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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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행정수도 완성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역설하였다.

 

 행정수도 계획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토의 약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며,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이며, 자치분권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첫째, 국회는 정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둘째, 여ㆍ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ㆍ야ㆍ정부ㆍ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020년 11월 20일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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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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