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025년 충청남도 의정회 초청 워크숍 개최
충남도,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 완성’ 전략 모색
태안군, 농촌지역 주민 위한 ‘왕진버스’ 달린다!
충남교육청, 2025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 개최
포토슬라이드 뉴스1 / 10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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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2025년 의정연수 실시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여수시 일원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4대폭력 예방교육과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도심 속 정원정책 성공사례인 순천만국가정원 등 지역특성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안시의회는 강평을 통해 천안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공유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연수를 마무리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여 천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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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교육 강화 및 학업중도포기 해결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은 지난 2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은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 치바과학대학교 고토 요시코 한국담당책임자,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 청운대학교 박영의 교수,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 에듀윌 양형남 대표, 충청남도 권영란 다문화지원팀장, 충남교육청 이강일 국제교육팀장, 강성원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유성재 의원은 “충남 다문화 학생은 2022년 12,795명, 2023년 14,015명, 2024년 14,96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2022년 5.0%에서 2024년 5.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의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 기준 중단율은 0.72%에서 0.8%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연구모임 간사를 맡은 최근택 교수(순천향대학교) 등 연구모임 회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다각화와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글로벌화 되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문제와 학업중도포기 문제는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 문제들은 단순히 교육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 그리고 미래세대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이슈인 만큼 이번 연구모임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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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 충청남도 의정회 초청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및 보령에서 의정회 회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회 워크숍에는 제10대 의원을 역임했던 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회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전직 의원들의 넓은 안목과 오랜 경륜에서 묻어나온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과 논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역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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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12개소 방문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일과 11일,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건립 중인 ▲보령아산병원 소아외래센터를 시작으로 ▲보령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 진입로 개선공사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 ▲보령시 가족센터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주산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등 총 12개소를 방문했다.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시의회는 각 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령아산병원 소아외래센터 건립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광역 후송 체계 보완,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순환진료 도입, 새벽 시간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 문제 해결 등 응급·소아진료의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현장에서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시의회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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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충남 천안시의회(김행금 의장)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이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천안시에서 처음 시행된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이번 인사청문회 성과를 말했다. 복 의원은 천안시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천안시의회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시민 참여 거버넌스 도입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며, “공청회와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후보자에 대한 사후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임명 이후에도 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약속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또한 “이번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목적을 깊이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복 의원은 "결국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발언을 마쳤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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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논의 간담회 개최
3월 12일(수), 14시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치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찬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이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대전·충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자치단체 명칭 및 권한이양·특례 등 통합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민관협의체 운영결과 및 이를 통해 마련한 통합 법률안 주요내용 등 대전-충남 통합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참석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시·도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민관협의체가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이 정부로 제출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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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해양수산 미래비전’ 실행 박차
충남도가 2035년까지 10년간 13조 6000억여 원을 투입하는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 비전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9일 보령베이스 동백홀에서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 주재로 도-시군 해양수산 주무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해양수산 미래비전 핵심과제 실행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핵심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회의는 추진계획 소개와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 미래비전 선포 이후 실행력 제고를 위해 올 1월 해양수산 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시군 해양수산 정책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다음달까지 시군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핵심과제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이후에는 국가사업화와 민간투자 유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정책소통을 통해 실행력 있는 과제를 국가정책화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 미래비전의 5대 전략은 △생명의 바다 :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 조성 △경제의 바다 :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 △역동의 바다 :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 △혁신의 바다 : 해양수산 통합 기술 선도 프로젝트 △미래의 바다 : 항만의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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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청렴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1일(금) 서천 장항송림산림욕장 내 송림동화 일원에서 교육지원청 경리팀장, 계약·지출 담당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 업무 전문성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강의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업무 관련 사례와 현안 협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안내 ▲S2B 시스템 활용 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우선 계약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각종 연수와 공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연수는 계약 업무 담당자 간 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력의 장으로서도 의미를 더했다. 이병철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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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빈집 재활용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
