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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이하 특위)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기간 연장, 시청 업무보고 청취, 대회 추진 촉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경기장 및 선수촌 건립 등 대회 준비 점검과 지원을 위해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의결했다.    안신일 부위원장은 “대회 준비 촉구를 위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은 적절하다”며, 특위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에서 활동기간 연장이 의결됨에 따라 활동 기한을 기존 2024년 6월 말에서 2026년 6월 말로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사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세종시 방병웅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대회 준비와 관련된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방병웅 과장은 경기장 및 선수촌 건립 등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업무 보고를 청취한 박란희 위원과 김충식 위원은 대회 전까지 약 1만 명의 선수들이 숙박하는 메인 선수촌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김재형 위원과 김영현 위원은 경기장 등 대회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회 추진 촉구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방안과, 조직위원회와 4개 시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특위 합동 회의 추진을 논의했다. 특위는 추후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정상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결과 발표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서명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대회 준비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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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골탕 먹이는 아파트 진출입로 개선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7일(수) 오후 6시 한뜰마을 4단지 아파트 진출입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맞닿아 있는 해당 아파트는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가 나란히 설계되어 있다. 특정 방향에서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려면 교차(4거리)로 신호를 받거나 U턴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를 통해 진입해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매우 기형적인 상태다.    U턴이 가능한 교차로가 나올 때까지 직진 후 되돌아오거나 다른 단지를 끼고 돌아 우회해 방향을 바꿔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로인해 택배나 하차 트럭, 오토바이, 택시 등 차량 불법 유턴이 타 단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안전도 문제지만, 입주민은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도 외면해 입주 상인들의 불만도 높은 상태다.    이 같은 원인은 시공을 담당한 한신공영의 책임이 크다는 게 의회 판단이다. 애초 세종경찰청은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진출입로 변경을 권고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알려졌다. 세종시는 진출입로와 관련해 경찰 권고를 시행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공 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순열 의장은 “입주자대표와 임원들께서 의회에 답답함을 호소하셨고, 이번이 두 번째 주민간담회 시간”이라며 “준공 승인 절차와 과정은 확인시켜 드렸고, 1차 설명회 때 나온 입주민 제안을 오늘 집행부가 설명할 텐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입주민이 원하는 회전교차로 설치는 기술적 검토와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 후에도 예산편성과 공사 기간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며 “현행법과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이 도출된다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정래화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은 “세종남부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자문 결과 어진동 복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한뜰마을 4단지 주출입구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다만, 어진동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토지 편입과 도로 확장, 지장물 이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시 예산편성에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과장은 “도로 확장 시 어진동 복컴 쪽 토지(시 소유)를 제외하고 아파트 (소유)토지는 기부채납이 필요하며, 인접 상가 토지는 입주민 동의하에 수용 비용을 전액 분담해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입주민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한편, 시 담당자는 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등 설치로 당장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아파트 입주민은 인근 9단지(한신 리버파크) 주 출입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할 경우 입주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며 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향후 이 같은 엉터리 준공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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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세종시의회, 새해 첫 ‘문화가 있는 날’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2월 6일 서울 중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의 장욱진 회고전을 관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미술사에서 한국적 추상화를 확립한 거장 장욱진 화백은 세종시 연동면 출신으로 한국 근현대 화단에서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유영백 등과 함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2세대 서양화가이자 1세대 모더니스트 화백이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 대표 화백인 장욱진 화백의 회고전을 찾아 수준 높은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의회 구성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됐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분기에 1회씩 ’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하여 의회 구성원들이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 감상을 공유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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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세종시의회,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갑진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5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박란희 제1부의장, 김충식 제2부의장은 전의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인 세종빌을 시작으로 전동면 중증장애인 시설인 노아의 집과 노숙인 재활시설인 금이성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명절 인사를 나누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시설 입소자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순열 의장은 “가족과 고향이 생각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향한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매해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온정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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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세종시의회 제87회 임시회 폐회…63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5일 오전 10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6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상병헌 의원은 ‘조치원 철로의 지하건설은 조치원 발전의 변곡점이다’, 김현미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 촉구’,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의 쌀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제언’, 김영현 의원은 ‘예산 먹는 용역, 무분별한 추진 자제해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5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20건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위원을 선임하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한편, 13일간의 제87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88회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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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세종시의회,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현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교육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하면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방사성 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요구 및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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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관리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이란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 · 운영 · 관리되는 체육시설이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는 177개 공공체육시설이 분포해 있으며 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 민간,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관리 · 운영 주체가 