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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건 안건 처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 아울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8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1일간의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9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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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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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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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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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되었다”며, 첫해 11만 5천여 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 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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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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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세종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70%를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도시 발전에 상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BR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은 BRT에 탑승하기 위해 시내버스에서 환승해야 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으며,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7.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기업 이전으로 인해 유동 인구와 교통체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AI 신호등 및 감응형 신호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신호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기존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자와 감응하고 감지된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신호대기 시간이 평일 기준 31.8%, 휴일 기준 차량 정지율은 4.1%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버스 정시성 확보, 이응버스 이용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라며, “AI 신호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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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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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산단 개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절차상 문제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산단 분양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작년 6월 기준 전국 1,315개의 산업단지 중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고 사업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통합에 관련된 조례안은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우려로 인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책임경영,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의문이 있다고 전하며 “항간에서는 통합 연구원 기관장을 공모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임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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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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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지난 12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담당관실 팀 단위 조직이 분리신설된 지 6개월이 지난 만큼, 업무분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우리 시 의회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청사 시설관리와 안전에 더욱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올해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예정된 만큼, 현장감 넘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재생종이 사용을 확대하여 인쇄비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역할과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은 의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올해 의정연수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내실 있는 연수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은 정부포상 및 장기교육의 기회가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개발을 위해 관련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에서 운영위는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등 총 5개의 연구모임 등록을 심사(승인)했다.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각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체 계획에 따라 간담회, 현장방문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 입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각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및 조례 입안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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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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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몽골 자브항 광역‧기초 의회 대표단 접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2일 의정실에서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의회) 대표단 10여 명을 접견했다. 이날 임채성 의장은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의 세종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네며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두 도시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환담했다. *자브항은 몽골 21개 행정구역 중 하나, 아이막은 한국의 도道, 솜은 군郡에 해당 아울러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 의회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종시의 스마트도시 구축 및 시의회 운영상황 등을 견학했다.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세종시의회 공식 방문 이후 ▲세종시 집현동 자율주행빅데이터관제센터 ▲ 연서면 정동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세종시의 사업과 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를 계기로 향후 세종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 분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몽골 자브항을 방문해 더 넓고 깊은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교류의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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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몽골 자브항 광역‧기초 의회 대표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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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살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6∼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지역 학교의 내실 있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내용의 다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교원의 인사제도를 보완하고 의지 있는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취지에 적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줄 것”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 배경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찰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과밀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으며, “지하수 음용 학교 3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상수도로 교체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방학 중 제공되는 도시락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보여준 성과와 행정 개선은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집행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3차 회의는 10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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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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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을사년 첫 의사일정 돌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제96회 임시회 1~2차 회의를 열고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사업별 정책 방향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올해도 작년 이응다리 달빛 배처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 신뢰도 증대와 대규모 민자의 성공적 유치를 이끌기 위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책 발굴에 힘써달라”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설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제설작업에 임해줘서 고맙다”라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조치원 도도리파크 내 체험 공방, 도도리 카페 등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신속히 시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영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기술혁신, 교육, 생활 지원 등의 중장기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 시만의 특별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한글·조명 등의 자체 특화 설계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나, 공동주택 건설 후 특화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은 온전히 입주자 몫일 것이다. 신규 정책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인들을 위한 여가 공간은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을 검토 함에 있어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농기계 임대사업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 방법 외에도 예약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최근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해들 및 가온 마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재정 부담 최소화와 세종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우리 시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시민들의 소비 패턴, 소득 수준 등 우리 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곧 개소 예정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전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33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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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을사년 첫 의사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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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추진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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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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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회기 시작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4일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와 시민을 위한 일에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조례와 예산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분 역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더 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현미·김효숙·유인호·김현옥·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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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올해 첫 회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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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온정 나눔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지난 20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의면 소재 ‘전의 요셉의 집’을 비롯한 관내 3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임채성 의장과 김효숙, 김동빈 부의장은 전의요셉의 집, 세종우리요양원, 요나의 집을 연차적으로 방문하며 시설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임채성 의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이번 방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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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거점시설 통합 관리·운영 조례 제정
- 세종득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6일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신만수)가 개최한 관내 읍면지역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시의원·주민주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 김광운 의원, 김현옥 의원이 간담회에 자리했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 거점시설 주민주체, 세종시 도농정책기획과,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현정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세종시 읍·면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요과제 중 하나인 신도시-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주민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총 24개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 중이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운 위원은 “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간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시설이다. 중간지원기관 없이 운영위원회 구성, 거점시설 지원체계, 지도 및 평가 등 향후 과제 수행에 대한 집행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위원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작이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가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현정 예결위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재는 집행부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점시설 주민주체, 집행부, 의회가 모두 적극적인 노력과 의견을 모아 거점시설 운영과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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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거점시설 통합 관리·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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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신년사
-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갈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푸른 뱀의 해처럼 지혜롭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을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025년,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을 통해 활기찬 세종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함은 물론,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만큼 협력을 강화해 충청권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꿈꾸며,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하며, 시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2025년에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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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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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 신년화두는 ‘노적성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025년 을사년 신년화두로 사자성어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적성해(露積成海)’는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로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모이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낸다는 뜻이다. 지난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빛이 모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2025년에도 40만 세종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다”라며 “2025년은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적성해의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길을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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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 신년화두는 ‘노적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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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된 필수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조치원, 새롬동, 고운동)와 자유공간 2개소(보람동, 반곡동)만 운영하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1인당 시설 이용 가능 인구수를 타 시도와 비교하며, 세종시의 경우 1개 시설당 약 2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등 법정 필수 시설의 확충을 넘어, 다정동, 어진동, 도담동, 나성동과 같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자유공간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센터에서 자유공간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649명의 청소년이 자유공간의 존재를 모르고, 563명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다수 청소년이 집이나 학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는 놀이터, 공원, 노래방, 기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활동 공간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주 찾는 상업지대 골목이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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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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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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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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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6일 제94회 정례회 폐회 직후 열린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효숙 부의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적극적이고 활발한 입법활동,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 활동을 견제·감시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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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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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에 동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2024년도 크리스마스실(seal) 증정식’에 동참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서 결핵 퇴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의회를 대표해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회장 남상현)에 성금을 전달했다. 임 의장은 “결핵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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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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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8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5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 원안가결된 시민안전실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8,639만원(5.66%)이 증가한 184억 932만원이다. 소방본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827만원 (5.74%)이 증가한 720억 2,379만원에서 스트레스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 등 2개 사업과 관련해 650만원이 감액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소하천에 설치된 세월교(소규모 다리)는 추락 사고 위험이 있어,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수 및 대체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시민안심보험 보상비율이 높은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동빈 위원은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 도로에 통행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지속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장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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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