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난방비 지원 누락되는 도민 없어야”
“신년 소통행정 빛났다!” 가세로 태안군수 읍·면 연두방문 성료
충남도, 3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충남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재능 발굴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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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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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필요”
충남도의회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이하 연구모임)’은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 연구모임이 제안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학교 밖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여 삶의 터전이 배움터로 이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공주대에 의뢰했었다. 이날 최종보고를 한 공주대 양병찬 교수(교육학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포함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제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했으며, 보고회를 들은 연구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2016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 활성화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추진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 방향성과 활성화 정책을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안해 보자”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구모임은 2023년에도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발굴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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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으로 국방메카 도약”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남에 국방관련 기관의 이전·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충남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관련 교육·훈련기관, 의료·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정책 점검 등을 자문하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충남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방산업의 집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으로 이전시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국방관련기관 유치와 관련된 지원이 이뤄져 충남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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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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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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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군민과 공감 소통 강화
금산군의회(의장 심정수)는 의회사무과내 '홍보지원팀'을 신설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기존 의회사무과 내 2개 팀(의정·의사) 체제에서 홍보의 기능을 분리한 홍보지원팀을 신설, 3개 팀으로 새롭게 운영한다. 홍보지원팀은 오는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언론대응, 홍보물, 홈페이지 관리, SNS 관리 및 강화 등 홍보 업무의 단일화 및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해 군민과의 소통 공감 및 참여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심정수 의장은 "금산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활동이 다양해지는 만큼 군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홍보 업무를 분리해 홍보지원팀을 추가했다"며 "더욱더 군민의 뜻을 듣고 공감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금산군의회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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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아산․홍성지역 학교신설로 과밀 해소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 주관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49학급, 1,262명),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39학급, 899명), ▲홍주초 신설대체이전(48학급, 1,094명), ▲가칭 북아산고등학교(25학급, 775명)가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31일 최종 확정‧통보 받았다.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와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는 아산시 신창면과 배방읍 등의 크고 작은 주택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꾸준히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여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승인되었다. ▲홍주초 신설대체이전은 문화재보호구역인 홍주읍성 내에 위치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1946년 개교한 홍주초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계승과 내포신도시내 지속적인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로 인근 초등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여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개교예정이다. 또한, ▲가칭 북아산고등학교는 아산지역의 활발한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로 인한 고등학교 과밀의 해소와 둔포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둔포면에 설립을 추진하여 2025년 3월 개교예정으로 승인되었다. 이번 학교신설을 통해 아산지역 및 홍성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되고, 기존 학교들의 과밀이 해소되어 교육환경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심의결과를 토대로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아산지역과 홍성지역의 과밀을 해소하여 최적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개교하도록 학교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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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시동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합동추진단을 격려하고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 라는 초광역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광역도로와 철도, 산단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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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 추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을 추진하여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도’는 최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안전분야(하드웨어 및 설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 50여 개 항목으로 교육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해 시설 안전을 인증하는 것이다. 충남에서는 2021년 12교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작년 133교(기관)를 대상으로 한 현장심사가 완료돼 올해 중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올해는 229교(기관), ▲2024년 250교(기관) ▲2025년 272교(기관)가 인증 취득 절차에 차례로 돌입하며, 궁극적으로 2025년까지 도내 총 896기관(학교 포함)이 교육시설 인증취득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와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여 인증제도 취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육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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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난방비 지원 누락되는 도민 없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난방비 상승과 관련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등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달라”며 “보건복지부 통계만 가지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도내 노숙인 쉼터와 경로당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을 언급한 김 지사는 “소관부서에서는 취약계층에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난방비 상승과 관련 도는 현재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한파 쉼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등 난방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4600여 곳에는 9억 2000만 원을 투입해 한 곳당 20만 원씩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 6000여 가구에는 6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충청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에 매진해 줄 것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내일(31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한다”며 “추진단은 초광역 협력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청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커다란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선결과제로 보령-세종-대전-청주를 이어, 충청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충청권 공동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을 분리할 것도 주문했다. 다문화가정은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과 외국인 주민 정책을 묶어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다문화가정은 우리 보다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정부예산 10조 원 이상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7일 직접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발굴보고회를 주재할 것”이라며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에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변수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같은 값, 같은 품질이면 지역 업체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자율화와 관련 “제가 자율화 검토를 지시한지 56일 만”이라며 “더 많은 영역에서 자율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신경 써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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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파 피해’ 난방 취약계층 보호 ‘온 힘’
