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인구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 위한 교육 역할 점검
태안군, '경찰-해경' 손잡고 태안 어르신 안전지킴이로 전면 배치
충남도의회,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특례 반영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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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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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6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앞서 1월 20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특별위원회’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현안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했다”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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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의회 독립성과 자치권 확보로 완성”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입법기관으로서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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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및 주요 안건 처리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30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실시하며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시정 추진을 앞두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 운영의 방향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뤄졌으며, 총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이 상정·처리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보령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각 안건에 대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실효성, 행정 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였지만 2026년 보령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 추진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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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도정 주요 과제 청취… 현장 체감 성과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 추진 과정이 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F 구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과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단기·중장기 인력 보완과 함께 표창,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즈(RISE) 센터와 관련해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 PC의 해외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 공백과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비 확보 전략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AI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예산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 핵심 인사들과의 전략적 소통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덕산온천 관광호텔 개발과 관련해 MOU 체결 이후 사업 추진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관광단지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도적 연구·조정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주요 정책들이 도민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성과 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국제화 특구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체계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미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만큼, 향후 국회 입법과 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통합 추진 의지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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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2026년도 첫 회기 열고 제272회 임시회 개회... 의정활동 본격화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2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회기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정 전반의 추진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복지 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제9대 보령시의회가 마무리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자세로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령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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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들고 국회 찾은 김태흠 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으로 제시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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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영재교육 생각나눔자리’ 개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0일(금),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영재교육기관 담당 장학사 및 교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영재교육 생각나눔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생각나눔자리는 2026년 충남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영재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영재교육 대상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 설계 및 탐색 프로그램 운영 ▲성취기준 기반의 체계적·위계적 영재교육과정 운영 ▲실험·탐구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및 질문과 토론이 살아있는 학생 주도형 수업 강화 방안 ▲성장 중심의 과정 평가 및 다면적 피드백 체계 강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충남과학창의축전’ 연계 체험학습,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직무연수 안내, 영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과 기관에 대한 교육감 표창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정에 녹여낸 창의적인 운영 모델과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다면적 피드백에 관한 영재교육원 우수사례는 2026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었다. 정삼헌 미래과학팀장은 “충남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이 현장에 잘 녹아들어 학생들의 숨은 재능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며, “영재교육의 내실화는 학생 개개인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성장을 따뜻하게 환류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영재교육기관과의 상시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며, 학생의 성장을 돕는 다면적 환류 체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원 전문성 신장과 지역사회 인프라 공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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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뜨거운 이웃사랑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활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충남도민의 뜨거운 마음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도는 2일 도청 남문 다목적광장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양 기관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개최했다. 연말연시 기부문화의 상징인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했다. 이 기간 경기침체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목표 모금액 210억 4000만원을 뛰어넘는 211억 6000만원(잠정)으로 집계되며, 사랑의 온도 101℃를 달성했다. 모금현황은 이달 중순 최종 집계될 예정으로 각종 수치는 소폭 변동될 예정이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도 도민의 나눔 온기로 사랑의 온도탑 100℃를 넘겼고, 21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모금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집중모금기간은 끝났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우종 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소중한 성금을 기부해 주신 기업과 단체, 개인 기부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모아주신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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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문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큽니다.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습니다.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큽니다.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1조 5000억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칭에는 ‘충남’이 생략됐는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개혁이 불가능합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됩니다.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합이 되레 분열을 촉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습니다.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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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해군 충남함 협력 방안 논의