나뉘어져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체육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고도화되는 체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형 의원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체육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이 주체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설마다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할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체계적인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응 방안으로 ‘체육 전문성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종목단체, 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체육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을 관리, 운영할 때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관내 선수 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각각 운영 기관에 대관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설 활용도나 효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체육 전문가들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주체로 안정화된다면,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적인 훈련 장소 이용으로 공공체육시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체계화, 고도화되어 가는 체육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이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설치 자체로만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여 체육 수요 충족에 이바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체제가 고도화되었을 때 그 목적에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세종시가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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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은 조치원 발전의 변곡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2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치원 철로 지하 건설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도시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망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상 의원은 2021년 9월 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권 통합 등을 고려하여 조치원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5.4km의 경부선 철로를 지하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 제411회 임시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도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규제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철로 지하화가 가능하게 된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철로 구간이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계획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지난 10년간 세종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조치원읍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라며, “이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면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중국의 양자강과 황하를 연결하는 2개의 대운하는 북경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양자강 유역의 풍부한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당대는 물론 현대 중국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며 원활한 교통과 물류에 대해 언급했다.   이뿐 아니라, 마포구 연남동의 ‘연트럴파크’와 미국 댈러스의 ‘클라이드 워렌 공원’등 도시개발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철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프랑스의 ‘리브고슈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철로 부지 개발계획을 세워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은 물론 교통공사의 개발 업무 고도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끝으로 “세종시 발전 이면에 가려져 있던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 철로 지하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거듭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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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시에 당부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대회는 충청권과 세종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지만 유치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타당성 재조사도 끝나지 않아 착공 시기가 안갯속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작년 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27년에 충청권에서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 10명 중 6명 가까이 되는 점 등 홍보 부족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처 부재 ▲대회 준비와 운영지원을 위한 시 차원의 예산 필요 상황에 대한 무대책 등이 제시됐다.    또한 김 의원은 “점입가경으로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 체육회만 아직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대회 성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점에 단체의 이익만 앞세우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와 체육회의 무책임과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시 재정 상황과 개최 시점을 고려해 두 개 국제행사의 무리한 강행을 과감히 접고 세종의 미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며 시에 대회 성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관계기관 협의 등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예산 확보 및 설계 방안 마련으로 대회 준비와 운영지원에 차질 없도록 대비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종목 활성화, 우수선수 발굴·육성, 홍보·마케팅 등 대회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세부 계획 수립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제2의 잼버리가 되어선 안 된다”며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가 국제 스포츠 역사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충청권과 세종의 도시브랜드 제고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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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무분별한 연구용역 추진 자제” 촉구 나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용역 추진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헌 의원은 “2020년부터 세종시가 완료한 연구용역은 총 215건으로 이에 투입된 예산은 한 해 평균 60억 원씩 총 240억 원이다”고 밝히며, “용역은 이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용역관리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역 추진의 사전절차인 용역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의 참석률만 높아, 외부위원의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하다”고 전하며 또한 집행부는 외부위원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미 의결된 용역을 한 달 만에 바꾸는 등 입맛에 맞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용역비를 3배 이상 과편성하거나, 업체의 과실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용역에 대해 ‘우수’로 평가함으로써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용역 완료 후 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은 용역도 다수 있었으며, 더욱이 2천만 원 이하는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3건 중 1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용역추진이 사후 문제를 우려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부 위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해야 하며,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객관적인 사후 평가 진행 및 성과가 부실한 업체는 신속히 공유하여 용역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용역이 기관의 면피 수단이 되지 않고, 감각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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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략작물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와 시에서는 전략작물직불제와 장려금을 통해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수작업과 인력투입이 많이 필요한 전략작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략작물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략작물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수제(자갈)충진, 되메우기, 무굴착 속도랑 배수 등 배수 개선 사업을 통해 전략작물의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기반사업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직거래를 확대하고,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농산물의 수요 공급과 관련한 통계와 데이터를 구축하여 소비되는 생산량을 예측하고,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비는 많지만, 생산이 부족했던 작물들의 자급률을 향상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도 식량안보 위기와 쌀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과 그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작물 기계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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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2일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위원장 김영현)의 점검은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공동캠퍼스 시설 공사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대학특위 위원들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감리단 직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한밭대학교 입주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감리단의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 ▲공동캠퍼스 주차대수, 강당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 및 주변의 상권 활성화 ▲미분양된 4개 잔여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 있는 하자 관리 감독 철저 ▲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이관에 따른 향후 시설 용도의 변경에 대비한 추가 발생 비용 최소화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세종시청 등 대학유치 유관기관의 협력적 소통 등을 당부했다.    