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전북 익산을), 최근 4년간 발생한 범죄 670만 건.. 절반 가까이 ‘길거리’에서 일어나…
범죄 발생 상위 장소는 ‘노상’, ‘사무실’, ‘유흥업소’ 순으로 나타나 ... 3년 사이 주거 범죄 5만3천건, 유흥업소 범죄 3만5천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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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4 09:27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발생한 670만여 건의 범죄 중 절반 가까이가 노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범죄는 총 670만건이었고, 그 중 283만건(42.3%)이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184만건이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였고, 폭력범죄가 43만건이었다.
다음으로 사무실(43만건)과 유흥접객업소(38만건) 순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30만4천건), 아파트ㆍ연립다세대(30만1천건)등과 같은 주거지역 또한 범죄 발생 상위 장소로 꼽혔다.
특히 유흥업소, 주거지역(아파트ㆍ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의 범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경우, 2016년 13만7천건이었던데 반해 2019년 18만건으로 3년 새 5만3천건이 늘었는데, 이 중 폭행 등의 폭력 범죄 증가폭이 2016년 4만1천건에서 2019년 7만건으로 가장 컸다.
유흥업소에서의 범죄 또한 2016년 7만8천건에서 2019년 11만4천건으로 3만5천건 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협박이 2016년 745건에서 2019년 1,533건으로 2배이상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손괴(2,035건→3,981건), 강제추행(1,906건→3,682건)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사무실에서 일어난 10만8천건의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유형은 사기ㆍ횡령 등의 지능범죄(5만7천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67만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노상이나 주거지역 등 국민 생활 반경 내에서 발생했다”면서,“특히 주거지역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죄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의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