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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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날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보건부는 국민건강과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의 전담부처가 분리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 사태로 K진단키트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듯 의료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 약■■■■■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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