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토대 만든다
김영권 의원 대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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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7 15:52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연구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은 2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고 같은 상임위 김득응 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과 김명숙(청양·더불어민주당)·양금봉(서천2·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과 강석주 청년정책과장,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실장과 김용현 책임연구원,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 김도윤 사회적농업 중부지원센터장, 예산군 김윤아 인구증가시책위원회 부위원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연구팀장, 박성연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도 연구활동에 함께 한다.
연구모임은 이날 첫 회의에서 기본소득 정책 동향과 관련 제도 도입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보완책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긴급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논 평■■■■■
국가와 자치단체의 거대한 힘에 눌려 소외돼 가는 도민에게 충남형 기본소득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특정 단체나 조직에 포섭되지 못한 도민들은 직장도 못 구하고 사업이나 자영업을 해도 신기하게 잘 안 됩니다. 그들만의 밀어주기 때문이지요. 정치권이나 관, 힘 있는 단체에 줄을 잘 서고 관계맺는 것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판을 치고, 그들의 배만 불려주는 비정상, 불공정한 사회가 된 지 오래 됐습니다.
**단체, **모임, **회 등 순수하지 못한 이익단체 등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권 개입 등을 막아 열심히 사는 도민에게 결실이 돌아가게 하는 정상적이고 공정한 충남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