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의 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협약했다. 현대차그룹은 “서산시·태안군 일대를 도심형 미래항공 등 신사업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서산시·태안군 일대의 항공시설을 활용하는 도심형 미래항공 개발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또한 충청남도는 “수소기반 미래항공모빌리티(UAM/AAM) 산업육성과 충남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서산시 B지구일대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서산시는 “수소기반 미래항공모빌리티(UAM/AAM) 산업육성, 그린수소 발전, 수소버스 및 수소충전소 보급, 지역 상생방안 등 수소기반 산업 유치를 위한 협력”할 것을 각각 협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