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1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종시의회는 이 같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라며, 정부 역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에 옮겨주기를 기대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통해 지방 소멸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가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한 목표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

 이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잇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인식 대전환을 국민들에게 공식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 또한 남다를 것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연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식화하고,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논의에 나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나아가 국회와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개헌에 관한 초당적 논의를 본격화하라!

 하나.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하나.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약속하며, 필요하다면 소통과 논의의 장에 언제나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20년 7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