충남도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기존 사업에 재해구호기금을 추가 투입하고, 노인가구에 대한 건강 확인도 강화한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과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파 관련 난방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우선 7억 원을 투입해 버스 승강장 방풍시설 설치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매달 38만 7000원 씩 5개월 간 지원 중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에는 109억 원을 투입 중이다. 도는 또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추가 투입해 한파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은 1곳 당 20만 원 씩, 총 4600여 곳에 9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6만 6000여 가구에는 가구 당 10만 원 씩 총 66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이에 더해 한파 취약 3만 2829개 노인 가구에 생활지원사 2034명이 가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발표와 관련해서는 신청 및 사용 독려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조대호 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에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큰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각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추가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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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스마트 마을방송 전환 촉진
보령시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마을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51개 마을에 스마트 방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7일까지 대상마을을 신청받는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기존 마을방송과 달리 스마트폰 앱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음성 방송뿐만 아니라 문자방송,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TTS)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방송을 송출하고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안정적인 마을방송 활동 보장을 위해 방송 운영 프로그램 및 방송 권한을 마을 단위에서 통·리 단위까지 확대하고, 동 지역 및 전통시장까지 스마트 마을방송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전환이 완료되면 주민 휴대폰, 유선전화,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형태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중요 행정정보, 재난·재해 발생 정보를 빠르게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체 전환 대상 260개 마을 중 209개 마을을 완료해 80.3% 전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김동일 시장은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안정적 마을 방송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라며 “신속한 정보전달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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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예비비 긴급 투입’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태안군이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군은 최근 치솟고 있는 난방비와 한파로 고통받는 저소득 수급자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예비비 2억 1410만 원을 긴급 투입, 관내 2141가구에 각 1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7일 가세로 군수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으로 ‘태안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맞춤형복지대상(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141가구로, 구체적으로는 △태안읍 1028가구 △안면읍 339가구 △고남면 64가구 △남면 125가구 △근흥면 191가구 △소원면 216가구 △원북면 127가구 △이원면 51가구다. 군은 예비비 편성 및 맞춤형복지 대상자 명단 정비에 이어 상품권 구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주까지 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에 배부되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통보된다.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조치는 올해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군민께서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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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오는 8월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확정!
국내·외 20여 개국 선수가 총출동하는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는 8월 충남 태안군에서 개최된다. 군은 지난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대전MBC 김환균 사장,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진호 회장, 대회 조직위원회 김영근 운영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MBC배 태안국제오픈 태권도 대회 협약식’을 갖고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20여 개국 2500여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태권도 대회로, 대전MBC와 충청남도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며 구체적인 대회 요강 및 세부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경기 중계는 대전MBC 및 유튜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태안군은 2021년 9월 ‘위더스제약 2021 추석장사 씨름대회’와 지난해 11월 ‘대통령배 2022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이어 3년 연속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내게 됐다. 태안군과 협회 및 조직위는 앞으로 대회 관련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대회기간 중 선수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대회를 통해 국내·외에서 2500여 명이 태안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가 열릴 태안종합실내체육관은 태안읍 평천리에 총 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해 2021년 6월 준공됐으며, 연면적 6,223.84㎡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2,046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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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걱정 없는 안심도시로!” 태안군, 내달 치매 조기검진 돌입
최근 치매 환자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내달부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에 나선다. 군은 2월 1일부터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기검진은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유병률을 줄여 건강한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치매안심센터가 실시하며, 2~3월 소원면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계속된다. 2월 1일 시목1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3월까지 소원면 내 22개 경로당을 모두 찾아가며, 이후 읍·면 방문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치매조기검진은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로 진행된다. 선별검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군민에게는 진단·감별검사가 무료로 지원된다.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배회감지기 지원 △쉼터 프로그램 △맞춤형 사례관리 등 태안군치매안심센터의 여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 시 완치 또는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이 가능하므로 조기검진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 60세 이상 주민께서는 초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매년 검진을 받으시길 당부드리고, 치매 환자께서는 태안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128곳의 경로당을 찾아 1665건의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고, 센터 및 안면읍 치매안심거점센터를 방문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4852건의 치매 조기검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검진·관리로 건강한 태안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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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오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당진시가 26일 시청 아미홀에서 오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 송악읍에서 신평면에 걸쳐있는 오봉저수지는 멸종위기 2급 종인 고니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2021년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오봉저수지 소재지인 신평면과 송악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26일 보고회를 열어 해당 의견과 오봉저수지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된 오봉지의 특성을 살린 당진형 생태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충남도의원, 당진시의원, 한국농어촌공사와 주민대표 등 30명이 참석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교육‧체험 공간이 될 당진 오봉지 자연생태공원 조성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오봉저수지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주차 공간확보 ▲저수지 둘레길 조성 ▲수질정화를 위한 생태습지와 연못 조성 ▲저수지 및 연꽃 조망시설 마련 ▲특산물 판매장 등을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창출 연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등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오성환 시장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 방향과 현황을 주민과 공유해 소통해 나가겠다”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오봉저수지가 시민분들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는 쉼터가 되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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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일 오후 4시 30분 자양동 공영주차장(동대전로144번길63 일원)에서 열린 ‘자양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주민들의 바람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준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희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 격려와 준공을 축하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주택밀집지역에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롭게 마련된 공영주차장 확보로 인근 시민뿐만 아니라 야경이 아름다운 대동하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힐링의 시간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대전시의회는 주차환경이 불편한 지역 곳곳의 불편 해소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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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대전시의회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 날 정기회에서는 2023년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송활섭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살펴보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더 나아가는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까지 지방자치의 고차원적 실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전국 지방자치와 대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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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 덮어주기식 감사하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다.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의 전모를 살펴보면,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A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2년 세종마을학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안건을 심의한 제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희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세종시교육청이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하고 선정하여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은 특정 단체와 A주민자치회가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하여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와 실적 및 예산 등에서 전혀 다른 단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세종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정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부실 감사가 되었다”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세종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자축하고 자랑하고 다닐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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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자족경제도시 도약, 기업과 함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 시장은 1일 소정면 첨단일반산단에 소재한 ㈜신신제약 생산시설을 방문해 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 오두환 ㈜싸이텍 대표, 양희준 ㈜클레슨 대표 등 16명의 기업대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지역 경제여건과 기업지원 시책을 점검하고 관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올해 세종시 경제여건, 주요업무계획, 기업지원 시책을 설명하고 이어 기업들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관계자들은 첨단산단이 세종시 북부 상단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하고 이에 따라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통대책 마련과 시설·설비 투자금 지원, 제설작업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대중교통 확보와 노선 수정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설비투자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외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미래전략수도 완성은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업단지별 현장간담회를 지속 이어갈 예정이며, 대기업, 중견기업 등 규모별로, 창업, 기업유치, 미래전략산업 등 주제별로 기업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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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제설 취약구역 관리로 보행안전 위협하는 빙판길 없어져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 작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적설량 8.7cm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13일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대전시와 ‘제설 작업 구역 혼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로 제설에 늑장 대응해 다음날 출근길 마비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제설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쳐 빙판길이 된 시내 곳곳의 보행로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결빙으로 악화된 보행로 상황은 기온이 크게 오른 1월 첫째 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방치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중순부터 1월 6일까지 시민들의 낙상사고 접수와 민원 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119 구급센터에 접수된 낙상 관련 신고는 63건이었으며 빙판길로 인한 불편 전화 접수는 세종시 민원실 364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194건을 포함해 총 5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당 사고와 민원신고 건수는 세종시가 시민 안전에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수치”라고 역설했다. 이날 늑장 대응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동안 세종시는 뒤늦게 제설 작업에 매달려야 했으며 적잖은 민원 제기에도 올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인도용 제설장비 구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뒤늦은 ‘제설대책 지원사업 예비비’ 배정에 1월 말인 지금까지 제설 장비 구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겨울철 제설작업 개선방안으로 ▲제설 취약구간 조사 및 사전 제설이 가능한 도로 열선과 자동염수 분사장치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적극 도입 ▲차도에만 국한돼있는 ‘제설계획’을 ‘사각지대에 놓인 주요 보행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22년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 1위를 달성한 안전도시 이므로, 위상에 걸맞는 ‘보행로 제설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겨울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함”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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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9명(민간8, 도의원1)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황 의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곧바로 2023년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심사‧가결했다. 황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일부 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 등으로 변질되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엄격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며, 향후 도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국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등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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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병국 청주시의장은 3일 의장실에서 시민안전과 지역주민봉사를 비롯해 의정발전에 앞장선 의원 3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유광욱 의원은 여성·사회적약자 및 청년 권리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수해·폭설 등 기후재난 시 시민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을 인정받았다. 허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환경위원회 소속 홍성각 의원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깨끗한 청주 조성을 위해 앞장서며 헌혈캠페인을 비롯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느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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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낭성면에 위치한 온유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들은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시설이용자의 부모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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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는 기정예산액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원의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조 1,737억 원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의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한파대책비 등 도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는 11월 3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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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기공식 개최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조감도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이 오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2일 오후 2시 구 중앙초 부지(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8 일대)에서 주요 내빈과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주관한 이번 기공식에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정협의회장,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유주열 충청북도의정회장,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명식 충청북도노인회장과 역대 의장 및 의원들,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981억원(건립사업비 926억원, 토지매입비 55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면적은 29,256㎡(도의회청사 8,957㎡, 도청 별관 6,996㎡, 지하주차장 13,303㎡)이다. 