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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LH 임직원 토지 등 거래 현황 정기조사 및 공개 의무화 추진”
    박완수 의원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서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시 이를 공사에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검토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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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7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사전투표 문제점 일체.. 4월 보궐 전에 개선할 것”
    박완수 의원   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사전투표 및 선관위의 관련사무 일체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박완수 의원실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실 등이 지난 15일부터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이 대표적인 쟁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봉투를 우편접수하기까지 전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라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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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박재호·양기대·이광재, '한일해저터널'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영상간담회의실에서 “한일 해저터널, 누구를 위한 터널인가”라는 제하의 긴급 간담회를 양기대·이광재 의원과 공동주최한다.    온택트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이광재 TV’ 및 오마이뉴스 TV 등으로 생중계된다.    이용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한일 해저터널의 역사적 경과’에 대하여,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한일 해저터널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발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장기 검토과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경제적, 외교적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일본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은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즉 한일 관계의 개선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공사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삶의 직결된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조금 더 진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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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재호 의원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특히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박재호 대표발의, 수정가결 )」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뿐 만 아니라 지자체가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만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까지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유통망 입점 지원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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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선거 출마하는 편법행위 원천 방지하겠다”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박완수 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편법으로 악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공무원 급여가 지급된 것은 법치가 유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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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박완수의원(경남 창원 의창구), 전국 대형화재로 136명 죽고 5,940억원 재산피해 발생.. 10건중 4건은 원인 못밝혀..
    박완수 의원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재의 원인도 모른 상태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형화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이거나 재산피해가 50억 이상되는 대형화재가 47건이 발생했다. 전체 사상자가 829명으로 연평균 9.5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136명이 사망하고 69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5천940억원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별로는 원인미상이 전체 절반정도 되는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접•절단•가연물방치 등 부주의(13건), 전기적 요인(5건), 방화(5건), 기계적•화학적•기타 (5건), 조사 중인 1건 등의 순이다.   또한 대형화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9건(1,728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강원도(2,394억원) 6건, 인천5건(199억원), 서울 4건(700억원) 순으로 재산 피해액으로 보면 강원도가 1위이다.   반면, 화재신고 접수 2분과 출동시간 5분을 포함해 ′골든타임′으로 일컬어 지는 7분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비율(골든타임 준수율)은 최근 5년 대형화재 연평균 8분 26초로 2019년 작년은 평균 9분 47초로 더 늦어졌음.   박완수 의원은 “화재원인 규명이 화재 예방정책에 기본이다”라면서 “대형화재 절반가량이 원인 분석이 안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원인이 확인된 대형화재의 경우 단순한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면서 “화재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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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
    박재호 의원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 [별첨 1] 연도별 겸직 허가 현황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 [별첨 2]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 [별첨 3]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 공무원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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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774명중 208명이 경찰
    박재호 의원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9~2020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조치 현황’(20.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총 774명이 포상되었고, 이중 경찰 포상자가 208명으로 27%를 차지했다.   특히 우대조치 최고등급인 ‘특별승진’자 45명중 경찰이 21명, 해양경찰이 15명을 포상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코로나19 K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경찰의 공로가 적극행정 행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간 적극행정 공로 인정의 판단 척도가 달라 기관 간 포상 규모의 편차가 큰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권장해야 할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우수공무원 포상이 기관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포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이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집중되는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중앙 행정기관 전체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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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박완수의원(경남 창원 의창구), “자치경찰 도입안, 청와대 민정 한마디에 뒤집혀”
    박완수 의원   경찰의 신분과 사무체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자치경찰도입안(이하 이원화 모델)이 신분은 국가경찰로 유지하고 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리하는 안(이하 일원화 모델)으로 급선회한 배경의 핵심에 청와대 민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기존의 이원화 모델을 토대로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등 일부 규정만을 수정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었다면서 지난 7월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안부, 자치분권위,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청와대에서 협의 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이 일원화 모델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일원화 모델로 급선회 한 것으로 경찰청 관계자를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인 일원화 모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원화 모델에 따른 비용 부담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기존 이원화 모델에 대한 면밀한 비용추계도 이뤄지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이원화 모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가 인력 증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 요인 또한 미미하고,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현재 지방청과 