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입안해야”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시민에게 환경정보 공개, 환경지도 제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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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5 06:26
세종시의회가 지난 23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38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조례안 및 동의안 38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유인호, 여미전, 김현미, 김효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등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세종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오폐수 줄이기 실천 운동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탄소중립센터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시민 90%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조사 됐다. 하지만 광역 시·도별 탄소중립 참여율은 세종시가 4.19%로 전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데,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제외하면 시에서 가장 작은 조직 규모인 4과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에게 환경정보를 공개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환경지도를 제작 ▲환경녹지국을 확대·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펼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 소녀상은 시민이 설치했고, 이는 마땅히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공조형물이다. 더욱이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상이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소녀상 훼손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 의원은 “이는 관련 조례에 의한 소녀상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고,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소녀상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정책 대안으로 그는 ▲소녀상 관리자를 지정 및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민간관리단 운영을 검토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과 행사를 적극 지원 ▲피해자 및 피해사례를 발굴·수집·보존 ▲시민참여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역사인식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지난 20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절차상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오는 3월 30일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이에 관한 사업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계속해서 “아산시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무려 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주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했기 때문에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환경과학공원이 조성됐다”며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웠다고 말하지 말고,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및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쌀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