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집행부에 지방소멸 대응 관련 날카로운 군정질문 펼쳐
기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인구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 부여군의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현황을 체크하고 의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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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31 17:30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다.
민병희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정주인구’라는 기존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인구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생활인구’로 변화하고 있다”며,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 부여군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지자체 나름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다.
민병희 의원은 이어진 발언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지원금 등 지자체간 ‘인구 빼앗기’경쟁을 부추기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정책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부여군의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또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시행된 정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하였다.
민병희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생활인구의 개념·규정 정립 ▲생활인구의 대상 및 운영 방법 ▲생활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집행부에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증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역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최우선 대상으로 약20만명에 달하는 부여군 출향인과 지역연고자를 거론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한 ‘명예주민정책’을 실시하여 ‘(가칭) 부여사랑군민증 또는 고향주민카드’를 발급하는 제도 시행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생활인구 증가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민병희 의원의 군정질문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박정현 군수를 대신해 본회의에 참석한 소명수 부군수는 “부여군의 경우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89개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지정되어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올래,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다양한 신규시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이미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선제적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6개 분야 성과목표와 12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 조성을 선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행전안전부의 고향올래와는 별개로 우리 군에서도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소기의 성과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와 워케이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백제문화단지, 롯데리조트, 청년창고를 그물망으로 엮어 백제문화 기반의 문화치유형 워케이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MZ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맞춤형 상품 개발 계획도 밝히면서 이외에도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과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민병희 의원이 제안한 명예주민정책 실시에 대해서는 출향인과의 교류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출향인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금번 민병희 의원의 군정질문을 계기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여군의회와 집행부의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도 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