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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가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7일 15시 시의회 의정실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 7명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등 13개 단체장,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는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개별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시 지사 설치, 자립생활주택 설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장애인 생활이동권 확보, 수어교육 확대 등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부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 발굴을 주문했으며, 김재형 위원은 시민들의 수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수어교육을 위한 장소, 프로그램 등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김현미 위원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애인관련 시설 위탁 시 적재적소에 지원되도록 당부했으며, 여미전 위원은 타 시도 수어교육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현황을 파악해 장애인 생활여건 개선시책 마련을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집행부와 장애인단체간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장애인연합회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연합회,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책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박치온 회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펼치며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사)세종신체장애인복지회,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등 총 13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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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세종시의회의 노력과 함께 39만 세종시민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시 의회가 세종시 산하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시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과 특별위원회 구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아울러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25건에 달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 의장은 세종시 출자·출연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지침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인 만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의정 브리핑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지난 회기 긴급 민생대책으로 마련한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 언급하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위축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민간위탁동의안 2건과 조례안 6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5건이다.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시설 보수 시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심의”]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정 브리핑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협의안 4건과 승인안 1건, 조례안 2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현장에서의 시민과의 소통 강조”]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브리핑에서 제81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수도권 기업대상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인 상위법 위반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에서 공통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법 위반뿐 아니라 자율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광주,경기 등 3개 지자체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 대부분이 행안부 지침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통일적인 기준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각 기관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을 정한다고 하여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저해 우려에 대해 “시민들은 산하기관의 자율성보다는 투명하지 않고 독선적인 경영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행정복지위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1회 임시회 운영 계획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이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재정 지원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경로당 지원 내용과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점자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 다할 것”]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지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81회 임시회 중 주요 처리 안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6건이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 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굴 및 운영 시 통합 관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 말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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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전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7일 의장 집무실에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상혁 회장에게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상병헌 의장과 박란희‧김학서 부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김현미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은 튀르키예의 대규모 지진 피해로 인도적 차원의 구호 활동 및 재건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상병헌 의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한국전쟁 참전국인 튀르키예와 다각도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외교 관계뿐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성금 전달을 준비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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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하 미래수도특위)는 3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미래수도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빈 의원, 부위원장에 이현정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김충식, 여미전, 김광운, 윤지성, 김효숙, 안신일 의원까지 총 8명으로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빈 의원은 “특위 위원들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에서 나아가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래수도특위는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제 발굴과 대국민 홍보 등 2024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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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4
  •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으로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우리 국민의힘 앞에 남아 있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3.8 전당대회는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라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극심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일에 적임자는 오로지 김기현 후보뿐이며, 우리는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검증됐다. 김기현 후보는 당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큰 역할을 했다.   김기현 후보가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누구보다 적임자라는 점에 대해 깊이 있게 공감하며 지지 선언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합이 잘 맞아야 한다.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격의 없는 통을 하며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다.   우리는 당의 화합, 나아가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유능한 김기현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밝히는 바이다.   실질적인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위기감’과 ‘절박감’을 가지고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김기현 후보는 일 잘하는 집권 여당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23.2.28.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광운 원내대표, 최원석 부대표, 김동빈 의원, 김충식 의원, 김학서 의원, 윤지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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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대전시의회,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경제생활에 활력 증진 기대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8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 3층에서 열린 ‘대전시 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일자리사업 연합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허윤호 대전지회장을 비롯한 5개구 시니어클럽 관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노인 어르신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쳐 헌신하시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이끄는 든든한 기둥이시다. 대전시의회도 어르신들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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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인력 활용 방안 연구모임 첫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옥)’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세종시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단지 등 퇴직자를 포함한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과 김충식‧안신일‧김효숙 의원, 새롬청소년센터 허미정 센터장, 고려대학교 김상봉‧김근태 교수, 충남대학교 이영민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책임연구원, 덴탈365치과 김태순 이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모임 간사는 허미정 새롬청소년센터장이 맡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 현직‧퇴직 인재에 관한 정보 수집, 각 분야 전문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옥 대표의원은 “세종시의 우수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선진 사례를 통한 인재 플랫폼 개발‧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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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27일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주민자치 현안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본격 추진에 따라 책임성과 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자치연합회 박윤경 회장 및 임원과 세종주민자치연구회 김준식 회장, 대전세종발전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과 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그리고 이경우 세종시 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자 등 참석자 25명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으로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주민자치의 주역이어서 더욱 소중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우 세종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과 관리 및 수강료 수입 지출 시스템 등이 완벽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프로그램 운영의 편리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자립화 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 시행 중인 민간 위탁 성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주민자치연구회 김준식 회장은 “다양한 주민조직 참여에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주민조직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절실하다”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읍면동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민자치 연합회 박윤경 회장은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인호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떠나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향후 관계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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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세종시의회, 정책지원관 6명 신규 임용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2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관 6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임용된 정책지원관 4명에 이어 6명을 추가로 선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원 정수의 절반을 정책지원관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임용장 수여는 지난 12월 12일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입법활동과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 관 자료수집‧분석 등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병헌 의장은 “이번 임용을 계기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맞춤형 정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오늘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이 앞으로 의원들과 호흡을 맞춰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능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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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세종시 청소년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기 위해 실제 활동하게 될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24일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23일 남세종청소년센터 1층 로비에서 ‘청소년의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의원의 역할과 활동,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의 의미 및 절차 등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청소년들의 생각을 수렴했다.    총 77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회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72명, ‘필요없다’는 답변은 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회가 운영된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53명이 참여한다고 답변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보다 많은 학생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홍보 시스템 구축 ▲봉사활동 점수 등 인센티브 필요 ▲의원 제안이 정책 등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 지원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또 세종학생회연합회인 ‘한울’ 임원진과 24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례 시행의 의미와 역할 등에 관해 심층 논의했다.    