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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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광역시도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별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100km2 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무려 약 6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1개소당 월 3만 3천 원)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만 추가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담당하는 과기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담당자는 이 같은 지역 쏠림이 지자체의 세입 규모에 따라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구축 수요를 많이 제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선료 계약이 종료(5년)되더라도 통합 재계약을 통한 대규모 협상을 진행해 회선료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회선료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설치 수요는 점점 증가하지만 공공와이파이 구축 소요를 축소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는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 추가 구축에 따른 회선료 부담 완화를 위해 회선료 국비 지원 또는 약정할인률 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공공와이파이 장비에 대한 교체와 관리도 문제다. 공공와이파이 AP(무선액세스포인트)의 내용연수는 6년으로, 지난 2020년 과기부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AP 장비에 대해 한차례 교체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교체되지 못한 2014년 이전 설치 장비와 2015년 이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AP 장비의 내용연수가 한참이나 초과된 장비더라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속도저하, 접속지연 등 잦은 품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구축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유지보수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가 납부하는 월 3만 3천 원의 회선료 내에 통신사의 유지·보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선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 및 관리 유인책이 부족하고 이는 적시의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인해 통신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계층 간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공와이파이 구축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현재진행형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구축 여건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에 공공·민간 부문 간의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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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별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최대 약 68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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