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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열이 묻고, 이순열이 답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1월 31일(수) 여주시 세종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해 ‘이순열’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1시간 30분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정은 세종시가 주관한 각종 축제의 기획력과 연출․진행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의견을 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 점검한 행보로 읽힌다.    실제로 세종시는 작년 가든쇼(장미원), 복숭아 축제, 낙화 축제, 빛 축제 등 운영 및 기획에 있어서 연이은 구설수와 참사에 가까운 진행으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세종시만의 정체성을 투영한 축제는 전무하고, 다른 시․도가 시도했거나 연출한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름만 ‘세종시’일 뿐, 세종대왕과 연관된 문화․축제․예술 컨텐츠가 없는 것도 현재 논란거리다.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순열 이사장은 “이름이 같은 이순열 시의장님이 직접 찾아주시고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여주시와, 그 왕의 이름을 빌어 만든 세종시는 상호 경쟁과 상생이 필요한 운명적 도시라 생각하고, 두 명의 이순열이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문화 컨텐츠 경쟁은 제로섬이 아니라 교집합이 커지고 상생 영역이 넓어지면 두 도시 모두 도움 되는 부분이 분명 생길 것 같다”며, “여주는 서울 수도권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과 K-pop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글‘을 매개로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중인데, 세종시도 그런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높아야 세종시 축제와 인프라 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작은 축제나 공연이라도 연출부터 사소한 것 하나 빠뜨리지 않는 세심함과 열정, 혼신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좋은 결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순열 이사장은 ’조폭마누라‘를 제작한 영화감독 출신이자 연예 기획사의 대표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주시 대표 축제인 오곡나루축제를 총 지휘하며 무대·의전·가수 없는 '3無 잔치'로 진행시켰다. 남한강 야경 즐기기를 직접 기획했고, 바지선을 이용한 낙화놀이와 LED 태평무 공연, 선상 음악회도 그의 작품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가 노잼 도시를 넘어 무잼 도시란 지적이 있고, 시 출범 후 10년 동안 ‘세종대왕’을 주제로 대표 문화 축제 하나쯤은 기획했어야 한다”며, “여주시와 MOU를 하고 협업이나 본을 딴 시도가 보이지 않아 애석하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장은 “여주시는 세종대왕 탄신 기념행사(예산 5,700만원)에 1만 3천명의 방문객을, 한글날 행사(예산 2억)에 2만 7천여 명을 유치했다”며, “EBS 제작 ‘세종대왕, 여주를 품다’ 뮤지컬 및 토크콘서트 유치, 한글 휘호대회 등 다양한 시도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세종시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며 아쉬운 대화를 이어갔다.    나아가 이 의장은 “연날리기 등 청년도 외면하는 축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 채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사후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세종대왕 어진(초상)도 전시되지 않아 세종시 이름이 무색한 정도다”라며, “서울 인사동 문화의 거리를 세종에서는 상상하기 힘들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전시실 여건도 열악해 문화 도시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 시립미술관 건립은 불투명하며, 세종은 전국 시·도 중 인천과 함께 시립미술관이 없는 도시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3년 9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여․야 의원 1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곧 있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가 세종시에선 첫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의 눈높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은 물론 현장 지휘도 가능한 적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의회는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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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우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 특별위원회’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추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어진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특별지자체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의정박람회 개최 시 시간적 제약사항과 직원들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시의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모범이 되도록 예산 지출 시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운 위원은 인사청문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도입된 만큼 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제대로 시행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우리 의회사무처 인력이 타 시도 의회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원도 있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지속된다고 전했다. 이에 부족한 인력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정확한 업무진단으로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검토 중인 상임위원회 수 확대와 관련하여 의원 개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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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단 공개모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의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공개모집 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16세 이상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council.sejong.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의정모니터단은 4월 중순 위촉 후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본예산 심의 방청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참여 ▲정책 제안, 제도 개선사항, 불편 사항 건의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건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우수활동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정모니터단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실(044-300-73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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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살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주요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최근 한솔동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 학생을 추도하며 “주변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학교와 긴밀한 소통·협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 유보통합과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차원의 협력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겨울방학 기간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물 점검 관리와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대해 살펴보고 소방본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교육청의 무상 교복과 체육복지원에 있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우선하는 일원화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교량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물 보완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읍면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시설보완과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주문했으며,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학생의 장래 희망 조사를 통해 맞춤형으로 진로와 진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개설과 