충남도가 빈집을 재활용하는 ‘충남형 도시재생’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13-14일 이틀간 충남경제진흥원 내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및 도시재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심화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목포시 ‘괜찮아 마을’과 전주시 ‘그린신복마을’, ‘용머리 여의주 마을’ 등을 방문해 진행한다. 목포시 괜찮아 마을은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해 공간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 머물 수 있도록 거주권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그린신복마을은 마을 슬럼화의 원인인 빈집을 카페와 음식점 등으로 리모델링해 사람의 왕래가 적어진 동네에 활력을 불어 넣은 사례이다. 용머리마을은 공·폐가를 매입해 공동 텃밭, 마을쉼터 등을 조성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참석자들은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과 로컬브랜딩, 스토리텔링, 지역자원 발굴, 협동조합 설립 등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기법 등을 학습한다. 이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5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발굴한 사업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성환 도 건축도시국장은 “원도심 빈집 정비라는 도정과제에 대응하여 빈집과 연계한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빈집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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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 완성’ 전략 모색
충남도가 국방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 완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3일 공주시 한국자연사박물관 강당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이응우 계룡시장, 조한희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양충식 국방산업연구원 이사장, 국방관련 전문가·교수,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와 계룡시, 황명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방산업연구원·한국박물관협회·한국박물관학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건립타당성 및 유치방안과 군 핵심 시설 등 충남 집적화 방안에 대해 기조발표, 주제발표, 발제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미정 숭실대 교수는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에 따른 군사박물관 건립의 추진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준 충남역사문화연구소 박사가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천상필 대전대 교수가 ‘신속원 등 공공기관 유치 및 강소연구단지 조성’, 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장이 ‘컨벤션센터 건립 및 국방 MICE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은 교수, 예비역 장성 등 각계각층 1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방수도 충남 완성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도는 논산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 국방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육・해・공 삼군본부, 육군인사사령부 등 군 관련 핵심시설이 위치한 계룡에 국방기관을 집적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이전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기관 이전·유치 전략 자문 및 방향 수립을 위해 예비역 장성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 이날 토론회에도 특위위원들이 다수 참여해 발제와 주제별 사회를 맡아 토론회의 깊이를 더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최근 매우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자주 국방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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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보고 배워요!” 태안군 ‘새내기 공무원’ 현장 견학 성료
태안군이 지난 19~20일 이틀간 ‘새내기 공무원’의 군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신규임용 공직자의 군정 이해 폭을 넓히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임용된 공직자 67명이 2기로 나눠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공간’ 태안군가족공감센터를 비롯해 △태안군 아이키움터 △태안군UV랜드 △태안해양치유센터 △안면도영목항전망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성 현장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만리포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신축 현장 등 8개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현장 견학에서는 각 시설 및 사업장별 담당자의 브리핑과 질의답변 시간이 마련돼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신규 공직자들은 “태안에 대한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진 것 같다”, “평소 자주 오던 곳이었는데 더욱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살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군은 이번 현장 견학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각종 교육과 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혜로운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며 “공직자들이 군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군민을 위한 바른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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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 태안 방문의 해’ 맞이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태안군이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숏폼 영상’ 발굴에 나선다. 군은 태안의 관광지·축제·먹거리·체험 등 다양한 매력을 소재로 한 ‘2025 태안 방문의 해 숏폼영상 공모전’을 개최키로 하고 3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숏폼(Short-form)이란 길이가 짧은 형태의 콘텐츠로, 군은 최근 SNS에서 숏폼 영상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홍보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 주제는 ‘2025년 태안 방문의 해’ 홍보로, 국민이라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촬영한 세로형 영상을 1인당 1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영상 길이는 30~60초로 1080*1920P 이상의 해상도와 320kps 이상의 음질이어야 하며, 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드론·브이로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 가능하다. 단,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인정되고 특정 상호명 노출은 금지된다. 접수를 원하는 국민은 5월 2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서약서, 편집본 및 클린본 등을 첨부해 이메일(taeanutube@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콘텐츠 적합성, 관광 홍보, 게시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 26개 작품을 선정·시상하며, △대상 1개 작품 50만 원 △최우수상 5개 작품 각 30만 원 △장려상 10개 작품 각 20만 원 △참가상 10개 작품 각 10만 원 등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군은 오는 하반기에도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키로 하는 등 ‘2025년 태안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태안의 아름다움을 적극 알리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태안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숏폼 영상 공모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041-670-2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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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 안전 지킨다!”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성료
태안군이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청사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사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3월 공공기관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공습경보음 송출에 따른 대피 및 행동요령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비상 시를 가정한 방독면 착용법을 알리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 훈련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직장민방위대를 활용한 대피 유도에 나서고 각 부서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훈련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섰으며, 훈련 종료 후에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진행해 향후 발전방안을 도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공습에 대비한 이번 민방위 훈련을 통해 공직자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속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안전 태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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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촌지역 주민 위한 ‘왕진버스’ 달린다!