송유정 한울 회장은 “청소년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크다”며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의회 운영 방식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구성 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갈지는 청소년의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준호‧이연관‧김희서 부회장은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보여진다”며 “다른 청소년 활동기구와의 차별화 및 의원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아이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 행정력이 발휘될 때 세종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소년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조례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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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세계대학경기대회특위)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현미 의원, 부위원장에 안신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세계대학경기대회특위는 김현미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박란희, 여미전, 최원석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미 의원은 “2027년에 개최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인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대회 이후 활용방안까지 고민하면서 특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세계대학경기대회특위는 세종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장 건설과 폐회식 개최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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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3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으며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응 방안으로 답례품 차별화, 홍보전략 마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 기금사업 사례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의미와 세종시 전략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한 후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미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수자 한국여성농업인 세종특별자치시 연합회장, 노진욱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소통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여미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세종시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를 보완하고 완성해가는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수자 한국여성농업인 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개선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노진욱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소통과장은 “현재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략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부자가 공감하고 재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통해 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기부금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등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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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 등 현안 사항 청취를 위한 것으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과 유인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운영 현황 및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홍보관과 비즈니스 라운지,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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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설치 위해 특위 구성”
    상병헌 의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지난 10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 등 72건을 의결하고 제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상병헌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표결을 진행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2건을 의결했다.주요 의결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김광운 의원이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광운, 여미전, 김재형, 이현정, 유인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 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 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라며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 원 수준으로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 원에 달했으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파주시 인구는 세종시보다 많은 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21만8000 가구를 대상으로 약 4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세종시는 전체 가구 수의 3%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6021세대에만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파주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세종시는 모든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밖에도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심사보고를 통해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안건”이라며 “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의 설계 완성 및 건립공사가 시작되면 이 특위 활동기간도 연장심사를 거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라 이 특위 활동 종료 기간을 당초 2026년 6월 30일에서 제4대 의회 상반기 상임위원회 임기인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보고했다.이어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통해 세종시 체육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대회준비 추진과정 전반에 관한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 특위 활동 종료 기간도 당초 2026년 6월 30일에서 제4대 의회 상반기 상임위원회 임기인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에서 “이 조례안에서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이어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및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면서 “이 조례안에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하수도법 62조 사용료)에 적합해 ‘원안가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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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폐회…72개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0일 3차 본회의에서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2개 안건을 의결하고 제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학서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어 위원 선임의 건까지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1건,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제기에 따른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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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교육 주체와 공감대 형성 안 된 혁신학교 일반화 성급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도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는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 철학이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년간 혁신학교의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 담당부서가 미래학교 추진 근거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답변했으나,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긍할 만한 내용이 불충분했다며 제도 추진을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일반화가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또한 김 의원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교육 주체와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했으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지난해 12월에 일부 학교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12월은 교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여서 저조한 참석률로 교원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래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공지는 전혀 없었다”며,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며 의문을 표했다.    관내 중고생 기초 학력 미달 심각한 수준 우려    이어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중고교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에 따라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한데도 현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라면서 학력평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맞춤형 학습지원 등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미비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추진한다면서 맞춤형 학습지원과 학생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 시 기존 기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해 일방적 기준 마련과 지급이 아닌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요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시가 아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방식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 교육을 위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해야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2023년 연수 계획에 미래 교육 관련 신설프로그램은 교장‧교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이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을 주문했다.    ‘리더교사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리더 교사 한 명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기존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소수의 리더 교사나 혁신 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며,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리더 교사 한 명으로 충분하겠지만 동 지역 학교에서는 리더 교사 한 명이 협의 과정을 이끌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학교 운영에 대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과 학습진단에 관한 대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기기는 하나의 학습 도구일 뿐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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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수변상가 직접 가보니 절반 넘게 공실…활성화 대책 당장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21.7%로 17개 시도 중 전국 1위로 조사됐다. 특히 유인호 의원이 금강 수변상가 10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 498개 점포 중 공실로 남은 곳은 287개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209개 점포보다 많은 절반 이상의 상가가 공실로 있는 만큼 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 해소방안을 위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인호 의원은 “금강 수변 상가 상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하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협의체와 논의를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병원 등을 상가 입점 가능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가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보람동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도 할인제도 마련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에 보답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제언도 전달했다.    아울러 금강 북쪽에 호텔이 3개나 들어서는데도 금강 수변 상가 주변에는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 없다면서 수려한 금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 시의 적극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심으로 금강 수변 상가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더불어 사는 세종’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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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로컬푸드 안전성 향상 위해 자체 인증제 도입하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 지 8년 동안 참여 농가 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최단기간 최다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세종시 144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320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지역 먹거리 지수 조사’에서 세종시는 A등급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청에 로컬푸드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데다 관리인력과 검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 총괄의 부재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잔류 농약검사 수요 대비 검사 가능 건수가 턱없이 적어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더욱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제재기준이 약하다 보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도 낮은 상황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인증 수준 이상의 세종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도입 ▲농산물 수거와 검사, 인증관리, 분석 등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전담팀 신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민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로컬푸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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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원 적극 검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지만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전국의 산모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2년 31.2세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33.5세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위험군의 산모가 늘어나고 있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해 왔으나,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여전히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및 이용료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용한 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세종시가 앞으로도 출산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지원 정책이 건강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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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 급식 예산을 세종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생하는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분담률 조정 협상이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급식 취지와 달리 공급된 식재료의 실상은 상당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원 수준으로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원에 달했으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도농 상생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방안으로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학교 인센티브제 도입 및 지역 농산물 할당률 지정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지역 농산물 적정가 보장을 기반으로 급식재료 수급 안정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급식 예산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농업 발전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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