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제주도의회 교육위와 업무협약 체결
1400억 투입 ‘충남 라이즈’ 닻 올렸다
태안 화동초등학교 ‘충남도의회 의회교실’ 참여
성일종 국방위원장 “군, 20시간 작전 끝에 북 주민 귀순 작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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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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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지 이용 규제 합리적 개선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거래의 합리적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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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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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성급함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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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민간 자원봉사단체 회원 확보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실제 회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도내 의용소방대는 2025년 6월 기준 정원 10, 620명 대비 현원 8,699명으로 18.1%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3년 8,976명보다 277명 감소한 수치다. 자율방범대도 2025년 5월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대비 904명(12.3%) 감소했으며, 자율방재단은 2025년 1월 기준 5,171명으로 2023년보다 1,139명(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원 모집의 어려움, 기존 대원들의 정년퇴직 등이 회원 감소의 원인”이라며 “각 단체 간 중복가입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 폭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회원 감소 문제와 함께 단체별 지원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라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 출동수당 등을 받지만,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출동수당 지원이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출동수당이나 소집수당 등을 지급해 원활한 자치방범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3개 단체 중복가입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및 퇴직 대원 활용, 각 연합회 업무활동 보조 인력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며 치안 강화와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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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제주도의회 교육위와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9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교육의 현안 해결과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양 의회의 상호 교류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지원 ▲교육자치 분권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과 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지역 교육위원들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정책 교류와 실질적인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제주 지역의 우수학교인 표선고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교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지역이 교육자치의 실질적 주체로서 함께 나아가자는 다짐의 자리”라며 “제주의 우수한 교육 사례를 충남에 적극 공유하고, 충남의 경험 역시 제주와 나누며 상생의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가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이번 협약을 기쁘게 맞이하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타 시도와의 교육정책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입법 및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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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국내 최대 중고차경매장 탄생
천안에 국내 최대 규모이자 충남 최초 중고차경매장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SK렌터카(대표이사 이정환) 오토옥션 오픈식이 15일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참석,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중고차 매매 시설인 천안오토아레나를 매입, 경매장과 물류 인프라, 최첨단 상품화 시설 등을 설치하며 이번에 문을 열었다. 이 곳은 5만여㎡의 부지에 지상 4·지하 3층, 건축 연면적 8만 9000㎡ 규모로, 고용 인원은 100여 명이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특히 동시에 3000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해 국내 최대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도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중고차경매장으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차가능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성에 위치한 중고차경매장으로, 2000대 규모다. SK렌터카 오토옥션은 또 국내 최초로 경매부터 낙찰 차량 상품화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도 구축했다. SK렌터카는 오토옥션을 경매는 물론, 자사 차량의 물류와 상품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1000여 개 회원사와 함께 연간 1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출품하는 국내 대표 자동차 유통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SK렌터카 오토옥션이 천안에 자리 잡음에 따라 △수도권 편중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천안 원도심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전형식 부지사는 “SK렌터카가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에 오토옥션 문을 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중고차 유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장을 축하했다. 전 부지사는 이어 “충남에 뿌리내린 SK렌터카 오토옥션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한 이후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으로, 연간 20만 대 이상의 렌터카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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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거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건의 형식으로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과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양 시도 행정통합 담당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그간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 총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대전·충남 시도지사, 대전·충남 시도의회의장에게 증정할 것을 결의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 5편에는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비롯, 소위원회 회의 등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법률 최종안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께 건의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라며 “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 경제과학수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여년을 거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대전충남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안 증정식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의 시간 동안 민관협의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 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안을 작성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대전시의회도 행정통합 특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충남과 대전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합법률안에 다양한 특례를 담은 만큼,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에 참석한 양 시도 관계자는 “7개월여의 시간동안 비전과 법률안 등을 함께 작성하며 대전충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5개 자치구와 15개 시군 공감토론 등을 거쳤지만, 앞으로도 시민들께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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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2회 체육계열 진로진학 어울림 한마당’ 개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7월 12일(토) 국립공주대학교에서 도내 고등학생과 보호자, 체육교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2025 제2회 충남 체육진로진학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체육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과 대학 홍보를 통해 체육계열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학교체육진흥회 진로진학단의 전문 상담과 충청권 14개 대학이 참여하는 입시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대학 실기 평가를 실전처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실기 대회가 열려, 학생들이 대학 실기 시험에 대한 실전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체육진흥회 진로진학 상담 ▲대학 입시 상담 및 홍보 ▲체육계열 진로진학 길라잡이 제공 ▲에듀테크 스포츠 체험 부스 ▲댄스온챌린지 시범 공연 ▲대학 모의실기 평가 대회 등이 진행되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체육계열 진로진학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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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관 원팀’ 지역균형발전 한마음
