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산불재난 대비해 임도 설치 결단내려야”
358회 임시회... 홍성현 의장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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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09 08:41
충남도의회가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58회 회기결정의 건 등 13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22일까지 진행하며,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국민의힘, 천안1)은 개회사에서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 초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30여 명의 인명 사고와 최대 23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 같은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기온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건조한 지역을 형성시킨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기존의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의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라며 “특히 이번 산불재난을 통해 여러 이유로 반대돼 제자리걸음에 있던 임도, 즉 임산도로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산불 대비책이 대부분 임도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실행되는 만큼, 충청남도도 이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의장은 “시스템만으로는 재난·재해의 피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안전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재난·재해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면서 “재난·재해시 안전행동요령 및 수칙 등을 충남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몸소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기영, 홍기후, 지민규 의원 등이 충남도의 행정, 사회, 정치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2025~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2025~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차별화된 충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투어패스, 주요 관광지 경관 정비,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1월 충남 방문객 수는 12.9%, 숙박 관광객은 20.4% 증가했으나, 체류시간은 9.3% 줄고 관광 소비는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들은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이 많아 준비 부족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여러 시·군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며 “2026년 5천만 명 시대를 열고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관광도시 충남의 미래’와 직결되는 ‘2025~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으로 “▲41개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 관광객 버스 임차료 지원 등 여행객 모집활동에 집중할 것 ▲전담여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 정책으로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할 것 ▲15개 시·군에 충남 방문의 해 홍보와 방문객 맞이 준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점과 과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결국 배달비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또한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 홍보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매출의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충남도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땡겨요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추고,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며 “특히 2021년 시작했던 ‘소문난샵’이 인지도 부족과 차별화 전략 미흡으로 2년 만에 종료된 사례를 거울삼아, ‘땡겨요’는 반드시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상생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 절감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 수단이다. 도와 시군의 행정적‧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생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대안이 되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며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 명칭의 정당성을 입증할 역사적·법적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아산호’에 대한 공식 고시와 함께 지역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