홍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3차 회의는 31일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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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그동안 정원에 반영되지 않던 조직을 신설한다던가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운영 예산 중 시비는 28억원인데, 국비는 7억원만 확보되었다”며 “본예산 심의 때와는 다른 상황인데 행복청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행복청에서 지어야 할 인프라 부분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성‧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장애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시민정책소통방 운영 등과 관련해 읍·면 지역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농협·신협 등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 등 사람들이 모이는 읍·면 지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오랜 도전 끝에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는데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2021년 한글사랑 5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 등을 참고하여 세종시가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도시로 확장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경부선 역따라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내판역 열차 운행과 연계되어 계획된 건지 궁금하다”며 “관광객의 기차여행 연계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도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최원석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최대속도 및 출력 제한 등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조정해야 한다. 주도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청취는 대표이사 및 경영기획본부장의 부재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31일에 조례안 및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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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첫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갑진년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집행부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가·휴식·체육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책과 드론 구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스마트농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연료비 부담이 큰 농촌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읍·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불가한 지역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6-3생활권 공동주택 공사 지연도 문제지만 공사 차량의 불법주차와 공사용 자재 적치로 인하여 인근 5단지 입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6생활권은 미인수 지역으로 관리권이 LH에 있으나, 시에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우카펫 및 옐로우볼라드 등을 확대 설치해달라. 더불어 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세종시에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확보해달라”고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병헌 위원은 “발주 물량이 급증했던 행복도시 조성단계와 달리 현재 여건이 변한 만큼 열악한 세종시 지역건설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 등 행복도시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개선하여 민간 및 행복청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 시 재정 특례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지성 위원은 “지난해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6월까지 재난 복구 사업과 하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여 하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하천 기능으로 올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이 없도록 열린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2024년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시민들의 삶이 활기차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시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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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최민호 시장)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다. 이중 유료 상용구간은 대전~세종~오송 단 1개뿐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은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자유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매칭)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5년간 시가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딱 두 번 뿐이다. 도심공원(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종합청사(세종정부종합청사 순환) 2곳인데 현재는 도심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전무하다.    국토부와 세종시 공동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이다.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구간은 위 3곳이 전부다. 나머지 한 곳은 오토노머스 기업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플랫폼 운영 사업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시청~국책연구단지’구간이다.    자율주행 등 실증 업무는 현재 세종시 경제산업국(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등 총 92억 원이 투입됐고, 시비는 20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 시가 직접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을 주도했거나 성장시킨 사례는 사실상 찾기 힘들다. 세종시가 5년간 20억을 투입해 얻은 결과물도 의문투성이다.    자율주행 기업 유치나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노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적 ▲자율주행 관련 탈 세종 기업 현황 ▲실증 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 ▲기 테스트 구간 자율주행차 운영 및 도입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는 거부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적이 31개라는 한 줄 자료만 의회에 전달했다.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오토노머스(a2z)와 언맨드솔루션, 포디투닷 3개 기업으로 오토노머스 본사는 경북 경산, 언맨드솔루션(중소기업)‧포디투닷(현대차 자회사)은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순열 의장은 “상용화 테스트 중인 BRT구간(A2, A3) 노선을 제외하면 자율 주행차를 찾기 힘들다”라며 “무려 5년 가까이 12개 구간을 면밀히 선정해 실증까지 했지만 상용화 실증 구간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장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참여한 기업마저 세종을 떠나지 않느냐”며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 기업 유치에 소극적이고, 지원과 투자는 물론 축적된 데이터 조차 활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게 더 놀랍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국가 사업에 편승할 뿐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육성 계획이 없어 아쉽고, 타 시․도는 세종보다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앞서가는 상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성과나 열매가 부실한 소위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피하려면 기 테스트 구간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22년 상반기 이전 지정된 14곳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세종은 C등급(충북-세종)과 E등급(세종)을 받아 저조했다.     타 시도 중 서울시는 최초 야간 자율버스를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켜 실증 중이고 경복궁~청와대․여의도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율주행 노선 추가 확대도 최근 발표했다.    