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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1 10:12
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떻게든 대선 전에 돈을 뿌리고 보겠다는 ‘매표용 추경’ 처리에 혈안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지난 19일 다수 의석만 믿고 예결위를 단독으로 개최해 14조원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오늘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인정률 상향 등을 통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4.7재보선 때도 선거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는데 늘 ‘매표’와 ‘보여주기 쇼’가 주목적일 뿐 고통 받는 국민은 뒷전이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때도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사유재산권인 영업권을 침해해 놓고 소급 손실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건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강력 반대했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역시 보여주기 쇼가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상과 함께 개인·법인택시 기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려 압승을 거둔 기억에 사로잡혀 또 돈 뿌릴 생각만 하는데,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표로서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