김영현 특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종 공동캠퍼스 유치를 위한 대학부지 현장방문과 공사 진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세종시 대학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계획대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 아울러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하자 없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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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이순열이 묻고, 이순열이 답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1월 31일(수) 여주시 세종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해 ‘이순열’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1시간 30분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정은 세종시가 주관한 각종 축제의 기획력과 연출․진행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의견을 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 점검한 행보로 읽힌다.    실제로 세종시는 작년 가든쇼(장미원), 복숭아 축제, 낙화 축제, 빛 축제 등 운영 및 기획에 있어서 연이은 구설수와 참사에 가까운 진행으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세종시만의 정체성을 투영한 축제는 전무하고, 다른 시․도가 시도했거나 연출한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름만 ‘세종시’일 뿐, 세종대왕과 연관된 문화․축제․예술 컨텐츠가 없는 것도 현재 논란거리다.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순열 이사장은 “이름이 같은 이순열 시의장님이 직접 찾아주시고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여주시와, 그 왕의 이름을 빌어 만든 세종시는 상호 경쟁과 상생이 필요한 운명적 도시라 생각하고, 두 명의 이순열이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문화 컨텐츠 경쟁은 제로섬이 아니라 교집합이 커지고 상생 영역이 넓어지면 두 도시 모두 도움 되는 부분이 분명 생길 것 같다”며, “여주는 서울 수도권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과 K-pop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글‘을 매개로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중인데, 세종시도 그런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높아야 세종시 축제와 인프라 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작은 축제나 공연이라도 연출부터 사소한 것 하나 빠뜨리지 않는 세심함과 열정, 혼신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좋은 결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순열 이사장은 ’조폭마누라‘를 제작한 영화감독 출신이자 연예 기획사의 대표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주시 대표 축제인 오곡나루축제를 총 지휘하며 무대·의전·가수 없는 '3無 잔치'로 진행시켰다. 남한강 야경 즐기기를 직접 기획했고, 바지선을 이용한 낙화놀이와 LED 태평무 공연, 선상 음악회도 그의 작품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가 노잼 도시를 넘어 무잼 도시란 지적이 있고, 시 출범 후 10년 동안 ‘세종대왕’을 주제로 대표 문화 축제 하나쯤은 기획했어야 한다”며, “여주시와 MOU를 하고 협업이나 본을 딴 시도가 보이지 않아 애석하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장은 “여주시는 세종대왕 탄신 기념행사(예산 5,700만원)에 1만 3천명의 방문객을, 한글날 행사(예산 2억)에 2만 7천여 명을 유치했다”며, “EBS 제작 ‘세종대왕, 여주를 품다’ 뮤지컬 및 토크콘서트 유치, 한글 휘호대회 등 다양한 시도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세종시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며 아쉬운 대화를 이어갔다.    나아가 이 의장은 “연날리기 등 청년도 외면하는 축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 채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사후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세종대왕 어진(초상)도 전시되지 않아 세종시 이름이 무색한 정도다”라며, “서울 인사동 문화의 거리를 세종에서는 상상하기 힘들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전시실 여건도 열악해 문화 도시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 시립미술관 건립은 불투명하며, 세종은 전국 시·도 중 인천과 함께 시립미술관이 없는 도시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3년 9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여․야 의원 1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곧 있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가 세종시에선 첫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의 눈높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은 물론 현장 지휘도 가능한 적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의회는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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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우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 특별위원회’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추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어진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의정박람회 개최 시 시간적 제약사항과 직원들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시의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모범이 되도록 예산 지출 시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운 위원은 인사청문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도입된 만큼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제대로 시행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우리 의회사무처 인력이 타 시도 의회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원도 있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지속된다고 전했다. 이에 부족한 인력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정확한 업무진단으로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검토 중인 상임위원회 수 확대와 관련하여 의원 개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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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단 공개모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의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공개모집 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16세 이상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council.sejong.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의정모니터단은 4월 중순 위촉 후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본예산 심의 방청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참여 ▲정책 제안, 제도 개선사항, 불편 사항 건의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건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활동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정모니터단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실(044-300-7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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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살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주요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최근 한솔동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 학생을 추도하며 “주변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학교와 긴밀한 소통·협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 유보통합과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차원의 협력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겨울방학 기간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물 점검 관리와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대해 살펴보고 소방본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교육청의 무상 교복과 체육복지원에 있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우선하는 일원화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교량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물 보완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읍면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시설보완과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주문했으며,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학생의 장래 희망 조사를 통해 맞춤형으로 진로와 진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개설과 홍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3차 회의는 31일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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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그동안 