부산시는 물류 화물 등 해상택시와 화물운송 실증 중이며, 화성시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 협상도시로 선정돼 총 740억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 응답 미니 셔틀,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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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교육안전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5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김태일)와 특수교육지원센터(센터장 김영기)를 방문하여 영재학교와 특수교육 관련 기관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전에 방문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는 학교의 역점 및 특색사업 등 학교현황, 교육과정 전반과 최근의 수상실적*을 보고·청취 하였으며, 학교 융합창작실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 2023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2023년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본상 수상    이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살펴보고 센터의 기능과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또 행동중재지원단 운영과, 장애인예술단 활동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의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위원들은 “세종 관내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2013년도 이후 약 7배가량 증가했다. 이런 현실에 맞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및 체험교육 확대, 진로취업분야 지원 등 개별 맞춤형 교육 체계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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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공동 토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새로운생각연구소’와 함께 24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위원장 김영현) 공동 토론회는 의장 및 위원장 축사, 발제자 주제발표, 지정 토론자 발표, 방청객 질의응답, 기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한밭대학교 전 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세종 국립대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와 세종시의 대학유치 전략에 대해 조언하였으며, 대학유치에 있어 지산학 연계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해밀초등학교 유우석 교장은 ‘세종의 교육현황’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칭)세종행복교육재단 공동설립, 세종고등교육협력기금 공동 조성으로 세종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대학 유치 현황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립대 통폐합 본부 유치, 교육부 인가 국립대 신설 등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을 고려한 유치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통대학교 김강산 학생은 ‘청년의 진로와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주제로 국립대학교 이름 변경을 통한 서열주의 타파,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국공립대학교 구상 등 청년의 시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창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유치 등 고등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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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2024년,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시상징광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도시상징광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한산한 광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2024년이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도시상징광장이 이응다리, 호수공원, 중앙공원과 더불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주요 공공시설이며,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쓰임을 다하지 못한 채 텅 빈 공간으로 방치하기에는 아까운 장소라고 설명했다.    광장은 세종의 중심 상권에 위치하며, 중앙공원 방향으로 세종예술의전당과 얼마 전 개관한 어린이 박물관이 있다. 이곳을 주축으로 2030년까지 국립 박물관단지가 완성될 예정이며, 여기에 광장의 2단계 부분과 나성 2교가 준공되면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지리‧사회·경제적으로 활성화할 만한 요소가 충분함에도 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개최지로 도시상징광장은 계속 제외되었다며, 지금이라도 광장에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 지금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 한해가 도시상징광장이 세종의 중심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며, 세종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광장의 보행연계성 개선을 위한 ‘예술보행교 설치’ ▲몇 년째 같은 영상이 반복 송출되고 있는 미디어큐브의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미디어 파사드 트리 활용 등)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광장의 계절별 행사 기획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의 주요 행사를 일부 장소에서만 집중 개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주요 공간별로 특성을 부여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면 시민의 만족감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며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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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시 재정위기 극복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으로 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 부족과 어두운 경기 전망에 악재마저 겹쳐 시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200억원이나 줄었던 것을 언급하며 올해 통보액 1,086억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2025년 1,973억원, 2030년 2,527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행복도시건설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중 약 1,485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은 어느 때보다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했던 중대 사안이었고 시장님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셨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 내내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해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응급의료·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축소하고 감사 지적 사업에는 예년 수준 보조금을 편성했으며, 예산 미반영으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중단되고 이미 확보한 국비 중 15억원을 반납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며 “절차 준수와 재정운영의 효율,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간과한 채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만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가 세출구조조정 명목으로 벌써 본예산 반영 사업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이제라도 본예산 운영과 추경 편성의 건전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편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대 노력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방지 대책 수립 ▲예산편성 전 사전 검토 및 편성 후 재정관리 철저 ▲공공시설 건립이나 축제 개최 시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헤아려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민생을 챙겨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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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충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정기구가 되어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협력 기구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등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읍면동 협의체 참여 인원은 6만 7,149명에 달하며, 세종시 24개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473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들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의 