충남도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균형발전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소명수 균형발전국장과 관계 공무원, 균형발전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업무 보고에서는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환경 개선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및 충남경제자유구역,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먼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는 제2단계 제2기(2026-2030)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서 집중 발굴하고 적기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 2곳(부여·청양),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1곳(논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7곳(천안·보령·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 선정으로 국비 23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남혁신도시 완성은 새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조에 선제 대응해 수도권 147개 공공기관에 이전 제안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유치는 충남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서해선복선전철 개통 등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문화·교육·스포츠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은 내포신도시 인구가 민선 8기 이후 1만 5000명 증가한 4만 4000명을 돌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은 지난해 2월 마련한 비전을 구체화해 ‘아산만 순환철도’ 조기 완공, 당진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등 15개 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충남경제자유구역은 산업부 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지정 신청 안건이 상정되는 등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방 공공기관 충남 유치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베이밸리 조성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의제를 두고 위원들의 자문과 제언을 받았다. 자문위원들은 “지역주도형 발전 전략과 지역특화 신산업 발굴,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화·교육·의료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소명수 국장은 “지역마다 다른 색깔과 가능성을 살려 시군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은 정책 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해 충남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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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태안군민과 소통의 장 마련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1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도와 대전시가 중점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주제로 태안군민 대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홍성·예산·천안 등에 이어 도내 시군 순회로 진행 중인 이번 설명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가세로 태안군수와 정광섭·윤희신 도의원, 전재옥 금산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이어 행정통합 당위성과 기대효과, 주민 동의를 위한 공론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크 콘서트에는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문인홍 태안군 이장단연합회 회장, 전창균 태안군 개발위원회 회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토크 콘서트 이후에는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정재근 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탄생하면 태안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60분 생활권 구축 등 주민 정주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군 주민 설명회는 다음달 8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개최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시군 주민 설명회를 비롯한 여러 홍보망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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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공적 운영 위해 머리 맞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도시’ 충남 태안군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군은 지난 6월 3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주영 부군수와 관련 부서장, 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멀리 떨어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노인이나 장애인, 병약자 등이 시설에 입소(입원) 하지 않고도 △방문 진료 △방문 재활 △방문 요양 △방문 가사 △주야 장·단기 보호 △식사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군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치매 통합관리 사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고독사 예방 관리 △노노(老老)케어 △고령자 주택개조 사업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본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태안군 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민관협의체 구성 및 통합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 뒤 연말까지 태안군 자체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대상자들이 거주지에서 더 촘촘한 돌봄을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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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피트’ 등 고유자원 활용한 ‘향기 치유’ 新시장 개척 본격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태안군이 피트 등 지역 고유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상용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 군은 지난 6월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와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향기 치유’를 위한 에센셜 오일 등 상용품 8종을 선보였다. 이날 보고회에서 소개된 제품은 태안의 감태추출물을 활용한 에센셜 오일 3종(진저블렌딩 12, 진저블렌딩 13, 파인블렌딩 07), 태안의 피트로 만든 토탄수를 함유한 상용품 5종(태안海담 토너, 태안海담 로션, 태안海담 샴푸, 태안海담 트리트먼트, 태안海담 바디워시)이다. 군은 태안의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파인블렌딩 07(소나무순, 편백, 로즈마리, 티트리 조합의 피톤치드의 상쾌한 향) △진저블렌딩 12(생강, 편백, 만다린, 계피 조합의 은은한 생강 향) △진저블렌딩 13(생강, 편백, 오렌지, 로즈마리, 계피 조합의 아로마 생강차 향) 등 3건의 ‘냄새 상표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식물이 일만 년 이상 부식해 생성되는 천연 유기물인 피트(peat)를 비롯해 감태와 생강 등 지역 고유자원을 제품에 적극 활용했으며, 도형상표 및 제품특허 3건(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 화장료 조성물 등)의 출원도 완료함에 따라 향후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최근 아로마테라피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에센셜 오일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태안을 국내 최고의 향기 치유 지자체로 만들고자 2023년 7월 ㈜라피끄를 수행기관으로 정해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국내·외 향료 트렌드 및 시장 조사를 진행한 뒤 소나무(해송)와 피트, 해조류, 해국, 생강 등 태안 자연자원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을 거쳤으며, 지난해 소나무·생강 향 샘플 개발을 시작으로 에센셜 오일 및 상용화 제품 개발, 디자인 상표 출원, 포장 디자인 선정 등을 진행했다. 군은 인간 피부세포 모델을 기반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외부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검증으로 원료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상용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양치유센터에서 태안만의 향기 테라피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의 바다와 습지, 숲 등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과 시그니처 향을 만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의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 역량을 총동원해 막바지 개관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개관 예정인 해양치유센터는 피트와 소금, 염지하수 등 태안이 보유한 천혜의 천연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로 총 340억 원이 투입돼 남면 달산포 체육공원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8478㎡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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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최강자의 귀환” 태안군청 최성민, 시련 딛고 정상 ‘우뚝!’
