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편법‧불법 태양광시설 꼼짝마!
곤충사, 버섯재배사 45건 대상 전수조사
댓글 0
기사입력 : 2021.03.26 18:25
홍성군이 최근 군에서 허가한 곤충사와 버섯재배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 위에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들이 태양광 사업이라는 다른 목적에 의해 사용된다는 민원이 수차례 이어지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
이번 실태점검은 봄철 해빙기인 3월과 수확시기인 5월과 10월 등 3회에 걸쳐 실시되며 허가팀장과 담당 직원2명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최근 곤충사와 버섯재배사로 허가된 45건으로 점검사항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곤충사육사 및 버섯재배사의 형식적인 운영 여부와 해당 시설에서 그동안 생산된 생산실적 및 영농을 위한 자재구매내역 등이다.
조사 결과 부적합 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성실경작 독촉, 고발, 농지처분 명령 등 농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섭 허가건축과장은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버섯재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목적에 맞는 사용을 권장하고 편법이나 불법이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