정원에 반영되지 않던 조직을 신설한다던가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운영 예산 중 시비는 28억원인데, 국비는 7억원만 확보되었다”며 “본예산 심의 때와는 다른 상황인데 행복청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행복청에서 지어야 할 인프라 부분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성‧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장애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시민정책소통방 운영 등과 관련해 읍·면 지역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농협·신협 등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 등 사람들이 모이는 읍·면 지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오랜 도전 끝에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는데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2021년 한글사랑 5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 등을 참고하여 세종시가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도시로 확장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경부선 역따라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내판역 열차 운행과 연계되어 계획된 건지 궁금하다”며 “관광객의 기차여행 연계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도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최원석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최대속도 및 출력 제한 등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조정해야 한다. 주도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청취는 대표이사 및 경영기획본부장의 부재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31일에 조례안 및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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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첫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갑진년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집행부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가·휴식·체육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책과 드론 구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스마트농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연료비 부담이 큰 농촌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읍·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한 지역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6-3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도 문제지만 공사 차량의 불법주차와 공사용 자재 적치로 인하여 인근 5단지 입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6생활권은 미인수 지역으로 관리권이 LH에 있으나, 시에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우카펫 및 옐로우볼라드 등을 확대 설치해달라. 더불어 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세종시에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확보해달라”고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병헌 위원은 “발주 물량이 급증했던 행복도시 조성단계와 달리 현재 여건이 변한 만큼 열악한 세종시 지역건설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 등 행복도시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개선하여 민간 및 행복청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 시 재정 특례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지성 위원은 “지난해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6월까지 재난 복구 사업과 하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여 하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하천 기능으로 올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이 없도록 열린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2024년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시민들의 삶이 활기차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시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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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최민호 시장)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다. 이중 유료 상용구간은 대전~세종~오송 단 1개뿐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은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자유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매칭)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5년간 시가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딱 두 번 뿐이다. 도심공원(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종합청사(세종정부종합청사 순환) 2곳인데 현재는 도심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전무하다.    국토부와 세종시 공동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이다.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구간은 위 3곳이 전부다. 나머지 한 곳은 오토노머스 기업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플랫폼 운영 사업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시청~국책연구단지’구간이다.    자율주행 등 실증 업무는 현재 세종시 경제산업국(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등 총 92억 원이 투입됐고, 시비는 20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 시가 직접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을 주도했거나 성장시킨 사례는 사실상 찾기 힘들다. 세종시가 5년간 20억을 투입해 얻은 결과물도 의문투성이다.    자율주행 기업 유치나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노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적 ▲자율주행 관련 탈 세종 기업 현황 ▲실증 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 ▲기 테스트 구간 자율주행차 운영 및 도입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는 거부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적이 31개라는 한 줄 자료만 의회에 전달했다.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오토노머스(a2z)와 언맨드솔루션, 포디투닷 3개 기업으로 오토노머스 본사는 경북 경산, 언맨드솔루션(중소기업)‧포디투닷(현대차 자회사)은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순열 의장은 “상용화 테스트 중인 BRT구간(A2, A3) 노선을 제외하면 자율 주행차를 찾기 힘들다”라며 “무려 5년 가까이 12개 구간을 면밀히 선정해 실증까지 했지만 상용화 실증 구간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장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참여한 기업마저 세종을 떠나지 않느냐”며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 기업 유치에 소극적이고, 지원과 투자는 물론 축적된 데이터 조차 활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게 더 놀랍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국가 사업에 편승할 뿐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육성 계획이 없어 아쉽고, 타 시․도는 세종보다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앞서가는 상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성과나 열매가 부실한 소위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피하려면 기 테스트 구간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22년 상반기 이전 지정된 14곳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세종은 C등급(충북-세종)과 E등급(세종)을 받아 저조했다.     타 시도 중 서울시는 최초 야간 자율버스를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켜 실증 중이고 경복궁~청와대․여의도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율주행 노선 추가 확대도 최근 발표했다.    부산시는 물류 화물 등 해상택시와 화물운송 실증 중이며, 화성시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 협상도시로 선정돼 총 740억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 응답 미니 셔틀,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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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대전 서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가 새해 첫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서구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개정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다운 의원의 용문1·2·3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박용준 의원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신혜영 의원의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설재영 의원의 도로변 잡초 생장 억제 정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29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 후, 마지막 날인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여 서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명자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한 해의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회기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심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안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방향 설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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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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