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김명선 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개 안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채택했다.

 

1.jpg
김명선 의장이 지난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당진·평택항 앞바다 매립지 관할권’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당진·평택항 앞바다 매립지 관할권을 경기 평택시로 결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것이라는 명백한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의 땅임을 확인해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 도민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방향을 듣고 민생 현안에 대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며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며 “감염병 사태 종식과 더불어 올해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205_073130.png
김연 의원이 ‘빈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당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5분 발언에서 먼저 김연 의원은 “도내 15개 시군에 설치될 백신접종센터는 총 15곳으로 총 접종대상인 162만 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백신 종류와 2차 접종 여부, 환자수가 일치하지 않아 자칫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접종 장소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각 분기별 백신 종류와 2차 접종 여부에 따라 접종 대상과 장소,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 교사,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직업군은 접종 시기를 앞당겨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의 영향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특히 세수 감소로 공공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에 이르러 해당 행정구역이 폐지되거나 인근지역과 통합되면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해결도 촉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10205_073425.png
장승재 의원이 ‘충남 유일 컨테이너 항만 대산항 육성 외면’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장승재 의원은 “대산항은 전국에서 상위권 규모의 항만이지만 지원은 타 항만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광양항 100억 원, 군산항 36억 3500만 원, 인천항 28억 5000만 원, 포항항 20억 원 등 전국 평균 28억 원을 기록했다”라며 “그러나 충남의 경우 지난해 11억 7500만 원에서 올해 9억 4000만 원으로 2억 3500만 원 삭감됐다. 전국 평균 3분의 1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현저히 적음에도 오히려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줄였다”면서 “대산항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데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단순히 선사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지원책”이라며 “다른 항만보다 많이 주진 못할지언정 비슷한 수준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근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45억 원에 이르고 특히 2019년 신고 기준 9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며 “충남은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3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현실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엔 광역자치단체장이 피해보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 시·군 보험을 포괄해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제주도와 경북도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이라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영세만 농민의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205_073615.png
양금봉 의원이 ‘금강하구호 기수역 관리 전환 필요’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양금봉 의원은 “금강하구호는 물 순환이 반 폐쇄적이기 때문에 유기성 물질의 축적으로 수량보다는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이로 인해 농업·공업용수 활용, 서천과 군산 간 어업활동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3.5km에 이르러 해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실현방안 마련과 충남도의 뚜렷한 정책목표 설정을 제시하면서 “금강하구는 금란도 개발, 도류제, 해상경계까지 충남도와 전북도,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갈등과 연결되어 있어 금강하구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기능전환이나 개선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만 의원은 “첨단산단, 즉 공장지역 인근 주거지역에 이미 5209세대가 살고 있고 LH에서 3418세대 규모 행복·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1만 세대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 환경 문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지 내 가동기업이 소수(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착공(2개소) 또는 부지매입이나 계약 등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주민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현 부지를 주거지역이나 공공기관 이전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단 이전 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도 단위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205_073754.png
정병기 의원이 ‘충남형 스포츠복지로 건강 충남 실현해야’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정병기 의원은 “스포츠활동은 각종 질병과 낙상 등 상해를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자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충남의 기대수명은 81.5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 건강수명은 65.6세로 10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5.9세로 12위인 데다 생활체육 참여율도 10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만큼 이에 발맞춰 스포츠정책의 방향도 변화돼야 한다”며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도 차원의 스포츠 증진 캠페인, 공공기관·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군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클럽 육성, 비대면 콘텐츠 제공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철상 의원은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확성기 형식의 마을방송이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확성기를 통한 방송은 멀리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한 번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없으며 선로 문제 또는 노후화로 인해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많은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에게 공지사항이나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며 “긴급도움요청(SOS)과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면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jpg
김명선 의장과 의원들이 제326회 임시회 폐회 후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날 홍기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인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의 조속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안’을 홍 의원이 설명했고, 충남도의회는 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환경관리는 필요하지만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행위나 오염사고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는 손 놓고 바라만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통합관리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다시 이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205_073234.png
김한태 의원이 ‘지방소멸위기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_073519.png
지정근 의원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_073705.png
조승만 의원이 ‘내포 도시첨단산단 이전’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_073849.png
윤철상 의원이 ‘농어촌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확대 촉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태그

전체댓글 0

  • 6156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충남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좌절 않고 당진항 발전 노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