중심에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령화와 저출생, 가족해체의 심화와 1인 가구의 급증 등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사회 양상이 지속될수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및 벤치마킹 활동 지원 강화, 표준화된 운영매뉴얼 제공을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단순하게 읍면동 협의체를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보장 수준이 발전하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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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하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2019년에 고운동 진경산수마을에 예술인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특혜분양시비, 발파민원 등을 이유로 2021년에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히며 지역예술인과 고운동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행복청은 2024년 신년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 스포츠, 휴양 등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고운동 대규모 유보지를 자연친화적 힐링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재형 의원은 행복청 발표를 환영하며 “기존에 추진했던 예술인마을 조성 재추진과 함께 한글문화단지를 포함하여 고운동을 세종시 대표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운동이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적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세종시 신도심 생활권 중 유보지가 33만 5천㎡로 신도심 지역에서 가장 넓으며 인근 도시와 연결성이 좋다. 또한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외부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는 현재 신도심 가운데로 문화예술시설이 집중되며 발생하는 교통, 주차 문제 등 외부 수요를 수용하기 불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김 의원은 위 내용을 근거로 그동안 추진했던 예술인마을의 특성인 예술적 요소를 행복청에서 발표한 여가, 관광, 체육을 위한 힐링공간에 더하여 ‘고운동 문화예술관광특구’를 조성한다면 행복도시의 활력을 높이면서도 품격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운동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고운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요소들이 상업, 경제 분야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도록 행복청과 세종시가 협업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행복청, 세종시는 물론이고 시의회, 주민 대표, 지역예술인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고운동 유보지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고운동 문화예술관광특구가 세종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우수 사례처럼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끝으로 김재형 의원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세종시의회가 신년 화두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정한 취지를 설명하며 “집행부와 행복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귀를 열어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함께 하는 공동체 세종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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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증가하는 범죄율… 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2020년도부터 인구 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도심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유 의원은 “관내 긴급코드별 112신고 접수 건수가 2021년 약 5만 3천여 건에서 2023년 5만 8천여 건으로 약 4천 8백여 건이 증가했다. 또한 경찰에서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긴급코드 C0와 C1을 합한 신고 건수도 2년 만에 3,401건이 증가했다”고 전하며 지역 내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의 중요범죄 112신고 건수는 북부권보다 남부지역인 신도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절도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중요범죄가 2년 만에 537건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 비행, 실종, 음주운전 신고 건수도 북부권보다 신도심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최근 범죄율의 증가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담긴 세종시 법 개정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 방안 마련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 등 시민 거버넌스와의 적극적인 연대 구축 ▲범죄 통계분석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 ▲경찰-시청-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 폭력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을 건의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 속에서 안전은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주민이 자치경찰제의 변화와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핵심 지원사업 분야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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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세종시의회, 제87회 임시회 개회로 새해 첫 공식 회기 시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24일부터 새해 첫 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효숙‧김현미‧김재형‧김충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5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신년 첫 개회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활짝 열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면서 “소통의 출발은 경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현장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월 5일에 열리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회기를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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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세종시의회 ‘세종보 운영’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3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보 가동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은 지난 8월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 및 정상화 추진 결정과 수문 가동 예정에 따른 조치다. 강찬수 환경신데믹연구소장이 강연자로 초빙되어 ‘4대강 보와 녹조-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끌었다.    강찬수 박사는 과거 소양호의 심각한 녹조 발생사례와 4대강 사업의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수질오염으로 발생하는 녹조 및 남세균의 발생 원인과 심각한 유해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를 개방하는 것이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세종보 운영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그동안 환경 정책이 퇴보한 것은 전문가들의 책임이고, 잘못된 정보가 환경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측정자료에 기반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보 가동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환경문제의 정치화보다 구체적인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철저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 번복과 정부의 운영 결정과 관련하여 “에너지 발생과 경관, 관광 등이 환경의 가치보다 큰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금강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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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세종시의회, 종합청렴도 전년 대비 1단계 상승 ‘3등급’ 성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렴 노력도 1등급과 청렴 체감도 4등급을 합산한 결과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5등급, 2021년도 4등급을 (22년 미평가) 받아 만년 하위권을 맴돌았지만, 2023년도에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세종시의회 청렴 노력도는 1등급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청렴 노력도는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기준 즉 공정 채용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등 지표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와 대응이 적절히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직무 관련 공직자․단체 및 전문가․주민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 부문은 4등급으로 조사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합 청렴도는 청렴 체감도(80%) + 청렴 노력도(20%) 비율로 합산해 평가된다.    