태안군청 씨름단(감독 곽현동) 최성민 선수가 시련을 딛고 올해 2개 대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거두며 씨름 최강자의 귀환을 알리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최성민 선수(23)는 지난 5월 29일 경북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문경단오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임진원(동작구청) 선수를 3: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5월 16일 유성온천대회에서 우승의 감격을 맛본 이후 불과 2주만의 겹경사다. 2021년 1월 태안군청에 입단한 후 첫해부터 인제장사 씨름대회 우승, 제75회 선수권대회 1위를 기록하며 ‘10대 장사’ 돌풍을 일으킨 최성민 선수는 2022년에도 설날장사씨름대회와 장흥대회, 보은대회 등 3개 대회에서 우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2월 고향 태안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도 백두장사에 등극한 최성민 선수는 그러나 이후 열린 각종 대회에서 무려 세 차례나 2위를 기록하는 등 우승 문턱에서 잇따라 좌절하며 시련을 겪기도 했다. 곽현동 감독의 지도 아래 웨이트 트레이닝 중심의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 최성민 선수는 올해 5월 16일 열린 유성온천대회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홍지흔(울주군청) 선수를 3:1로 꺾고 1년 3개월 만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하며 그동안의 아픔을 씻어냈다. 이어, 2주 만에 열린 문경단오대회에서는 ‘라이벌’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 선수를 8강에서 만나 2:0으로 제압하고 결국 우승까지 내달리며 전국 씨름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통산 7번째 백두장사에 등극한 최성민 선수는 “지난해 태안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우승 이후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하고 한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감독님의 지도와 군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극복하고 다시 정상에 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체중을 늘리고 힘을 더 키우는 등 열심히 훈련해 천하장사에 오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태안군도 2021년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세 번의 민속씨름대회를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씨름 강군’의 면모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태안군청 씨름단의 선전을 기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련을 이겨내고 씨름 최강자로 다시 돌아온 최성민 선수와 태안군청 선수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태안군청 씨름단이 전국 최강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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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 대응체계 확립 위한 안전점검 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5일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어 안전 시스템 점검에 나선 가운데, 태안군도 같은날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주재로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각 부서별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5일 중앙부처 관계자와 시·도지사 및 시·군·구 단체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수상안전, 식품안전 등 각 분야별 차질 없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군은 폭염 대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대책 추진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도열병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과 육상양식장 고수온 관리 등 농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책을 살피고, 오는 7월 5일 개장하는 해수욕장 운영 관련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밖에도, 군은 태풍과 호우 등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과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 제거키로 하는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재난 관련 물 샐 틈 없는 대응체계를 확립해 ‘안전 태안’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가세로 군수는 “예방이 가능한데도 이를 놓쳐 재난을 야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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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에서 생물다양성 살핀다!” 공동학술조사 본격 돌입
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존과 연구를 위한 공동 학술조사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충남 태안군에서 진행된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군가족공감센터 다목적홀에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소속 전문가 및 관계자,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 포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한국사무국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KBIF)의 ‘제37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발대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조사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66개 회원기관이 공동으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10년 주기로 정보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생물상 변화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 생물다양성의 발굴·확보를 비롯해 정보생산 및 활용체계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제37차 조사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 간 태안군 일원에서 실시되며, 국립중앙과학관·국립생태원·국립수목원·대학 등 국공립 및 사립기관 소속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이 모여 태안지역의 생물 및 지질을 조사하게 된다. 태안군의 경우 비트와 소금 등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한 태안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힐링과 치유의 도시로, 천연기념물인 신두사구를 비롯해 22개의 해수욕장, 수목원, 솔향기길 등 각종 자연자원이 풍부해 생물 다양도 및 생명정보 확보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정원이자 천혜의 생태 보고 태안에서 의미 있는 학술조사가 진행돼 기쁘다”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는 세계 생물다양성정보의 공개적 활용체계 마련을 위해 OECD가 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 106개 국가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정회원 국가로 참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한국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국가자연사연구정보시스템(NARIS) 누리집(naris.science.go.kr) 및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포털(gbi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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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동구에서 주민 의견 수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동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6월 23일 동구청 공연장에서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 공감토론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방향을 설명한 다음, 행정통합 필요성・기대효과 등에 대해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민관협의체가 주최하고 대전시와 동구청이 공동 주관했으며, 박희조 동구청장, 이상래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이상래 시의원), 정명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인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동구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통합이 되도록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은 최진혁 민관협의체 기획분과 위원장(대전시 지방시대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대전·충남 분리는 당시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행정·재정 특례를 기반으로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하고,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감토론에서는 최진혁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래 시의원, 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 박충화·권오철 민관협의체 소통분과 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 자치구 권한 보장, 주민 생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은 행정통합 논의의 실질적 과제로 연결될 수 있는 생생한 의견으로 채워졌다. 