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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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가 8월 19일 대전 기자회견에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을 설명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 강화를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김부겸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저 김부겸은 새로운 전환으로 부족함을 바로잡고, 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집 문제로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개최, 주택 공급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주택청이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하여 “국토부‘가 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총괄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는 또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현재 주택가격이 무주택자들의 소득, 자산 대비 너무 높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너무 높은 주택구입비용을 낮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2030세대 청년 위한 주택 등을 더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3기 신도시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택지 발굴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주택공급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을 소수의 건설사와 주택 보유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청약가점제 강화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좁아진 2030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내 부지나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깜깜이 전월세 시장 투명성 강화,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김부겸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해서 지분적립형 20%와 은행 모기지 대출 70% 지원을 통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부겸 후보는 “영국은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자가보유율 상승을 이뤄냈다”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청년 무주택자들이 5천만원, 1억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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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발표’, “부동산 개혁과 국민주거권 강화 책임지는 당대표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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