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한국타이어 화재 2차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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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9 06:29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 28일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상금 지급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래 의장(동구2,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며 험난했던 코로나19 펜데믹이 끝나가고, 몇 년 만에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수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이 찾아왔는데도, 대전시민 앞에 놓인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이는 펜데믹과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적 고통이 여전히 시민의 삶을 힘겹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현실은 아직 어렵지만, 다행스럽게도 공직자들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면서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쉬지 않겠다. 아직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들의 일상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송활섭, 민경배, 박주화, 이한영, 김영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송활섭 의원(대덕구2,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한국타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시설물, 농작물 등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 보상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한국타이어에서 피해 보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시민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화재로 인한 각종 화학물질, 탄화물 찌꺼기, 소방 폐수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 실내 및 외벽 분진 청소비, 공기순환장치 필터 교체비의 지원, 정신적 충격에 따른 심리 상담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시의성 있는 것부터 긴급 재난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타이어 피해 보상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책임공방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 수준으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는 것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고 “화재로 인한 주변 상권의 심각한 타격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분진 가루와 탄내 등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 등으로 인근 소상공인들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중구3,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은둔형외톨이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은둔형외톨이 규모가 약 13만5000 명에서 2018년 21만 명, 2020년에는 약 37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실제로 기준 연령과 추산 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 20만 명 이상의 은둔형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이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은둔형외톨이는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 증가 및 1인가구 은둔형외톨이의 고독사 위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4곳 이상이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부산, 광주는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을 제정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시기에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책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 공동체 구축과 이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등 교사 중심의 실효적인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은 효과적인 보행자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영삼 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가칭) ‘대전 학생 평균키 5cm 더 키우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대전시 학생의 키 성장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