주민들은 생활 변화에 대한 궁금증, 자치권 침해 우려, 기대되는 정책효과 등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동구 주민대표로 공감토론에 참여한 남승도 가양2동 주민자치회장는 “그 동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방식 등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토론회를 통해 많이 해결되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상래 시의원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민 각자의 현실과 기대를 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회는 시민 의견이 통합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견제와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은 54.5%에 달하지만, 아직도 43.9%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며 “공감토론회는 단순한 설명회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동구 공감토론회에 이어 중구(6월 30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덕구(7월 8일, 대덕구청 대강당)에서도 순차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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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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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5일 제2차 간담회(대표의원 안신일)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전략 마련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함께 세부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인력 수요 증가와 인재 참여 필요성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구조 분석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고용 창출 규모 및 직무 수요 예측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 인재 양성 모델 등 주요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인재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단순히 건물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들이 정책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할 기회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려면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분석, 공공기관 채용 제도개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간담회는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며, 중간 연구성과 점검과 정책 실현 가능성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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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0일 오전,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먼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소아전문센터 운영 등 병원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소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의 운영 현황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시의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 진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3월에는 3일을 제외한 모든 날 24시간 응급진료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최근 전문의 이탈이 누적되면서 진료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게 된 상황이다. 위원들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울여온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역의 공공의료 병원으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도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해 주신다면 세종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사실 공공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우리 지역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달라.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들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초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소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여미전 의원은 “피해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한다”라며 “상담사들이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개소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담원들의 자격과 경력 등을 점검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계획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내용들을 토대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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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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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의원 징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도의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도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고 공무국외연수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할 계획이며,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도 신설하여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기간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례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의 ‘출석정지 30일 이내’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제100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충청북도의회 스스로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징계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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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9명(민간8, 도의원1)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황 의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곧바로 2023년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심사‧가결했다. 황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일부 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 등으로 변질되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엄격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며, 향후 도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국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등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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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병국 청주시의장은 3일 의장실에서 시민안전과 지역주민봉사를 비롯해 의정발전에 앞장선 의원 3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유광욱 의원은 여성·사회적약자 및 청년 권리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수해·폭설 등 기후재난 시 시민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을 인정받았다. 