충남 태안지역 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왕진버스’가 달려간다. 태안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25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3일 남면농협 본점 마트 회의실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협중앙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고령자와 취약계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펼친다. 대전대 한방병원 의료진이 왕진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으며, 한방 진료를 비롯해 치과,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분야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도 함께 진행된다. ‘(주)아이오바이오(구강검사)’와 ‘아이디어안경원(검안)’ 등 외부업체도 함께 참여한다. 13일 남면 왕진버스에는 약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으며, 이용자들은 “각종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고 분야별 의료진이 친절하게 진료해주셔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멀리 나가지 않고 집앞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태안읍을 비롯한 전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향후 일정은 △소원면 4월 3일 △원북면·이원면 7월 15일 △태안읍 7월 22일 △근흥면 8월 28일 △안면읍·고남면 9월 18일이다. 군은 농업인 등 군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민 특성에 맞춰 진료항목을 선택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은 남북으로 긴 지역 특성상 원거리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불편이 잦은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왕진버스 사업에 대한 농업인 및 주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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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염원!” 서명 참여자 1만 4천 명 돌파
‘태안군민의 50년 숙원’,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안군은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 범군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가세로·김원대, 이하 추진위)’가 추진 중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서명운동 참여자가 3월 6일 현재 1만 4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5일 추진위 출범 이후 해상교량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추진위를 중심으로 군민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관내 각급 기관·단체와 재경·재인천·재안산·재대전 향우회에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추진위는 각종 행사장 및 군 주요 시설, 관계기관 등에 서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8개 읍면 이장단과 논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로림만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전력을 기울여 이달 말까지 4만 명 서명의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다. 추진위 관계자는 “태안군민의 오랜 소원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사업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이제 군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태안 발전을 앞당기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명운동 참여는 군민 뿐만 아니라 관외 거주자도 가능하며, 태안군청 각 부서 및 읍면사무소 또는 관내 주요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페이지(https://naver.me/F88FLnar)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세종/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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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0일 오전,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먼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소아전문센터 운영 등 병원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소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의 운영 현황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시의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 진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3월에는 3일을 제외한 모든 날 24시간 응급진료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최근 전문의 이탈이 누적되면서 진료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게 된 상황이다. 위원들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울여온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역의 공공의료 병원으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도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해 주신다면 세종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사실 공공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우리 지역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달라.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들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초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소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여미전 의원은 “피해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한다”라며 “상담사들이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개소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담원들의 자격과 경력 등을 점검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계획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내용들을 토대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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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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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8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1일간의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9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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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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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되었다”며, 첫해 11만 5천여 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 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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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의원 징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도의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도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고 공무국외연수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할 계획이며,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도 신설하여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기간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례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의 ‘출석정지 30일 이내’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제100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충청북도의회 스스로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징계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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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9명(민간8, 도의원1)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황 의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곧바로 2023년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심사‧가결했다. 황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일부 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 등으로 변질되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엄격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며, 향후 도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국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등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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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병국 청주시의장은 3일 의장실에서 시민안전과 지역주민봉사를 비롯해 의정발전에 앞장선 의원 3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유광욱 의원은 여성·사회적약자 및 청년 권리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수해·폭설 등 기후재난 시 시민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을 인정받았다. 