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민생톡!톡! 2호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학교폭력의 해법은 사법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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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29 14:09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정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8일(금)‘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란 주제로 민생톡!톡! 2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 중앙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규희 천안을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의 광역·기초의원들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서정기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대표가 ‘회복적 정의가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후, 맹정호 전 서산시장,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생활교육팀장, 한정도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 소위 위원장, 이순실 충남청소년진흥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연 정책특별위원장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엄벌주의 강화’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복기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국민을 더욱 분개하게 했던 것은 사과와 반성이 없는 뻔뻔한 모습 때문이었다”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어지고 제2의 정순신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학교폭력 근절의 최종 해결은 행정심판이 아니며, 교육적 해결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구조가 바뀌고 인식이 전환되야 한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기 대표는 발제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이 점점 엄벌주의로 가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있었냐 하면, 통계상 학생 1만명 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큰 변화는 없었다.”며 엄벌 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순수한 가해자와 순수한 피해자 많지 않기에 엄벌은 오히려 소송을 증가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악순환을 일으킨다.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일들도 소송전으로 가고 있다.”문제점을 집고,“처벌이 피해자를 절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해결 과정에서 서로 주는 고통이 10배가 넘는다.”고 처벌 중심 문제해결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갈등 조정을 통한 당사자 중심 피해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와 가족 치유 프로그램 강화 운영 △잘못한 당사자가 실제적 성장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교육적 개입 등을 제시 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학교폭력 신고와 처리 제도가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했으며,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가 필요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정책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중앙당에 정책으로 건의하고, 내년 총선의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