충남도와 해군 충남함이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한 상호 유대강화 및 교류를 이어간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을 방문한 권동현 해군 충남함장 등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도와 충남함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2024년 6월 25일 도와 해군 충남함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뤄진 교류의 일환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안보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직자 안보체험의 일환으로 해군 충남함을 방문해 공직자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지원해 준 해군 충남함에 위문금 전달 등을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날 충남함 관계자들은 접견 후 도 전시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경보통제소를 차례로 견학하며, 도의 위기관리체계와 대응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현재 3세대 충남함은 2020년 건조계약을 맺고 2021년 착공식, 2022년 기공식, 2023년 진수식, 2024년 12월 취역식을 거쳐 건조된 길이 129m, 폭 14.8m, 배수량 3600톤급 3세대 최신예 해군 호위함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대공·대잠 표적의 탐지·추적 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최신 전투체계와 강화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3세대 충남함은 서해 해상 방어를 책임지는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3년 미 해군으로부터 인도받은 1세대 충남함은 1984년 퇴역했으며, 2세대 충남함은 1985년 취역해 1987년 서울함과 함께 국산 함정 최초로 순항 훈련에 투입되는 등 임무를 수행하다 2017년 퇴역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충남함은 최신예 전력으로 서해를 수호하는 핵심 전력”이라며 “충남함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군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동현 충남함장은 “자매결연을 통해 도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어가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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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사랑상품권·소비쿠폰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태안군이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총 3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군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민생 안정 대책들이 실질적인 경제 활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소비쿠폰 분야 성과로 1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추석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통시장 6개소에서 1억 5천만 원 규모의 환급행사를 열었으며, 5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분야에서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가맹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점가를 2개소 확대하고 캐시백 지원을 4천만 원까지 증액했다. 그 결과 가맹점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3454개소까지 늘어났다. 이번 성과는 부여군, 아산시 등과 함께 도내 상위권 실적을 거둔 결과다. 군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유지하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유출을 막고 소비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다졌다. 확보된 3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는 향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수 지자체 선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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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파의 숨결 그대로” 태안군, 이종일 생가지 주변 정비 준공
태안군이 독립운동가 옥파 이종일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생가지를 지역 대표 역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2일 원북면 반계리 옥파 이종일 기념관 앞 광장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원, 관련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일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유공자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준공식 후 새롭게 단장된 한옥기념관과 신축 종합안내소를 시찰하며 이종일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돼 총사업비 52억 8600만 원이 투입됐다. 군은 생가지 주변을 역사와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선생의 삶과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시설로는 연면적 140㎡ 규모의 종합안내소를 신축해 휴게실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 관람객 전용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108㎡ 규모의 기념관 내부 전시물을 새롭게 제작·설치해 이종일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업적과 태안의 독립운동사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와 함께 ‘독립선언서 녹음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마련됐다. 체험 결과물을 SNS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해 젊은 층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군은 이번 준공을 통해 생가지가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군민과 관광객들이 역사를 배우고 휴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정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종일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제국신문을 창간하고 한글 보급에 앞장서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군은 생가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보강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애국애족 정신이 깃든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태안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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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위기의 다문화가족 직접 찾아가 살핀다
태안군이 다문화가족의 급변하는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 요인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요구도 방문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2월 말까지 약 5주간 진행된다. 태안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관내 등록된 다문화가족 355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심층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관내 다문화가족의 장기 거주가 늘면서 가족 형태와 환경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 한계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직접 현장에 나가 생활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가족 구성 변화와 양육 및 경제적 상황, 정서적 고립감 여부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특히 센터의 기존 사업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세밀하게 파악한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사와 사례관리사가 방문 조사에 함께 참여한다. 현장에서 취약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사례관리와 상담 연계,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긴급 지원 등 맞춤형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별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도출된 요구 사항은 센터의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프로그램 확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현황 조사가 아니라 다문화가족 한 가정 한 가정의 삶을 직접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숨어 있는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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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경찰-해경' 손잡고 태안 어르신 안전지킴이로 전면 배치
태안군이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고품질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안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태안시니어클럽과 함께 지역 치안과 연안 안전을 지켜줄 ‘태안안전지킴이’ 사업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안안전지킴이’는 치안과 연안 안전을 결합한 올해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총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발된 66명의 어르신이 지역 안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치안지킴이(26명)는 방범 순찰과 범죄 예방 홍보를 맡고, 연안지킴이(40명)는 항·포구와 갯벌 등 해역 순찰 및 시설물 점검을 전담한다. 어르신들의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사업 총괄과 예산을 지원하며, 경찰과 해경은 활동지 제공 및 직무 교육을 담당한다.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참여자 선발과 안전관리 전반을 맡아 기관 간 자원을 공유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열리는 올해, 안전지킴이 활동을 관광객 안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향후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군은 이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6년 연속 충남도 내 최다인 5753명의 노인일자리를 확보했다. 어르신들의 소득 향상을 돕고 동료 간 안부를 확인하는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안전지킴이는 노인 일자리가 지역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환원되는 모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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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일상에 건네는 태안의 선물” 태안해양치유센터 본격 가동!
