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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4 17:22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은 1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민주당 대전환선대위는 전국에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납세와 경영지원을 하고 있는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사업현장 가까이서 성실납세와 세정협력에 수고하고 있는 1만3천여명의 세무사들의 역할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새 정부의 정책으로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사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현장확인제도 법제화, 소득금액확인 자료 일원화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하여, 납세자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종민 국회의원은 “세무사가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기장과 세무신고를 대부분 대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세수입 340조원의 대부분에 대한 성실납세를 담당해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세무사들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 복지국가에서 세금은 필수적이고 납세자 권익보호의 대변인인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기에 국민을 지키고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1만3천여 세무사들에게 이재명정부는 수고와 헌신을 재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납세자와 국가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겠으며, 이런 정책간담회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납세자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