관서의 사무공간 등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의 세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원화 모델에 도입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18년 3월부터 일년 넘게 관계기관들이 공식 논의만 33회 실시하는 등 공론화를 거쳐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이 만들어 진 것으로 이해된다”라면서 “이 같은 안이 청와대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경찰청이 어떠한 권력에도 구애받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치안만을 생각해서 최선의 자치경찰 도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국회도 조속히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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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공중화장실 83% 비상벨 장치 없어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 [별첨1]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청(29%, 4,267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2%, 3,326건), 인천청(8%, 1146건), 경기북부청(6%, 877건) 부산청(6%, 870건)이 사건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 [별첨 2]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공중화장실 범죄가 65%에 이르렀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충북과 경북 공중화장실 89%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남과 충남 역시 공중화장실 88%에 비상벨이 없었다. ※[별첨 3]전국 공중화장실 비상벨 비설치 현황    박재호 의원은“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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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지방직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하였다. ※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사유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품수수(5%)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5년 9명에서 2019년 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공금을 유용해 처벌받은 공무원도 2015년 10명에서 2019년 26명으로 급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서울 12%(1118명), 경북(909명), 경남(880명), 전남(86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별첨2]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이상 급증하였다. ※ [별첨3] 최근 5년간 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도(65명)가 가장 많았고, 전남(36명), 충남(35명), 서울시(30명) 순이었다. ※[별첨4] 최근 5년간 지자체별․징계양정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강등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경기도(37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 (35명), 전남(17명), 충북(14명)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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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35,241명 단속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2,560명 그리고 단순사범이 22,6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경기도로 총 8,958건이며, 서울 7,683건, 부산 3,513건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에 2018년에 비해 600명 가까이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년간 30대가 8,177명이로 가장 많고, 그 뒤로 40대 8,134명, 20대 6,98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도 44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공무원 마약사범도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교육청과 교육부 공무원 21명 포함 총 47명이 검거됐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매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SNS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약구매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성행하고 있어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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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제21대 총선.. 사이버 위반 게시물 5만3천여건으로 역대 최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여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3,904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3.1배에 달하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1.3배 그리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2.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제 20대 국선이후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현황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위반이 전체의 약 61%(33,007건)을 차지하고 이어 ‘지역·성별비하·모욕’위반이 약22%(11,827건)순이다.    반면, 선거위반 게시물 중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건수는 6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대비 0.12%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삭제요청 53,716건 중 2,736건은 삭제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누구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잘못된 선거정보를 접하고 전파할 수 있어 사어버 위반 게시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삭제되지 않은 위반게시물에 대해 추적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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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박완수의원(경남 창원), 문재인 정부.. 위원회 부실·방만운영 심각!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명목하에 행정기관위원회 제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숫자는 585개로 역대 정부 중 최고 높은 수준이다.   * 행정안전부의 ‘정권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579개, 이명박정부는 530개, 박근혜정부는 558개, 문재인 정부는 585개의 행정기관 위원회를 운영함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현 정부 출범후 새롭게 구성된 54개 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회의실적이 5회 미만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곳이 30곳으로 55.6%를 차지함. 분기별 평균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이다.   * 구성중인 위원회 4곳을 제할 경우 26곳(48%)   * 행안부는 전년도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1년 단위로 회의실적을 관리하며, 분기별 평균 1회 이상(연간 5회 미만)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부실 위원회로 판단된다.   이들 30곳 부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숫자만 480명이고, 이들 부실위원회의 올해 회의 예산 규모만 4억 6천만원이다.   심지어 최근 1년간 회의실적이 0건인 위원회는 모두 12곳(22.2%)에 달함. 5곳 중에 한 곳이 1년간 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이다.   * 신설중인 위원회 4곳을 제외하면 8곳임   예를 들어 병무청 소속으로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대체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억 3,200만원의 금년도 회의예산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들 정부위원회의 부실 운영은 회의 개최 실적 저조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당 지급에서도 드러났다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을 위반해 비상임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 이목희 전 국회의원 등 친여권 인사에게 약 2억원의 사례금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부당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 4,099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9월 17일. 감사원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   *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로 지급하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의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는 비상임 위원장에게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직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위원회라는 것이 전문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로서의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부 부처와 달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론이나 언론 등의 감시에서 거리가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유혹이 크겠지만, 허울뿐인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실제 운영을 부실하게 한다면 위원회 현판식 사진 한번 찍는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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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중앙직 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 부처별로 최대 4배 격차