태안군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기반 시설을 갖춘 ‘태안해양치유센터’의 정식 운영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해양 치유의 중심을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군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난 12일부터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정식 개장을 기념해 첫 방문 고객 이벤트와 전 국민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태안해양치유센터(남면 달산포로 85-59)는 피트와 소금, 염지하수 등 태안이 보유한 천혜의 천연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레저 복합형 치유시설이다. 1층에는 바데풀 등 9종의 테라피 시설이, 2층에는 6종의 전문 프로그램실과 15개의 치유룸이 갖춰졌으며 옥상 인피니티풀과 야외 해변요가원 등 최신 휴식 공간을 완비했다. 센터에서는 ▲기본 프로그램(1층 시설 및 야외 수치유시설) ▲전문 프로그램(두피테라피, 온열캡슐테라피, 산소챔버, 페이스테라피, 딸라소캡슐, 전신테라피) ▲웰니스 프로그램(맨발걷기, 명상, 싱잉볼, 요가 등) ▲스테이 패키지(치유룸+기본 또는 전문 프로그램+워킹테라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기본 프로그램의 경우 대인 기준 인당 4만 원 △전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따라 4만 4천 원에서 9만 9천 원 △웰니스 프로그램 이용 요금은 2만 원이다. 스테이패키지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 26만~76만 원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정식 개장을 기념해 개관 첫날인 12일 센터를 찾은 첫 번째 방문객에게 꽃다발과 센터 상용품 3종 세트를 증정했으며, 치유룸 이용객을 대상으로 과일 웰컴 바구니를 제공하는 등 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40%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이어간다. 센터는 시범 운영 기간 전국에서 2,000여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시설 경쟁력을 검증받았다. 군은 정식 운영을 통해 태안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치유의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태안해양치유센터는 태안만의 차별화된 치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한다”며 “앞으로 태안이 세계적인 해양 치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장 마감 17:00)이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공식 홈페이지(chiu.taea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세종/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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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6년 첫 임시회 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8일 제1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실행과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라며,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제4기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해내기 위해서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더 고민하고, 한 발 더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신일·이순열·홍나영·김현옥·김학서·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제103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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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대성고등학교,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9일 교육 현장 현안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종대성고등학교와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를 방문했다. 세종대성고등학교는 세종시 관내 유일의 사립고등학교로 1966년 성남고등학교로 개교하여 2020년 세종대성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솔솔놀이터’는 자연친화적 놀이 교육을 교육과정 안팎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세종시 관내 유아와 지역 사회가 자연을 중심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종대성고등학교 현장방문에서 참석자들은 사립학교인 세종대성고등학교의 운영 현황과 우수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후 학교 시설 보수 ▲융합교육과정 운영 ▲첨단과학실 및 지능형과학실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세종대성고등학교의 학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에서는 현재까지의 필요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2026년 운영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간 연장 ▲아이들의 휴식 공간 마련 ▲마을 연계 프로그램 적극 개발 활용 ▲활용도 부족 시설의 용도 전환 및 이용률 제고 등을 주문하며 세종시 관내 유아들이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윤지성 위원장은 “학교 운영은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어렵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세종대성고등학교에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솔솔놀이터는 세종 아이들을 위한 자연이 숨 쉬는 곳이다. 자연친화적 교육과정이 사라지지 않고 그 맥을 이어가 아이들이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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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심사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7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예산심의 실전기법’을 주제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재정분석과 예산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이다. 강의는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혜석 교수가 맡았으며, ▲예산서 분석 ▲심의 보고서 작성 ▲질의·답변 기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심의 교육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수요 조사에서는 ‘예산심의 보고서 작성법’과 ‘예산서 주요 항목 분석 방법’ 등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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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이하 ‘행정수도 완성 특위’)는 1일 시의회 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전략, 그리고 세종시 차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가상징구역 관련 등 행정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수도 완성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과제를 살펴봤다. 특히 회의에서는 현재 세종시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주요 국가사업이 진행되면서 행정 기능의 공간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위원들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과 세종시의 역할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 정책 결정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란희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전략 과제”라며 “의회 또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략 수립과 제도 개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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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 국회 환노위 방문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크린넷 현안 해결과 입법 마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1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깁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좌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 특위에서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의 사용상 불편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크린넷 특위 활동을 통해 ▲크린넷 설치·운영·안전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 부재로 발생한 위험 대비책 ▲주민 비용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 ▲크린넷을 이용한 음식물 분리 집하 및 재활용 불가로 발생한 환경문제 등 입법 조치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왔다. 크린넷 특위의 이번 방문은 이에 대한 입법 실현을 위해 김주영 의원실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그 필요성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옥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를 시점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물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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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의원 징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도의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도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고 공무국외연수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할 계획이며,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도 신설하여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기간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례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의 ‘출석정지 30일 이내’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제100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충청북도의회 스스로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징계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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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9명(민간8, 도의원1)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황 의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곧바로 2023년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심사‧가결했다. 