이순열 의장은 “청렴도가 개선돼 매우 반갑고, 더 나은 청렴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라며 “취약점이 드러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중점 관리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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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세종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시 가로수 관리」 토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 오후 2시 1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시 가로수 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고사목 교체, 시민 가로수 돌보미 운영을 통한 비료 주기, 병해충 예찰활동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생육 불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내․외 다른 지역의 가로수 관리와 시민 참여 사례 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가로수 관리와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로수 관리 현안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시의회가 대외 공론장에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순열 의장이 맡았으며, 발제자로 가로수시민연대 최진우 대표, 서울환경연합 최영 생태도시팀장, 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세종시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 패널로는 상병헌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권오웅 전 정책협력관(대전세종연구원), 강기호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서비스본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 발표 내용으로 ▲미국 뉴욕, 서울 마포구가 시도한 트리맵(Tree Map)-시민 참여 기반의 DB 구축 및 가로수 관리 ▲가로수 시민의 인식증진 ▲민․관 공동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서울 시민조사단, 수원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등 국내․외 시민 참여 사례와 성과 등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 사례가 언급됐다.    토론 시간에는 현재 관(官) 주도로 가로수가 관리되며,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로수 관리 예산확보와 생태진단을 위한 식물(생태)병원 운영, 도시 숲 지원센터 운영, 특화 가로수 길 조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순열 의장은 “시민 참여형 가로수 관리가 가능 하도록 ‘세종시 도시 숲 등 조성․관리’ 조례 개정을 소관 부서와 협의 중이다”며, “가로수 기능은 물론 심미적․환경적 가치에 대해 시민이 인식하고, 민관이 함께 세종시 가로수 문제에 대응한다면 빠르게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가로수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된다면, 세종시가 녹색도시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참여형 정책 모델을 성공시켜 가로수 관리를 선도하는 행정수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상병헌 시의원은 “가로수와 수목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역량 및 교육 강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를 대표해 참석한 김민식 세종시 산림공원과장은 세종시의 가로수 현황 및 문제점, 가로수 전담팀 신설․운영 및 돌보미 운영 등 그동안의 개선 노력과 문제점을 설명했고, ‘가로수 돌보미’ 확대 운영 등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가로수 관리 추진 방안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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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4

• 2023년도 제3기 의정모니터단 성과보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제3기 의정모니터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정모니터단과 시의회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3기 의정모니터단의 의견제출, 의정모니터링 등 ‘23년도 모니터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니터단과 시의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이순열 의장은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의정모니터링에 임하는 등 주요 활동에 참여하여 의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정모니터 10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표창 대상자는 개인별로 상시과제 제출건수 및 채택건수, 지정과제 제출건수, 모니터링 참여 횟수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적을 합산하여, 분과별 고득점자순으로 3명씩 선발하였고, 상위 3위에서 동점자가 나온 행정복지분과는 1명을 더 추가로 선정하였다.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다. 40명의 인원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참여하여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4년도 본예산안 심사까지 모니터단 100%가 모니터링에 참여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통해 시의원과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의장은 “그동안 의정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큰 귀감이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모니터단 여러분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시민이 살기 좋은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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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4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마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6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11월 29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의결했다.  * 76,174,073천원(`24년 세입예산안), 158,107,203천원(`24년 세출예산안)   ** 17,973,894천원(재난관리기금), 15,694,869천원(재해구호기금)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중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5개 사업에 6,7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재원으로 자율방범대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740만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대응예방 제반업무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5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 6개 사업에 2,57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4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 의결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행안부의 소방특교세 지방자율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아직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고,    김학서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비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방독면 보급률에 있어 인원 대비 부족분이 있다”며,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척척세종 사업의 경우 대민서비스 지원 내실화를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소방 분야의 각종 사업 추진과 홍보에 있어 아파트와 상가 등 지역사회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파트너 쉽을 강조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 불경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분위기를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제8차 회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 부서와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며, 해당 회의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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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