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30323 긴급브리핑(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1.jpeg

 

1. 브리핑 배경

 
 

▢ 오늘 최민호 시장이 몸 컨디션 악화에 따른 병원 진료 중으로 시의회 제81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할 수 없었음

  최 시장은 7박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 중 조례안의 재의요구가 실수로 통과되었다는 현지시간 심야보고를 받고,

  주간에는 계획된 출장일정을 수행했고, 야간에는 시의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부심하였음

  토요일(18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월요일(20일) 오전에는 귀국 출장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밀린 업무와 봄맞이 거리 청소 등 각종 행사로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하였음

  또한 의회에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동분서주하였으나 의회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컨디션 악화로 병원진료를 받아 병가를 내게 되었음

▢ 우리시는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음

  제81회 임시회 재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였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었음

▢ 이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최 시장은 상병헌 의장과 임채성 행복위 위원장에게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

▢ 양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장과 의장단 간 간담회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하였음

 

 2. 대안 제시

▢ 숙고 끝에 우리시가 제시한 대안은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이었음

 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여,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룸으로써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었음

▢ 또한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시의 다각적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음

 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3. 문화관광재단 설립

 ▢ 우리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능을 육성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음

  관광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는 39만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전문 조직이 꼭 필요함

  예정되어 있는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들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도 전담 조직을 적기에 마련해야 하므로, 보류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임

  관광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을 위해 시장과 공무원들은 단 하루의 낭비도 없이 일에 전념하고자 하며, 전담조직을 다룬 조례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임

 

 4. 맺음말

▢ 시정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 간 협치가 전제되어야 함

  우리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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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미공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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