황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일부 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 등으로 변질되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엄격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며, 향후 도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국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등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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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병국 청주시의장은 3일 의장실에서 시민안전과 지역주민봉사를 비롯해 의정발전에 앞장선 의원 3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유광욱 의원은 여성·사회적약자 및 청년 권리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수해·폭설 등 기후재난 시 시민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을 인정받았다. 허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환경위원회 소속 홍성각 의원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깨끗한 청주 조성을 위해 앞장서며 헌혈캠페인을 비롯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느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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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낭성면에 위치한 온유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들은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시설이용자의 부모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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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는 기정예산액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원의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조 1,737억 원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의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한파대책비 등 도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는 11월 3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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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부동산 정책은 협박과 편가르기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와 관련 “부동산 대책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정치화하지 말고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SNS에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청년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근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하며 “좌파 정부를 계승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펴기에 앞서 해야할 것은 대국민 사과지 대국민 협박과 편가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냐”고 썼다. 성 의원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쪽은 집권 세력”이라며 “7채까지 보유한 청와대의 이 대통령 측근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들도 따르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주택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대책은 빠져 있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내놓지 않고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아세우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부동산 대책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정치화하지 말고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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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지속가능한 방산 발전 위해 나토 등과 협력체계 견고해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가 4일 국회에서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 위원장은 “현재 방산 업계가 국민과 정부, 군과 방위산업의 사전 준비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큰 빛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나토 등 유럽 시장과 협력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서 김범수 교수는 이날 특별학술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왕희 아주대 교수는 미국과 EU, NATO의 방위산업 강화계획을 한국과 비교분석하면서 “우려국가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한편 MASGA와 같이 미국과 NATO 등 전략적 동맹관계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MASGA를 분석했다. 그는 “건조 기간과 비용, 공급망 등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외교부 중심의 공관 구조로는 방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코트라 같은 상시체계가 중동과 유럽 등에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를 생각하는데서 벗어나 상대국가 ‘윈-윈’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며 폴란드 방문 경험을 거론한 뒤 “특히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는 현재 우리 정부의 방위 산업 방향과 무기체계 개발 등에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최병로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K-방산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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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공약 순항, 서산의료원 신축에 이어 보원사 오층석탑 국보승격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0일 “국가유산청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을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했다”며, “이는 지난 총선 당시 유권자들께 약속드렸던 「서산동부권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서산 동부권의 문화·관광 컨텐츠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당시 본인의 주요 15대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 그 중 8번째로 발표했던 공약이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이었다. 당시 성 의원은 서산동부권(해미·음암·운산)의 역사유적과 종교유적을 활용해 거대한 하나의 ‘문화탐방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와 관련해 세부사업으로 ▲해미~운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 ▲천주교 국제성지 순례 명소 조성 ▲운산 보원사지 철학정원 조성 ▲해미 전통시장 이전 및 문화광장 조성 ▲음암 잠홍저수지 수상복합 레저파크 조기 조성 등을 약속했던 바 있다. 성 의원은 “서산 보원사 5층석탑 국보승격은 「서산동부권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의 세부사업 중 ▲운산 보원사지 철학정원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써,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 청장과 담당국장에게 보원사 5층석탑의 국보승격을 강력히 건의했던 바 있다”며, “국보인 5층 석탑을 보유한 보원사지가 철학정원으로 조성되면 보원사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의 다른 세부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 및 서산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나머지 세부사업들도 하루빨리 결실을 맺어 공약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보를 보유한 보원사가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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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특정 분야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재검토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음악과 무용 등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35개로, 이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대회를 제외한 11개 대회 중 5개 대회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로,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다. 나머지 6개 대회도 국내에서 개최돼 한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해 타 병역특례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열린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대회 수상자 중 ▲ 동아국악콩쿠르 30명 ▲ 동아무용콩쿠르 16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 등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받았다. 성 의원은 “현재 예술요원 편입은 그 범위를 고전 및 전통음악과 무용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 대다수가 국내 대회 위주”라며 “예술요원 제도 본연의 취지인 국위선양 및 한국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과 영화, 문학 분야 기여자가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통해 한국영화와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현행 제도로는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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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내란특별재판부?...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하는 법 하나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 짜놓은 각본 추인해 달라는 ‘민주당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허물기는 민주당의 전매특허”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흉내 내는 쇼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는 법 하나 내면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차베스가 통치하는 제2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라”고 직격했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부를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베네수엘라 독재자들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게 성 위원장 판단이다. 성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며 복잡한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과 독선, 독재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본능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