       중앙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부처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일반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승진 소요 기간이 하위직에서는 2배, 고위직에서는 4배까지 부처별로 격차가 발생하였다.    2019년 중앙직 공무원은 9급에서 8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3년 9개월이 걸렸다. ※ [별첨1] 중앙공무원 평균승진 소요 연수    부서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1년 10개월(22개월)로 가장 짧았고, 국세청 4년 3개월(51개월), 법무부 4년 4개월(52개월)이 소요되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 [별첨3] 2019년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최단 부처, ※ [별첨4] 2019년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최장 부처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행복청이 3년 11개월(47개월)로 가장 짧았고, 기재부는 7년 7개월(91개월)이 걸렸다. 7급에서 6급 승진은 기재부가 3년 2개월(38개월)로 가장 짧았고, 법무부가 최장 10년 9개월(129개월)이 소요되어 승진 소요 기간 격차는 3배 이상이 되었다.    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승진의 경우, 기재부가 5년 2개월(62개월)로 가장 짧았고, 국토부는 11년 4개월 (136개월)로 가장 길게 걸렸다. 4급 승진 시 병무청은 5년 10개월(70개월)이 소요되었지만, 금융위는 11년 6개월(138개월)이 걸렸다.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3급 승진의 경우, 병무청이 3년 9개월(45개월)로 가장 짧았지만, 경찰청은 13년 7개월(163개월)이 걸려 병무청 승진 소요 기간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    중앙직 공무원이 9급 공무원 합격 후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에도 부처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났다. ※ [별첨2] 부처별 평균승진 소요 연수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평균 27년 9개월이 소요되지만, 법무부는 31년 3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행복청이 17년 4개월로 가장 짧았다. 기재부는 19년 6개월로 행복청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2000년대 들어 부처별 인사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정원에 따른 승진 여부가 부처별로 결정되고, 5급 이상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이 이뤄지면서 부처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 격차가 4배 이상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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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박완수의원(경남 창원), “5년간 공중화장실 관련 강력범죄 140% 급증, 관련법 개정 추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692건에서 2019년 1,66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40%p가 급증한 수치다. 또한 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60건이 발생했고 2015년 150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 유형별로 ▲폭행의 경우 2015년 203건에서 2019년 580건으로 188%p 증가했고, ▲절도는 같은 기간 483건에서 1,083건으로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의 경우 2건에서 0건,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위생 관리 중심의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이 설치된다. 또한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박완수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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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 박완수의원(경남 창원), 공무원 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인사혁신처가 국회 박완수의원실(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징계수 상위 5위(단위 : 건,명) 정부부처> - 2015년 교육부(878), 경찰청(780), 법무부(173), 미래창조과학부(163), 국세청(123) 순 - 2016년 교육부(1376), 경찰청(752), 미래창조과학부(188), 법무부(128), 국세청(103) 순 - 2017년 교육부(851), 경찰청(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7), 법무부(113), 국세청(82) 순 - 2018년 교육부(769), 경찰청(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 법무부(129), 해양경찰청(103) 순 - 2019년 교육부(786), 경찰청(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1), 법무부(110), 해양경찰청(90) 순   하지만 이들 부처의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이들 기관이 교원, 경찰관, 우체국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많은 부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 2019년 기준 현원(단위 : 명) : 교육부(374,976), 경찰청(129,0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568), 법무부(23,189), 국세청(22,710), 해양경찰청(11,302)   따라서 실질적인 징계 현황을 부처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처현원 대비 징계자수인 징계비율을 따져 봐야 한다.   실제 박완수 의원실에서 부처 현원 대비 징계자 수를 비교한 징계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상위 부처가 매년 크게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계비율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부처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1.32), 2016년 농촌진흥청(1.06),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2),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3),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징계비율(부처현원 대비 징계자 비율) 상위 5위(단위 : %)> -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1.32), 해양수산부(1.04), 농촌진흥청(1.00), 문화재청(0.92), 법무부(0.80) 순 - 2016년 농촌진흥청(1.06), 중소기업청(0.89), 식품의약품안전처(0.88), 조달청(0.86), 방위사업청(0.81) 순 -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2), 문화재청(0.88), 새만금개발청(0.83), 문화체육관광부(0.82), 소방청(0.81) 순 -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3), 통일부(1.02), 국가보훈처(0.89), 소방청(0.88), 농림축산식품부(0.87) 순 -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 국무총리비서실(1.68), 국가인권위원회(0.82), 해양경찰청(0.80), 통일부(0.72) 순   한편 최근 5년간 비위유형별로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품위손상’으로 2015년 1,397건, 2016년 2,032건, 2017년 1,589건, 2018년 1,331건, 2019년 1,19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수 의원은 “어느 부처가 징계 숫자가 가장 많다 하는 비교도 의미 있지만, 실질적인 징계현황 관리를 위해서는 부처별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포상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의 경우 각 관할징계위가 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요 비위 유형을 대상에서 제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포상 감경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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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지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1,481건 발생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만 ‘어린이집’ 중 40%는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경찰청과 도록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481건이며 이로 인해 다친 어린이는 1,549명 그리고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7명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7년에는 479건이 발생하고 다음해인 2018년에는 44건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567건이 발생하여 직전년도 대비 132건이나 크게 증가 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총 331건이며, 뒤를 이어 서울 272건, 부산 138건 이었다. 반면,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라, 경상, 제주는 3년간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확정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20,683개소 중 초등학교의 105개소, 유치원 854개소, 어린이집 2,149개소 등 18.2%(3,771개소)는 미지정 상태로 확인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 미취학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지만 아직도 어린이집의 10곳 중 4곳은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자체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률이 낮은 시설을 조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은 지정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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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도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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