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크린넷 운영 조례 개정 통해 유지관리비 지원해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동 지역 주민 과도한 비용부담 문제 등 해법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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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30 15:5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크린넷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만 3,275억원인데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깡통만으로도 투입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및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관로 막힘 등 시설 손상 시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수 급증 원인 제공은 물론 보건‧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린넷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크린넷 투입구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린넷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방안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 ▲부품 원가 및 내구연한 공개, 출장인건비 점검 등 합리적인 수선유지비 책정안 마련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크린넷 특성상 수선유지비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대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된다”면서 “세종시는 크린넷을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도시기반시설로 운영‧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