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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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1조[언론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1)자신의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할 자유인 의사표현의 자유 2)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해 일반적 정보원에 접근하여 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 3)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이용권인 액세스권, 4)언론기관 종사자의 취재의 자유 등이 있다.

 

필자는 지난 2월 4일 서울시 출입기자로 등록했다.
 
지자체가 다른데도 비대면 취재 일정과 취재의 참석을 알리는 카톡이 지속적으로 와, 담당자에게 카톡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질 때에 몇칠동안 기자들에게 청사의 층수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언론브리핑에 기자들의 참석을 제한한 적이 없다. 현재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출입과 언론브리핑 참석이 허용되고 있다.
 
충북도청의 경우, 전면 비대면 언론브리핑으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국회도 청와대도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기자의 출입과 취재가 허용된다.
 
기자들의 출입과 취재가 제한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충남도청과 대검찰청뿐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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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충남도청,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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