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전격 시행
278회 임시회... 각종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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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1 08:29
천안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2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까지 진행하며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2025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등을 심사하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복아영, 권오중 의원 등이 천안시의 행정, 사회 등에 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진행된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에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단순한 절차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청문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현재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지난 제272회 정례회에서 제가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찬ꞏ반 의견 대립 속에서 결국 ‘논의’라는 결론에 그쳤다"고 아쉬워하며 "천안시의회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참여 거버넌스 도입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청회와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갈 것"이라 기대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사후 점검도 중요하다. 임명 이후에도 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약속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법의 '취지'와 '목적'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은 오토바이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영업용 자동차보다 7배, 개인용 오토바이보다 15배 이상 높아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토바이 난폭운전 문제 해결은 단순한 교통 단속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다.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후방무인단속카메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후방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후 이륜차 법규 위반율이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에서도 시범 운영한 9곳에서 단속된 차량의 절반 이상이 이륜차로 확인되는 등 높은 단속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후방무인단속카메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방무인 단속카메라 확대 △공익제보단 운영 활성화 △오토바이 운전자 대상 정기 교육 △유관기관 합동 단속 △법적 제재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의 '이륜차 안전신고 포상제'처럼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