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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3 17:50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지역에서 창궐한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공포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상처로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졌고, 사람으로 북적거리던 거리와 상점이 텅 비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인해 인간관계마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단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본 의원은 슬기와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사리 손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코로나 19 극복 기부행렬에 동참하는 등 우리에게는 특유의 나눔 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빛을 발하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서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지면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촌 들녘은 해마다 5~6월이 되면 모내기와 주요 밭작물 수확이 겹치면서 일손이 크게 달려 애를 태웁니다.
가을철이 되면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도 일손이 부족해 농산물을 제 때 수확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곤 합니다.
특히나 마늘과 양파와 같은 주요 밭작물 수확 작업은 일이 고되 일당 10만원에 식비와 교통비까지 줘도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농가에서는 인력 소개나 지인을 통해 일손을 알음알음 구하고 있지만 인건비 외에 소개비, 차량임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악순환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요.
가뜩이나마 남는 것 없는 것이 농사일인데 일손 부족 문제라도 덜어주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100%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3~5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가구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명을 시작으로 2016년 241명, 2017년 1,175명, 2018년 2,936명, 2019년 3,612명 등 5년간 총7,98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강원도가 3,951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북도 1,952명, 경상북도 1,112명 순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47개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0년에는 50개 지자체가 5,067명을 신청해 4,797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충남에서는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이 230명을 신청해 228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제도의 틀을 벗어나 외국 지자체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괴산군이 중국 지안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 19개 지자체가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6개국 16개 외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과 근로자의‘한국 엑소더스’현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제는 서산시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는 전국 3위의 경지면적과 충남 1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6쪽마늘과 생강, 감자와 달래 등 여러 가지 품목의 주산지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있어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지역의 자존심이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인구 고령화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서산시농업기술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시의 65세 이상 농업인구 비율은 자그마치 44%에 달하고, 그 중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 비율이 20%에 이릅니다.
2015년 농업인구 28,243명에서 2018년에는 21,370명으로 3년 사이에 6,873명이나 감소하였고, 농업인구 고령화율도 서산시 고령화율 16.8%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는 쉬워 보여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있어야 하고, 농기계가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땅과 농기계며 기술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농업 문제는 비단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는 농산물 수급 차질로 직결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농업인 소득 감소와 일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웃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꾼입니다.
서산시도 농촌 일손 돕기와 같은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농촌 고령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50여개 지자체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도 맺어야 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 멀리 남쪽으로부터 들려오는 꽃소식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묻혀버리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