허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환경위원회 소속 홍성각 의원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깨끗한 청주 조성을 위해 앞장서며 헌혈캠페인을 비롯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느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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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낭성면에 위치한 온유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들은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시설이용자의 부모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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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는 기정예산액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원의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조 1,737억 원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의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한파대책비 등 도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는 11월 3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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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중국의 서해 양식장 알박기,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중국의 서해 양식장 설치에 대해 “국제관계에 선례가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션랸 1,2호라는 양식장은 물론 이를 관리할 플랫폼까지 만들어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것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오늘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일로 당시에 선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며 “국익을 위한다면 중국 정부를 향해 공동대응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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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김현태 단장, ‘곽 전 사령관’ 회유가 회유인지 모르는 것 같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와 관련해“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곽 전 사령관이 제3자가 보면 회유인데 회유인지 모르고, 솔직히 말했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미 김 단장은 민주당의 회유를 일종의‘가스라이팅’으로 판단했고, 사전에 곽 전 사령관 반응까지 예상했다는 취지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증언한 김 단장 발언을 전하며, 헌법재판소 증언이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실제 김 단장은 성 위원장에게“사령관이 헌재에서 의결 정족수만 들었는데 다시 국회의원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자수서를 3번 썼는데 문장들이 계속 바뀌었을 것이다. 첫 번째 자수서 문장이 가장 순수했을 때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 직전 곽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터뷰 질문지도 “70%가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지난해 12월 10일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면담 때 “멘트를 곽 전 사령관에게 인풋 시켰다”“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회유한 발언과 함께 변호사 조력 여부를 거론하며“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성 위원장에게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자, 성 위원장은 “회유할 목적이 아니라면 상임위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찾아간 목적이 위로 차원이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14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회유 사실을 부인했다. 성 위원장은 “김 단장은 직속 상관인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의 회유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 본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회유를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를 쓸 게 아니라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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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민주당, 곽종근에게 자신들이 끝까지 챙길테니 걱정 말라며 회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증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들을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함께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 위원장은 김현태 단장이 자신에게 증언한 민주당의 곽종근 사령관 회유 발언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10일, 점심식사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있는 방에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이들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테니 걱정마라”며 회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성일종 위원장은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이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회유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증언만 이끌어내고 버린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고도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회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이 공개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현태 단장은 당시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일 곽종근 사령관과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 관련해 “사령관에게 인풋을 시켰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사령관에게 왜 인풋(input)을 시키는가? 이게 바로 오염이고 회유공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상황 이후 오후에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곽종근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며 “박범계 의원의 고발을 기다리고 있겠다. 하지만 탄핵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회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민주당도 당 차원의 대국민사과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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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김현태 단장, 사령관이‘가스라이팅 당했을 수 있다’생각”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지난해 12월 10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국회에서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정황을 처음 밝힌 성 의원은 이날 김 단장의 추가 증언을 공개했다. 성 의원은 “당시 면담에 배석했던 김 단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이미 대세는 기울었다’‘지금 말해야 한다’고 했다”며“‘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회유한 게 사실’‘변호사 지원하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회유’라고 느낀 구체적 이유에 대한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박 의원이 여러번 사령관에게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라고 되물었다”면서“(박 의원)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이라 그때는‘사령관이 처음 진술한 게 헷갈리나보다’했다”고 설명했다는 게 김 단장 설명이다. 성 의원은 이어“그것을 강요한 것이라면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김 단장 발언도 전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이 내란 국조특위에 대해서도“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국회 특조위는 의원들의 논리를 강요하는 자리였다”면서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 진술은 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탄핵으로 몰고가기 위해 벌인 공작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계엄 이후 벌어진 공작 의혹에 진실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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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김현태 특임단장, 민주당에 속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공작을 위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김현태 707특임단장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김 단장과 면담을 갖고, 전날 군 검찰 조사에서 김 단장이 진술한 민주당 의원들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진술을 청취했다. 성 의원이 확인한 김 단장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곽 전 단장에게 연락해 “항의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이튿날 김 의원 방송에 출연한 곽 전 사령관은 공익제보자 형식으로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언급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단장 진술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박범계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국방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답변 연습을 시키고, 본인이 적은 문장을 곽 전 사령관에게 강요하고 리허설까지 진행했다는 게 김 단장 진술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변호사까지 불러 “변호사 조력 등으로 보호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박 의원은 전날 야권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도한 곽 전 사령관 정상참작 탄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과 결탁해 계엄을 탄핵으로 몰고 간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