허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환경위원회 소속 홍성각 의원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깨끗한 청주 조성을 위해 앞장서며 헌혈캠페인을 비롯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느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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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낭성면에 위치한 온유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들은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시설이용자의 부모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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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는 기정예산액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원의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조 1,737억 원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의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한파대책비 등 도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는 11월 3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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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태안 이원~근흥 지방도, 국비 7천억 투입해 4차선 확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태안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이 국도 제38호선으로 승격됨으로써 향후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이 국비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도603호선은 태안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태안읍 장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태안읍 삭선리→장산리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2차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중이며,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96호선은 태안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신진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써, 지방도603호선과 마찬가지로 2차선도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 구간은 4차로 설계 중이며, 신진도리→신진대교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9일 국토부에서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을 국도 제38호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도로들은 이제 국도 제38호선의 일부가 되었다.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 사업은 총사업비 약 7천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도로 승격됨으로써 전액 국비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지방도는 4차선 확장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며, 국지도는 국비지원이 일부만 가능하다. 이번에 해당 도로들이 국도로 승격됨으로써 향후 4차선 확장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 사업에 국비가 더 빠르고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이원~대산 연결 사업도 이번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의 국도 승격으로 인해 전망이 밝아졌다. 연결되는 지방도들이 모두 국도 38호선으로 연결됨으로써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나올 예타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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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군, 20시간 작전 끝에 북 주민 귀순 작전 성공”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펼쳐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20시간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치하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전날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어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을 보고 받았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이 중서부전선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식별한 것은 전날 새벽 3시 30분경이다. 감시초소(GP)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이상 동향을 파악한 군은, 해당 인원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전날 밤 11시 30분경 상당수의 병력을 투입해 귀순유도작전을 펼쳤다. 합참은 성 위원장에게 “작전에 투입된 군은 해당 인원과 100m 거리까지 이동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TOD로 북한 주민을 포착한 시점부터 20시간 넘게 감시와 추적, 그리고 최종 유도작전까지 우리 군의 물샐틈 없는 작전을 보여준 사례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군에 따르면 TOD는 8km까지 사람을, 15km까지 사물을 포착할 수 있다. 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해군 초계기의 북한 목선 식별 작전에 대한 성공 사례도 함께 치하했다. 성 위원장은 “ 지난 3월 남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2함대 작전 구역에서 10m 크기의 북한 소형 선박을 발견한 것에 이어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7일 서해 어청도 서방 170km 지점에서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을 발견해 해당 인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송환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북측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 위원장은 “정권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시기지만 군이 해상과 육상에서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잇따라 확인시켜 줬다”며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포상을 통해 군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귀순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탈북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반인권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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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기 진실화해위도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진실화해위 3기 신속 출범’을 10대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만큼, 향후 3기 진실화해위 활동을 앞두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지만,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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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충남총괄선대위원장, 충남 전역 순회하며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충남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난 19일부터 충남 전역을 순회하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19일(월) 천안시·아산시를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날 성 의원은 천안 중앙시장과 아산 온양온천시장을 순방하며 지역의 유권자들께 인사드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21일(수)에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방문했으며, 이날 공주산성시장과 부여재래시장, 그리고 청양재래시장을 순방하며 유세를 펼쳤다. 22일(목)에는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일원을 순방하며 지역 곳곳에서 유세를 펼쳤다. 23일(금)에는 당진 재래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충남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인 중 최다선 의원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지역구인 서산·태안은 물론, 충남 전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현장 민심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 상승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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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 김문수 대통령 후보 필승 결의대회 개최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오전 태안군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사무실(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55, 2층)과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서산시 고운로 147, 3층)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해 유광호, 이영지, 조항욱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대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도 진행됐다. 성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8년 재임 기간 동안 단 하나의 스캔들 없이 청렴하게 일해온 분”이라며 “반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졌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으로 측근들이 사망 또는 구속되는 등 각종 부패 의혹에 연루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라며 “자유우파 정권이 힘을 합쳐야 대한민국이 국방, 경제, 에너지 등 국제질서의 패권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승부이자 기회”라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은 “현재 타 시군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지원 유세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충남도당 선대위와 일정을 협의해 순회 유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