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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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마련 촉구’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원기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다”라며 “이제야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걱정하며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를 도입하여 3조9천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 소멸위험지역지원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8년 26조3000억 원, 2019년 32조3000억 원, 지난해에는 37조6000억 원 등 지난 10년 동안 209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라며 “그런데도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2018년 0.98명을 시작으로 3년 연속 1 이하로 떨어진 최저치 기록이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4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방소멸의 원인과 그동안 추진해왔던 관련 정책 및 사업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 명으로 세계 28위에 올라 있다. 이는 2019년 5185만 명 대비 2만800여 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의 곤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105개의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충남은 15개 시·군 중 부여 등 3곳이 고위험지역으로, 공주 등 7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산시 역시 그다지 좋은 사정은 아니다.
 
안 의원은 “서산시의 경우, 2020년 합계출산율도 초저출산 기준 1.3명보다 낮은 1.25명으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처럼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나타나 지방 소멸,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조사 분석한 서산시 읍면동별 인구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8년 전체 174,162명 중 출생인구가 1358명으로 자연감소 1158명보다 200명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전체 174,690명 중 출생인구가 1202명으로 전년 대비 156명 줄었으며, 자연감소는 1122명으로 36명 줄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는 다르다. 전체 175,591명 중 출생인구가 1134명으로 2019년 대비 68명 감소했으며, 자연감소는 1198명으로 76명이 늘어났다. 급기야 서산시도 자연감소가 출생인구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온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내 초·중·고 학생 수 증감 및 아동 감소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초·중·고 합계 5920명이던 입학생 수가 올해는 4676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244명이나 줄면서 2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안원기 의원은 “올해 서산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의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가족의 삶과 복지, 교육, 경제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마련을 서산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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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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