이번에 신축하는 도의회 청사 1층에는 민원라운지, 의정전시관, 브리핑실이 위치하며 2층과 3층은 독립된 개인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크고 작은 회의실을 배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4~5층의 본회의장은 의원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고려해 방사형 타입으로 배치하였고, 방청석은 장애인석 10석을 포함 110석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하 1층과 2층의 주차장에는 400여 대가 동시에 이용 가능하여 도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도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이 의회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의회 광장은 특별한 삶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계절에 따라 문화 공연이 열릴 예정으로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도의회의 상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영호 의장은 기념사에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는 충북도의회가 충북 민주주의 시발점인 첫 의사당이 있었던 바로 이 자리에 70년 만에 다시 충북도의회 청사를 세운다.”며, “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의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생각하며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북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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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알뜰폰 소비자 권익 향상 위해 제도 전반 체질 개선 필요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레 감소하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19년 대비 `22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약 3,850억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해 이동통신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인 19%를 넘어섰다. 일각에서 이제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으며 지난해도 무려 1,114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과기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사자간 견해차가 큰 쟁점인 만큼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협정 금지 ▲대기업 및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중소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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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 · 태안 )은 28일 “지난 3 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서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에는 약 700여 명이 참석했고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태안 의정보고회에는 약 500여 명의 주민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 성 의원은 올해 국비 확보 성과를 정리하며 “언론에서 저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이 지역구 예산을 과도하게 챙겼다고 비판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111 억 400 만 원 증액시켰다”고 말했다 . 성 의원은 이날 올해 국가 예산에 반영된 서산‧태안 주요 사업들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사업 △ 서산공항 건설 사업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사업 △태안 안흥진성 종합정비 사업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들과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시킨 △대산 ~ 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도심 주변 친환경 조성 ( 잠홍저수지 수상공원 ) 사업 △대산산단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태안 황촌‧이곡지구 저수지 개발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특히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 신관증축 예산을 확보해 서울대병원 파견 의사들이 근무하는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대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또 성 의원은 “서산시와 함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선정되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관광, 스마트 에너지를 활용하는 첨단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성 의원은 작년 4 월부터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아 약자와 민생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가정책을 조율해 온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드렸으며, 시민단체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7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관련 12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도 지역민에게 보고했다 . 마지막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의 특별교부세와 공모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약 46 개 사업 약 2,218 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 성 의원은 “ 궂은 날씨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의정 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라며 “ 앞으로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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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서산 · 태안 9 개 항구 ,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선정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태안) 은 19 일 “해수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서산·태안 9 개 항구가 선정,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해수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의 생활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써, 과거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 올해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는 서산시 3 개항과 태안군 6 개항이 각각 선정됐다 . 서산시는 ▲ 웅도항이 ‘정주유지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 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 지곡면의 왕산항 - 중왕항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총사업비 100 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 태안군에서는 ▲ 연포항이 ‘정주유지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 고남면 가경주 - 만수동 - 영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 총사업비 100 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 소원면 만리포항 - 천리포항도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 총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 성일종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 주요 항구들에 교통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 주거기반 마련, 어항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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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우수 국감위원)’ 수상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우수 국감위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여 개 전문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지난 24년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동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공수처, 법제처, 군사법원 등 우리나라 사법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펼쳤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사법행정에 있어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정치화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역할과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선임들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지만 군 당국이 사과 없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방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족은 그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고 장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둘로 쪼개 놓으며 반쪽으로 출범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질의를 집중하면서 첫 국정감사 데뷔를 마쳤다. 그 결과,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시원시원한 국정감사 질의 영상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보령·서천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하며 마음먹었던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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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태안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 “지난해 12월 20일, 태안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발주됐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경유하지 않는 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매년 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나 해미IC 진출 이후 30분 이상 걸려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핵심공약사항으로 발표했던 바 있으며, 지난 2021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에 ’태안고속도로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 2021년 정기국회에서는 차년도(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태안고속도로 기초조사비 예산 2억 5천만원을 추가증액시키는 데 성공했고, 해당 예산을 활용해 이번 연구용역이 발주된 것이다. 연구용역의 정식명칭은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로서, 국토교통부가 조달청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에 발주했으며 국무총리 산하 국토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태안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태안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이다.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이며, 앞으로 완공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