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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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이 대전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이 지난 19일 대전시 서구에 자리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택수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김부겸 후보가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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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부겸 후보는 우선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가 단기적이거나 미약했다”라며 “그 이유는 기존 정책들이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역량을 분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자생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며 네 가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주도형 모델’이다. 지역의 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자생적 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는 상향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규모의 확장을 통한 ‘초광역 모델’이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추진됐다. 그러나 개별 광역 수준에서는 수도권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자체가 이미 없기 때문에 광역을 넘어서 광역연합을 통한 초광역 수준의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자족형 지역발전 모델’이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특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자족을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 보장돼야 한다.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와 재원이 부족한데도, 자치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불균형이 커진다. 지방의 광역 교통망 확충과 홍수 예방 등 국토관리, 교육, 의료, 복지 부문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내셔널 미니멈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

 

김부겸 후보는 “위 네 가지 균형발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바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의 추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앙정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기획된 균형발전 정책이며 초광역 단위의 규모를 지니고,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이 합심하여 서로 약점을 보완, 장점을 키우는 지속가능한 자족모델이다”며 “이런 정책이 현실화하려면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방이 스스로 300만, 500만, 1000만 명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적, 자족적 역량을 가진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라며 덧붙였다.

 

“호남에선 광주와 전남, 전북이 광역이라는 틀을 넘어 하나의 연합형 공동체가 돼야 상생할 수 있다. 충청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메가시티로 연계하는 지역발전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며 “이런 상생방안이 행정수도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영호남과 충청, 강원권을 서로 잇는 ‘지역상생형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영호남은 ‘남해안권’, ‘지리산권’ 발전방안을 이미 오랫동안 함께 논의해 왔다. 호남과 충청은 ‘서해안권’, 강원과 영남은 ‘동해안권’, ‘백두대간권’ 발전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역이 ‘읍·면·동·리, 시·군, 시·도’란 획일적인 3단계 틀에 얽매인다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메가시티 시대에 발맞추기 힘들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권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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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 내 ‘초광역협력 3法’을 개정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김부겸 후보는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 내 ‘초광역협력 3법’을 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오래 전부터 초광역단위 지역연합형 지자체를 만들었고 성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연합해 광역연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광역연합의회를 꾸릴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별도의 공동 행정사무국을 둬서 초광역협력사업을 도모하고, 이런 사업은 지자체들이 합의한 공동사업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중앙·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겠다”라며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과 더불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세종 계정을 지역협력계정으로 통합·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김부겸 후보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자체가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국가불균형을 해결하는 하나의 축인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경제권과 국가기관의 행정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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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방소멸 위기 대안으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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